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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2005-03-23

이재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3월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안동 시 북후면 연곡1리682-1번지 권상호 민원인이 제출한 영주방면 국도5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연곡리 진입로 및 출구개설 진정건과 안동 시 노하동 133-7번지 권덕해 외 3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노하동 황토마을 주민숙원사업 진정건에 대하여 처리하여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과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3월18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84회(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3월1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3월1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와 임하면 천전리 협동학교에서 개최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상황 보고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2일 안동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안동 시체육회 임원 경기단체 이사 인준서 수여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여 감사에 배원섭 부의장님, 재정이사에 강대춘 의원님과 정사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육군 제3260부대 예비군육성지원 상황 보고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7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의회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웅부공원에서 개최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9일 안동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도의원 시정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14일 안동 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관계자 간담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15일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18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독도수호 궐기대회에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3월2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세계물의 날 행사에 부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기는 3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기존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오던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부분 등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이양된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변동과 국·도비 보조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 현안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5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664억보다 15.6%인 5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3,728억원으로 기정예산 3,305억원보다 12.8%인 4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66억원으로 기정예산 231억원보다 58.4%인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1억원으로 기정예산 128억원 보다 10.2%인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9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9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9억6,6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4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청주차타워설치공사에 23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안기동사무소신축공사 3억원 등 모두 3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분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건립 18억8,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1억5,300만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대응투자 5억원, 도민체전경기장 추가공사 4억5,000만원, 궁도장조성 3억6,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16억6,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등 장애인 보호에 52억9,000만원, 노인보호 22억7,500만원, 온천개발사업 2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8,100만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6,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6억원 등 모두 238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영가대교가설 20억원, 퇴계로확포장 15억원, 영주~영덕우회도로개설 10억원, 사단옆 도로 개설 5억원, 안동 관광문화단지조성 부지매입 5억5,0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건립비 5억원, 자가 사료 제조시설 4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7,200만원, 경지정리사업 2억1,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5억원, 바이오산업 사업화과제공모 3억5,000만원, 터미널설치 설계용역 1억5,000만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0억원 등 총 14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장비보관대 설치 및 이전경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비비 감 53억4,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자본적수입 1억6,200만원, 이월금 3억 5,700만원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고 주변 노후관교체 공사 1억2,000만원, 하회마을진입로 상수도시설공사 2억원, 성곡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 1억원, 미급수지역배수관로공사 3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2페이지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억8,000만원으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등 21억7,400만원의 세입으로 태화동배수로설치공사 20억원,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준설 20억원, 예비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22억3,600만원으로 2003 및 2004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00억2,000만원 세입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6,300만원으로 잉여금 1,6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27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잉여금 2억7,6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2,9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억2,500만원으로 각 600만원, 6,500만원의 잉여금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6억2,600만원으로 잉여금 3,3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0억7,300만원으로 잉여금 2억5,200만원의 세입을 남후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 2,000만원, 남후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조기상환 부지 분양금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3억8,800만원으로 잉여금 1억5,900만원의 세입을 하고제개수공사 8,000만원과 자품제 개수공사 5,000만원, 하상정비장비임차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1억200만원으로 잉여금 5억3,100만원의 세입을 주차단속CCTV통신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1,800만원, 예비비 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교부세사업, 지방이양사업,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경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의원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경섭 의원, 권재복 의원, 강대춘 의원, 권삼석 의원, 윤병진 의원, 이동한 의원, 우남식 의원, 정재근 의원, 김성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진 의원님, 간사에 권재복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24일부터 3월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일직면 김종박 의원님과 남후면 권추업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