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계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광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변화라는 화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고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고에는 아주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낯익은 환경과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 분권과 균형개발이라는 새로운 사회 흐름 속에 지방자치제가 성숙해가면서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우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과 경쟁하고 세계 각국의 지방과도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의 지역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의원이나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진접읍 장현리 산25-1 일원 약 30여만㎡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은 공공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시 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은 고유목적이 공중의 목적 즉, 공중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적 수익수단으로서 그 활용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추이는 과거에 지속되어 온 소극적인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웰빙붐 여파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웰빙시책 발굴에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시에서는 120㏊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계획 중이며, 또 다른 시는 선진국형 스포츠시설인 파크골프장과 생태계 숲을 갖춘 테마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시도 각종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현 토지는 약 30만㎡라는 방대한 토지로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시의 무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 토지가 우리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나름대로의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장현리 산25-1번지 일원에 있는 우리 시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부지로서의 적합성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면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과 같이 접근성이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 수련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의 개념으로 동시에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책로를 겸한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훌륭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우리 시의 수익창출을 위한 개발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방향을 변경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일패동 산43-1번지 일원에 916억원을 들여 1,3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규모의 중공연장,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포함하여 전시장 및 회의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선 지자체들이 문화관광부의 1시군 1문예회관 정책과 지방화 시대의 지역고유의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취지가 맞아 떨어져 활용도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수지타산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큰 규모로 건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한 문화예술회관인 A시의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9억4,200만원이지만 대관 및 공연수입료는 6,400만원이었고 B시는 연간 운영비가 8억2,600만원인데 대관 및 공연수입료는 4,7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회관들이 시의 세만을 과시코자 맘모스급으로 건립하여 당초 건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들 시설물의 활성화 및 수입구조 개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수익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관규모가 활용방안이나 인구수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일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규모에 대한 용역과정에 있어서도 용역회사는 적당히 조사하여 용역비만 받아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조사의 타당성을 100% 신뢰하기 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건립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 대공연장과 중공연장 및 소공연장 건립계획을 구청체제에 맞춰 권역별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성공한 자치단체가 되려면 인근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흐름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웰빙행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발전만을 중시할 뿐 삶의 질이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자체들 간에 관광수입 증대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하여 ‘서울종합촬영소’를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바꾸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음에도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홍보와 관련하여 인근 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시민들이 구리시는 알아도 남양주시를 잘 모르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는 우리 시의 2분의 1이 안 되고 면적은 7%밖에 안 되는 구리시가 우리 시보다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의 공무원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시군을 찾아가다보면 제일 먼저 이정표를 접하게 되고 그 이정표가 길안내를 하며 이정표의 안내를 받아 목적한 시 경계에 이르면 그 시를 알리는 나름대로의 선전물을 대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시의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시 현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판교I·C에서부터 ‘구리’라는 이정표를 보고 진입하기 시작해서 시 경계에 오기까지 모든 이정표들이 ‘구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도로, 강변도로, 순환도로, 46번·47번국도 등에서 남양주시를 찾아오려면 ‘구리’라는 이정표로 길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방향에서나 47번국도 일동 방향에서 진입하려면 ‘진접’이나 ‘퇴계원’이라는 이정표를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에 들어오면 남양주시를 상징하거나 시를 알리는 그 어떠한 광고물도 시 경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구리시의 경우는 워커힐에서 진입하는 2개의 도로와 우리 시에서 진입하는 46번국도에 구리시를 선전하는 대형 광고물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도 도농삼거리에 시의 공원이라고 조성해 놓기는 했지만 시청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돌에 ‘으뜸남양주’라는 것 외에는 남양주시를 상징할만한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찾고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정표를 ‘구리’와 ‘남양주’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진접’과 ‘퇴계원’은 ‘남양주’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 경계에 우리 시를 알리는 광고물 설치와 함께 시청 관문인 도농삼거리공원에 시를 선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8만5,833㎡의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1995년부터 추진하여 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은 2003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종합운동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0만㎡ 이상이 8개소, 5만㎡ 이상이 8개소, 3만㎡ 이상이 4개소 등 3만㎡ 이하를 제외하고는 20개소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경기장이 있는 종합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 동두천, 안산시 등은 국제경기나 전국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 는 이용횟수가 적어 활용보다는 관리만을 하느라 많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는 재정여건과 인구 등 제반요인이 성숙되지 않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보조경기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증설해서 사용하고 종합운동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건들이 성숙될 때까지 건립을 유보한다면 명확한 계획아래 부지의 임시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영구시설물인지, 임시시설물인지 특정구장과 같은 계획성 없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부지를 특정단체에 맡겨 시설물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전체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이주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듯한 시정’을 목표로 아름다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힘차게 시를 이끌어가주시는 이광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범 의원입니다. 소중한 예산을 경영의 합리적 투자로, 시민의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질 때 시민 모두는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이고 남양주시민의 숙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4년의 임기 중 3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기 초에 나타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금에 와서 들어보면 거의 의견이 비슷한 데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3년여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 중 시설공사에 대하여 살펴본 바 실시설계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용역을 검사한 후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없어 전문 설계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용역업체의 실시설계용역이 중간용역보고, 최종용역보고식의 형식에 그치는 등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이 이루어져 각종 공사가 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실시설계용역이라면 시공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조사가 잘못된 설계누락, 예상치 못했던 분석의 오류, 지하매설물·암반 및 지역주민의 건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에 반영했다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이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모습은 반듯한 시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남양주시 발전의 모습 그대로 희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언하여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업지시 과정에서 잘못했든지 아니면 용역업체의 과오로 실시설계용역이 잘못된 것을 용역보고회 및 검수과정에서 발견치 못하고 검수를 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예산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이 생기고 시민으로부터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맡고 있는 의회마저 신뢰가 떨어지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실 것인지 남양주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오늘의 일이 100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소신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사항 중 늘 의원님들이 고심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발전하는데는 도로개설이 최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로가 우선 개설된다면 향후 수년, 수십 년이 흘러도 행정에 대하여 민원이 크게 늘지 않고 민원의 수치 그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반듯한 시정을 찾아서 행정업무를 시작한지 어느 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중장기사업이 잘 이어져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3기 남양주시 정책책임자로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현시점에서 가슴깊이 그려 놓았던 밑그림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민선 3기 정책추진에 대하여 남양주시민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질문서를 만들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시민의식 조사를 한번 해보면 현재까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 3년의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남양주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내지구 택지개발은 준공이 되었고 호평지구 택지개발은 금년 6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로서도 호평·평내 인구가 급격히 유입, 하루가 다르게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실정은 남양주시민,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해소책으로 사능-호평 간 임시도로 개통, 국도46호선 확·포장, 평내-토평 간 민자유치 도로사업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호평I·C 임시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하여 국도46호선의 통행량을 분산 처리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임시도로가 개통되면 화도, 호평, 평내지역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포천시에 있는 각종 산업체 및 인구의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량과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포천시로 옮겨진 그 많은 산업체가 이동하는 교통량이 조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 도로를 살펴볼 때 도로의 기능을 못 할 정도로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진접, 오남지역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과 자동차를 살펴볼 때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하여 생각치도 못했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진관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확연하게 예견되는데 이 지역에서 발생될 민원에 대하여 해결책은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다면 국도45호, 화도-하남 간 선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마석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45호선으로 유도한다면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가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석역, 평내역을 가동하는 기술적인 해결 또한 선결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토론회에서도 토론자의 대안으로 지적되었듯이 한번쯤 제고되어야 할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이 원활해야 그 주변지역이 가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정책의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더 많이 아실 것인즉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남양주시의 만성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민선 3기 출발점에서 초심으로 시민에게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민의 바람과 희망 그리고 발전하는 남양주시의 미래상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 지역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남양주시 성정의 초석이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통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며 남양주시 발전에 모두가 노력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시민 또한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4대 의회 3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여섯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만해도 포부도 컸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 차별화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만들어지는 막강한 경제력은 재정자립도의 빈약으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짧은 지방자치체제는 아직도 제도권 내에서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중첩된 규제로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한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의 수레바퀴를 힘겹게 끌어가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시책과 양질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제 중에는 계속 행사로 이어지는 유명한 축제가 있는가 하면 원칙도 없고 인기성 행사위주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계야외공연축제’, ‘강변노을축제’, ‘축령산 철쭉제’, ‘고로쇠축제’ 등 많은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친 행사였으며, 그나마 ‘다산문화제’만은 연연히 개최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제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관 주도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착오도 많이 생기고 지역단체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일본 규슈지방에서 개최된 ‘반딧불이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축제라고 해서 대단히 웅장하고 축제장도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에 도착해 보니 이러한 축제도 축제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축제장은 조그마한 다리 중앙에 마련하였고 마이크 2개, 철제의자 10개 정도이고 연단은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진행과 안내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연세가 많은 노인 분들이었습니다. 축제장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은 행사는 예산을 최대 한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주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연연히 계속 개최되는 유명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함평 나비축제’는 성공한 축제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 5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나비축제’는 작년도에 154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 나비상품 판매, 음식·지역농산물 판매 등 500억원 대의 직·간접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함평군은 ‘나르다’라는 나비브랜드를 개발하여 2002년도에 299개 품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2008년에는 ‘함평 세계나비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 축제에 정부에서도 국비 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통문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화합하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는 축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민·관이 화합과 협력하여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만2,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도하아젠다협상으로 막바지에 몰린 농민들이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것에 반발하여 극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도 없이 수매제를 폐지함으로써 올 가을 쌀이 평년작만 생산된다하더라도 유통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 수입쌀이 시중에서 판매된다고 하니 농민들의 수입 감소는 물론 농업경쟁력도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아치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우박이 쏟아짐으로써 1년 농사를 망치는 등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직장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짓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은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 이재민 5,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읍면동은 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대책법은 명목상일 뿐 재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1938년부터 농림부 산하의 연방농작물보험공사를 설립하여 60개 이상의 작물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6개 작물, 캐나다는 30개 작물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등 세계 54개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21일에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대상 작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만이 해당되며, 농작물이 태풍, 우박, 동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보조와 지원제도가 국제규정에 의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선진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간접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원농 육성을 위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대책이 미흡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정책자금의 부실과 농업인의 경제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와 별도로 1,000만원에서 22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농가부담보험료 중 최고 50%까지 보조하고 일부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지난해 도비와 시군예산으로 2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도비 11억원, 시군비 11억원 등 모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 농가부담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은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3억8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금년도에는 도비 10억원, 시군비 8억원 등 18억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농민들의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과수농가현황을 살펴보면 배과수 농가가 498농가에 516㏊, 포도농가는 91농가에 41㏊, 복숭아농가는 17농가에 500㏊ 등 총 606농가가 562㏊의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먹골배의 명성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인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 한 해에만 51만 명이 새로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고 1999년 41만 여명, 2001년 47만 여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2003년에는 50만 명대를 넘어섰으며, 같은 해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만도 9만7,000 여명이나 되었고 이 때문에 2003년 말 현재 당뇨병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8.4%인 401만 명이나 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최로 열린 2005년 한국의 당뇨병 심포지엄에서는 이 추세로 가면 2030년 당뇨병 환자가 인구의 14.4%인 722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인에게 당뇨대란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보릿고개를 넘은 세대의 숙명이라고 지적합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보릿고개 세대 또는 유아기에 영양부족으로 췌장발육이 지체되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라인이 미약하게 성장한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영양과잉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넘치는 칼로리를 부실한 인슐린 생산라인이 감당을 못 해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냈더니 그 자리를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극이라 비유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장질환, 뇌졸증, 말초신경염, 고혈압, 실명 등에 의한 성인병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기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경기장 예정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등 특정 종목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경기장 예정부지에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먼저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의원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토평I·C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책방안이 퇴계원I·C부터 진건I·C를 1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45호선화도와 하남 간의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방금 언급하신 대성 간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교통 체증이 야기되는 몇 군데를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화도 마석이나 와부 덕소, 퇴계원 그다음에 진접의 장현이나 광릉, 별내의 청학, 진건의 용정사거리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통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오남읍을 좀 살펴보면 현재 오남읍은 중심도로 과거 군도7호선밖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남읍의 인구증가 시기를 보면 1992년도에 남양주군조례 제839호에 의거해 출장소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년 1개월이 지난 1995년 5월 6일 날 남양주시조례 제130호에 의거 ‘오남면’으로 승격이 되었고 이후 2001년도 9월 11일 남양주시조례 제454호에 의거 6년 4개월 6일 만에 ‘오남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한 4만2,000여 인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도7호선이 생긴 지가 한 십수 년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4만2,000여명 증가가 되도록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검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데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오남읍민이 가슴깊이 담아 갈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답변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박신흥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42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 껏 답변함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정규 의원님과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러한 축제의 개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축제가 개최된 바 있고 이 중 일부는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시민의 날’과 ‘다산문화제’를 연계하여 시민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화합과 우리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회째를 맞이하는 ‘다산문화제’를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시민의 날’기념 체육행사가 없는 해에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화합을 위한 시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적은 예산으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주도의 문화예술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 공포된 조례에 근거한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문화예술행사의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제가 지역적 합의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삶의 질과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참다운 축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 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이 있어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종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 상한액은 6억8,90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공고 접수한 결과 65개 단체 165개 사업에 무려 20억2,100만원이 신청되어 1차적으로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에서 5억7,100만원으로 조정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55개 단체 111개 사업에 5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이를 집행하는 10개 과에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별 집행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단가적용과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교부 시 관련단체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토록 제시함은 물론 분기별 사업완료 후 정산서가 제출되면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된 단체는 다음 연도 보조금심의 시 불이익을 주는 방향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환수한 사례는 없으며, 2004년도 보조금 정산결과 45개 단체 84개 사업에 4억6,1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외 4개 단체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945만7,000원에 대하여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방법과 관리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의거 분기별 또는 사업시기에 맞게 단체에서 보조금신청 시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적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보조금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의원님과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제출해 주신 시정질문 요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고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최정규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제와 축제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 전에 축령산에서 제1회 ‘철쭉제’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평 인산에서도 철쭉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얘길 들어보면 인산 철쭉보다는 축령산 철쭉이 훨씬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축령산 철쭉제’를 다시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제와 축제는 넓은 개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제는 지방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고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의 틀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행사로서 오늘날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축령산 철쭉제’도 이와 같은 축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방법은 시가 주관해서 주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일본 규수지방의 ‘반딧불이축제’와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축제에 대해서 시행착오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양주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박성환 의원님.

총무기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 9만평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원조성 입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토지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활용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책로를 겸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여건을 봤을 때 진접읍의 경우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및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 실정을 파악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그걸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접읍 전체 또는 그 주변일대의 읍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도농삼거리 시 상징물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삼거리에 상징물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풍차와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으뜸남양주’ 로고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설치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풍차, 물레방아 또 리본형태의 구조물의 상징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차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조화를 상징하는 구조물로서 청정에너지의 시원한 바람의 형성화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레방아는 저희 관내 깊은 산골에서 발원하는 맑은 하천이나 또 우리 관내 수자원을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로서 친환경적이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렇게 조형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리본형태의 구조물은 우리 남양주관내 수려한 산맥과 우리 시의 미래상을 상징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으뜸남양주’ 로고보드는 수직적 또는 일반적인 개념을 조금 탈피해서 산과 들이 어울리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타원형의 기울어짐은 끝없는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으뜸남양주’ 로고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상징물을 설치할 때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실행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어떠한 상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조물 하나하나 상징하는 뜻은 듣기에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상징하는 구조물로써는 전체적인 느낌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우리 시의 꽃인 개나리라든지, 우리 시의 나무인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맑음이, 푸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좀더 구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용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코자 하는 문화문예회관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대공연장과 중공연장 및 소공연장 건립계획을 구청체계에 맞추어 권역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인구 43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몇 년 후에는 6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속적인 물리적 팽창과 인구급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3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완료한 바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립규모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구 당 관람객 수를 감안하여 우리 시 2006년도 인구 45만 명을 기준으로 한 규모로서 1,3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을 주공연장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실내공연장 및 야외공연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기능을 하도록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고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공연장의 표준모델에 의하면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위해서 객석규모가 1,000석에서 1,500석 규모는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향후 우리 시의 인구전망으로 보아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91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초에는 대·중·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을 동시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럴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용도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단계별로 건립을 추진하되,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 중·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을 먼저 건립하고 종합적인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대공연장 건립과 전시장 및 옥외전시장을 최종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BTL방식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체계에 맞춰 권역별로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바 없으나 중·소공연장의 활용도와 분산건립 시 유지 관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과 직업알선 업무, 장애에 대한 관심과 정책,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제도 효과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 업무는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비율을 2% 이상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산업체는 23개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채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장애인은 1만4,000 여명으로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산업체 23개 근로사업장에 대하여 홍보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와 콜승합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소나무자람터’ 공부방 운영과 사설학원의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제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보유자동차는 총 7,971대 중 6,384대의 차량이 새로운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80%의 갱신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자동차표지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전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위반 단속실적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4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장애인 주차장관리는 시 본청과 읍면동 장애인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단속에 주차단속공무원을 활용,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치매노인을 위한 의사배치와 상담직원을 동원하여 조기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치매등록제도의 정착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전문요양시설 확충, 가정간호 방문강화 등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치매관련 정책을 펼쳐 가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7-8%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치매유병률이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즉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문요양센터, 치매전문병원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내 치매상담, 예방치료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노인의 보호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치매등록제도를 정착하고 치매전문인력, 상담원, 간병인, 가정봉사원을 양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노인치매 예방, 진단 진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용인, 여주 등 2개소에 도립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9개 권역 9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수동면 내방리에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입소하는 무료시설이므로 중산, 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박성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인구 4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관람객 수를 감안하셨다고 했고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에 비해서 1,300석 규모가 우리 시의 적정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시 두 곳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이용실태와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이용실태와 운영상태를 검토하신 후 적정규모를 검토하실 수 있는지,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원확보나 이용도,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중·소공연장을 먼저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건축물 구조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환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근 시의 의정부시라든가 또 다른 우리와 유사한 시의 적자를 보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한 군데다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도라든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916억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민간부분이 이 건물을 짓고 민간부분이 운영하는 BTL방식을 우리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사안이 끝나면 이 많은 예산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세대에도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하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시와, 의정부시가 저희와 인구면이나 비슷한데 의정부시도 매년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지방, 우리보다 시세가 열악한 데도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예술회관 한 곳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은 예술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규모면에서 우선은 동별로 건축하기 때문에 동별 건축에 따라서 중공연장, 소공연장을 짓고 대공연장 남은 것은 동별로 건축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는 문제는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권역별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곳은 전국에 어느 곳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우선 인정하고,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박성환 의원님, 잠시만요. 국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민자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 같아서 의장이 지금 중간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좀 덜 되네요.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군수정책협의회를 제가 다녀왔구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정질문 이전에 충실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고 답변이 됐어야지, 어떻게 의회와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남양주시 건설을 앞당기자고 입버릇처럼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직 간담회가 오면은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구요.

글쎄, 공식적인 간담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가 된 뒤에 시정질문에 답변이 돼야지 의회를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본회의가 끝난 뒤라도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충질문 계속 하세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크다, 적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한 1,300석 규모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45만 명 기준에 관람객 수를 갖다가 감안하셨다고 했고 문화관광부의 표준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예회관이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 일단 지을 때는 대규모로 짓고 일단 지어놓은 다음에 시세를 과시코자 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 지은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의 이용상태나 공연상태를 갖다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시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곳의 시는 9억의 운영비가 들어서 6,000만원의 대관료가 나오고 또 한 곳은 8억의 운영비가 들어서 4,000만원의 대관료가 나온다는데 꼭 이러한 가감을 가지고 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가 적정 규모를 판단을 할 때 이러한 것까지 타 시군의 현 운영상태까지 판단을 해서 어떠한 적정규모를 갖다가 검토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주문에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마따나 대·중·소를 동별로 따로 따로 짓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구조나 건축설계상 그것이 과연 조화롭게 어떠한 작품이 나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것은 더 이상 질문드릴 수가 없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성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가 비교표를 보면 우리 시는 2006년도 45만 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 1만명당 객석수가 7.2석, 인천은 17.8석, 경기도의 경우에 20.8석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을 따져서 20.8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운영계획에 관한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립뿐만 아니라 건립 후의 운영계획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BTL방식 민자라는 그 말씀은 지난 전 주에 시장군수정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과천 종합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500억 이상 되는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그거를 공모를 하고 해서 튼튼한 기업체로 하여금 하는 방식을 기획예산처가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미처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형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주 당 보험료가 1,05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험가입금액은 얼마 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재해보험가입현황이 2003년도에 9.9%, 2004년도에 16.5%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환원사업으로 농가의 자부담액 중 적은 것은 10%, 많은 것은 10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먹골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서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방안은 왜 검토하지 못했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50%, 도비 17.5%, 시비 17.5% 해서 85%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농협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농가자부담 보험료를 5% 정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주 당 보험료 납입액이 약 1,050원입니다. 예를 들면 과수의 종류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배에 따라서 품종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과수의 연명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리고 그다음에 보장성이 70%냐, 80%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계원에 있는 1개 농가를 보험증권을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분이 2필지에 2,335평입니다. 그 중에서 과수가 700주가 있어 갖고 보험은 납입액이 73만7,320원입니다, 700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분이 보험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7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장성을 80%를 받는다고 그러면 1주 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50원을 납부를 하고 2만4,890원을 받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 에 보험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두 번째로 보험가입이 낮은 사유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우리 자동차보험과 같이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원을 못 한 것은 이 보험이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관계로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17.5%, 시비 17.5%가 부담이 되면 자부담은 10%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협에서는 자부담 25% 중 10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계획대로 내년도에 85%가 부담이 되고 15%가 자부담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가의 부담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 정도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면 한 90% 이상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관내 전 과수농가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과 또 관내 재배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태풍이나 우박 같은 피해가 발생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의원님께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서 남양주시를 찾아올 때 모든 이정표들에 ‘구리’라고 표기가 돼 있어 남양주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 규정에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표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의 규정에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개의 표지판에는 최고 3개의 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 경계로 진입하기 전 지자체의 타 기관 주요도로상에 설치된 방향표지판에 남양주 안내지명 미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주요도로상 표지판에는 남양주 안내지명이 일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노선의 도로표지판에 ‘남양주’라는 지명보다 인지도가 높은 읍면행정구역 명칭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편리한 안내를 위해서 도로표지판에 남양주 안내지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해당 기관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의원님께서는 각종 시설공사인 실시설계용역 시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공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누락, 지하매설물, 암반,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기연장, 예산증가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견해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에는 주변현안에 대한 지상의 지형지물조사는 대부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지장물은 그 자료가 정확치 아니하여서 실시설계 시 발견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사유는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요인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에스킬레이션(escalation) 적용과 설계의 오류, 지하지장물의 미확인, 공법의 변경, 사업량의 변경 등을 들 수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주민의 건의사항 반영 등 정책의 변경, 인근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업무 추진 시 시에서 충분한 실시용역설계기간을 주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현장조사, 타 기관과의 면밀한 사전협의, 해당지역 공사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방법에 대해서 용역 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과정 중 필요시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시설계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노 의원님께서 시도107호 목화웨딩홀에서 73사단까지, 경기유리부터 73사단 정문까지 도로공사를 추진해서 도로정문부터 후문까지 확장해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향이 무엇인지와 국도46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간선도로의 설계기준인 경사구배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평내 택지개발과 관련한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는 중로1-13호와 국도46호선 접촉지점에 평면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107호 목화예식장에서 73사단 후문까지는 금곡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폭 35m 로 개설한 사업이며 택지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이패동 적환장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폭 20m로 군부대의 담장을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왕복2차로로 통행하게 되어 있으나 중앙선 삼패역이 개통될 경우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방부나 관계부대와 협의를 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46호선 시청앞과 평내동 구간은 1980년대 확장공사를 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경사도를 5.4%로 완성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종단경사는 설계서부터 80㎞/h, 평지에서는 4%, 산지에서는 7%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46호선이 2003년도 기준 일일평균 교통량은 5만6,412대로 호평·평내 입주 이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어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왕복4차선을 양방향 1개 차로씩 왕복6차선으로 현 도로와 같은 종단구배를 유지하는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내 서측 우회도로공사는 평내의 택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승인 시 조건 부여된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설예정인 도로로서 현재 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남양주경찰서와 실·과·소 협의 결과 입체교차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으로 한국토지공사에 강력히 입체교차로 시설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표 보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 이 답변을 위해서 각 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과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하자면 46번 국도인 화도구간 시작부터 끝까지 이정표를 보면 ‘서울’과 ‘남양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구간 관계로 ‘남양주’가 ‘시청’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 개선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공문상으로만 협조를 요청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 이전에 주변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만족할만하게 ‘남양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간판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인근 시군의 도로표지판을 조사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실례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문서와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표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문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관철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해 주시죠.

우리 건설교통국의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공존하는 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국한해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향후도 또 거의 비슷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좀더 뭔가 남양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대책안이 또 있으신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의원님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거나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 불신의 원인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내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거에는 사실적으로 용역을 줄 때 충분한 기간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부실해지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설계를 시공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둘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주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설계에 참여하는데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하고 났을 때 뒤늦게 건의하거나 개선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보고회라든가 사전 공사 설명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설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보완감사까지 한 오남우회도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상당한 설계변경과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처음에 실시했던 금액보다 완공시점에서의 어떤 사업비가 거의 100% 이상 증감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뭔가 자료가 부족했다든가 분석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기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되는 건지, 당시의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서 답변 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당시 매설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추후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용역의 기간연장으로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안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런 질문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도 가장 정책을 하신 분으로서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네,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거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양주의 전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정보화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한다면 쉽게 아주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본 의원이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노인회관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설계분석은 집행부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돼 가지고 체력이 좀 어렵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물인데 그 계단이 거기 있는 계단이 18cm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노인분들이 18cm가 맞는 계단인지, 18㎝가 아니면 10㎝ 이하의 어떤 노인에 맞는 설계가 돼야 되는지 이러한 분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지난번 3월 11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2004년 국가경쟁력 35위인 한국공직사회와 또 2004년 순이익기준해서 10대 기업으로 등장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교환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본 공무원의 상은 인정은 있지만 느슨하더라. 그 다음에 공무원이 삼성전자를 봤을 때 효율은 높지만 살벌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은 쭉 부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최소한도 전문가로서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설계용역을 줄 때 왜 줍니까? 어떠한 특정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주변현황이나 지형지물조사와 지질조사를 충실하게 한 뒤에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뭐 이핑계 저핑계 자꾸 피해 나가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은 의회 와서 다시는 하지 마세요. 괜히 전문가의 체모를 손상시키고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설계용역을 왜 하는지 의의 자체를 저버리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뇨병 등 성인병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성인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은 일상 생활습관병이라 불리어질 만큼 술, 담배,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40대 이후 중년기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당뇨, 고혈압 환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내 환자수로는 당뇨 2만8,772명, 고혈압 5만3,002명으로 추정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성인병 발생 예방사업으로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조관리교실 12주, 관절염수중운동 12주 운영과 건강생활습관개선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 5개소 3,000명의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프로그램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 300명 대상의 푸른세대 금연희망교실을 계획하였으며, 체중조절 프로그램인 다나아교실 연 2회 80명, 영양 및 운동지도, 스트레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비전21남양주건강정보지 월 2만부 발행, 연 24만부를 발행하여 각종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할 것이며 또한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소아당뇨병 예방대책으로 관내 230개소 보육시설 아동대상으로 영양교구를 이용한 영양교육과 영양뮤지컬공연, 계절별 식단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흡연자 대상으로 무료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환자등록관리사업을 계획하고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실에서 담당지역 환자등록, 약물복용,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지속적인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좀더 효과적인 환자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병·의원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최정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질병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교실은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교회나 농협 등 단체에서 노인건강교실을 개강하여 강사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만65세 이상 인구는 3만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학교는 평내, 와부, 도농 노인건강학교 3개 노인건강학교를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축협, 교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사지원은 물론 건강검진,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등 기이 운영 중인 노인건강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