심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미석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복지재단은 지난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작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결산검사나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회계부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사뭇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복지재단이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경제성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복지행정에 대한 연구·조사기능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연구·조사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복지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조사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발전된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재단의 독자적인 사무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단 설립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업무계획보고

부두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수요조사, 인증체제 구축, 유형별 인증모형 개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수요조사가 없어서 복지사업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공급되고 이랬었는데 이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찾아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 실태조사는, 저희 지역에도 보면 요즘은 정말 엘리트 노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방 안에 고스톱판이나 하나 벌여놓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래 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문화교육이라든지 또는 게이트볼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노인회관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이참에 여러 가지 표본을 보셔 가지고 엘리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좋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하셨고, 그리고 제가 교육문화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세종문화회관 사장과도 얘기했지만 공연객석의 5% 지원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재단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도,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자기의 마일리지 인증번호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떼 주면 안 돼요. 왜냐? 전체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떼듯이 바로 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마일리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올릴 때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사가 구에서든 동에서든 확인작업을 해서 마일리지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인증제도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노령화사회 되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는 자원봉사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 인구 중에 2,000만 명이 일주일에 두 시간 봉사를 하면 연간 10조 원이나 되는 사회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앞으로 질적으로, 또 사회보장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비용이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일리지 인증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법적으로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사업 내용대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참 열심히 이렇게 서울복지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금년에 참 하실 일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얼마만큼 잘 하실 수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만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복지재단은 우선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복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대한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는 서울복지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문제제기도 하고 또 복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은 실업문제, 또 경제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노인복지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벌써 고령화사회, 인구 7%에 접어들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고령화사회가 늦추어져서 금년 2005년도에 아마 7%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분포가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많이 계시고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는 5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의 전국적인 고령화보다 서울시는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령화문제에 대한 것이 서울시는 미흡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고령화 대책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서울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대비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서울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연구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계획을 제시도 하시고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제로 해서 좀더 활발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사회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110개 정도가 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빠졌는데,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올해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까지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11년 전, 12년 전 직장생활 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ISO9001 인증을 국내인증은 취급을 하지 않아서 국외에서 받았어요. 기획실에서 추진팀장을 맡아서 1년 여를 고생해서 ISO9001을 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ISO9001 어느 단체에서 인증받고자 하는 거지요? 생산성협회나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전문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보고하실 때 미리 준비 좀 하셔서 지루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데 2005년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서 이런 것들 다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실 거지요? 답변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떡이면 여기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연구보고서나 계획서 이런 것들 다 한 부씩은…….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연구 계획서까지 말씀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