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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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해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은 항만물류과장이 서울 출장 중이므로 내일 예산안 심사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 내용이 경미하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장기 입원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철재

이철재위원

요약 자료가.

무과

무과의회사

장충세 담당 어제 의안 배부해 드린데 들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6%인 399억원 늘어난 2,94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5.3%인 331억원, 특별회계는 17.6%인 6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6.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8% 감소하여 총 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규모인 2,499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 늘어난 33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세입 내역으로는 포스코 단기순이익 급증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70억원과 주행세, 교부세 상향 조정분 41억 7,000만원을 합한 지방세 수입이 111억 7,8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등 세외수입 52억 3,600만원이며, 양여금 폐지후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147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2,499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인 33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 예산은 4.4%인 28억 4,300만원이 늘어난 668억 800만원이지만 구성비율은 당초 29.5%에서 26.7%로 하향되었으며,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23.5%인 333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48억 6,600만원으로 구성비율이 당초 65.3%에서 70%로 사업예산 점유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구성비율이 소폭 하락되었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60억 8,0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예비비 확보 기준인 1%를 초과한 35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에 증액된 5억 9,900만원 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 역점시책과 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필요적 경비입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폭 반영하고 본 예산 편성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증액과 사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창출 등 복지 예산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의 경상비 점유율이 당초 29.5%에서 26.7%로 낮아졌으며, 사업예산은 4.7% 상향된 69.9%로 높아져 재정건전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남도내 타 시군을 비교한 재정 개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도내 22개 시군 중 6번째로 우리시 보다 규모가 큰 곳은 시지역과 고흥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고수준인 49.4%로 시지역 평균 30.2%를 상회하고 있으며, 도내 군지역 평균은 10.8%입니다.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는 우리시가 12.3%로 도 평균 12.2%보다 높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는 24.9%로 도 평균 71.1%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 수입대비 인건비도 도 평균치는 - 20.1%인 반면 우리시 31.7%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는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5개 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 가능한 시군 역시 우리시를 포함한 7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도 평균 23만 1천원이나 우리시는 59만 2천원으로 이 역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시군 의회비 점유율도 우리시는 0.3%로서 도내 평균 0.5%보다 낮은 수준으로 모든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건전재정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6%인 67억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5억, 상수도사업이 31억 1,000만원 등 2건에 5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건의 사업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3건이 감액되거나 증액되어 11억 1,000만원이 늘어난 170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된 사업별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등 4억 2,5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지원 사업 등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관내 하수도시설에 5,000만원, 하수도 관개 정비사업 감리비에 7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44쪽까지 일반회계 사업별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문에 앞서 우리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레 계수조정까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되므로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들의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숙지하시고, 특히 뒤에 배석해 있는 각 계장님들이 자기 계의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메모를 해서 바로 계장이나 부시장, 배석한 총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의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지방세가 13.7%에서 11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70억이고, 주행세가 41억 7,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세 70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포스코 법인세 인상에 관한 주민세로서 전부 이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일반 법인이나 또는 일반인에게 주민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포스코의 순이익에 대한 주민세 10%를 계상한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주행세가 41억 7,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전부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분이랄까 수입부분은 발생이 안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순이익을 3조로 봤습니다. 그런데 12월말 순이익 발표가 3조 8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70억이 늘어났고, 4월말 되면 세무조정신고분이 있습니다. 그때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래서 주민세는 70억이 증가가 됐고요. 주행세 계통은 주행세의 내역이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다음에 자동차세, 교통세의 21.5%가 2개 합해가지고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41억 7,8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출로 전액이 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일반사업비나 이런 곳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발생이 되냐 안되냐 그런 얘기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번 것은 주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로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 나가 버립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행세란 것이 운수업체 보조금하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정도는 일반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추경예산표에는 전체 다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보조금으로 이번에 배분이 더 와서 편성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그 부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도 예를 들어 보면 주행세가 정부에서 교부율을 내시해 놓고도 년말에 가면은 약간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것을 대비해서 전체를 편성치 않고 하반기 여건을 봐 가면서 편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100%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100% 못되게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에서 내시된 전액이 아마 교부가 되면은 다른 일반 사업비도 약간의 부분이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정리 추경 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입금이 있죠? 세외수입에서.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전입금이 지금 본예산에는 63억, 이번 1억 4,300해서 64억 4,300만원 지금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33억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배 이상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됩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다음에 서류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전남도에 신청은 2004년도 하반기 재정 투융자심사에 신청한 성지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시설로 재정 심의 요구한 것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지금 결과 통보가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은 재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예산 삭감 조치를 해서 1회 추경에 자원으로 확보를 한 이후에 도에다가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난 이후에 2회나 3회 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년말경에 재정 투융자심사가 재 검토 지시가 됐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도에 심의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현재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 있습니다. 현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이 지사님 포괄사업비 몫으로 해서 3억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당초예산 부분에는 성지유적지 관련한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재 승인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더라도 이 문서에 보면 예산 삭감 조치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삭감을 해서 정당히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다음에 도에서 승인 나면은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것도 이행도 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 맘대로 하는 거에요? 시장 맘대로 도 무시하고 다 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이돈구 위원님.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우리 이돈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핵심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방금 말씀드린 재원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는 정리를 못했지마는 어차피 4월 12일날 투융자심사 결과에 재 검토 지시라든지 불용 안건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성지유적지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예외 규정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상부 기관에서 이러한 문서를 시달했는데도 이것 안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디까지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조직에 빗나가는 그런 행동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의 예산서 제안 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는 경상적 비용보다는 사업예산 쪽에다가 치중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치로는 그렇게 돼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경상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연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4억 7,6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적 경비가 23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인건비 부분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하반기때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우리 실과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필수경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노인일거리 창출에 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3억 4천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7천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공직자 증가분은 정규직 공무원 증가분은 거의 없고요. 일용직 단가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자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따른 상용인건비가 신규로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필수적인 요인이 발생 해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인건비성 지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우리 금액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2억 7,500만원 정도 삭감 내용중에서 이번에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약 12억 5,700만원 정도가 세출예산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10억은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상 이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본 시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시에 삭감을 시켰는데 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기에 세웠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은 다음 실과에 질문을 해서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 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본 예산 심사시에 여건이 불미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포전구입, 농지구입비 10억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치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공직자들 전화번호부 수첩대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수첩대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수첩을 제작 하게 되면은 7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으면 또 이것이 바꿔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봐 집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수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매번 인사가 있을 때 마다 바꿔 버리기 때문에 다른 안으로 바꿔서 해 보겠다 그럽니다. 저희들도 행자부 수첩을 보니까 부서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게끔 가나순이라든지 이렇게 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바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 부시장님과 계속 상의를 하고 회의 장소를 산만한 쪽으로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이 질문할 때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리세요. 부시장님께 드리세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거기에서 숙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계속해서 장석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도내 타시군의 인건비가 총예산 대비 70%를 차지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사업비가 총예산 대비해서 7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타지역은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우리는 사업비가 70% 차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체 수입은 어떤 면에서 제일 높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주민 1인당 부담액도 5,900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지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우리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많이 70%정도 운영이 되면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기업 때문에 피해만 있지 뭐 좋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 그분들에게는 그 수입을 더 할애를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보면 전 시민들 돈 거두어 가지고 특정 지역에만 땅값 올리는 이런 걸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에게 예산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편성을 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석영

장석영위원

웅동교회는 저 역시 이돈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양여금 제도 폐지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경상예산은 사실상 예측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돈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타 실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오면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경 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몇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서 우리시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형편성과 동일 조건을 갖추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차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 심의때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회관 건립이나 우산각 건립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가 내시되더라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형편성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각 자연마을 단위로 도에서 직접 배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자체를 형평성 있게 고르기는 어렵고요. 가능하다면은 2회 추경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비라도 메꿔서 지역에 같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역이 어느 곳이 됐든 우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방금 우리 이기연 위원 질문 사항 중에서 예산계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의원들이 각 지역이나 마을이나 직접 예산을 확정하거나 교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도 우리시가 어떻게 핸드링을 하고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자체를 안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불균형이 일어나고 도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확정 지어서 광양시에 내려 보내서 어느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 예산계나 우리시 집행부에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도의원들이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어느 마을이나 지역에 직접주는 예산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돼 버리니까 형평성에 논란 문제나 이런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편성 당시의 각 부서에서 요구액이 있고 심사액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액을 결정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사액이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심사를 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번 1회 추경 시에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결과 700억 정도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 추계한 수치보다 약 2.5배 정도 올라 왔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실과의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우선 첫째 받을 때는 사업비 전부를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아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은 봐 가지고 사업비가 실지 이것을 가지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약간 조정 증감한 부분은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 목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천, 5백정도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의 경우 1년이상이 걸리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전체 발주를 안했는데, 전체를 반영시켜 가지고 올라온 경우는 일단 총괄 계약을 검토하면서 금년에는 1/3이라든지 1/2만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장기사업이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약 37건이나 되는 건설공사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다 삭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강 부현마을 용수로설치공사 170미터를 하는데 요구액이 5천인데 심사액은 4천 그다음에 옥룡, 진월, 진상 전체의 단일사업으로 완료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삭감된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 왔으니까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삭감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1천만원씩 심사 요구액대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무리하게 요구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사실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액사업 예산은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한 사업비로도 사업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예산 심의때 요구액하고 심사할 때 차후에 조금 반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170미터하고 300미터하고 200미터 500미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삭감 심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의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것이 요구한대로 다 될 수도 있고 2천만원 심사를 해서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공사의 크기와 범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삭감을 했냐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저회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한개 과 것은 같은 목내에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들은 통합운영이 많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은 심사할 때 어느 기준이 있어서 이런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청사항은 2.5배에 달하고 이걸 포괄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공사비에서도 삭감하고 저 공사비에서도 얼마 삭감하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지 않느냐, 차후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단일사업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올 2차 추경에서 절반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가 공업개발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인데 공영개발했던 것이 어떤 돈으로 세웠습니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공영개발.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공영개발 25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 하자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전출할 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일반회계로 그냥 쓰면되지 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왜 부기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냐 그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컨부두 동측부지배후개발에 따른 개발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가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 의도가 뭐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측 서측배후 부지 개발은 광양항 컨부두 활성화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후부지 개발 문제는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를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재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300억이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일반회계의 재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특수성을 봐서 회계간 전출은 아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돈을 이런 식으로 빌려서 우리시가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돈을 계속 빌려서 몇백억짜리 사업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광양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못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해도 된다는 그 말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25억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확정이 됐어요? 어느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돈부터 세운거에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돈을 세운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사업 지정자까지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까지 시행이 된 걸로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지역개발 효과라든가 주민복지 문제라든가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부지 개발의 건은 해양수산부하고 분담 개발을 하게 되는데 93,000건 개발 이 문제는 해수부하고 거의 가닥이 추려져 가지고 25억이 꼭 필요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자 선정도 아직까지 안된 줄 알았는데 뭐 사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까? 벌써.

흥택

권흥택부시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세웠잖아요. 사업도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또 세워요? 추경에?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 관계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추경에는 이런 많은 액수를, 돈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돈이 없으면서 이리저리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25억을 이곳에 세웠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세워 놨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25억을 또 세우고.

흥택

권흥택부시장

사업의 위치가 정확하게.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흥택

권흥택부시장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상황 변경,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65억하고 25억 해 가지고 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65억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65억하고 이것하고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별도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경식 위원님 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65억 말고 또 있습니다. 또 25억 올라와 있고 전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경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추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인 항만물류과 예산 보고때 추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계장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확인을 하나 해 보겠는데 초남˜익신간 도로공사를 도에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익신 마을회관 이전 1억 4천을 시비로 세워 줬는데 당시 국장, 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설명이 일단 시비로 메꿔서 익신마을회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에서 차후에 1억 4천을 지원하겠다 다른 명목으로 시에다 별도로 1억 4천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그 내용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관계인데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회관부분 만큼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아직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 언급이 됐는데 도의원들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갖고 가서 자기들이 주고 싶은 곳에 주면 우리 예산계는 그에 따라 일만 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사실상 도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좀 어패가 있고 부려먹으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도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걸 좀 챙겨 봐 주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도의원도 자기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받아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도시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1억 4천 익신 것은 집행을 했어요. 익신마을회관 옮기는 것은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됐는데 집행을 했어요?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볼까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하신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이돈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도비 지원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국비가 1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7천, 시비가 3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내고 도에서 적게 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최종 조정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정한 것이에요. 다시한번 농업지원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0쪽에 보면 말이죠. 4째번 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가지고 담당과의 요구액은 8억 2,200인데 우리 예산계에서는 35억을 심사를 해 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계수 착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8억 2,200으로 올라 왔는데요. 뒤에 유가보조금 교부율이 상향되어 가지고 상향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밑에 있는 6억 7,000만원 관계는 2004년도.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계수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8억 2,200을 했는데 35억을 해 줬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계수를 잘못한 것이에요. 맞는 것이에요. 맞으면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35억으로 요구액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고쳐가지고 해 주던지 그래야지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 수입지분에 보면 기타 수입란이 없는데 참고적으로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약 1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약 1억 54만 4천이 결산서에 있는데 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2003년도 1억부분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2004년도 같은 경우도 1,500에서 2천정도 그렇게 소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자가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를 지출한 카드대금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아주 소액입니다. 2003년도 1억은 저희들도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2003년 결산이 잘못됐구만 결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요. 방금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고, 1,000만원이 발생되던 500만원이 발생이되던 이건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기타 수입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락시켜 버린 것은 예산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2회 추경때 과목 설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과목 설정을 해 갖고 해줘야지 여기에 안해 버리면 안돼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안하더라도 이월금이나 불용액 부분으로 포함은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안했다고 예산계장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두 세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증감 예산 확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약 399억정도 증감이 된 걸로 됐는데 언제쯤 총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저희들이 시의회에 3월 17일날 송부해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확정은 3월 15일경 확정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 예산대비 15.6%나 상향해서 1회 추경 예산액이 증액 됐다 그러면은 2005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된지가 약 2개월반정도 되는 시점에서 15.6%나 상향해서 예산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당초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수치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작년도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이나 국도비 교부금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비 부담률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국도비 보조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발생된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로 포스코 소득액에서 발생된 주민세는 2005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소문으로도 2004년 포스코 순세액이 4조를 넘어서 5조 가까이 육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광양시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그런 내용을 들었고, 포스코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 2005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소득예측을 3억으로 추정해 가지고 주민세 감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측이었다 이렇게 볼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1˜2억도 아니고 시 예산은 발생주의 예측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적재적소에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예산 효율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발생주의 예측에 의해서 예산이 적기 편성되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고 조정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효율성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회계부분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도비 교부가 되고 있는데 종래의 양여금 제도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교부를 받았던 수준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나 타 국도비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교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 2005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종합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증감부분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상황 분석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리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 된 이후에 균특회계나 국도비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가의 예산회계에 어떤 규정이나 어떤 과목이 달라 졌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동된 상황,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설정된 예산과목에 의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은 어떤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될것인가 등등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어떻게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국도비 국가 균특에가 약 5조원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가 7,500억 정도 교부를 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전국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우리는 어떤 부분이 치약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 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입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실에 소속되어 있는 혁신 분권계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삭감 조정 내역입니다. 10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운영 수당을 보시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 정보 업무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실 자체 업무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109페이지도 분권 혁신분권위원회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국외 여비 해외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 관리 업무가 항만 관리 체계상에 항만공사나 또는 지자체 기관이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직원 해외 연수 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각종 보고서와 자료제출 합동 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로 자치정보화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111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총 금액의 1%를 조정하는 조정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110쪽에 항만물류 분야 전문요원 해외연수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2,500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2,000만원으로 내려온 이유와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을 왜 다시 계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입니다. 요구예산이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온 것은 요즘 환율조정이 조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달러당 약 1,300원에서 요즘 한 1,000원 정도되는데요, 그런 측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컨테이너 부두 본사가 광양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관리도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그동안에 항만물류과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직원들도 가서 선진 특히 선진 물류국가로 해서 네델란드 내지는 영국 정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10쪽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항만물류 분야 전문요원 해외 연수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교육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요 또 수업료 관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은 144쪽에 해외 여비해 가지고 연수, 연수, 견학, 컨테이너 승선 체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각 실과별로 한다면 또 항만물류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총무과 쪽에서 하는 것은 수업료 부분만 그 쪽으로 책정이 되고요 여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편성이 됩니다. 각 부서 별로 하게 되면 이것이 집행이 원활치 않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외여비나 수업료 관계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지요?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총무과나 각과에서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수 내용이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기획담당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영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아까 수업료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하면은 수업료 부분은 교육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해외 연수를 하면 여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비나 체재비 관계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이 몇 분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명입니다. 오늘 2명은 지금 도에서 투융자 심사 현지 확인을 와가지고 문화계장님하고 관광계장님하고는 도에서 내려온 직원 현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계장님들 지원 안받고 예산 설명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사랑운동캠페인 광고료를 2,31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MBC하고 계약을 2월달부터 10월달 까지 10개월간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해서 6시 40분부터 1분간에 걸쳐서 우리 광양사랑 캠페인이 나오고 있고 여수 MBC라디오는 7시 57분하고 오후 3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KBC하고 CBS가 지금 광고가 안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할애를 해 주시면 KBC하고 CBS가 같이 광양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드레곤즈 전용구장 광고료를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회의 땅 광양, 세계로 미래로 하는 것이 본부석 앞에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가 우리 시기를 게양하도록 해서 약 3,300만원 정도를 1년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축제행사 관련 홍보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광고료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을 할 수 없지만 축제에 대한 분위기를 살리고 또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관련 환경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봐주셨던 매화문화축제장 홍보관에서 선보인 것처럼 우리 청사 공간 자체를 통신 시설을 통해서 동영상 매체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를 저희들이 벤치마칭을 해서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3억 정도가 들어야 공간이 가능하다 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 유선방송 시설 보완공사에 2,500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서 다압지역 주민들의 난시청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예산을 민간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압 취수장 전력공급을 증설하면서 전신주 161조를 1개를 이설함에 따라서 유선방송시설을 보완을 해야 만 이쪽 지역사람들의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쪽입니다. 광양 시지편찬 사업하는데 380만 9천원 했는데 이것은 기존 금액에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급여, 수당등 운영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관련 협회 행사 전시 등으로 해서 예총에서 시민과의 가을 향연에 1,5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악과 현대악이 어우러지고 한마당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에 지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영호남 농업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남쪽 4개시를 우리시에서 초청을 해서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제11회 광양 시민의 행사보조금으로 9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예산은 3억 9천입니다. 이 중에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올해가 옥외 행사를 추진하는데 읍면동에 약속한 것처럼 1,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억 8천만원이 소요되고 전야제 행사하는데 약 8천만원 정도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가지 행사만 한다고 해도 2억 6천만원이들기 때문에 3억 9천 정도는 있어야 시민의 날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운영관리비는 이 광양 장도전수관이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관리비로 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국비보조사업에서 분권 교부세로 과목이 조정됨에 따라서 지금 시립도서관 6천만원이 있는데 123쪽에서 6천만원 편성 된 것만큼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700만원이 되는 것은 국비 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국비고 70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121쪽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 감된 내역이라든지 향교 유림회관 기로연 지원 이것은 124쪽에 다시 편성을 목을 변경을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양향교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하는 사업으로서 3필지에 206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공시지가 내역은 5,6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영화세트 설치하는데 도비 3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 문고 자료구입보조금 목 변경한 것 그것은 124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구입도 125쪽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도 120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술 용역비 중에서 폐광 활용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어서 과연 우리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광산을 어떻게 이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쪽입니다. 향교 유림회관 전통 문화시연을 하는데 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이 4,400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진월 김대례 비각보수 정비가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김해 김씨 종중에서 부담해야 될 진입로 석축 담장 등 부대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민간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 촬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필요해서 관광객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자료 구입비는 122쪽에서 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광사 대웅전 건립하는데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시비 2억 해서 7억을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사찰인 보광사가 철거됨에 따라서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한 것은 123쪽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도우미 조끼 제작하는 것은 150을 기타 보상비로 해서 관광홍보도우미들 조끼를 제작하는데 15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2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국사봉 철쭉 나들이 행사보조로 해서 500만원, 금호동 벚꽃 나들이 행사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사봉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철쭉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면민들의 어떤 단합을 과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 철쭉 군락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행사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금호동 벚꽃나들이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문화유산 해설자 활동비고 국비, 시비, 도비가 되어서 216만원하고 문화유산 해설 장비 구입하는데 60만원, 문화유산 해설자 근무복 지원하는데 6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청매실 농원 매실 체험을 하는데 도비 300만원, 시비 240만원해서 540만원인데 매실 수확기 때 매실을 직접 따서 가공하는 어떤 관광이벤트성 참여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9회 광양매실 축제 지원은 도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10대 축제로 1,000만원이 지원될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축제 기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목하고 금액만 말씀하시고요 설명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4개소를 설치하는데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쪽입니다. 관광종합안내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천 체육공원유지 관리하는데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성적성과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44회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임원복 제작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700만원, 현지 교통비가 400만원, 순수한 격려금이 810만원, 그다음에 장를 넘겨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축구부 지원하는 것이 2개 고등학교가 빠져서 600만원, 정구부 육성지원하는데 2개교에 대해서 2천만원, 종목별 경기대회 진행하는데 500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지원하는데 18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이 350만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출전 격려출장비가 300만원, 각종 단위행사개최 지원비가 5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활동비가 500만원, 에리트 체육선수 발굴 육성지원에 500만원, 동계 훈련장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300만원, 제86회 전국체전 상비군 선발 및 제48회 미스타 전남 선발 보디빌딩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1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 대회겸 제86회 전국체전 전남 2차 예선전하는데 1700만원, 제8회 영호남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올해 실시하는 제1회 광양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이용자 및 동계 전지훈련용 편의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을 4개 지역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옥곡 초등학교 학교 체육공간 확장하는데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철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데 5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하는데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천 체육공원정비, 축구장, 주차장, 정구장을 정비하는데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산 공원 산책로 탄성 포장제를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곡 동네체육시설 휀스 설치하는데 900만원, 골약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9,500만원,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 휀스 설치하는데 6천만원, 그다음에 육상 경기용품을 구입하는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종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트랙을 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국고보조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15쪽에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다 삭감한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100만원 뒤쪽에 116쪽에서 제가.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광고료 이것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본예산에 기정되어 있는 것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보시다시피 광양 사랑캠페인 광고료가 5,9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남 드레곤즈 전남구장 광고료가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광양시장이 드레곤즈에 무슨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말이 방송이 되던데 혹시 드레곤즈 전용구장 광고료가 이것 가지고 되는데 880만원 더 추가 한 것은 그런 뜻으로 추가 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일요일날 후원회 명목으로 해서 11만 8천원 후원회비로 가입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축제행사관련 홍보비 이것은 방송을 어떻게 체육 각종 행사에 보도를 잘해 주어서 사례로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가 7개, 지방지가 11개, 주간지가 4개, 방송사가 4개가 있는데 축제 분위기를 하고 또 우리 체육행사하고 축제하고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고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언론사례비로는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다압면 유선방송시설 보완 공사, 아까 말씀을 아주 잘하시던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면장을 줍니까? 이장을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장님이 정현완 의원님이 되셔서.

돈구

이돈구위원

추진위원은 우리 민간보조로 준 것은 우리 시에서 권장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이것이 추진위원만 구성하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동부쪽 방송이 서부쪽, 우리 전남쪽의 방송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어떤 이것을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 줬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5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또 2,500만원을 또 해 주는 것은 해 주려면 이것은 시설비나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민간적 자본 지원으로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선방송사에서 하는 것인데 유선방송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처에 다가 주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일정한 구간동안에 선을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애 해 줘야지 이것은 민간적 자본지원으로는 어떤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 지적합니다. 그다음에요 장도전수관 있지요? 120쪽에. 장도전수관 이것은 저희들에게 문서는 왔는데 이것이 승인도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이번에 임시회때 승인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장도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냈는데 늦게 도착을 해서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못됐지요? 이것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4월중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절차가 잘못됐지요? 그다음에 122쪽에 광양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것 도비 1억 8천이고, 우리 시비는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6평이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미만이고 공시지가도 5,600으로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요 재산 이것은 심의 안받아도 됩니까? 1억 8천이 되는데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1억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영화촬영, 또 진월 김대례비각 보수 정비,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촬영 시설 설치는 이것이 다압에 지금 설치하는데 해 준다 그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영화 촬영장을 할애를 해 주셔서 짓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은 높이 이렇게 석축을 받쳐가지고 쌓아놓은 그 자체가 사실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돈구

이돈구위원

말려 들어 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 4억인가 얼마 인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지원해 주면은 아무런 우리 재정적인 시 부담 안하고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4천만원을 이유를 달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요 126쪽에 국사봉, 금호동 이것 나들이라 그런 말이, 나들이라는 말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무라도 어느 면에서 나들이 간다고 하면은 행사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국사봉 철쭉 행사보조 이런 것이 낫지 나들이라는 말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1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청매실농원 매실 체험 이것 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가 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도비만 주면 되지 왜 시비를 240만원을 우리가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실 수확기때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청매실농원에서 우리 광양시 문화홍보실에 매실 엑기스를 많이 갖다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130쪽에요 옥곡 초등학교에 정구부 육성에 2천만원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 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작년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깜빡해서 실수를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빠져버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전국단위 어떤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직속 어떤 축구부나 또는 정구부 이런데 육성해 주는데는 그런데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도 이런 육성자금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돈구

이돈구위원

공부만 잘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공부만 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환경개선 자금중에서 정말 우리 체육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든지 그러한 어떤 초.중학생들에게 지원을 교육환경개선 자금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30쪽 하단에 보면은 제1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이것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기도 아니고 교육감기를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왜 부담을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86회 전국체전 참가 선발과 관계가 있는 대회가 되어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발대회 1,700만원 그대로 있고 그 밑에는 학년별로 되어 있습니까? 학년별 육상대회 겸 제86회 전국 1차 예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한번 전남 선발, 아, 위에는 보딩빌딩이고 밑에는. 이것 하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6회 전국체전 선발전 그러면 모르지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겸 그랬는데 대회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우리시에서 왜 이러한 교육감기 대회를 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2차 선발대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외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은 공설 운동장 보조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 3억 5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축구장은 잔디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1면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항간에 들은 이야기로 보면은 육상동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터널식 트랩을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조정해서 계획이 바꾸어 져서 지금 3억 5천을 수립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자재값이 상승이 되었고 전주 이설비가 미 계상이 되었었고 다목적구장을 규격 인조 잔디구장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을 약 800평을 더해 가지고 거기를 이왕에 확충하는 것을 한개의 축구장을 2개 면으로 늘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지금 토지 매입이 제대로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된 것있지요? 지종근 씨 협의가 안 되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 됐습니다. 지금 지장물만 철거를 못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놔 뒀을 때는 언제까지 지연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철쭉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팔아주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땅값도 주고 또 하우스 이설비도 다 지원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라도 계획대로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거기에 되어 있는 철쭉을 다 팔아주고 그런데 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800평을 구입을 한다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의회에 어떤 보고가 한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운동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보조경기장을 올해 시민의 날 행사장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마치면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바로 갖추어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때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132쪽에 육상 경기용품 구입을 2억을 지금 계산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을 구입을해서 어디를 주는 겁니까? 어디에 다가 지금 이것을, 우리 공설운동장에 다가 비치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상협회에 다가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학교에 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설 운동장이 2종 경기장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경기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육상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타팅 블록등 150종을 전체적으로 갖추려고 하면은 한 4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종 경기장에 맞게 150종을 거기 공설운동장에 다가 갖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기용품을 구입을 해야 2종 경기장으로서의 승인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트랩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규격이 아니어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종 경기장은 안 되지만 2종 경기장은 현재있는 그 시설에 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150종의 스타팅 블록같은 것을 용품을 구입을 하면 2종 경기장의 승인이 난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종 경기장을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에 유익한 점은 다만 동계훈련 유치의 일환에 불과하지요? 어떤 국제경기랄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국내에서도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동계 전지 훈련을 하러온 팀 몇 팀 유치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과연 그것이 150종 정도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이것 자체도 불투명한 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안이 아닌 것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황매천 선생님 주변 정리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지금 광양시에서 황매천 선생 제실에 대해서 단돈, 주변을 정리하는데 1,000만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 도에서 1억을 가져와서 부지를 확보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빠져 버리고 2005년도 1차 추경에도 빠져버리고 항상 우리 시장님 어디 가시면 충절의 고장 황매천 선생, 최산두 선생들먹여 쌌는데 그 분들에게 죄송하게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예산 1억 주니까 땅 구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 해 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일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매입이 되는 대로 그 쪽에서 종합계획 정비를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한 그림은 제가 못 봤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들어 가는 진입로가 약 60미터 남았습니다. 미포장된 것이 60미터. 제가 재 봤습니다. 60미터가 남아있는 것 마저도 계획이 없이 미설치된 그런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차 추경에 바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잘 챙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집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1회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3,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체육대회를 치룬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에서 시상금을 5천만원을 시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상으로 받아왔는데 자기들도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께요. 지난번에 고흥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해서 우리시가 2위를 했지요? 그래서 5천만원 받아온지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가 제1회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그러면 내년에라도 돈 안받아 오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금을 못 가져오고 그러면 내년에 2회를 할 거에요? 안 할거에요?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회 대회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회 대회는.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문화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작년에 5천만원을 받아와서 제1회 광양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그 이야기가 전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상금을 못 타오면 안해야지요? 왜 1회라고 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상금을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받아 왔으니까 자기들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모임체가 되어 가지고 필요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생활체육회에 우리 시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지원을 해요?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난번에 시상금을 5천만원 받아왔다는데 내년에 5천만원 없으면 안해야지요. 그런데 1회라고 해 놓고 어디 다가 장단을 맞출겁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지원을 안해 주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1회 생활체육대회 그것까지 개최를 하구만요. 지원금을 우리시에서 선수들 밖으로 나가는 것, 또 우리 지역의 행사,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람들을 데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가맹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한번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생활체육인들이 종목별로 되어 있는 가맹단체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주자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지역이 생활체육회가 매년 전라남도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링 선수, 축구선수, 배구선수, 게이트볼 선수 전체 거기 다 모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모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때 모이는 사람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차라리 잔치를 해 주세요. 잔치입니까? 뭡니까?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궁금한 사항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고 예산 삭감 여부는 토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런 예산들을 정확히 좀 짚어서 예산 편성에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폐광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유자 만나 봤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유자를 만나기 전에 이 폐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부 여부가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 광양시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땅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 절차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시장님,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이 회의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폐광 갱도를 이용한 관광시설을 하든, 또 광산 금광 박물관을 하든지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주의 승인 약속부터 받고 하겠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은 만나보고 만나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은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약속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종목이 만 28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건강 또 체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 활성화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시 생활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 보고요 또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2회 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다목적구장 조성 여기 두군데다 인조 잔디를 깔것입니까? 하나는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목적 구장을 규격 인조구장으로 해서 규격 인조 잔디구장으로 다목적구장은 작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두군데다 까느냐 안까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전에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하나는 일반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다시 변경한다. 그 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다목적구장을 규격 인조 잔디구장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하나를 인조구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군데 더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목적구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 건은 우리 광양시를.

경식

서경식위원

두 군데를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렇습니다. 축구메카로 육성을 하고 전지 훈련팀을 많이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군데 다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는데 일반 다목적구장은 안할 거에요? 우리 시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안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결과는 그 쪽 보조구장 자체에 있는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쪽을 운동시설 센터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방 이야기 한 것처럼 그 면적 내에서는 2개의 구장을 하면은 다목적구장이 없어지는 거지요. 못 만드는 거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놀 수 있는 다목적구장은 없어진다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시민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도 없으니까 하나를 더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서천변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놀 수 있는 것은 서천변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아무 계획성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삽을 딱 떠놓고 나면은 다시 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 올라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시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또 다시 예산 올라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확실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문화홍보 담당관실 예산이 항목이 많고 또 예산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을 한 10분 15분 정도 더 할애를 해서 오전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설명을 마치고자 하고요 질의가 길어 질 것 같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거의 문화홍보담당관실 한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 삭감여부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충분히 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20쪽에 광양 장도전수관 교육관 운영관리비 해서 한달에 465만원씩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26억 정도 여기 투자를 해서 해 놓은 시설입니다. 입장료나 이런 것에서 자체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무형문화재를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을 전국에 무형문화재의 장도전수관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덟군데가 있는데 직영하는 곳이 두군데 위탁관리하는 곳이 여섯군데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확보 방안이 없는 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예측해 놓은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입장료 갖고는 운영관리비가 충당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갖고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4쪽에 전통 사찰 보광사 대웅전 특별세 5억원 이렇게 왔는데 이 7억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억이 우리 시비가 포함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총 17억을 지원하는데 특별교부세에서 5억을 받아 왔다는 얘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0쪽에 축구부 광양제철 중.고 해서 600만원 넣었는데 본예산에 있어서 타지역은 1개교당 500만원 넣었었거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만 차등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차등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차등이라고 하는 소리는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등이 있으니까 차등이라고 하는데 차등이 없는데 차등이라고 하면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못되었다하면은 다음에 2회 추경에 라도 더 예산을.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 됐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2쪽에 우산공원에 산책로 탄성 포장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성 포장재라는 것이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깅을 하는데는 무릎이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을 깔면은 걷고 뛰는데 최고 적합한 어떤 탄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폐타이어 가지고 쿠션이 있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이니 뭐 이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은 문화홍보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에 속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노인들의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체육담당이 하는 업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예산이 올라 왔고 또 문화담당 쪽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으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일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타부서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른데서 비판 없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청사 건도 원칙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쉽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문화담당관님이 너무 타부서 것까지도 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청사 환경정비 문제가 본예산에 1억이 계산되어서 1억이 승인되었는데 또 1억 5천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5천을 가지고는 부산이라든지 광주시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청사 입구 들어오는 것이 동영상 매체로 해서 이번에 매화 축제도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디지털의 어떤 동영상이 방영될 수 있게 꾸며 보겠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올린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아직도 사업을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사장 되었던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꼭 문화홍보실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청사를 관리 하고 있는 측면은 회계과지만 관광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장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상의를 해 가지고 1층,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 오면은 항만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홍보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민간자본보조 진월 김대리비각 보수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쪽에서 예산요구를 해 온 겁니까? 우리시에 다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월 대례라고 하는 사람은.

기연

이기연위원

예, 됐습니다. 보존해야 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발췌를 해 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옥룡에 있는 오씨 열녀비에 대해서도 과다 예산이라고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우리시 편성지침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된다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사봉 나들이 행사보조, 금호동 벚꽃 나들이 행사보조 이것 그 측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누가 요청을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행사들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올해 지원을 해 봐가지고 면민들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28쪽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 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관광안내도 설치를 하는데 1천만원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광안내도라고 하면은 그 준비를 문화홍보담당관 쪽에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광안내도가 우리 시에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20개 자체를 보수하고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개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2,500만원을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관내 관광지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많이 돌아 다녀봤습니다. 표지판 역시 노후 된 것이 많고 교체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비로 본예산에도 지원이 되고 추경에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지만 이 체육진흥비가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 자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전달이 체육회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코치 감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가 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일이 아니고 다른 체육회 임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다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먼저 이번 매화 축제를 준비하고 또 대과 없이 성황리에 마치는데 있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오강현 관광계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이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좋은 축제로 마무리가 된 듯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6쪽에 문화유산 해설자라는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문화유산 해설자가 몇 명이나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해설자가 지금 두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격은 누가 부여를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지사가 부여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관광해설자 하고는 좀 틀립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시군에 몇 군데 가보면은 관광 해설자들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 있어서 관광해설을 아주 잘해서 시군에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관광도우미들을 쓰는 것을 보고 행사 때마다 수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문화유산해설자가 두분 있다 하는 것을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해설자를 비롯해서 관광해설자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광양시를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매실 농원 매실체험에 있어서 도.시비를 들여서 매실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액수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광양시 농특산품들의 생산시기에, 수확시기에 체험 활동을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매실 농원에 국한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실시를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기술센터하고의 업무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매실 수확시기가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매화 축제가 아닌 매실에 대한 체험 실습, 또 공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곁들여서 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청매실 농원에서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청매실 농원 외에 나머지에 다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참여를 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어 봤더니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직 저희들에게 참여하는 농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가지고 효과를 봐가면서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매화마을 앞에 주차장을 몇 천평을 확보를 해 놓고 매화축제를 마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주문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매실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매실로 인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말하자면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을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교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안내도 설치가 지금 2,400만원을 지금 성립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안내도 안내판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안내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거나 사장시키거나 그렇게 됩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한 세군데 정도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검증을 받아서 한 것인지 기존에 그 위치에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4개소는 중마동에 관광안내소를 짓고 있는 거기에 안내도를 하나 만들고 섬진강 휴게소, 서천변, 배알도 해변공원 이 네군데다가 새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마동 관광안내소에는 기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광안내소에 안내도가 어떻게 병행해서 계획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건축물만 신축하는 예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중마동 관광안내소를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사항들을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부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 관광안내도는 기존의 설계서 내용에 없어서 이번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참 우스운 일이 관광안내소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관광안내도인데 이 자체가 누락되고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16쪽,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압면 유선방송 시설보완공사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방송사업은 국가사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가 아닌데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다압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유선방송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다압취수장의 전력공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관님, 제반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7억 섰던가요? 그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5천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1억 7,500이 들어 가는 거지요? 실질적인 것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난시청 지역이 우리 광양시에 다압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간지대는 다 진상, 옥곡, 진월, 그리고 옥룡, 봉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쪽 지역은 다 진주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지역이든 우리 광양시 관내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9쪽 예총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 그다음에 영호남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농악경영대회는 당초에 500만원 예산이 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향연 이것은 저희들이 예술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어떤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각 분야별 어떤 예산이나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예산편성도 그렇게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2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서 2,700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이게 기정에 3,400만원 서 있어던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6,1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국비가 700만원 감이 되고 시비는 또 3,400만원 약 시비가 3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700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가 300%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국고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총 4,500만원의 도비 중에서 분권 교부세로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해서 자담은 1,500 해서 2회 추경을 정정을 해 가지고, 도비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못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문화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푸른 음악회라든지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때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126쪽 민간 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해서 국사봉행사 나들이 보조행사, 금호동 벚꽃나들이 행사보조해서 500만원씩 섰는데 이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데 국사봉 야생철쭉 단지를 외부로 좀 알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등산로 개설도 하고 해서 많이 노력해 왔던 부분으로서 올해 아마 자체적으로 제1회 야생 철쭉제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고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부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자력으로 추진해 가기가 애로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어떤 민원성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나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요구도 없었던 금호동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담당계장은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관광계장은 저에게 강력하게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담당관인 제가 국사봉 철쭉에 대한 어떤 축제보다는 면민들이 국사봉 철쭉에 대해서는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꾸고 꾸미는데 어떻게 주민들 스스로 하는 한계에 우리 시비를 지금 보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제가 편성요구 한 것이고 금호동 벚꽃축제 나들이 이 자체도 벚꽃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근에 있는 남해라든지 하동에 비하면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불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쪽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우리 계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131쪽 우리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회에서 2위를 해서 5천만원 시상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8,500정도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5천만원 자체는 그 사람들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 시상금은 어떻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상금은 광양시가 가져온 것이지 생활체육회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상금이 지금 올해 예산에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내시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체육회 임원진하고 오찬을 했는데 이게 답변이 정확히 된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5천만원은 우리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이 크게 엘리트 체육과 매스, 대중체육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대중체육에가 우리가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부분이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학교체육 같은 경우도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은 엘리트 체육이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건강증진이나 체력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반 체육활동은 이것은 대중적인 매스 체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하고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선수육성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에 집중을 해 줘야 되고 생활체육은 대중 일반 사회체육이나 시민들의 걱정증진을 위한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하고 통합해서 이 틀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분야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은 어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이 경상적 또는 소비성 예산으로 낭비된 요인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정립해 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장기적인 어떤 과제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32쪽 우산공원 산책로 탄성포장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능한 한 흙을 많이 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인위적인 우레탄 포장재 설치보다는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흙길 그래서 좀더 예산을 꼭들이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이 여유가 안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좀더 우리 관에서 , 우리 행정에서 선도 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인위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또 꼭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생활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보면 선진화 돼 가는 앞서가는 그런 체육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책로 탄성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산공원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걸으면서 단단한 길에 좀 관절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걸으면서 부드러운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일단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사라든지 이렇게 흙을 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일부는 탄성포장재로 하고 일부는 흙길로 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화홍보담당관 예산 심사가 오전 중으로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이 셔틀버스 관련해서 경찰서장을 만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핵심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차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보면은 사회단체의 힘이 있는 단체의 압에 의해서 되었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역력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크게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 그다음에 예총에서 요구한 민간보조부분, 그다음에 지방유지들이 요청했던 우산공원이라든지 향교주차장이랄지 등등해서 문화홍보실이 계획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마 말씀은 인정 안하신다고 하시겠지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김길문 위원님, 체육업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업무 아니라고 신경 안썼다는 그런 소리는 좀 안듣게 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에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8쪽 광양시지 편찬 사업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81만 9천원에 했는데 기존 금액에 공무원보수가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보수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급여수당, 회의수당, 운영비 등, 급여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급여 인상부분이지요? 언제 이 시사 편찬은 끝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올 연말에 끝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19쪽 제11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보조 9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회 대회 때는 읍면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총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추진 계획 한국예술문화 총연합회 광양지부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간자본 보조 그 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심의 안 거치고 사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10억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엊그저께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용을 안한다는 또 어떤 지탄이 있을 것 같아서 가을 향연 같은 것은 만들어 놓은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국예술문화 단체 총연합회 광양지부에서 하는 것 찾아가는 문화향연과 푸른음악회 이 자체가 미리 계획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년 사업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122쪽, 영화 세트장에 3억이 되어 있는데 도비로. 우리 시비 들어 가는 것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5천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비율이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 3억 5천 한다고 하는 것은 기 의회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내시가 지금 늦어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가 이렇게 되면 시비가 좀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50대 50이라는 그 기준이 깨지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영화 세트를 만드는데 금액이 4억 5천 정도가들기 때문에 3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천을 더 보태는 의미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50대 50, 70대 30 이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맞추지 않고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국도비가 처음에 내시될 때는 물론 교부 기준이 법상으로 몇 %가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방비 몇 %를 확보를 하라고 하면은 지방비는 도에서 또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 확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영화세트장 관계는 당초에 지원율이 없습니다. 도비 일정부분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규약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일정 비율로 규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과거에 양여금이나.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강제 규정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이 사항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하면서 도비가 배정이 되면 당연히 시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논리에 맞지 않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히 도비가 내려왔다고 시비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길문

김길문위원

추경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보면은 축구부, 정구부, 전국체전 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왜 일률적으로 표준이 맞지 않다는 것은 하나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부에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인데 정구부에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이다. 또 여자 축구부에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요청이라기보다는 제철고등학교는 작년까지만해도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구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여도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형평성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교육부분에 예산을 아까 우리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개선자금에서 나가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체육을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지원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개선자금에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1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겸 제86회 전국체전 전남 2차 예선 이 예산이 시체육회에서 요청하셨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육상회장을 맡으면서 시단위로는 개인이 100만원을 내서 메달을 만들고 교육청 예산으로 행사를 치뤘거든요? 이 자체 행사운동장을 한다든지 인적 자원을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교육감기인데 어떻게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2차 예선전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전라남도 선수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예산은 들지 않고 도저히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육상의 경우 용품 구입에 보면은 이것 상당히 아이템이 많을 겁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우리 경기장으로서는 도 체전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경기용품도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에 다 확인한 사항이고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을 2억을 들여서 하면 그 보관을 어디 다가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체육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 하고 상의를 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상의가 되지 않았지요? 그냥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예산 자체서 저쪽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즉해야 될 사업인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문체사업소에서, 문체사업소에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상 경기 용품수입에 보면은 전국대회육상대회를 유치한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경기장 갖고는 전국대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상경기 용품 많이 구입을 해 놔도 이 경기장 갖고는, 제가 1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항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물품도 스타팅 블록 용품해서 150여종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 함께 소비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86회 전국체전 상비군 전남 선발보디빌딩대회가 있다고 했지요? 체육회 임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6월 11일 날부터 12일 양일간 개최하는데 장소가 백운아트홀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남 보디빌딩 대회 주관 우리시에서 예선이 21일부터 5월 23일 3일간인데 이것이 어째서 안 되는가 하면은 백운아트홀에서 하는데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도록 장소를.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백운아트홀로 되어 있어서 돈을 주고 빌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137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행정자료 및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기존 통계업무 외에 필요시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행정자료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청내 각종 동호회의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시상금입니다. 140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2005년 본예산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만 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던 것을 보육대상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에게 정부보육료의 5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예산과목을 바꾸고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군부대 사격장 방음시설 설치는 그동안 군부대 사격장 소음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준부대와 수차례 방안을 협의를 하고 국방부에도 알아보고 사단도 방문하고 기존 사격장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또 주민과 31사단 시청 합동으로 간담회도 가져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사격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실내 사격장 설치는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단시일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는 유지 관리차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공무원수첩 제작은 부서 별로 공무원명단을 정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비상시 상호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원 상호간 연락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원 공무원수첩을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항만물류분야 양성과정 2천만원은 항만물류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예산총괄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현재의 행정기구 편제와 인력 운영으로서는 우리 시의 여건에 부합한 정책 수행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지적이 많이 있고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전문기관의 과학적 분석과 도움을 받아서 시 조직의 재설계와 인적 자원을 재 분배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10개월 이상 연구용역 기간이 필요하고 조직진단 후에 관계 법령정비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만이 2007년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 해외여비는 본예산심의시 민간인 해외여비 중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비가 70%만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금번 추경에 100%로 계상하였고 아울러 대중교통 종사자 산업평화 체험 근로자 여비도 10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 5천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광양 새마을회관 건립비 3억원이 편성되어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도에서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138쪽에 행사지원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행사에 지원비가 2,30만원씩 이루어지고 두 군데가 유니폼을 제작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지원비는 전체 공무원들 활동비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동우회 우리 직원들 동우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니폼은 뭡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복장이 필요합니다. 체육복이면 체육복 이런 복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유니폼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봉강 군부대 사격장에 방음벽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쪽에 면사무소 있는 쪽에만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까? 전체마을에 다 해당 되게끔 방음벽을 설치를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일응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번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소음 준문가도 불러 가지고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안은 사대뒤하고 양 옆을 방음벽을 설치하고 사대위를 지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완전한 소음이 없게 하려면 실내 사격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내사격장은 국방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31사단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봉강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관계에서 여러차례 말하자면 회합을 가졌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 민원사항들이 소음과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 설치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완전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일응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 회의 때 합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써 민원이 완전 해소된 것으로 본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완전 해소가 되려면 실내 사격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정도면은 우선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44쪽에요 민간 해외 여비 부분인데 우리가 한 2,3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왔다 싶습니다. 처음에는 50%, 70%, 60% 차등 적용을 하다가 금년초에 100%를 완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이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면 모든 관련 농업인들 차재배나 수출 파프리카 또 학습단체, 임업인 여러 부류로 해외 출장을 보내는데 일단은 관련부서에 말하자면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당자가 가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100% 지급하면서 해당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간다거나 또 그 사람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놔두고 선정이 되는 예가 없어야 될 것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또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우리가 출장을 다녀와서 본인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학문을 받고 오면은 그것이 바로 학습단체나 작목반이나 또한 여러 연구회나 그것이 지식이 골고루 말하자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1박 3일, 3박 4일 광양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 나들이의 그런 성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각 실과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도 잘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예,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38쪽, 행사지원비 이것은 공무원의 동호회 지원예산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행사지원비나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안계세요? 본예산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편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된 것 아니에요? 예산과목에 행사지원비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직원 복리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편성지침 따로,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지침 따로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수당 이 부분이 우리 본예산에 6,720만원이 섰습니까? 보육료지원금으로? 그것을 감 조치하고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2억 4,761만 8천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9,600만원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지급을 하고 남아있는 6,72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해서 2억 4,761만 8천원 이것은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전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던 조문이 보육수당은 전국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아동을 데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500인 이상은 우리 광양시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보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니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 국비 사업으로 지금 몇 개 내려와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개소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들 거주지가 한군데 가령 중마동이면 중마동 이렇게 집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육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낫고 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수당을 100% 지급하겠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5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보육시설 반납하지 말고 우리 시 인근에 다가 부지 확보해서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거주지가 광양읍, 광영동, 중마동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구입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복사 분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143쪽 공무원수첩 제작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발간 심사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삭감조치했는데 이것 이행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발간 관계가 간행물을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업무편람, 교육교재, 기타 여러 가지 간행물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수첩입니다. 직원들이 휴대하는 작은 이것까지 간행물로 봐야 되느냐 하는 해석 차이로 봐 주셔야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도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가 이유를 들어서 삭감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밀고 가겠다하는 겁니까? 그것뿐 만이 아니에요. 지금. 항만물류 분야 양성과정, 시조직 진단 연구용역 이것 그만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나 어떤 예산편성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하고 우리는 밀고 갈테니까 예산 세우는 저희들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총무과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없이 여겨도 되는 겁니까?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를?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사소한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안건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 편성 심의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경우면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꼭 공식적인 간담회 석상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부당하다해 가지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감정적으로 가면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세우고 의회는 의회소신대로 삭감하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을 방음시설 설치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고 또 아니면은 국방부 예산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실내사격장 설치를 해야만이 완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1사단에서 국방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해결이 안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지역민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마는 해결책을 우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 전면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1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14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혁신 분권 홍보물 제작등등해서 혁신분권 관련예산이 아직 혁신분권 팀이 주민자치과로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4월 중에 인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혁신분권 관련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따라서 이관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학생 기숙사비 지원, 우수 중학생 장학금 지원, 대입수능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학교 장려금 지급 이런 부분들은 선거법이 1년을 앞두고는 직접 수혜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20억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전혀 없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들을 당초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목간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 광양시민강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보조금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집행이 적정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법무부 특수 시책으로 지금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1월 2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수, 순천, 광양은 각각 1천만원씩 고흥, 보성, 구례는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학교부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광영고등학교에 8억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지조성은 서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중마고등학교를 개교하고 2007년도 광영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6년도 중마고등학교를 개교를 하고 나면 학생 359명이 금년에 남았습니다. 보통 8개반 280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수요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광영까지 학교를 짓게 되고, 광영에 학교를 짓게 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8억원은 포스코에서 이미 우리시에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고, 부지매입은 도교육청에서, 부지조성은 우리 광양시에서 그다음에 건물신축은 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50쪽에 설ㆍ추석 홍보 리후렛 제작 본 예산에는 1,380만원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삭감됐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모르세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간행물 발간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한 장짜리 리후렛이기 때문에 간행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이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2,400만원으로 됐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왜 그 당시에 삭감이 됐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아마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을 것으로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문제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올린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하는 측면이고.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재고를 한다면은 3,000만원으로 올려야지 2,400만원만 올렸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사업 내용을.

돈구

이돈구위원

이걸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안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인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54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인문계고 우수반 및 실업계고 특별학습반 지도교사 수당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학교간의 차등을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5,940만원하고 3,060만원은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제철고등학교가 학부모 부담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제철고등학교도 보충 수업비는 학부모들이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지원을 하는데 왜 제철고등학교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교육환경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이 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940만원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5,940만원은 제철고등학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차별하던 것을 안하는 쪽으로 고쳤다는 얘깁니까? 본 예산에서 차별된 것을 안하는 쪽으로 고쳤다는 얘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다시 재 심의를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방학기간중 우수반편성 지도수당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차별합니까? 학교간에.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석영

장석영위원

원어민 수당 지원은 뭐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3개 중학교에 대해서 각 권역별로 중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중학교 3개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학교 3개교란 말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중학교 도서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은 어디 어디 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역시 중학교의 3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필요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수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과목변경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법 관련해서 1년전부터는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숙사비를 지원 못하면은 자취비나 하숙비나 집에서 다니는 사람은 통행료까지 차비를 지원해야죠. 이것은 왜 차등을 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차등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만 지원을 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기숙사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광양시내의 학교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2개 학교만 기숙사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숙사에 줄려면 집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통학비를 줘야 되고, 하숙하는 사람은 하숙비를 줘야 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인문계 4개 고등학교 중에서 백운고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제철고등학교는 대부분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진상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왜 차별을 하느냐는 거에요. 하려면 똑 같이 하고 차비 지원하는 것 이런 것.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을 나눠 먹기 예산으로 보시면 좀 그렇고요. 어느 시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학교고 나머지는 학교가 아니란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다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철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도 없는 도서관 시설에 학생 1인당 독서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고등학교 얘기가 아니라 통학하는 사람은 통학비를 줘야 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백운고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진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빼먹느냐는 얘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나눠 먹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으로 균형을 깨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학교 지적해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차별로 들어가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 몇 %이내에 학교별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무 말 없다니까요? 어느 학교에 기숙사가 있다고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기숙사도 없고 열악해 가지고 집에서 차비를 몇 천원씩 내고 다니는 사람, 하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비용이 필요하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타 학교도 우수한 학생에게는 통학비, 학숙비 다 줘야죠. 그렇게 한다면은.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통학버스가 없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진상고등학교에 특별히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진상고등학교에 기숙사 관련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통학비나 하숙비를 줘야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진상고등학교도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보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걸 구분 못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내에 고등학교가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있는 겁니까? 우수한 5%이내에 사람들만 기숙사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5%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원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혹시 모교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장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참고나 마나 이런 것 차별하는 것 하지 마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차별은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광양을 멍들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행정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완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선배들이 있다고 지원을 받고 신설학교라고 해서 지원 적게 받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만 있어요. 이렇게 교육 환경해 가지고 시민들 가슴에 멍만 들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좋은 방법 있으면 장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얘기 한다고 들었습니까? 이제까지?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와 시의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의회하고는 본래의 기능 잘 아시는 부분이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시세 수입에 3%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된 사항을 다시 우리시의회에 부의해 가지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반영된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부결하고 조정하고 그럽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없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1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지금 협의위원이 몇분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30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보면 2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에요.

30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몇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협의회 회의를 한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향후 3회를 더 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그러면 153쪽의 사업발굴을 위해서 토론회를 갖는다 했는데 여기에 20명이 참가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혁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갖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명이 참가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도 협의회 위원입니까?

회비는 7만원이고 토론회비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토론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가서 합니까?

혁신분권 업무보고 부분에 보면 중앙부서로 가는 것이 또 앞에도 있습니다. 세미나, 토론회 참석에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된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철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주민자치과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빌리자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원어민 교사수당 지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다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용강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한명이 하고 있고, 중마초등학교 영어타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가시적으로 눈에 떠있는 것만 보시지마시고 정확한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부모들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십시일반 내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자발적인 자체 역량을 갖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사실적으로 크게는 우리지역의 인재 육성이거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러 부수적인 부분속에서는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3년차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년차 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일단 4년동안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효과를 봐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속 가능한 예산편성이고 계획이었는가 현재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목적대로 제대로 써지고 있는가 한번 더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할 시점이 됐다 하는 그래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할 필요성도 이해도 구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을 매년 편성해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도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학교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중학교 인센티브 부분도 다 없애버렸고, 좋은 방안이 제시가 되면 반드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20억 투자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 20억원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깎아서 기초교육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예산 심의에 벗어나는 얘기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중학교 도서교육 인프라 확충지원 이 3개교로 되어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확정이 돼 있는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원래는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한학기에 5,000만원씩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도 교육청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경우 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도전체로 해서 9개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교중에서 9개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적기 때문에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인접시군들도 이 기준이 5,000만원씩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규정이 5,000만원이고.

길문

김길문위원

시비 아닙니까? 도비가 아니라.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5천만원을 3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전체 13개 중학교 중에서 시설이 열악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의를 하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길문

김길문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교 선정만 교육청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은 우리 시비로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를 들면 평생교육관을 시에서 가지고 가라는 이유가 운영을 해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있고 평생교육관 공무원은 다 교육청에서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런 비근한 예가 바로 광양시는 교육청 예산 20억 그런 부분, 필요 없는데 자꾸 하니까 모든 인적자원이나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가고 나머지 시비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 우리도 공감을 하는데요.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 광양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투자한다고 하지마는 다른 시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해야 될 것이 저는 놀래 버렸어요. 평생교육관에 13명이 내려오는데 과장, 계장해서, 15억이나 들여서 광양시가 했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1억 5천도 교육청에서 주고 자기들의 인적자원 다른 자원은 다 가져간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생 기숙사비 등 과목변경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계가 맞아야 되는데 회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20억 똑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체적으로.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20억 범위내에서 이동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가 결정해 논 걸 위원회에서 바꾼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55쪽하고 거기에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매년 20억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20억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세 수입의 3%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세 수입의 3%면 금년같은 경우는 시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러면 20억이 넘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금년 기준으로 하면 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20억만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더 계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억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세 수입의 3%가 20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3%를 맞췄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라고 그러면 20몇억 정도 안나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정확히 말하자면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 전년도 결산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해연도가 아니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당해연도가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이 약 5개과 4개 사업소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냥 질의합시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61쪽 우리 공무원 조직이 2개가 있습니까? 직장노조가 하나 있고, 직장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공무원노조가 있고 정식 명칭은 우리시에서는 직장협의회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아무말도 안합니까? 그리 안돼 있던데 인터넷에 봐도 그리 안돼 있고, 이걸 정의를 분명히 해 가지고 표기를 하십시오. 16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대학 기자재가 있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 집행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승인을 맡아서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친환경농업을 금년초부터 우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3월 3일날 농업대학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이 낮고 3월 3일날 개강할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대학을 개설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추경 예산에 심의를 올린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삭감 조치하도록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냉.난방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집행한 것이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162쪽하고 163쪽하고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를 12대 구입하는데 다 필요는 하겠지마는 너무나 많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카메라가 있을 것인데 또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현상소에 가서 인화를 해야되고 전반적으로 수용비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 프린터기에 넣어서 출력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각 실과별로 구입하는데는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한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를 합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아니 일반 카메라 이런 것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회계과로 반납을 받든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진월면사무소 온풍기 구입은 면사업으로 돌려주면 안됩니까? 왜 회계과에서 본청 아닌 면사무소 것을 회계과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산 편성부분은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입찰에 의해서 구매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면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우리 회계과로 구입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구입의뢰를 요구하면은 전자 입찰을 하든지 조달청 요구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다른 면사무소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진월면에 있는 온풍기는 회계과에 예산편성을 했죠. 어떻게 잘못 보면 큰일 나게 됐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산관리가 되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시설 물품구입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구입을 해서 해준다든지 해야지 어느 곳은 면사업으로 돌려주고, 어느 사업은 회계과 본청에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165쪽에 있는 친환경농업대학 강의실 등 수선 이것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집행한 것이지요. 165쪽에 있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구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비 밑에 이사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맞지 않다 실물이 있어야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실물도 없는 이사비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것은 과목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실물이 있어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 가치의 자산이다라는 그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산업은행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를 줘서 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워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 산업은행 본점하고 계약을 할 때 꼭 이사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냐.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사비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목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철재 위원 말씀이 일반수용비 쪽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산취득비 내용에는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로 포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료랄지 수수료랄지 임차료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에는 별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장석영 위원님 아까 정현완 위원님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3월달에 개강이 시작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하고 강의실 리모델링인지 수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개 합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빚을 내서 했습니까? 예비비로 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우선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만 해놓고 돈을 아직 못줬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60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66쪽에 오수처리시설 직관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우리 청사 후문옆에가 우리 청내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그 쪽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기사대기실 도로변 쪽으로 한 550미터를 연결해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1청사에. 태인동사무소 이 부분은 지난번에 2층을 수리를 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신축건물로 복합적으로 지어서 태인동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되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인동무소가 있는 건물을 사실상 옮긴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우선 건물진단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건물 진단을 마쳐서 3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새로 지어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3쪽에 보면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양사업단 해 가지고 에어콘, 책상, 의자구입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당초의 사무실만 리모델링 해서 주도록 안돼 있었습니까? 이런 비품까지 시가 사줘야 되느냐고요. 상공과에서 당초에 추진할때는 사무실을 리모델링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인심쓰는 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인심을 쓴다고 보기보다는 여수대학과 순천대학 관학협력단체를 만들면서 운영할 경우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시설이 안되면 안될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자하고 책상은 리모델링비에서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광양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다. 광양시에 이사오는 사람은 주택제공도 해주고 가재도구도 사줘요.

돈구

이돈구위원

장석영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228쪽 상공과에서 예산을 조정했어요.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기 변경을 했더라도 비품까지 사주냐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비품하고 리모델링비하고는 안맞는거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나오면은 그냥 반납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하세요? 참조하시고요. 165쪽에 보면 컨테이너관리공단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칸을 막아준다는 얘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우리 조직진단한 결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라든지 총무과.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한 부서를 3층이나 4층에 공간이 나오면은 그곳에 옮긴다는.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이야긴지 알겠어요. 칸막아 주는게 아니고 우리 용도에 의해서 한다 그것이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한국컨테이너관리공단에도 비품 사줍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안 사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에서는 사주는데 여기는 안사주면 말이 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컨부두공단 관계는 자기들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여기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자기들이 사무실 사용하고, 산학협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태인동사무소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건립한지가.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석영

장석영위원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18년이나 그렇게 됐을 거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20년 주택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내용년수 50년이라고 콘크리트를 50년이라고 보지마는 통상적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아파트도 철거를 하고 다시 짓습니다. 거기에 증축이 가능해요? 진단을 하니 뭐니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건축에 대해 기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히 태인동사무소는 앞에 건물도 낡고 지붕도 새고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하고, 동사무소로서 면적도 협소하고 이런 원인이 있고, 태인동은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타운을 하나 세워라 하는 의미에서 먼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의견을 붙여서 2억 7천인가 하는 것을 삭감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안전진단을 한다고 또 올라옵니까? 태인동 동사무소 증축건이 아닌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도 그렇지 그건 동사무소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빨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은 시민들의 애로를 느낀다면은 빨리 그 일을 추진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간단히 얘기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읍사무소 신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거기에다 신축부지 매입까지 해 가지고 4억 8,800이 계상됐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인가 좀 확인을 했더니 예산설명 자료에도 축적된 지도도 제시가 안돼 있고, 총 사업비가 63억 6,200만원이나 예상되는데 이부분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 우리 광양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한 7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공유재산심의만 받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의회 간담회 석상에나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하셨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오전에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다 드렸어요?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의회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의회 의견을 다 받고 다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때 제가 참석이 안된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담당계장이 자산취득의 물품취득비에 부대경비에가 이사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지침서 398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는 무엇이 들어가야 그러면은 공고료하고 수수료, 임차료 이것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사비용은 들어간다는 말은 없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부대경비라 그러면은 이런 것이 예라는 이야기고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게 좀 애매한 답변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과목이나 그런 것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내년부터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비 예산도 부대비나 이런 것이 전부 같은 물목에 편성되도록 의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에 대한 부분은 아주 엄밀하게 따져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지 몰라도 기업이나 운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경비성 비용은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비에 세워야 되냐 시설비에 세워야 되냐 자산취득비에 세워야 되냐 해가지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 하더라도 항과목은 이해될 수 있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기 검토를 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74쪽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해서 여비입니까? 인부임이네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174쪽 부담금입니다. 옛날에는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금년 2월 4일자로 총무과에서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확보 안된 부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이라는데 무슨 별도 인원이 필요해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다섯사람이 서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산화 안됐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전산화 돼 있는데 토지의 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필요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적관리 안됩니까? 옛날에 다 되어 있잖아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우리시 전체, 연초 업무 보고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년 계획으로 12개 읍면동을 4개 읍면씩 전수실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전수실태 조사가 되어서 후내년부터는 인력이 감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초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읍면동을 전수실태 조사를 했고, 금년에 4개 읍면동을 실태 조사를 해서 아울러서 4개 읍면동을 전체 실태 조사를 하면은 그 다음해 부터는 인용인부임이 조금씩 줄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개별공시지가 업무하고 토지의 특정조사가 한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서 해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와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런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과거가 엉터리란 말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이 업무가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업무를 하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2002년도 시로 이 업무를 모았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있을때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개발공시지가 하나의 업무를 맡았다면은 자기 읍면동에 있는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잘 했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종합 행정을 하는 관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으로 가져와 가지고, 물론 이 업무가 한 10년 흘러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농통합 시다 보니까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 3개년 계획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나면 일관성도 있고 이웃 읍면동간의 균형도 유지할 것이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같은 경우는 2대 의원 때 3년, 4대에 와 가지고 2년 이상을 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이런데는 현 시가의 20%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이나 도시지역은 시가의 8.90%,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도 더 높게끔 부분적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알면 조세 저항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 이해하십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잘 알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을 해보면 농촌지역은 1,000내지 1,200%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10%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도시지역은 공지시가하고 같게 나와요. 도시 사람은 세금을 과중하게 내고 있고, 농촌에 있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비례해서 혜택을 봤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되면 당장 시정을 하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균형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도시, 농촌을 균형을 유지하려면 많은 농촌지역에 상승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많이 하게되면 1년에 많이 올리면은 연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3˜4년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 사람들한테 더 받아 가지고 농촌에 보충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분보다는 공공의 혜택을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감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토지에대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재산에 관한 세금하고 공공적 혜택 보는 것하고 왜 결부가 됩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고, 그런 견해라면은 이해가 안되는 견해입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 것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줘요.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9쪽 장애인복지관 업무용 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6,500만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 해 가지고 1,500만원 30인승 중형버스 1대, 15인승 승합차 1대, 12인승 승합차 1대, 장애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차량의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5년.

무과

무과의회사

장충세 담당 승합차 7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승용차가 5년이고, 승합차는 7년이죠? 이것 민간자본 보조로 차량구입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시에 취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인이나 민간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만은 일단 위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적자본보조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 소유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자가 모든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관리나 운영은 전적으로 위탁자나 수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차량이 자산입니까? 소비성향의 비품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산으로 봐야 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이것을 3년을 하고 이분이 제대로 계속적으로 3년이내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자격 박탈을 할 수도 있고, 3년동안 해가지고 안됐을때는 재 수탁이 안되면은 자산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차량을 사줍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적자본보조란 것은 저희들이 차를 수탁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할때 차량운행에 대한 계약에다 그 내용을 넣기 때문에 소유자가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취득해 가지고 지원하면 문제가 뭐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도 가능하고요. 민간적자본보조로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것은 아무래도 수탁자가 차량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적합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탁자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것은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고 내구년한 7년을 감안할 때 시에서 취득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0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이 민간위탁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꿨어요? 과목변경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를 한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명인데 광양읍이 2명입니다. 13명의 복지도우미를 두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근로자활사업비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과목을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침 변경 자료를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86쪽 경로당 운영비 기정예산에 도비가 9,990만원에서 1차 경정예산에서 1,900만원으로 약 80.9%가 감되었어요. 그로인해서 우리시가 8,900만원이 증되었어요. 당초예산 도비운영비 비율이 50.7%에서 10.9%로 낮아졌는데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도비의 비율은 몇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양사업인데 당초 내시될 때인데 확정된 것이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시비가 대체 확보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다음 추경에 도비부담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시가 2만불시대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지방이양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21개 시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191쪽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도비 전액 삭감되고 시비로 다시 세운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이래서 여성이장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려 차원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우리 시책사업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는 도의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여성이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락에서 하는 공동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부업장려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돈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합당하면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래쪽에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지원 했는데 YMCA에서 운영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광양고, 광양백운고 한곳은 어디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YMCA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관계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민간단체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역은, 꼭 시에서 보건소 위탁단속 하듯이 꼭 운영하고 그래야 합니까? 어디서 출발된 사항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합동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기 예년부터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왔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95쪽 어린이 놀이터 보수 5개소가 돼 있는데요. 어디 어디를 염두해 두고 계상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결과 광양읍에 내우마을하고요. 진상면 지랑마을, 다압면 시민휴양소, 진월 신답, 골약 하포마을이 필요하다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98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7,716만원. 이 자활사업이 광양시에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80명정도 되는데 기 80명 사업에 이미 투입되어서 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참여자를 더 이상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고 정말 어렵고 자활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생활에 궁핍함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참여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좀더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적극 참여를 독려해서, 왜 내려온 돈도 제대로 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건부 수급자를 더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건부 수급자를

철재

이철재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기초계층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사회보장담당계장님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말례 예. 수급자 이내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화된 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가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저생활비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스스로 자활 의지가 있고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여기에 기대기에는 그분들이 힘겨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홍보를 하고 참여를 동요하고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말 이에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은 레이더에 걸리는 그런 선에서만 기본적인 계획만 갖고 가다보니까 7,700만원정도가 반납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가능한데.

철재

이철재위원

일반 시민이 아니라니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수급자가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기 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하게 돼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철재

이철재위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수급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생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계도하고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의지를 북돋아서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고, 그분들이 또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9쪽에 장애인복지관 업무용 차량 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꼭 사야 됩니까? 요즘에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많은데 차를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임차를 했을 때 유리한 것인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차는 대체적으로 보면 특수차량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인이 사 가지고 와 서 해 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개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관내 차량중에서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부여하든간에 임대를 할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차를 사가지고 임대를 하겠다 지금 포스코나 그런 기업체는 자체 차량은 없습니다. 전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각종 사고나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할 때 부담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산다고 하기전에 두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전 의회에서 관용차량을 산다고 할 때에 임차해서 쓰는 방법과 관용차량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다음 계상을 한번 해 봐라해서 몇 년전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임차해서 쓰는게 훨씬 더 비쌌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입했던 것으로 차량을 구매했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18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 특정지역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죠? 광양시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광양읍에 있습니다. 하루에 86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쪽은 포스코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사업에 맞게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수요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 예산의 대부분을 가져다 쓰는 이런 곳만 집중해서 이런 혜택을 주면 됩니까? 노인복지회관 등등해서 “복”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울도 행정기관을 분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도 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골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더 걱정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은 이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로식당 얘기에요. 점심에 가서 밥먹는 것 한지역만 이렇게 할 것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광양읍을 했으면은 내년에는 중마동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나눠서 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특정지역 특정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광양시 행정이 바르다 소리를 듣겠습니까? 몇 번째 지적이 되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차별행정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려면은 격년제로 하든지 올해는 봉강면만 하고, 내년에는 옥룡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있게 돌아가야지 한 지역만 갖고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포스코에서 광영동에 그런 걸 운영을 합니다. 포스코쪽 노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광영동까지 버스 좀 내달래요. 왜 그럽니까?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노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89쪽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경로당은 어떤 경우만 개보수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년말에 읍면동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론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고 싱크대라든가 이런등등 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 싱크대 어디 어디까지는 시가 해주고 어디 어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대로 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말소리 크고 지역주민이 귓속말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거기는 해주고 순서에 의해서 해줄때 바라보고 기다리는 곳은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한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역의 경로당이 전적으로 유지보수에서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운영이 노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지보수를 시가 계속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장판이나 도배교체라든지 가스렌지 유지보수라든지 방수 이런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경로당 소득도 포함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노인들이 겨울내내 문도 안열어 놓고 방은 뜨겁지 그렇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퀴벌레는 낮에 사람목소리가 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 딱 가본다거나 아니면은 비품을 들쳤을 때 나오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 소독까지 하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주로 급식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식당을 별도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등등의 요구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195쪽에 국공립보육시설은 4개소를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요. 1개소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기본 면적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30평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80평 규모로 내려왔는데요. 80평에 2억 4,000만원인데 도저히 시군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 들여서 여성복지부에서 130평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개소가 2억 4천만원 정도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80평 기준은 2억 4천만원입니다. 그것도 평당 300만원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 4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00만원 정도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확정된 것이 4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용강어린이 집을 하나 새로 신축해야 되고요. 다음에 광양 어린이 집이 노후화되어서 현재 잔여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군데는 태인동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2개 지역을 그러나 태인동 지역은 그전에 법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폐원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진월에 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40명정도 보육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태인동에 짓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금호동 지역은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제철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을 감안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은 시에서 공립을 짓는 것은 포스코 계획을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냐 그러면요. 평당 공사비를 해서 주면은 자치센터 지을 때 그 면적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포스코에서는 아마 직장보육시설을 짓는데 확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하겠다는 의사고 그 직장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호동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충분히 100명 정도의 운영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 지어주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아까 말씀하는데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보수해줍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보수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 집에 있는 놀이터 보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잘하셔야 돼요. 아파트 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파트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내 팽개쳐져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일반주택지는 시가 해주는데 아파트는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하고 내 팽개쳐져 있어요. 오히려 농촌에 있고 일반주택지에 있는 놀이터는 번들번들한데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도 보수 유지하도록 해 놓고요.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냥 과장님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원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을 만드세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광양읍에 사나 다압 변두리 사나 금호동에 사나 기준 혜택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장위원님 장애인복지회관 업무용 차량이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차량등록은 누구에게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차량등록은 시로 등록하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로 등록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수탁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등록은 시로 해 가지고 다만 관리 운영만 저희들이 수탁 조건에 넣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용이 상당히 상반되네요. 이 차량구입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고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로 등록을 해 가지고 운영권만 민간인 자본지원 차원으로 준다는 그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192쪽은 다른 동료 위원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당초 예산보다 5백만원 증가됐는데 50% 증가되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는 5백만원 가지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1,000만원을 해줍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데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 500만원 해났다가 1차 추경에 500만원, 2차 추경에 500만원, 3차 추경에 500만원 이렇게 올라갈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작년 초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의한 결과 단체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4개소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청소년 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2억이 되어 있죠. 196쪽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2억 1식 그래가지고 2억해 놨는데 예산의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2억이 소요되면 어떤 계산근거로 인해서 감리비는 금액에 따라 차등이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액이 많으면 적고, 적으면 많고 그런데 무조건 2억해 놓으면 어떤 금액에 대해서 2억이 감리비인지 알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건축 면적이 6,394㎡입니다. 그런데 5,000㎡ 이상이면 상주 감리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주 감리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지 기술료, 이런 것들이 4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2억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계산근거를 명확하니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2억해 놓은 것은 예산법에 적절치 못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감리비도 2억 3,925만원 4개소에 1.23%를 전자계산기로 해 보아도 1,177만 2천원이 안나오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0.63%를 곱해야 하는데 0.0063%으로 해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말고요. 부대비 말고 감리비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79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가 있는데요.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210만원인데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30%, 70%.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각 시군 동일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에 대한 경상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회복지과 내에 운영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91쪽,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 1개소가 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된 사업을 도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이장 참여를 장려하고 그 마을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는 왜 이렇게 신뢰가 없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같은 사업들이 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다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에다가.

길문

김길문위원

191쪽 하단부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4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입니까? 간식비 입니까? 식대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날 하루 나와서 저녁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정확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하루저녁에 두 사람씩 나와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혹시 활동 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196쪽 여성문화센터내 주차장 포장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 우측의 부지를 작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포장공사 마무리 공사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차는 대는데 불편해서 포장을 한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97쪽 여성문화대학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구입용 입니까?

문화대학 내의 기타반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다른 교육생의 문제가 안 나타날까요?

없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른 반도 그런 기자재는 사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답변에 앞서 오늘 총무국 소관이 정보통신과가 남아있고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40분 남아있는데 물론 시간이 넘어가면 내일로 순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오늘 일정은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07쪽에 섬진강지키기 환경탐사 대장정 민간경상보조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 되면은 사업추진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섬진강환경탐사라 그러면 발원지부터 섬진강끝까지 확인을 한다 그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에서부터 수맥권을 거쳐서 220키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탐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20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5억, 2억 5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당초의 계획이 국비가 50%하고 도시비 25%, 시비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부담률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득불 시비로 시군에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에서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것이 도군요.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차질이 생기면 우리 시비만 많이 충당이 되는 현상이 나와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사업 자체가 마을하수도 사업은 확대를 계획해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되어야 할 그럴 여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6쪽, 학술용역비 수어댐주변 친수공간 조성 및 친환경 농업육성 방안 용역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주변지역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용역비 3천만원은 우리가 수어댐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을 이주해서 매년 지원금이 수변지역 관리기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질도 보존이 되어야 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이고 특히 상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경관도 아름답고 수질은 수질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마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쳤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조금 전에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 그리고 옥룡 양산마을, 진월 아동마을 해 가지고 5억이네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아동마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동마을이 진월 망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마을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진월이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진월이 들어가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정주권 개발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섬진강 주변사업 그 부분도 다른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가 이렇게 자꾸 도 부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시에 떠넘기고 이게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공통 예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치단체의 장들끼리 시ㆍ군수들이 한번 궐기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시민이 궐기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09쪽 동계 전지훈련장소 각종 축제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인데 어디 부분을 얘기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동계 전지훈련팀을 받아 보니까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요구하는데가 생겼습니다. 주로 학교 경우인데 학교에 설치를 해 줄 수 없잖아요. 동계전지훈련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지원을 하고 각종 다압 축제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이동식으로 갖다 설치를 하고 평상시에서는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이중이 된 것 같은데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계에 동계훈련용 편익화장실 신축을 해서 4군데를 합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딱 고정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길문

김길문위원

고정식인데 이동식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 되든 환경관리과가 되든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4군데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잘 모르죠? 그다음 이것 두 군데 확정된 겁니까? 천만원씩.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확정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길문

김길문위원

행사때 마다 이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아무리 그래도 동계전지훈련 장소가 운동장 근처란 말입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문제있는 것이 학교에 가면 학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당연히 이동식도 있어야 되고 고정식도 있어야 되는데 업무의 분장을 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내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4군데를 지어주는데는 지금 물어보니까 모르신다 그러니까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상시장 공중화장실 철거공사 개축해서 2백만원인데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진상면에 시장내에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이번 개축공사를 합니다. 어자피 부분적으로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자체도 상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매일 시장이나 5일시장 화장실도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통괄관리 안하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까? 광영도 그렇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광영안에 있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모든 공중화장실은 2002년도에 일원화를 시켜놨습니다. 저희 과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은 일원화시켜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잘 하셨네요. 상공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7쪽에 시설비에서 친환경 농업대학 방송장비 시설이것은 예산 확보되기 전에 기 집행을 했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앞서 회계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지요? 의회에, 확인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다압면 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 1식 그랬는데 몇 대가 1식입니까? 1억이 되어서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사업비가 당초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면서 1억원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으로 하면 69대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통 털어서 1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 하단부 보면 직장협의회 사무실 노트북을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도 일반 컴퓨터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분들이 출장을 가면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는데요. 직장협의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은 통신망이 잘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출장 갈 때 쓰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협의회 회의라든지 도단위 회의라든지 중앙단위 회의를 가면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219쪽 친환경 농업대학 장비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고 71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219쪽, 친환경 농업대학 장비 구입 앞에 시설비는 이돈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전산장비입니다. 앞에는 방송장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총체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합의를 맡았습니다. 회계과의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방송장비나 전산장비 구입부분까지 한번에 해 가지고 개강을 3월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시정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려했다는 결과가 되고요. 아까 4차 정보화마을 컴퓨터 구입이 69대라고 그랬는데 리별로 몇 곳이나 됩니까? 아니면 한 곳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도사리, 일단 섬진마을을 한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섬진마을 한곳에. 마을 전체 공급하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정보마을 센터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센터에는 국비로 합니다. 마을 주민, 가구별로,

길문

김길문위원

송월마을도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353쪽, 야외음악당 화장실 청소인부임은 환경관리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인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제 관계과 과장, 계장과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기존 예산으로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355쪽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내장재 방화도료 도색공사 이것은 어떤 부분 말씀 하시는가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문예회관 내부에 보면 하이드리브라고 해 가지고 인조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4월 13일날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걸 방화자재로 시정 지시가 되어서 도료를 입힐라고 그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357쪽,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비공사 이걸 몇 대를 놓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대라기 보다도 지금 냉난방이 대류방식이 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대류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4억 3천을 요구했는데 올린 것은 복사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의 기술이 도입되어 가지고, 큰 공장 같은데 가보면 위에서 판넬로 설치해 가지고 복사열로 하는 것이 훨씬 열효율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 냉난방 설비가 없어가지고 엊그제 동계 훈련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동계 훈련시에 냉난방 설치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빈축을 사는 일도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동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은 천연잔디구장 비료 살포기 구입이 2대에 15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내용 년수가 된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짊어지고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무 능률이 떨어집니다. 큰 기계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해 버리는데 지금 현재 1대씩이 있습니다. 2대가. 2대를 추가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비료 살포기는 농촌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걸로도 가능하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동력으로, 그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버티칼 구입를 하고 남은 돈 15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67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톱밥구입 이것이 기정에 부족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본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그렇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본 예산에 그렇게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요구는 했는데 50%만 섰던 겁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요. 사업소 숙직실 및 계근대 사무실 신축공사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숙직실을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안에 놓고 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있는 계근대의 위치가 차량들의 시야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계근대를 설치하면서 그쪽에 처리동의 근처 바로 숙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악취도 있고 해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그쪽에 짓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밑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이 섰는데요. 원래 기정에.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5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밑에 침출수 처리 타당성 조사 및 기술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음식물 배출수 하고 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수처리 분야에 대한 기술진단이 긴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통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처리 시설이 어떤 시설이 적합한 시설인지 그 판단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우선 5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의회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 타당성 조사 기술진단 용역비 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지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2억 계상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물론 시설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처리하는 공법중에 TNT공법이랄지 그런 시설은 현재 배출수 13톤을 처리하는데 한 14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추경을 하지 않고 넘긴다면 기술증감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지금 음식물을 처리를 해 줘야 할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량조정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7월달이 넘으면 해양배출이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수에 대한 전처리 시설이 아주 필수적으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생처리사업소장님 특위 과정에서도 여러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런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 처리가 되겠습니까? 해양 배출하시겠다는 것이 언제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특위 과정에서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시설 자체의 사기성 입찰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나 그런 것이 없고,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부분, 예비비도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처리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을 올리고 하면 이래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최우선적으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하자보수 내용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하고, 기술진단을 위해서 적정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다소 늦더라도 하자보수 만큼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해 가지고 하자 보수중에 있거든요. 하자보수 계획도 저희들의 보증금이 7,200만원인데 9,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라 해 가지고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 하수보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유량조에 침출수가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됩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유량조정조 그것 하고는 침출수나 배출수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차적으로 전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처리할 수 있는 수질의 농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1차 유량조를 포함해서 침출수가 보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있는 저수조는 거기를 하수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량 퍼 냈고요. 지금 빈 공간 상태로 있고, 처리동 옆에 있는 유량조정조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이 성립이되면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을 계상 했어요? 처리 수수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5,000만원 정도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 기준 수질을 유지해서 방류할 수 있다면 전처리를 통해서 설치공사 시설비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겠네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5억, 당초 3억인데 하루의 배출수가 13톤이 나오는데 13톤을 처리하고 적정히 처리한다면 가압부상시설로는 6억원이 소요가 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압증발방식으로 한다면 한 5억 그래서 어느 시설이 적합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로 한다라는 것은 않고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압부상식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6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감압증발식은 5억이면 된다는 얘긴가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5억이라면 감압증발식으로 시설을 전처리 시설을 완전히 보완하겠다는 얘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시설은 어떤 시설을 도입할까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하고요. 대신 지금 우리 가압부상식 시설 이것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6억짜리 가압부상 시설도 있고, 4억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2억짜리 가압부상 시설도 있고 그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소장님! 본 위원 생각은 하자보수나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어떤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어자피 전처리 시설을 보완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속에서 방법적인 부분이 가압부상식이나 감압증발식으로 그 방법은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깁니까?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부분이 근본적으로 5억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부분속에서 예산은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에요?

동기

조동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