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을 뒤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안건이 7건이나 제출이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안건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목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2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정부의 행정개혁 의지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한 동 기능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시 예상되는 대민행정의 소홀 등 시행초기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 동 기능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속하에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운영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한시기구의 존속시한 연장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18)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제5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둔다를 민원봉사과를 두되 주민자치과는 영 제6의 2의 여유기구로 한다와 동 조례부칙(조례 제646호)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여유기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시ㆍ도는 국단위, 시ㆍ군ㆍ구는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제가 이걸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첫째, 한시기구는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연장 내지는 이런 것이 번거로운 게 있죠. 그러면 이 여유기구라 하면 한번에 정하면 이 조례로써 정해주면 그것이 폐기될 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우리 구가 인구비례나 모든 걸로 해서 하나의 과가 독립으로 다 인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여유기구를 두는 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존치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실 내의 부속과 같은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독립기구인데, 그러면 완전 인정을 받는, 정원으로써 인정을 받는 그런 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유라는 걸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우선 낱말뜻인데요 한시기구의 설치목표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고요, 주민자치과가, 그래서 태동이 됐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여유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시기구로 둬도 주민자치과이고 여유기구로 둬도 주민자치과인데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에는 독립문이 상징이니까 독립문과를 만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주민자치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서 여유기구를 둔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3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시행한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1명"에서 22명이 증원된 "1,24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94명"을 "1,215명"으로 동조 제2호 의회사무국의정원 "27명"을 "28명"으로 하며, 동 조례 제3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여 종전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직급별 정원을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 조례 제4조를 신설하여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기존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수요를 고려 시기적·단계별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적정한 정원을 추가 부여하는 즉, 표준정원에 보정비율을 적용한 보정정원을 인정하는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구 증설 등 향후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22명이 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정원 22명이. 우리 구가 22명이 는다. 그중에 과장이 하나 는다는 얘기고, 과장. 5급이면 과장이죠?

네.

계장이 다섯이요? 몇이 느는 거예요?

5급이 하나, 6급이 넷, 7급이 여섯, 8급이 다섯.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과장급 5급이 어느 부서가 우리 구로서는 증설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행자부에서 각 자치구에 재난관리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과가 하나

과가 느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 들으세요. 어쨌든 5급이면 과장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장급이 생길 정도이고 계장이 넷 정도가 증원이 되면 이게 지금 모자라서 어느 과에 예속이 되는 것인지 하나의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명의 증원 내용은 우선 본청으로부터 새로운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급이 넷이 생긴 거지.

새로운 계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계 직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6급 이하는 늘어나는데요, 보건소의 의사분들을 계약직으로 쓰는데 그 사람을 소위 가급 그러면 5급에 행동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의사를 한 분 증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분을 증원하다 보니까 급수는 5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5급이 1명 됩니다.

이해갑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22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총액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 첨예하게 의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지방자치 문제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의회직 직렬화 하는 요건들이 상당히 목청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독 서대문구만 구청장 전횡으로 해서 심지어 전문위원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빼가고 그래요. 이러한 논의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직렬화 하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규정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을 전에는 별정직 직원으로 2명을 뒀는데 1명을 임명직으로 사무관 급으로 5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의 전문성이 비추어서 임명된 직원에 대한 사기도 없는 상태에서 의욕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시간만 되면 빼 가지고 빠져나가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과장으로서 의회 전문위원을 아예 별정직으로 두 사람을 둘 방법이 없는지 또한 의회직에 대한 직렬화 문제를 차원 깊게 논의해서, 지금 여기는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구청장이 정한 겁니까?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정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무려 34명에 해당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승인해 주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인원을 최소한 해서 22명을 우선 증원하는 걸로 올렸고요 22명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임금을 대입해 보니까 총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약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까?

인원이 증설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회를 별도로 한다라는 의회직 신설이 법제화돼야 가능한 일이고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은 자치구 각 공히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직이 아마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될 겁니다. 지금 봐서는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규정된 의회 직렬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물어본 것이고 또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별정직의 문제는 분명히 지금 현재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의회 존엄성을 위해서 차제에 규칙이라도 바꿔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아예 조례로 정해서 우리 의회직에 대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금이 특히 지방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100%, 150% 진짜 파탄에 빠져들 지경의 가정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8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예산을 더 들인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디 가고 지역경제개발은 어디 가느냐 이거야.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거야.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에서 자꾸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만 그동안 IMF시절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전혀 인원이 증원되지 못하고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는 자꾸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수요 해소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요인으로서 부득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도 제한해서 3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제시대의 징용갔던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지방세가 폭증한다고 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 과거에 적용하던 그러한 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도록 인원이 늘어나는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인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라든가 세금이 늘어날 때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뭐예요?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늘어나죠. 또 연금이 늘어나죠. 국민연금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수요가 폭증한다는 건 일부 한시적인 거예요. 현재 직원으로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오히려 사무자동화 되고 컴퓨터라는 복합적인 그게 있어서 결재도 전자결재하는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행정수요가 많냐 이거예요. 지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몇몇 분만 바쁘지 나머지는 다 바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얘기해서 의지를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늘려라 해서 우리도 늘려야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정해서 특히 의회도 발전시키고 구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무조건 떡 준다고 해서 떡 다 받아먹고 언제 나중에 그릇에 언제 떡을 채울 겁니까? 답변이 난해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지방자치가 집행부인 구청과 견제기구인 의회가 있는데 의회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서대문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슴을 칠 일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특히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는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청장 마음대로 뺐다 박았다 하느냐, 막말이지만 어떻게 인사 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의회 의장의 승인하에 했겠지만 전문성을 제고해 주고 그 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름은 거명 않지만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래. 일시적으로 왔대.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야 일시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리로 가려고 간 거냐? 자기가 원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어떻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느냐? 너무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워요. 이게 집행부인 구청장이 암만 전횡을 저지른다고 해도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야지 자기만, 군부시대의 독재는 저리 가라예요.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그러니까 전체 다른 직원들까지도 눈치보면서 심지어 의원들이 구정질문사항도 미리미리 다 빼내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하고 미리 로비하고, 이래 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견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도 구정질문도 있지만, 어제 전화왔어요, 해당 부서에서. 내가 그랬어. 우리 의원들은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원들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서 보내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러저러해서 이런 사항은 내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 정책적인 사안도 짚고 넘어가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부를 일깨워서 집행부한테 바로 잡아 나가게 하려고 한다. 집행부가 능력이 없으면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발로도 만들어 주는 게 의원들의 직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내가 주무과장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분명한 공직자로서의 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의회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총무과장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회에 전출입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에게는 의견을 들을 수 없지만 의장님께는 일단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대로 운영되어 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현 제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증원된 인원이 하위직보다는 상위직급이 많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죠?

지금 22분의 증원 내역을 보면 의사는 전문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니까 5급은 한분 뺀다면 그 배분에 맞게 계장급을 네 분 그 다음에 그 계원들이 1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인원을 증원 않고 그동안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계장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을 많이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원들을 보면 비교적 하위직보다는 상위직급이 많다 이거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위직을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각 구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하위직이 적은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1,200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길게 해서 30년 한다고 치면 1년에 40명씩은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200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한 7, 8년 동안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증원이 없었는데 보면 비교적 상위직급들은 많은데 하위직급들은

상위직급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이 든 8급, 7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주임만 있고 신규가 없습니다.

증원이 보면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많다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위직은 9급보다 높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주 5일제다 40시간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야. 지금 놀리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증원한다. 이건 우리 서대문구청에 극한될 수도 있지만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 지금 조금 전에도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첨단 기계화가 돼 가지고 옛날 글씨로 쓸 때 같으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5일제로 해서 사실 놀다시피해. 현재 있는 인원들도. 거의 놀아 일도 않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인원을 증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22명이 다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필요인원입니다.

나 이거 정말 정부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수 년 동안.

안타깝다니까 안타까워 이것이. 현재 있는 인원들도 주 5일제로 하면서 놀리면서 또 인원은 증원을 시키고.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산도 보면 거의 70%가 경상적 경비로 다 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30%도 못 돼요. 복지로 돌아가는 거. 또 뭐냐 하면 구민들 세금만 허리가 휘게 내가지고 공무원들 세계만 살게 세금 낸 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표현을 잘 못 한 것인가 몰라도 우리 세금 내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또 지금 여기 맞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구청 청사 증축했지요?

네.

돈 수 백억 들어갔죠. 예산들 보면 다 무슨 관공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무슨 직원들 복리하고 그런 데만 들어가지 실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우리 충정로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정 하나 제대로 없어요. 하나 해달라고 하면 대형으로 가니까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이런 저런 핑계만 대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뀌어져야만 되지 이렇게 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이 되지 실지 세금을 내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세금 내요. 공무원들 세금 낸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서 세금 내는 것하고 실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에서 증원한다고 해서 증원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한 사람도 더 필요치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 많이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행정수요가 폭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은 꾸준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정부가 또 저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뭘 했느냐 하면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큰 정부로 변해가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더 수요를 분석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지금 구청의 직소민원실 같은 것은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홍보용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과가 있고 다 받으면 처리해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것 밖에. 처리가 즉석에서 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한번 운영하다가,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공무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높은 사람들이 지적해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슬며시 여태 공무원 생활에 무슨 제도가 생기고 했는데 그거 없애라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보지 못했어요. 슬며시 어느 날짜에 없어지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공무원 자신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건 각 과를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없애놓고 조정을 한 번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데이터를 내놓아야 되고 여기 보면 전부 보건소 본청 이렇게 됐지 동사무소는 한 건이 없습니다.

지금 인력을 증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격무부서에 한 사람씩 더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새로 부여받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계들이 만들어지니까.

계들이 만들어지니까 분석을 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장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과 더 늘리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주민들 비난이 많아요.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지를 전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전화를 받아 가지고 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하고 가깝게 우리 주변에 있는 관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뭐하면 이건 우리가 아니고 구청입니다. 구청은 주민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동사무소보다는 한 발짝 먼 기구라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했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했지만 직소민원 같은 게 필요하느냐, 직소민원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덜컥 잘 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관리자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에서 하는 일이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취지만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나쁜 점, 서대문구청이 지금 동정보고 하러 돌아다니는데 다 잘한 것만 있지 못한 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활하는데 개인이나 관에 그렇게 전부 잘 한 것만 있지 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 되씹어 보는 이러한 이게 전혀 우리는 안 돼 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계 하나 이렇게 생기니까 뭐가 있으니까 거기 인원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소민원실이 타당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던 때하고 지금의 민원인들의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원이 억지성 민원이든 사실로 요구하는 민원이든 간에 그것을 집단화 해 가지고 시위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중재할 그러한 자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건 알아요. 그렇게 억지성을 누가 키웠느냐, 정부에서 키웠어요. 여지껏 목소리 큰 사람만 이겼지 목소리 작은 사람은 이겨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억지를 부리면 전부 후퇴를 해서 해야지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런 표현이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시책이라는 것이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전부 지금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김화형 위원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어저께 지상훈련 하는데 그게 시범훈련이라고 했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6시 반에 나가 봤더니 동의 각 동장들을 앉혀놨는데 그 교육이 나는 무슨 시범인지 지금 도저히 내 머리로는 시범을 보여줬다는 게 뭘 보여줬는지 나는 동장들 앉혀놓고, 다 아침에 오라고 해서 앉혀놓고서 북가좌2동에서 윤국주 동장이 나는 무슨 시범을 보여줬는지 지금도 뭐가 시범인지 모르겠어요. 시범훈련이라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과연 시범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여기는 뭘 이렇게 잘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 동장님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제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훈련시간도 그렇고. 특히 민방위대에 편성돼서 몇 년차 이상 되면 6년차인가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비상소집에 응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각 동별로, 동장이 동대장이니까 민방위대장이니까, 동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각 동장에게 보여주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시범이라면 교육에 대한 시범이 뭐가 있어야지. 비상 훈련 나오면 전수 비상 훈련에 나와서 인원 따지면 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시범이라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갔으면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범이라고 들어갔으면 시범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여 주는 게. 그 전에는 그거 안 했나?

해마다 그렇게

아 글쎄 그러니까 내가 "시범"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은 무슨 시범을 보였는지.

알겠습니다. 시범이 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오늘 조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이나 개정조례안 양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려고요.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

저는 질문보다도 토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이고 그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우리가 늘어나니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을 총무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회의입니다. 문제는 저는 몇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이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거 매듭이 없는 그런 답변도 있었거니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이런 것중에서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확대되는 대화가 되다 보니까 조율이 난해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듣고 있는 과정에서. 총무과장님 거기 서계세요 첫째, 우리 구의회 전문직 문제에서 우리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회부터 고쳐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 충분히 우리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의원들과 상의해서 또 의회에서 간담회라도 거쳐서 했다고 하면 이런 현상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의장일지언정 이런 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의장은 거치고 집행부는 거쳤다 하는 얘기는 상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놓고 얘기는 못 할망정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 잘못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분이 의장이 될지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니 이런 게 어떻겠느냐 이래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사심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도 고치고 구청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의가 돼서 가능하다. 단 아까 말씀하신 일반직이냐 아니면 외의 지금까지 우리 구는 전문직으로서 일반직도 둘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째에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의장단에서 상의를 해가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도 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조금 전에 허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저희 회사와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사실 없어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단 문제는 직소민원실 옥상 옥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 해 주면 이거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가려져 있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들에게 가려져 있으면 경영자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말단에 군대에서 말하는 소원수리 식으로 네 의견서 한번 제출해 봐라 이렇게 해서 쭉 받으면 회사에 약간의 불만의 냄새가 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해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똑같이 직소민원실 지금 보면 여기서 걸러서 그래도 내려보낸 거 이것좀 한번 검토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신경을 조금 써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직소민원실 한번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시 피드백이 된다는 말야. 올라왔는데 잘 처리 안 돼서 직소민원실에 들어왔어. 들어왔으니까 다시 보고서 이거 다시 내려보내면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할 때는 된다 이거야. 애저녁에 될 것을 멈췄다가 직소민원실로 와서 되니까 주민들이 거기로 떼거리로 오게 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실질상 각 과에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면 직소민원실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가 옥상옥 만들면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체신이 말이 아닌 것이다, 각 과에서 이것을 명심해서 제대로 해줘라 하는 게 확대간부 회의에서, 사실은 구청 간부들이 그런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창피한 일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 하길래 암행어사 식으로 직소민원실 둬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 이거 폐지하자 이런 결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인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자세히 제대로 해가지고 난 다음에 현 인원을 충실히 한 다음에 정말 모자라면 우리가 지금 큰 테두리, 어마운트, 큰 테두리도 봐서는 지금 총무과장이 30여 명의 정원을 늘여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22명으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줄이고 줄여서 1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적소에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 인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어느 과에 이것을 그렇게 채워주려고 해도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업무는 이렇다, 이런 것이라도 좀 거쳐서 이래서 이런 고민을 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서 보고할 때에 그래야 "그래, 최대한 노력을 했다. 해서 이거 인준하자." 하는 게 의회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정원에서 이 규정안에서 했으니 통과시켜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앞으로 그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더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구청도 구청장이 뭘 하라 해서 그냥 만들었다 없애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부터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고 인원 하나라도 이건 정말, 임종간 위원이 이 아까 말씀 잘 하신 데 있어요. 주민이 내는 세금과 나도 세금 낸다 하는 이름하여 월급쟁이의 세금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확대간부 회의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구청장이 월이면 한번 정도 전 공무원 모일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 그럴 때 이런 교육을 해서 이거 피부로 주민에게 느끼게 하자 이런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서대문구가 그랬을 때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오늘 토론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좋은 일에서는 손뼉을 쳐주고 힘을 보태주고, 혹시 가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 하고 좋은 일에서는 손뼉을 쳐주고 혹시 가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잘못 가는 길을 채찍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서로 다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당적인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실은 많이 자제를 해요. 보면 아까 김화형 위원님이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싫은 소리로 듣지 말고 정말로 귀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역에서 느낀 바를 보면 지난번에 한창 국회의원 선거때 무슨 무슨 일이다 해 가지고 우리 충정로도 보면 경의선 복개관계로 인해서 용역, 무슨 사업설명회니 엄청난 인력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인력들이 오면, 고급인력들이 그러면 오전중에 온다고 하면 10시나 11시에 온다고 하면 한나절은 그걸로 싹 없어져 버려, 다른 일은 못 봐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각 학교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파악하는 건 좋지요. 맞지요. 그러나 일선에서 보는 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부분도 보면 고급인력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로 대통령 수행원 못지 않게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동정보고회도 보면 실제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러 왔으면 들어야 됩니다.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들어야 돼요. 한 두마디 하면 마이크 뺏어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충정로동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아요. 구청장 뭐하러 왔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바른말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주민자치과 사항인데 총무과장이 지금 그런데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정원에 관한 조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지금 직소민원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이라는 건 직접 구청장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내방해서 구청장 대신 만나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직소민원실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나 해서 하는 건 전부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감사담당관이 가서 조사계나 민원담당계에서 처리하고 이건 누구나 구청장이 잘 해 보겠다고, 나한테 직접 찾아오는 사람을 일일이 만날 수 없으니까 직소원실을 둬서 해결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토론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의사를 한 분 채용하겠다는데 보건소 분소 문제가 나와 분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 한 분에 거기 팀원이 3 사람 정도 따라 붙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서 절박하게 22명으로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나왔는데 그 얘기는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를 그간 직급별로 해서 규칙으로 정했다가 조례로 정하는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를 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게 사안이 5개 안건이지만 이 한가지 가지고 하루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나 질문을 할 때 무슨 구청장 딴지나 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쓴소리를, 쓴 걸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지만 그건 조그만 소인배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자리를 이석해요,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위원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쓴소리 했다고 자리 이석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의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아, 이러한 것 예를 들면 직소민원실 지금 여기서 나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다 이거야. 구청장이 민원인 특히 주민들을 만나기 싫어서 직소민원실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좋게 얘기하지만 정 반대로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상면해서 직접 토론하고 민원을 해결할 줄 알아야지 떡하니 공무원 한 두 사람 갖다놓고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거기서 무슨 해결된다, 천만에 넌센스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답변할 필요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벌어지는 논의에 대해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본인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옆에서 잡음이나 내고 이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경청할 줄 알고 서로 나중에 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약 2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3층 복도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데 구청장 보고 해결하라고 3층 복도를 점거하고 그렇게 드러누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격의 없는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간입니다. 사실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구 발전이나 복리증진에 역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인원도,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많이 거론이 됐지만 정말로 필요치 않은 인력들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는 부분은 좀 고치고 또 지금 보면 22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세심한 검토 후에 꼭 필요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임종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임종간 위원님하고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가까운 것은 박운기 위원님의 의견이 더 적합한,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더 가깝지 않은가 해서 박운기 위원님의 안을 저는 찬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네, 오환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한한열 위원장님의 의지를 안 것 같습니다. 또한 박운기 위원님의 의사,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고용 창출에 따르는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고용창출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혈세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한한열 위원장께서 어떤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임종간 위원님께서 강한 의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죄송스럽지만 표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인원을 200명을 증원시켜도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지금 보면 산도 녹지과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일들을 안 하니까 그렇지.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제정하는 취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12월 5일에 서대문구 훈령으로 이 서비스헌장제를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주민 욕구라든지 친절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우리도 그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해서 행정 욕구에 만족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실천사항을 보다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의무화해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통 시행안으로 되어 있어서 각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현재 11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4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60호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도입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1999년 7월 14일 조례가 아닌 구청장 훈령으로 처음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쇄신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립,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추진과 행정의 주 고객인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행정서비스헌장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제2장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 헌장의 이행,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우수기관 우대조치, 헌장백서의 발간, 제4장에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및 보상 등 총 4장, 16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의무조항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규정사항의 불이행시 주민들이 그의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고객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서비스헌장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제정 운영하기보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그간에는 구청장 훈령으로 했다가 의회 조례로 바꾸는 거죠? 구청장 훈령과 조례를 바꾸면 어떤 서비스 차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간에 훈령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또 조례를 바꿔서 과연 어떻게 주민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격에서는 조례가 되면 격이 우선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훈령으로 하면 조직 자체내의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 있지만 조례로 되게 되면 의회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가 더 많아집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들한테 내보이고,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짜놨겠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심지어 용어라도 선택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두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오환인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이미 참여를 하셨고요 그때 위원회에서 이 문안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거고 이 문안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1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면 분야가 13개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동행정 서비스는 이렇게 한다, 문화체육 행정 서비스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13개 분야에 그 항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혹시 저희들이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서 주민이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보상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잘 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잘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적절하시지만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설명드리는 건 좀 내용을 보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방대한 자료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거기에는 교수들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보이는 부분이 너무 급작스런 내보임이 아닌가, 조금 더 연구검토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훈령에서 조례 바꾼다고 하면 품격을 더 높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오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이

작년도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데 왜 제정이라는 말을 썼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라고, 그동안에는 뭐야?

그 동안의 내용이 단어에서부터 용어가 바뀌는 제정상태입니다.

령이 대통령령 같으면 조례에 상위법이지만 구청장 령이다 보니까 조례 밑에 두다 보니까 상위법으로 개정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의안번호 제145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시 설명한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공동현안사업인 방범용 CCTV를 공동 설치하기로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자치구 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정, 자치구간 공동 현안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각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거 지방자치 생기고 참 재미있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처음 있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이걸 보니까 첫째 지방자치에서 돈이 있어도 뭘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이 조례가 없는 한은.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 50대를 산다 그러면 그 액수가 500원이다 그러면 2,500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럴 만한 힘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 구하고는 좀 격세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 각 구 단체장들이 이런 회의를 거쳐서 강남구나 서초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자치구다 해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첫 번째로 시도해 보니까, CCTV를 이렇게 해 보니까 좋다. 주민 안전성이나 모든 게 좋으니 각 구에서도 이거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50%는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 맞습니까?

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에서 자립도가 높으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취지의 안 같아요. 이외에 향후 특별한 게 있으면 다시 나오겠죠. 다른 것도. 첫 번째 시도가 이건데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로 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제도가 이렇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 운영 상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세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주관하는 그런 데서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지방자치 '91년도 태동 이래 자치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때. 검토 했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강남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에서 방범에 대한 것을 CCTV를 설치해서 방범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 지금 공약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구에서 금년에 CCTV 지원하는 것으로 4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냥 자치단체에 그냥 지원이 안 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투자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일단은 강남구가 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약안을 발의하고 자치구청장 협의회때 토의를 거쳐서 이 규약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남에서 50% 정도 우리가 50% 부담하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CCTV? CCTV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알력 관계입니다. 심지어 각 자치구 구청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카르텔, 그러니까 하나의 연대 형식으로 가는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부 시책, 중차대한 시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CTV는 우리 자치구 서대문구의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강남구가 재원이 많다고 해서 4십 몇억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쪼개봐요. 20개 구에 쪼개 봐야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설치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협의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구청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규약안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조례로 만드느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아니라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

규약안인데 구의회 동의를 얻는 건 합법성을 제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도 집행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없으면 그냥 시효가 없습니다. 동의를 해서

이 규약안은 제정이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물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핵심사업이 CCTV사업이고 이외에도 자치구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협의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 대응할 건 대응하고 서울시하고 지원을 요청할 건 요청해서 자치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시고 사업의 추진과정은 만약에 예산이 많이 과잉투입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면 사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약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구실이 방범 CCTV 문제인데 그건 우리 자치구에서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투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무슨 득을 얻을 것이냐, 자치구 구청장들의 어떤 카르텔만 형성해 주는 것이지 이걸 해서 얼마나 득이 되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인사문제만 봐도 시는 시대로 나가고 구는 구대로 나갑니다. 이건 자치구가 똘똘 뭉쳐 가지고 중앙정부나 시 본청 하고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항상 자치구는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약한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고 기초자치구의 공익을 위해서 확인하는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저희가 이 규약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구만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배제

나머지 구들만 동의하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환인 위원님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각 구청에서 정말 좋은 안건을 가지고 행정을 협의해야 된다라는 거라면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림직하죠. 그런데 무슨 CCTV라는 떡고물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휘둘려야 된다라는 슬픈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면에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꾸 발언을 하게 돼서 동료위원들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어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적체나 인사교류의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걸 규약안을 제정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막강한 구청장들의 연대를 구성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을 못 할 때는 과연 우리 주민들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도 대두돼도 이 규약안을 제정을 안 해 줘도 특히 우리 구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규약안 자체가 어떤 불순한 동기가 아닌가 생각돼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위원장이 좀, 이 규약안이 지금 통과된 구가 있습니까?

5개 구는

언제까지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3월 중으로 거의 의회 상정돼 있는 구가 7개 구가 되고 5개 구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5월에 하면 안 돼요?

이게 조금 급한 이유가 1차 사업관계 때문에

사업이 뭡니까?

CCTV 사업인데요.

CCTV 우리 돈으로 해요.

허준구 위원님.

협의회 규약안인데 4조 기능에 가서 이건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들어가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건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 구에 공통으로 표준안을, 규약안을 줬기 때문에

표준안인데 지금 이게 서로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 견해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행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서부지역 북가좌동 같은 데는 은평구하고 불광천 하나를 반조각을 가지고 무슨 사업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규약에다가 공공시설로 해 놓으면 방범용 CCTV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미지 자체가 벌써,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

됐습니다. 지금 규약안이 우리가 여기서 규약안을 동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하는 거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줘야 되고 가부사항만 그것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정한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제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안을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우리한테 아마 결정해 달라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CCTV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지

모든 공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를 가는데 물론 같은 자치단체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이거 자칫 잘못 가다 보면 조직이 또 조직이 생긴다고 보면 사실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니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게 CCTV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 그랬을 때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의 보면 25개 구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대동소이하게 가야 될 그런 부분들, 싫어도 따라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고 사실 자립도가 100% 된 구라고 해서 사실 걷어지는 세금의 쓰임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부족한 데나 많은 데나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잖아요. 조금 광범위한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규약안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CCTV 말고 다른 어떤 자치구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주 목적은 자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공동사업으로 건의를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자치구 간에 어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청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정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어떤 서울시 행정협의회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큰 부담이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사업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것은 나중에 적정 부담금을 예산에서 반영해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 큰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은 참여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구까지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우리 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부담금 자체를 편성을 안 해주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 인사교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승진을 어느 직급은 서울시에서 3년간 독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각자 목소리를 내니까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하나의 빌미고

아니 예를 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CCTV가 하나의 구실이다. 또 우리 오 위원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하자, 우리 돈으로 하자. 좋으신 말씀이죠. 또 여기 안 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강한 것이고 둘보다는 셋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 얘기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이 규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빠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를 한다. 아, 우리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단, 이번에 예를 들어서 CCTV를 이렇게 하는데 강남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아까 박운기 위원 말씀처럼 이거 슬픈 일이다.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했으면 더 좋은 것인데. 그거야 금상첨화겠지만 저는 이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구가 마이너스 될 게 뭐가 있으며 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의회에서는 항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때 우리는 그거 못 한다 우리 의회에서는. 라고 빠지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현안 문제를 강남구에서 CCTV를 돕자고 생각을 하는데 내 호주머니 돈처럼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협의회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고 그 구가 이런 것을 OK 해줬다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이 동의안을 안 했습니다. 다른 구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CCTV를 50대 하는데 절반을 강남구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만 다 한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행정이 이거 할 때 우리가 그 정도 배짱이나 부리고, 우리가 자립도가 그만큼 높으냐. 주민의 방범을 위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서 다른 데서 협조해 준다는데도 구의원들이 이것을 갖고 못 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해서 통과 안 시켰다.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 간략하게 줄인다고 보면 우리가 이익이 왔을 때는 참석을 해서 같이 규약이 가고 우리가 불리하면 규약에서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

잠깐, 그런데 여기 보면, 토론시간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대로 이 협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환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아무리 봐도 탈퇴에 대한 규정은 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7조 의무사항에 보면 "모든 위원은 협의회의 규약 및 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협의가 됐으면 우리가 된 것을 준수해야 된다는데 또 그때 가서 안 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CCTV를 이번에 전구에 설치를 한다, 50대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 각 구별로 우리는 20대만 해야 되겠다 우리는 30대만 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것은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규약을 보면 그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서 삽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로 했을 때는 동참을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자유스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보면 지금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25개 구에서 불리한 데는 안 들고 좋다는 데는 들어서 많으면 불리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자유롭게 25개 구에서 24명은 찬성을 하는데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안이 없다는 거지.

문안이 없더라도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나가게 되면 각 자치구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문서화를 했을 때는 사실 그대로 그런 문안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서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로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고 필요치 않을 때는 자유롭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목을 보면 광범위한데 하나로 딱 국한해서 CCTV로만 딱 축소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강남구에서 많아서 준다고 하니까 주는 것이니까 공짜니까 공짜는 양잿물도 얻어먹어요. 먹는데 나중에 동참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필요치 않은데 단돈 천원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을 봤을 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완벽하게 모든 문항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계약서라고 보면 이런 질의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토론이 나오고.

협의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나 하기 싫다고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안 맞는 얘기예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협의회에 들어간다는 건 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협의회 사업을 결정할 때 몇 개 구청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 참여하는 구청이 전체가 이익이 되고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체가 협의회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을 어느 구에서 구청장이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필요하지 않았을 때 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빠질 수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아무리 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단위로 내려와서는 결국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청입니다. 막판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협의회가 있든 간에 공동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은 의회 회의를 거치게 생겼다 이거야, 의회를.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사업하지 말아라 라고 의회에서 예산 못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규약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손 떠나면 구청장이 알아서

구청장이 무슨 돈을 제멋대로 집행해요?

규약안인데 무슨 얘기야.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의회승인을 받지요. 그럼요. 그걸 마음대로 놔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의회가 뭐하러 존재해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걸 통과시키고 구청장이 규약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가 뭐하러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의회라는 게 뭐하러 존재해? 내 말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법이 있고 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위입니다. 그러면 눌러버릴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만든다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항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적인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보면 상위법이니까 규칙이 조례보다 밑이니까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의 계약서를 규약을 만들 때는 정말 자유롭게 필요했을 때는 들어가고 필요치 않으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운 문항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아까 몇 조까지 쭉 있잖아. 그 조문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물론 이 규약안을 협의회에서

박운기 위원님.

전 그래서 지금 나온 어차피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이따가 물어봐야 되지만 저는 어차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만약 이 동의안이 여기서 가결된다면 두 가지 단서를 의회 입장에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협의회 쪽에. 첫째는 허준구 위원님 얘기대로 CCTV라는 문항을 빼라, 제4조에 나와 있는, 그냥 공공시설 다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괄호 열고 CCTV 이렇게 하느냐, 건의 사항이죠.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했더니 불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규약안에. 그걸 고려해 달라 이것 역시도 건의 사항.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규약협의안은 예산은 의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그외에 구청장협의회가 25명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하나의 시장에 대한 압력단체나 이런 게 될까봐 염려하는 거지 이거 의회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도 그겁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뭐냐 시장이 서울특별시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데 시장에 반기를 든다 그러면 전체 아름다운 서울시 모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치구에서 반대하니까. 자치구가 있고 시가 있는 것이지 자치구가 없는데 시가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이 규약안이 제정이 꼭 돼서 이게 특별나게 우리 옆에 인근 은평구랑 예를 들어서 마포구랑 중요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투자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안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다 따로 단서를 붙여서 올릴 수는 없는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염려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빨리 결론을 냅시다.

제가 생각해도 이걸 시급하게 만든 이유가 강남구의 CCTV 때문에 1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겠다 안건을 낸 겁니다.

이게 강남같은 데서 예산이 남더라도 옆에 구청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이걸 빙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절대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못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웃간에 자치구간의 교류, 어떤 물리적인 투자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추상적인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CCTV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찬성토론 계시는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했는데

다 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6호로 200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자신의 자녀 이름을 도서관명칭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기부한 독지가의 의사에 따라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내에 2004년 8월 착공 건립중인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2005년 9월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시설과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명칭 및 설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운영 및 관리, 조직 및 인력 등을 마련하였고, 제2장에 이용시간, 휴관 등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을. 제4장에 자료대출, 각종 자료관리 등 자료운영, 제5장에 문화활동의 전개 등 문화사업을, 제6장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총 7장, 16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을 근거로 마련한 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도서관설립은 주민의 정신문화창달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도서관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등 평생교육 시설로 주민의 문화생활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며 도서관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제공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10쪽 별표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해 가지고 제시가 됐습니다. 다목적실, 지층 해가지고 1회 3시간 해서 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1인당입니까 아니면 1실당입니까?

1실당입니다. 1회 3시간.

1실?

네.

전체를 빌리는 거죠?

네, 그래서 1회로 그것은 3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시간이 넘어가면 3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또 10만원이 되는 거죠.

1인당 열람료는 얼마나

지금 열람석은 300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석인데

무료입니다. 도서관은 전부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