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천과 여주교육청 현장방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청과 여주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05년도 3월 1일과 3월 16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이태순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발령과 지난 3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돈창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을 받으신 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기관장님들께서는 정말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교육장으로 명을 받으신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어제도 이천과 여주를 가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어떤 도움이나 지자체에 있는 기관장들과의 유대관계가 없이는 그 지역의 교육이 정말로 좋게 발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시의회, 군의회가 있으면 의장이나 의원님들, 시장, 여타 단체장들과 많은 유기적인 연관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적인 숙원사업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을 받으신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들 정말로 임기가 있는 그 기간까지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중에서 새로 부임을 하신 직속기관장 또 지역교육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원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언제 발령이 나셨지요?

16일자로 발령받고 17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이번주까지는 업무파악을 할 계획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6일자하고 17일자에 도정질문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내용 중에 지원국장이 참석을 안 하셔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시급하게 지원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한 데 대해서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우선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처리하느라고 며칠 걸렸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질문사항들이 현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공무원 시작때 있었고 그후로는 줄곧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발령난 그날 양일간에 벌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행정, 교육행정에 대한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가장 거기에 농축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오늘 안으로 파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정질문한 내용 중에 지원국장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사 참석을 하셨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 없다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답변사항에 대해서 크게 보충질문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지원 국장께서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파악하려고 해결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주까지 지원국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질문사항에 대한 확실한 해결대책,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양일간에 도의원들이 제기했던 질문사항에 대한 전체 답변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임 이성희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장께서는 또 전임자 못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하루 하루 문제와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수요자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지원국장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지대로, 그 각오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흐뭇함을 느끼고 가슴깊이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지원국장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계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분위기를 모르실 겁니다. 지금 지원국장이라는 그 임무는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 오시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우리 위원들 누구에게도 전화해서 지원국장으로 임명받았다는 말씀도 한번 안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일을 잘 해나가야 할텐데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국장께서는 현안사업 때문에 파악이 늦었다는데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는 학교설립문제 관계 때문에…….

그럼 대의회 관계는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오신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교육부에 있으셨다 그러면 의회는 근무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교육부에 계시다가 여기 내려왔거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내려왔으면 의회는 파악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은 지난 번에 모부감 때문에 1년반 동안에 저거 했는데 지원국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도가 영 안 좋아요, 지금.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험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파악이 늦었다, 경험이 없다, 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원국 그동안에 이성희 국장님하고 제일 관계가 좋았습니다. 전화 한번 없고 의회 경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지원국장으로서 현안사업이 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럼 앞으로 대의회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험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경험 연습하는 데에요? 교육부만 계속 계셔야지 경험 없는데 와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연습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의회 관계를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의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잖아요. 했으면 오늘 뵈셨을 때 도정질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사석에서 늘 오시면 뵙잖아요. 제일 먼저 뵙는 게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해서 쭉 뵙는데 그때 뵙고 아직 업무파악 때문에 그런데 파악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김의호 위원님도 뭔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고 도의원님들 쭉 있지만 사실상 어제 이천하고 여주교육청 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원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다른 건 모르지만 위원장님한테는 전화 한 통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지원국장님의 색깔이라고 보고 앞으로 의회관계에 지혜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또 그 말씀이십니까?

하수진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번에 이력서 온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의회담당하는 부서에 잠깐 계셨고 차관비서실에 잠깐 계시다가 경인교대 가셨다가 지원국장으로 오셨는데 차관님을 모셨으면 옆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국회는 방마다 다 와서 만나뵐 때까지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일이 올해 당장 다음달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중립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현재 후보자군으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별히 메리트를 갖거나 매력을 갖는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별로 없으시니까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계신 점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회만 보셨을텐데 국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면 오히려 국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세부사항까지 터치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심하게 말해서 지원국의 국장님 판공비까지 들여다보는 예산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원국의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제일 처음에 경험하셔야 하는 일이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추경예산에 존경하는 김의 호 위원님이나 김인종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안사업이라는 부분을 지원국에서 다루시게 된단 말이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가 충분치 않다면 그 예산은 진행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원국장님께서 처음에는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의회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중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는 한 달에 한 번정도 회의 한번 끝나면 그만이지만 의회는 본 위원이 보좌관으로 국회 있다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이 부딪치게 돼요. 상임위 부딪치시죠. 예결위 부딪치지요. 본회의장까지 부딪치시거든요. 대부분의 답변사항은 지원국장님의 소관이지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에요. 현안사업들을 의회관계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탁은 지원국장님이 부교육감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경기도의 열악한 환경을 얼마나 교육부에 잘 전달하냐 못하냐가 교육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리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 하나 가지고 지원국장님이 교육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국가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서기관으로, 과장님들 다 서기관이잖아요. 국가직이라고 지금 위에 계시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지원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자신있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의회관계나 교육부관계나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설득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간사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승찬 지원국장님에게 많은 요구와 부탁을, 질책도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국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서 가장 큰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설정을 못하시면 정말로 임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소리를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관계가 보통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합니다마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첫단추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경기교육의 정말로 전임자, 이성희 국장이 있습니다마는 잘하셨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에 버금가게끔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 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청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율곡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로 있던 제2교육청사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었고 제2교육청사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4월 26일에서 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관계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간 헙의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월 17일 차관회의와 3월 22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곧바로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부지역에 대한 교육ㆍ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등 그동안 염원하던 과제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북부지역의 도교육사무를 관장할 제2청 교육청사 설립에 따른 행정기구로 국 및 보좌기구 등을 설치함과 함께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개청후 업무처리시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법제를 정비하고 안성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경기도 교직원 안성수덕원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교육청사 설립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제2교육청사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1월 2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05년 4월 2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본청을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체제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을 관장할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국 단위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부교육감 2인체제 운영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인조례를 비롯한 관련조례 8건과 임시청사 위치를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조례 전체 2건을 동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여 개정함과 함께 최근에 본청 실ㆍ국별로 신설 또는 조정된 교육사무를 동조례에 반영하며 금번 개정되는 관련조례 내용에 포함된 법령제명을 정부방침에 의거 띄어쓰기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직원 안성수덕원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8일자로 폐교된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에 소재한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 실시 및 자율연수 휴양실시 등의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교직원 안성수덕원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 중 먼저 제2교육청사 설립 관련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교육감 2인체제 운영에 따라 본청의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으로 구분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계선조직인 총무과를, 국단위는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신설함과 함께 분장사무를 정하고 감사업무를 보좌할 감사담당관을 부교육감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조례 중 부교육감 관련부분을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구분이 필요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인조례 등 8건의 조례내용에 일부를 개정하고 제2교육청사의 임시사무실인 임시청사의 위치를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여 개정함으로써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개정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기획관리실과 교육국 소관 중 최근 신설되거나 조정된 사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어 업무처리에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국간에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자치단체간 교육협력업무와 지난해에 한시기구로 설치한 혁신복지담당관실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 분장사무에 추가로 정하며 국제간의 교육ㆍ문화교류, 원어민 활용교육, 공무원 국외연수 등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해오던 업무를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교육국 소관 분장사무로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 령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어 금번 개정되는 조례제명부터 띄어쓰기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및 관련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타법령의 제명까지 띄어쓰기 표현으로 정비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직원 안성수덕원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경기도 교직원 안성수덕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설치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3-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안성수덕원은 1996년 2월 28일자로 폐교된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장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지난해 신축하여 교직원의 여가선용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연천수덕원, 가평수덕원 시설을 도내 많은 교직원들이 이용해 왔으나 모두 한수 이북지역에 있어 이남지역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동안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고 수용규모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안성지역에 수덕원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교직원 복지향상, 심신수련 기회확대,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ㆍ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의 참고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내용 및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췌본, 제2교육청사 위치관련 자료, 안성 수덕원 현황, 수덕원 운영규정, 직속기관 현황,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문서 사본 등을 33쪽부터 68쪽까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2교육청사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3월초부터 개청준비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제2교육청사 소관 업무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북부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들에게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청 직원과 준비단 요원간의 업무지도 및 인계인수, 임시청사 사무실 준비, 관련법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시 행정기구 설치규모는 2국 10과 체제에 인력은 220여명 정도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임시청사위치는 이미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 위치한 교육시설인 경기북부교육관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며 개청 후에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부지선정 및 청사신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교육청사 개청준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고 오늘 처음 교육위원회 회의에 자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제2교육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5일 법률 제7340호로 개정되고 이와 관련한 상기 시행령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제2교육청의 실국과 설치규모와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2교육청에 2국 11과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며 2국 11과 설치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전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병행하여 제2교육청사 개청 및 현행 부교육감 1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인조례 등 8건과 제2교육청사 임시사무실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4번지 중앙초등학교내 북부교육관을 활용하는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실국별로 신설 또는 조정된 교육사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중점사항으로 협력업무와 지방교육행정 혁신 및 교육복지 지원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정책과의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교육국에 신설하여 국제교류, 원어민 활용교육, 공무원 국외연수 업무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신속한 처리와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여 활발한 문화ㆍ국제교류 증대, 원어민 활용교육 질적 도모, 국외연수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법제처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써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부터 띄어쓰기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한수이북 지역인 연천, 가평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교직원 대비 휴양시설이 부족하고 한수이남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어 안성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휴양시설의 명칭은 경기도교직원 안성 수덕원으로 하고 위치는 1996년 2월 28일자로 폐교된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3-3번지에 소재한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장 부지를 활용, 도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여가활용을 통한 후생복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경기도 교직원 안성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교육청에 대해서 그동안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윤옥기 교육감님과 그 다음에 류선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교육적인 문제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데 아마 제2교육청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2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게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금새 사람이 바뀌고 또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뭘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새로 오신 분이 모르고 관리국장, 과장님 뭐, 새로 국장님 오시면 또 모르고 또 알만 하면 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2청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래서 경기도교육이 어떻게 더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묘안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상의 문제는 일단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청의 국가직공무원이 우리 일반직 국가공무원 2명,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전문직이 50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밑에 초등, 중등, 과산, 평생교육체육과 해서 장학관이 16명, 장학사가 33명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 개청에 따른 일반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해서는 개청하면서 발령이 났을 때는 혼선이 옵니다. 다시 전문직이 이동함으로써 교장, 교감이 바뀌고 교사들이 새로 임용되고 그런 사항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사에 따른 문제의 폭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제2청 개청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교육국장이라든가 각 과 과장, 장학관 요원들에 대해서는, 장학사들까지 준비요원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기근무를 하면서 각 과간에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직들도 저희가 요원들에 대해서는 준비단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사에 따른 문제라는 건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람이 교체되면 선임자가 추진하던 사항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후임자가 와서 또 다음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교육청에는. 그리고 부서가 바뀌는 순간에 완전 노터치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교육발전에 있어서. 그런 체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선임자가 잘못 해놓은 것, 이것을 수정을 못해요. 선임자가 잘못 했으면 후임자가 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요.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선임자가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묘안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계성은 사실 공무원들이 인계인수를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가 추진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어떤 업무의 연속성도 좋지만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청에 보고되고 손학규 지사께 다 보고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경기도가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인사이동에 따른 일어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원활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사견이지만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제2부교육감님하고 기획관리국장은 교육부에서 인사가 되는 거죠?

네, 현재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2급,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은 국가직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새로 개청된다고 봐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는 분이 오는지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청 관련해서 본청에 부교육감을 1급으로 하는 작업을 병행을 시켰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급이든 3급이든 부교육감님 오시면 경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제청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청에도 부교육감님하고 지원국장님은 교육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옛날에 문제로 인해서 지원국장 같은 경우는 항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 자리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제2부교육감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국장을 하시든가 교육장을 역임하셨다든가 교육직하고 일반직하고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님도 그러시고 부교육감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에 계셨던 분, 경기도 교육을 사랑했던 우리 경기도 출신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좋으시고요. 아마 노력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우리 결의안 좀 하나 내야 겠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김광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를 연습삼아 오는 그런 부교육감님이나 지원국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문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문제만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거의 반절 이상 해결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제2청을 개청하면서도 교육부에서 어떤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의 인사적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차용하는 제2청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이게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것이 실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먼젓번에도 부교육감님이 내려오셔도 똑같은 말이 계속 되지만 부교육감님이 어떤 분이 내려오실지 모르지만 1년반 있다가 교육부에 가서 다시 다른 직에 가기 위한 어떤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70만명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교육감님도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만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또 항간에는 올라가시면 경기도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신 분도 있지만 원만하지 않아서 문제를 삼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경기도에서 9급부터 시작했든 5급부터 시작했든 4급부터 시작했든 오랜 경기도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파악하시는 그런 분이 부교육감으로 오셔야 되고 기획관리국도 경기도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시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한번 상정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힘을 빌어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것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간부공무원 현황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서 본청에 대해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때 대상이 어디까지죠?

교육감님을 모시고 하는 간부회의는 부교육감 그 다음에 실국장, 총무과장, 감사과장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장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에 170만 이상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부회의를 진행할 분들을 생각해보고 체크해 봤더니 전문교육 출신 분은 교육국장님 한 분이고 전부 일반직 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정책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9분정도 들어가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학습을 하는데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학습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부서입니까?

기본교육정책이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는 것이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국장님 이하 전문 교육출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간부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방안, 대책들이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부회의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문제,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일반직 간부님들하고 회의할 때 의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면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상 전에는 교육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교육정책과를 새로이 신설ㆍ운영하면서 정책과장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반직이 들어간다고 해서 교육지원이라든가 교육업무에 대해서 소홀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크게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앞서 질의한 것과 배치돼서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2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제2청의 어떤 자리를 만드실 때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해보셨던 분들이 집행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제가 의원생활 3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실질적인 교육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교육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먼젓번과 지금 것을 같이 관여해서 효율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만 보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어제 이천교육청까지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교직원 안성 수덕원 조례 관련돼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많은 걸 예산승인하다 보면 현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조례통과 심사하고 그럴 때 보면 시설현황이라든가 운영현황, 이런 걸 옆에…….

위원님, 그걸 저희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4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교직원 안성 수덕원 현황에 대한 위치라든가…….

아니, 위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메모를 따로 한 장 정리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하고 가평이 한수이북에 위치하다 보니까 한수이남에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례통과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2교육청의 관할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할지역이 의정부시 등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 고양, 파주, 구리 그래서 10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몇 명 몇 명 간다고 그러셨죠?

일반직이 지방직이 173명 그 다음에 국가직이 2명, 전문직이 50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225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직 문제는 부교육감 문제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네.

이건 일단 조례를 통과해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중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국이 됐든 어느 국이 됐든 업무중복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청사가 한수이북에도 하나 있다. 그래서 한수이북에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업무를 여기서 부교육감이 행하는 업무를 그 10개 지역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기도 전체로서 통일되고 일관된 교육시책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제1부교육감이 주가 돼서 제2부교육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걸 크게 포괄적으로 해오다가 지금 10개 시ㆍ군을 떼어서 2청에서 관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청안에 있던 이 식구들, 예를 들어서 지방직이 거의 220명 정도가 저기로 갈텐데 그러면 본청안에서 그만큼…….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의안의결을 해주셨는데 지방직에 대해서 177명을 확보했어요. 지방공무원으로 우리가 표준정원을 확보하면서 제2청이 개청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177명에 대한 지방직공무원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이쪽이 이렇게 늘어나면 본청이 어느 정도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본청정원을 60명 정도를 줄일 겁니다. 줄이는데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결원으로 유지시켰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조례설치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게 본청에서 제2청이 신설되니까 하여튼 오늘은 조례설치사항인데 제일 궁금한 사항이 그게 본청에서 제2청이 신설되니까 본청에 있는 식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운영의 묘가 굉장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사실 본청서 업무가 제2청으로 넘어가니까 그만큼 인원이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업무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통해서 1인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저희가 60명 정도를 지방직 공무원에서 결원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조례심사 끝나고 보내주세요.

또 전문직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줄일 뭐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본청의 일반직도 그렇고 전문직,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 해결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적체현상이 너무 심했잖아요. 지금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 도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많은 숨통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승진되는 게 보였는데 교육직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많이 개선을 시키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경기도청을 얘기한 거예요. 도공무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는 심했다, 그런 점은 인사가 해소되는데 위원으로서 많이 동감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일단 자료, 운영계획 같은 게 있으면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위원님들 많이 들었고 이렇게 제2교육청사 설립에 대해서 누구보다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수이북에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2청사를 계기로 한수이북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 더 활성화 되도록 모든 조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성수덕원이 이번에는 한수이북에는 2개가 있었지만 한수이남에는 없다가 이번에 안성에 좋은 수덕원이 생겨서 한수이남의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경기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디까지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지요.

위원님들께서 하시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은 방학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제가 봤을 때 가평수덕원 같은 데는 일주일전에 신청을 해야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이용하고 방학때는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천, 가평같은데 보면 숙박할 수 있는 실수가 24실이랍니다. 그게 대개 4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방학 때는 좀 어려운가봐요. 평상시에는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하시는 거 좋은 연수원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 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리 기전에 우선 지금까지 고생하신 실장님하고 이풍환 담당관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금 포인트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통과를 전제로 하고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편하고 학생들이 편하고 학부모가 편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교육이고, 글쎄요. 저는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오늘 실장님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동네에 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어떤 이유 로 했느냐고 물어볼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나갈 때 아니 이것이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한 대답으로 갈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돼있죠. 사실 많은 일부 아주 별 의미없어 보이는 부분의 조례로 개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제2청사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것 관련법이 1월 25일에 통과됐고 3개월 이후에 경과 등에 의해서 발효가 되게 돼있기 때문에 4월 26일부터는 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어제인가 22일에 시행령이 대통령이겠죠. 그것이 국무회의도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발 빠르게 착착 진행되는 법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도 시행되는 경우를 저도 시의회를 두 번이나 거쳤고 한 상황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일이 이렇게 돼야해요. 조금전에 이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일부에서는 옥상옥, 위인설관,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만 전적으로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분명한 것은 이 조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조기관, 여기서는 부교육감이죠. 그분들을 경기도에서는 둬야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상 이게…….

예스, 노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이 나오니까.

저희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둬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란 말씀이에요.

네, 반드시…….

아니,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어디 반드시라고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인구가…….

아니요. 인구 800만, 학생수 170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제가 오면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면서 딸아이한테 부탁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인가요? 그거 제33조의 법을 봤어요. 거기 분명히 4항인가에 볼 것 같으면 보조기관 둘 수 있습니다. 두게 돼있어요. 2인 이상 두게 돼있고 다만 그 설치 운영은 조례에 위임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분명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또 지방교육행정기구 정원기구에 대한 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로 심의ㆍ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도 참, 결국 뭐냐하면 이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로 정해 가지고 4월 26일 이후부터 부감을 둘씩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로 안 정하면 그만인 거예요. 분명한 답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건대 170만명의 학생수가 되고 인구 800만 보면 우리나라에 서울하고 경기도뿐이 더 있습니까?

서울은 해당이 안됩니다.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학생수가 저는 될지 알았더니…….

학생수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경기도 하나네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 물어보려다 못물어봤는데 서울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교육감이, 막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이걸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자원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도의원이 마다해서 되겠어요? 참 우스운 얘기죠. 제가 국회의원이면 몰라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당위성,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얘기의 주는 뭐냐, 요점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100만명 서명은 몇 명 받으셨어요?

백 한 20만명…….

많이 받으셨네요. 그 주최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한수이북의 제2청 설립을 위한 서명기구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발적이겠죠. 자발적일 겁니다. 저도 그것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바람이 있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것의 조례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당당히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어야지 당연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조례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상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배경, 필요성을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이게 제2청을 설립하는 배경은 한수이북지역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수이남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주민이라든가,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좀 결여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다 한마디씩 다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수조례는 어느 시점부터 부수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요?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도 협의를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모든 관계규정의 시행이 4월 26일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모법부터 시작해서 부칙에 4월 26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4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계규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도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도 큰 문제가…….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행정적으로 일정시점에 통일시켜버리면 아무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 작업을 하기까지는 법정기한이라든가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시한의 구속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명분이 옳고 명분이 그르고 그것을 떠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의회로서 그런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면 시행령이 발효가 된 것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주 안에 모든 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주 안에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4월 26일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려면 일단 시행령이 확정돼야지요?

그렇죠.

지금 시행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죠? 단순히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단계죠?

그렇죠.

확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의결이 됐으니까 공포가 되면…….

공포는 되겠지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지금 법 형식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시행령을 가지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 기획관리실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보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법제처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시행일을 4월 26일로 하면서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서…….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조례를 통과시켜도 무방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월 26일로 시행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4월 26일 시행은 알겠어요. 그것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공식으로는 안 받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법제처 누구입니까? 그런 거짓 해석을 하는 직원을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끝나면 일단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안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2청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인 흠결을 우리가 위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넘겼다는 것은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는 거지요. 조례안을 여기서 우리가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이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가 그 이후에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자료가 와갖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할까요?

인적사항 파악을…….

인적사항이고 뭐고 뭡니까? 행정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조례를 통과하려면 상위법령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누가 구두상으로 얘기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법제처 공무원이 구두상으로 한두 마디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치유가 됐다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안에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의 업무분장만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국 11과, 10과 각과와의 관계는 규칙에 있는게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안은, 행자부나 교육부에서 안은 전부 우리가 입수된 상태에요. 입수하고 거기 부칙에 본 조례안 그 다음에 대통령령도 본안의 시행령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2005년 4월 26일에 부칙에 명기할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법제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구라고 얘기 꺼낸다는 자체는 조금 그런데요. 일단은 그러한 제가 법제처에 하여간 엄청 많이 가면서…….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일단 조례를 하는 작업에서 상위기관하고 비공식적인 협의를 가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법제처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충돌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왜 확정이 되지 않은 시행령을 갖고 도의회에 다루라고 넘겼는지 그렇게 넘겼다면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데 대한 명확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모법에 2005년 4월 2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2국, 국은 분명히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이 세워짐은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를 조례안에 명기했을 때 법률상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본청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국무회의 위원들의 부서가 끝났고 내일이나 모레쯤해서 관보에 게재가 되면서 본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4월 29일에 공포되기 때문에 26일에…….

됐습니다. 관보 게재가 돼야 그 시점부터 시행령이 발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4월 26일에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미완성 상태에서 오늘 도의회가 다루어줘야만 4월 26일에 시행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이후에 도의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관보 통과 이후에 우리가 도의회에 조례한다고 해서 4월 26일 시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흠결을 갖고 우리 의회로 넘긴다는 것은 의회도 큰 문제죠. 그럼 도교육청의 행정적인 문제를 도의회가 껴안게 되는 결과로 오는 거죠. 그럼 의원을 감시하는 많은 눈길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비판해도 아무런 답변을 우린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의회에다가, 협력을 해주려는 이 의회에다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게 없냐 이 얘기에요.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령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4월 26일 시행이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번 회기에 그게 안 되면 차기 회기가 4월 29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9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가 언제 되는데요? 관보 게재가 보통 하루 이틀밖에 소요가 안 되잖아요.

이번 회기가 3월 25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간사 위원들하고 논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보 게재가 빠르면 오늘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날 수도 있는 것이고 24일 이전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25일 본회의 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본회의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렸었나 보네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5일에 도의회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 한다고 했을 때는 4월 29일에 끝납니다, 도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신 거죠?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김의호 위원님도 제가 따로 밑에 자료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꼭 상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행령 개정이전에…….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날짜로 잡았는데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국무회의 이후에 23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일로 잡게 된 배경을 사실은 위원님들께…….

그런데 문제는 23일로 잡았는데도 시행령의 흠결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미완성된 시행령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 이런 흠결이 있습니다. 이런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16일인가 15일인가 설명하셨다고 하셨죠? 국회의원 박기춘 의원, 백원우 의원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국회의원 도움 많이 주셨다고 나한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2청입니까? 다음번 추경에서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빼서 메워야 할 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구를 하나 늘린다면 아까 박공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청이 생기면 우리한테 뭐가 좋지, 이런 학부모들 질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 이전에 절차상의 흠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분명히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죠. 어떤 형식으로 어디까지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한다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문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행히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왔던 것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돼서 도의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 자체도 깜깜한 상태였는데 어제 의결이 돼서 넘어왔는데 사실상 법적인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공포가 돼서 관보에 게재가 된 후에야 사실상 시행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정회시간에 서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퇴임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이 자기 퇴임하시기 이전에 개청하시는 것을 보고싶어 하실 것이고 또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여러 분들의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이풍환 과장님께 위원님들 전부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뜻을 모아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남양주에 김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 제2청 개청을 위해서 윤옥기 교육감님 그 이하 국장님과 실무진들한테 격려를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 위원님이나 박공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 속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조례라든가 안건상정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2청 준비에 누구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 추진단장으로 또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지금 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답변석에 서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네, 시인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보고 법리상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도 완성되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네.

설명 안 했잖아요?

그 관계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흠결이라도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하는 것을 본분의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임무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하는데 추호에 차질이 교육청으로 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우리 교육감님 말씀 또 우리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죠?

네.

하여튼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교육청이 추진이 됐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추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각 지역에 마음깊이 앓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제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2교육청 추진하듯이 발빠르게 추진해줄 것을 무겁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이 경기도 남북지역간 교육균등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이 되고 또 왜 2청이 있어야 되는가 북부주민들한테 물었을 경우에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2청이 있음으로써 우리 손주가, 우리 자식들의 교육여건이 이렇게 변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의호 위원님의 지적,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청 부교육감과 국장 문제에 대해서 김광회 위원님에게 한번 발언기회를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청 개청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에 제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아까 박공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부교육감이 2인 체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2청에 부감으로 가고 그래야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온다면 조례안에도 1부감, 2부감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기관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음대로 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일명 낙하산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부교육감도 앞으로는,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육감께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합의를 안 해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부담감을 안고 명예롭게 퇴직할 분이 정확하게 2청에는 우리 내부승진을 시켜서 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분명히 교육감한테 가서 전달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사항을,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누가 일을 다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농사 잘 지어놓으니까 추수할 때 와서 나눠먹자고 하는 태도가 그게 똑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이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이건 내부에서 승진해야 된다.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북부지역 내용도 알고 뭘 하지, 전혀 모르고 교육부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께 제청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부에서 승진해서 또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할 수 있고 또 모든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제2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의 지적, 박공진 위원님의 지적 그 다음 우리 김광회 위원님의 지적,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

네.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이 국가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도의원들은 반대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요. 기회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 문제가 법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추후에 새로 내려오신 분이 임기가 끝나셔서 가실 때쯤 그 다음번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은 분명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교육감님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시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들을 우리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명실공히 으뜸가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꼭 교육행정에 많은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