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녹지과장님,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해당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통영시에 관리지역은 광도면 일부하고 욕지면 일부만 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시킬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안갔고, 관리계획까지는 안갔고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보존하고 있는 데가 광도면 일부하고 욕지면 일부만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광도면 일부라면 대략 위치가 어디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광도면이 덕포리부터 바닷가로 안정공단까지 이 일부하고 지금 안정공단 쪽하고 안정사 올라가는 데 일부하고 내포 쪽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성도」 도면을 가리키며
이복노위원
그것이 관리지역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계획관리지역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계획관리 까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끝나고 난 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것이 배분이 될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앞으로 욕지는 전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된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모든 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기본계획을 지금 해야...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2호 가목 있지요? 2호에 보면 “다음과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이런 것 다 하면 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복노위원
관련법률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관련법률 발췌. 여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용도지역이 나오는데 그 용도지역 중에서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개로 나뉘어 집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장건축가능지정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있지요? 3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관리지역이라 하면 법 제36조 제1항 2호 다목을 말한다라고 해놓았잖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하는 법이 뭔가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제36조 1항...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이복노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1항 2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보전관리지역이라 하면 산림보호,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 이렇게 많은데 이런 용도를 다 적용시켜가지고는 해당될 데가 별로 없을텐데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장소가 자연환경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질오염방지구역, 녹지공간확보, 생태계확보까지 이것까지 다 빼고 나면 실제 할 만한 장소가 특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안 제3조 1호, 2호, 3호 가항에 보면 “영 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 사목 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호 이것은 뒤에 보면 8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용도지역 안에서...
이복노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 제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호, 제5호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다 적용시키고 나면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많이 완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상위법 준칙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앞에 제안사유에 보면 소규모공장 1만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어서 이때까지 소규모공장이 건축이 못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관리지역안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니에요. 통영시 행정은 저는 생각할 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는가 모르지만 제1번이 도시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잘 해야 통영시가 발전이 되고 통영시 행정이 타 시·군보다도 성숙된 행정으로 나아간다고 만날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도시계획도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무엇이 용역이 그렇게 기간이 걸리는지 거의 2년 3년을 용역기간으로 줘가지고 하는 이유를 깊이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이 마음속으로 항상 불만이에요. 그렇게 용역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무슨 일이 언제 될거냐 이 말이에요. 애 잠자고 나서 어른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위원들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안에, 계획관리지역 안에 소규모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가능한 지역은 한 10만제곱미터 정도...
방형근위원
10만제곱미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한 면적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한 면적이 10만이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안정 황리쪽하고 안정사 밑하고 내촌쪽하고, 지금 가능한 데가 내촌쪽 거기가 유력하고,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많이 없는 데가 그쪽이고 그 다음에 덕포부터 해안쪽으로 안정공단까지 가는 바다쪽 거기는 우리 통영 여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하는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방형근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공장신축 가능성이 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좀 나을 수가 있다는...
방형근위원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확대가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우선 우리 같은 경우에 단편적으로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일부,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같이 해제가 될테니까 그렇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에도 계획관리지역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방형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방형근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단일지역, 옛날에는 중복지역으로 되었지만 앞으로는 단일지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단지 공원은...
방형근위원
그렇잖아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어쩔 길이 없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공원지역은 불가하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불가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사실 2002년2월4일날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사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절차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정절차가 지금 지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은 지금 어느 절차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정해 놓아야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조례가 먼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이란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별표, 공장지역이라 하면 만약에 말이죠. 공장지역 별표1에 제13호죠? 공장, 여기에 보면 공장이라 하면 제13호에 정의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물품의 제조·가공, 가공 중에는 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외에 또 해당되는 것이 뭣이 있습니까? 어떤 공장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주는 염색이나 도장이나 표백이나 재봉이나 건조나 인쇄 이것은 공장으로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여타 각종 공장을...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가공을 하는 거라든지, 우리 통영 같은 지역에는 식품 가공이 많겠죠.
종태
조종태위원
식품 가공도 폐수 배출시설에 포함된 공장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배출시설을 받았을 경우에, 받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죠.
종태
조종태위원
식품 가공시설들도 말이죠.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들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별도시설을 해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부분에 보면 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 생산 2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로 해놓았는데 이 건폐율을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지역에 좀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는 없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최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가지고 정하기는 정하는데 지금 최대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상위법대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위법대로 해놓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지역 내의 건폐율하고 공장지역 내의 건폐율은 어떻게 틀립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국립공원관리지역 내에도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도록...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도 바뀌었다가, 오락가락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종태
조종태위원
전에 4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60%로 올라왔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취락지역은...
종태
조종태위원
취락지역은 60%?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일반지역은 20%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이것은 진짜 누구 말마따나 완전히 보전을 하려고 건물이고 뭐고 이런 시설이 되어서도 안될 그런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순수한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 이것은 앞으로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도시지역으로 들어올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40%까지, 이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40% 이하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조례안 5조에 보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에 있어서 제1호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 잘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복노위원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5조에 대해서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지금 다른 사항은 없는데 지금 4호, 5호, 6호 사항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이 아직까지 지금 광도하고 욕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용남은 안되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용남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는 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도면하고 욕지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때 우리 지역을...
이복노위원
아니, 조례를 오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것만 얘기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어서 이것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있어야...
이복노위원
그런데 2호에 보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이.
이복노위원
그러니 통영이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최대한 소규모 공장이라도 들어설 수 있게끔 해야 도시기능이 살아나고 또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겨진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얼마나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인데 5조를 도시과장이 밤새도록 연구를 해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황리 내촌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 옆에 조선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규모 공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볼 때는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여기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용남 이런 데도 요청하면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관리지역인 경우에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용남면은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 없거든요.
이복노위원
당신 말마따나 이번에 다 한다면서요? 정비를, 도시계획정비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기본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관리계획을 할 적에 그것을 검토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할 때 이 조례를 완화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불가능한 지역, 지정해서는 안되는 지역, 2항 제8호에 보면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임업 이런 것도 말예요. 이번 차제에 좀 완화를 시켜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 높은 산, 또 영구적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산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일본 같은 데를 보세요. 전부 다 땅이 좁으니까 산 밑에다가 전부 집을 다 지어 놓았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고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공익임지를 지금은 보안림이고 국유림이고 이런 것은 전부 공익임지이거든요. 이것을 생산임지로 바꾸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 여기에서 한다고 해봐야, 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이 안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세우는데 지금 용역을 줘놓았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줘놓았는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제 검토하면 뭐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말예요. 목청을 높여 가지고 떠드는 이복노 혼자만 통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떠들어봐야 그렇습니다만 통영시민을 위하는 길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통영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내가 볼 때는 이런 데에 달려있어요. 어업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 얼마만큼 중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10호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이것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정해역 외에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말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강조할 것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 이것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5조 공장건축가능한 지역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정해서는 안되는 지역 중에서 제8호 산림법에 의한 지역, 이것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완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화시켜야 되고 제10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도시과장이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앞으로 통영을 위해서 잠 자지 말고 연구를 좀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말만 “예”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 말입니다. 관리지역이라 하면 법 제36조 제1항 2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네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에는 지금 시에서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등이 양호한 곳에 대해서는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 같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지만 농림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 인근에 있고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이 일반 농사 짓기가 힘든 그런 곳, 그 다음에 개발하려 하는 지역은 계획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하자 해가지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로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지역,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 법 제 몇조 몇항 이런 부분은 복사를 좀 해서 그 뜻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과에는 직원들이 진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중대한 자리라는 것을 항상 관심있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3항 가목에 영 제71조 제1항 제18조 별표 19 제2호 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부분에 거기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굴가공처리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4종도 지금 현재, 주로 우리는 굴박신공장이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크게 우리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관계가 적용되는 공장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종 사업장, 4종 사업장 그 부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1종 사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 세일무역이라든지 대흥물산이라든지 그런 대형공장...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희
강창희도시계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김석현씨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에, 조례를 제안설명하실 때는 이 규정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1항부터 보면 지금 관리지역 안에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도 자연환경보호가 있고 산림보호도 있습니다. 있고 밑에 4항에 가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꺼번에 묶으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하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수자원보전지역을 푼다 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안풀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되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바뀐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좀 풀렸다는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지역을 좀 확대를 한다는, 관리지역을 좀 넓힌다는 이런 것밖에 안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여기에는 담당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제가 되어 진짜 지역주민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장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주택 혹은 영업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전지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어느 정도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용역 마쳐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남도로부터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지금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행히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엊그제 사진촬영을 하고 각 지역별로 지금 가구수 조사를 다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적에 이 분야도 같이 거기다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완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국토이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부의 지시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침이, 준칙이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 전에는 하려고 하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준칙이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준칙을 그 전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건설부령으로써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이쪽을 위해서 건의를 해보면 되는 거지, 왜 못한다는 말예요? 건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무사안일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런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정량동에 가면 철공단지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거기 골짜기에 한산대첩기념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묶인 데는 없어요? 철공단지 안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철공단지는 지금 임항지구,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철공단지를 옮긴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더니만 그것은 옮겨지는 거예요? 계획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은 몰라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상 계획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는데 그 안에 차도 못들어가는 데다가 시장은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시민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도시과장은 몰라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별도로? 이것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엉뚱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무슨 관심이 많다고 해서 많은 강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영시가 도시계획을, 재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정비를 올바르게 해가지고 도시가 크게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도 많이 확장되어서 그야말로 통영시다운 시로... 항상 밑에 김주사 직원만 서울에 올려보내지 말고 도시과장도 한 번 가고 시장도 한 번 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의회 회의에 가면 강조하는 것이 만날 그 얘기라고. 한 번 얘기해본 적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서울에 도시계획 관계는 우리 직원이 가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이 가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리고 갔다 온 결과는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현지확인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