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옆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이 계획은 상당히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근 고성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소 주변에 양로원 같은 거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이 상당히 좋고 활용이 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 말고 그 주변에 좀 더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까?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제가 올렸고,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건소 옆에 10필지 종합사회복지관 현지에 가 본 결과, 그 옆쪽으로 계속해서 약 1만평 내지 2만평의 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한 번 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지하에 논 가운데에 있으니까 옛날에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집이라서 방수시설이 잘 안 되고 해서 새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또 별도로 떨어져 있고 해서 완전히 복지타운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 개인적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종합복지관을 짓고 연차적으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올해 우리 노인요양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도립 치매병원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이 위치가 요양소는 용남면이고, 치매병원은 지금 계획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법인을 하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472평의 미늘등 넘어 뒤쪽에 지창암씨 자기 개인 소유에 해서 16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한 7억 7,600만원, 시도비 합해서 7억 7,600만원, 본인이 1억원 부담, 그 다음 부지 부담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4월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래 이건 복지법인이니까 연간 60명의 수급자 치매노인들이 그쪽에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7억 정도가 연간 되겠고,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은 우리 통영·거제·고성지역에 이 병원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없고, 사천지역에 진주하고 에리어를 해서 있고,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150 병상 규모로 1,200평 부지 이상을 해서 지금 도에서 4월 초순에, 4월9일인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 법인병원 이상을 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찰자격이 되어 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처음에 통영하고 간단히 의견이 조율된 데는 지금 용남면 푸른농원 지역에 5,000평 내지 1만평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낙찰이 되면, 수탁자가 지정이 되면 그쪽에다 할 거고, 또 다른 수탁자가 하는 곳은 광도라든지 여러 지역에 지금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도립 치매요양병원이 통영에 하나 선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가지고 2007년 되면 개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영시 보건소 주변에 복지센터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고, 이 계획을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죽림어린이집 신청부지가 지금 현재 806평입니다, 그죠?

예.

806평이 2,852만 6,000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래 이거는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현 거래 실제 가격을 명기를 안 하고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잡종지니까 굉장히 공시지가가 낮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럼 대략 이게 감정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직 감정을 안 해 봤는데...

대략적인 금액? 우리가 이 땅을 사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다...

4억 8,300 정도.

예?

4억 8,300 정도.

와! 4억 8,300,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건 인근에 토지 유사한 거래가격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실제 잡종지다 보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죽림만 매립지 쪽에 뒤의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선파라타운이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이 현재 지금 지목이 잡종지다 보니까 2,852만 6,000원 정도 된다, 실제 감정을 하면 약 5억 정도 이렇게 매입비가 나갈 것인데, 실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또 이게 매입승인이 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우리 집행부의 지금 시장님 방침도 가능한한 우리 시유지를 파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재정여건이 되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주할 것으로 보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가능한한 취득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지금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선 되는대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을 받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을 올립니다.

시가 땅을 싸게 사서 재정만 뒷받침되면 좀 비싸게 주고 사도 시가 땅을 많이 사 놔 놓으면 좋죠. 좋은데, 이게 우리가 1차 승인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매입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을 때 너무 이제 우리가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렇게 보고 ‘아, 이게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이 잡종지가 2,852만 6,000원 밖에 안 되더라. 평수는 상당히 크구나. 싸다. 사시오’ 승인을 해 줬다. 그런데 실제 매입을 하는 것은 근 한 5～6억 이상이 이렇게 매입비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인근 일반 토지는, 조성된 토지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 나갑니다. 여기는 잡종지가 돼 가지고 산 밑에 바로 매립을 최근에 한 곳이라서 현지에 나가서 전문 공인중계사하고 해서 장소를 어렵게 구한 셈입니다.

오히려 이런 쪽 말고 좀 다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좀 이런 쪽에 싼 땅이, 뒤에 되면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이런 좋은 땅들이 없던가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농지를 이렇게 매립을 한 것 같다, 그죠?

예.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옆에 조그마한 동산도 있고요, 이 위치가 다른 데보다, 죽림만 쪽보다는 땅이 좀 싼 편이고, 안 쪽에는 보통 80만원, 10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 큰 도로가 바로 접하는 쪽이다, 그죠?

고속도로 내려가는 바로 인근 밑에 쪽입니다.

인근 이 쪽으로 오히려 어린이집이 가는 게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새도시가 서니까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옮겨가서 보육수요를 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녹지공간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바다도 좀 인접하고 말이지, 산기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좀 확대를 하는 이유가, 첫째, 이용하는 접근로가 좀 용이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각 아파트가 한선파라타운하고, 또 주택공사 짓는 아파트하고, 또 이번에 대우에 짓는, 그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할 때는 그래도 대략적인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감정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대략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간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한 번 해 주는...

그건 위원님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죽림만에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까?

예.

매각하고 지금 남은 토지가 좀 많지요?

예.

거기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집을?

그 부지는 상업지역이 돼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우리가 국도 77호선, 67호선 해 가지고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우리 시가 시비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 가지고 그 재원을 충당하려고 지금 부지를 남겨 놓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파는 것하고, 이걸 사는 것하고 가격대비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위치가 지금 접근성도 별로 안 좋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은 녹색공간이 좀 갖추어지고 좀 접근도 용이하면서 부지를 싼 데로 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벗어나면 또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도저히 우리 죽림만 매립지에 있는 시유지는 도저히 거기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다?

예.

지을 수가 없고, 좀 싼 땅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3㎡ 정도의... 지금 현재로는 조금 80명 하기에는 빡빡하게 협소하고, 지금 옮기는 데는 150평 규모로 1·2층을 지을 건데, 거기에는 150명까지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도시에는 한 170명 정도 보육수요 대상이...

그건 기술센터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지금 현재 농업...

그 기술센터 사무실로 원래...

지금 약 한 80평 정도.

예, 88평.

예, 806평요. 150평 규모로 지을 겁니다. 녹지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짓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하면 장애인 어린이집도 그 옆에다가 인근에다 지을 그런 목적으로 좀 많이 매입을 합니다.

불편 안 합니다. 도로가 잘 닦여 있고요, 얼마 안 갑니다. 접근성까지 다 감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서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척박한...

6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50만원으로 낮춰서 결정만 되면 계약체결을 하려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