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과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난 2003년 9월 1일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혁신기획.분권이양.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재난관련업무를 삭제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고 혁신기획.분권이양.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은 저희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도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설치 및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주민봉사과로, 주민자활센터 운영관리는 현재 지역지원담당부서에서 주민자치담당 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민봉사과로 이관되며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로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원봉사센터, 기초생활보장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분장사무 조정은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단속 삭제등 4가지 업무가 주민봉사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건설과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계획수립 및 추진업무와 자연재해, 지역단위 재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등 3가지 업무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획.운영 평가, 화천군 재해.재난대책본부 운영등 13가지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설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련공문 사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기구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정원 17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화천군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40명에서 22명을 증원하여 462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정원 22명중 집행기관 정원은 427명에서 21명을 증원하여 44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리장들의 사기진작으로 지역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상해보험료라든가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등을 위한 실비지원하는 사항과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 리장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리장 정수의 25%이내를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제1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정취지는 관광지 조성 편입부지 확보는 사내면 용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27사단 휴양소는 곡운구곡 관광지조성계획에 편입된 토지로서 군부대와 화천군간의 기본협의를 봤습니다. 사창3리 공병대앞 토지를 매입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서면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면사무소와 같은 곳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는 11필지에 3억4,315만8천원, 22,229㎡, 약 6,72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4,360만원, 평수는 1,680㎡, 약508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입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3리 898-1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사단 공병대 3리 햇골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필지에 19,148㎡, 5,79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1,680㎡, 지목은 답, 전, 목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박충선외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정가격은 토지는 2억8,723만8천원, 평당가격 4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억4,360만원, 동당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입니다. 다음은 상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 178-2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필지에 3,081㎡, 932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박승근씨로 되어있습니다. 예정가격은 5,592만원, 평당가격이 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서, 또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재산 현황 도면 1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방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요. 상서면 파포리 주차장 매입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엄대석 의원님으로부터 건물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서면에서 지금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건물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거든요. 이 관계는 다시한번 상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