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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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재무회계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여성복지과,자연환경과,소득경제과,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농업개발과,농업지도과,자치행정과,보건의료원,정책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실·과·원·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재무행정 지방세 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가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각 읍·면에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33건에 대한 조사를 주·야로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량비를 계상을 해 보았고, 재산세관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7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계약지출관리 분야 인건비로써 도로정비원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된 것은 기본급 단가가 당초예산에 4만922원 이었던 것이 4만6,230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급 도로정비원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3,91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업무수행 활동비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만원으로 당초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그 차액 2만원의 차액을 상승해서 10만원으로 계산해서 432만원을 계상 하였고, 서울사무소 직무수행활동비로 1,08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군청신관 사무실 리모델링비로써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7,1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87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건물 및 토지매입비 약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군청신관 사무실 리모델링은 저희들 군 청사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 할 경우에 군청 신관과 군청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계상 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75㎾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하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안전 대행을 위해서 무풍, 적상, 안성, 부남, 농업기술센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구 보건소, 안성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전기안전을 최대한으로 도모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이것은 의원님들도 기 인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군 청사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건물 매입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이런 입찰 보증금내지 계약보전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내용에는 상정된 예산서에는 의회사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예산서 50쪽 특정업무 활동비 지금 그 재무회계과에 특별한 세무업무를 수행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지금 교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쪽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 의원들이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배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는 예깁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담당 업무추진비가 8만원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예산안을 내면서 8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 예산서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예산 추경예산을 생각해서 그때 제대로 안 올렸다는 예기에요? 그럼?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니죠.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낼 때 작년도 수준인줄 알고 저희들이 그 8만원으로 잘 못 인지를 한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우리 재무회계과에 세무 이런 쪽은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제반 경비가 필요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본 예산에 제대로 올리셨어야지.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지난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아예 폐쇄를 시키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만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직원이 2명이 가서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이 현재 있고, 기구가 있고 그래서 그 쪽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게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는 전액 철수를 하라고 전액 삭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업무 그 서울사무소가 빨리 철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존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필요한 것은 알아요.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는 안하고 있고, 예산은 없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존치를 하겠다는 예기 아니에요? 이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번 기구 조정을 할 때는 이것이 지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

정곤

김정곤의원

나도 지금 그 기구개편조례에서 올라온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존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가부간의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예산인데 자꾸 1차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기구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좀 우리 재무회계과장 억측이 아니냐?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재무회계과장한테 한번정도는 묻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고 또 군청 신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이거 저 의회사무실 이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현재 있는 의회사무실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예기 했던건데, 뒤에보니까 맨 뒤에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이번에 중장기계획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1차경매가 25일?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일 3월 18일로 공고를 해서 25일 입찰이 있을 걸로 그렇게 회사에서도 예정이 있었고, 저희들도 회사로부터 예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요즘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달 말쯤 입찰 할 것으로

정곤

김정곤의원

아, 연기를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4월초에 입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 법원 경매인데 연기도 가능 하고만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이거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원래 제2청사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제2청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제2청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중장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으로 한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청사 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 여기에도 모양새를 갖춰야지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안이 예산에 상정되게 되면 임의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고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누가봐도 이것은 제2청사라고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도 이것은 일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군 청사 리모델링 관련돼서 우리 무주군 청사가 신관이라면 앞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어느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 이 저

원수

김원수의원

아, 이쪽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쪽 건물이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 93년도에 준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렇죠. 건물 연도로 봐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뭐가 잘 못 된 겁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좀 좁아가지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를 저쪽을 매입을 했을 때 의회가 저쪽으로 갔을 때 이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총 들어가는 것이 17억8,000만원 들어가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만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인제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우선 계상한거죠.

원수

김원수의원

17억 이면 이게 지금 청사가 몇 평이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 청사가

원수

김원수의원

설천 주민자치센타가 947평인데도 불구하고 24억이면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린 군 본 청사가 앞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내구연한이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10한 5, 6억 들어간 걸로 그래서 상당히 말썽도 있었죠? 그런데 또 우리 이 건물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건물비로 너무나 많은 재정이 지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 경색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검토 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현재 그 구 신용협동조합이 저희들이 군 그걸로 매입 했을 경우에 우리 군청으로써는 상당히 이득이다 이익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동안에 저희들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앞으로 기구는 확대되고, 사무실 활용도는 더 넓어지는데 한정된 사무실 가지고 활용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구 신용협동조합을 매입을 하고 이 신관을 구조조정에 걸맞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17억 하고 나서 한17억 정도 잡아 가지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리모델링, 신축 이 신관의 경우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비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면서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부분은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 건물을 신축하라는 예기가 아니라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일찍이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 본 의원이 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쪽에 리모델링 들어갔을 때 이 본 청사를 이전을 해라 그걸 저쪽에 앞에 한풍루 쪽이죠? 그 쪽으로 행정타운을 조성을 하고 지금 경찰서 들어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로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건물을 사드리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결국 신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우리는 더 많은 재원을 여기에 충당을 시켜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예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지금 무주군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꾸 건물은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뭐며 또 왜 무주군이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런 부동산을 사 들여야 된다면 적정치 않다. 지금 아시다 시피 재무회계과장께서는 세입이나 세외수입에서도 앞으로 이거 군 중장기 계획에서도 뭐가 세입이 잘 못 지적되었는가? 과연 자동차 대수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이번 본 예산에서도 40억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다.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예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선진국일수록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해외는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같고, 오히려 청사는 좁지만 거기에는 정말 그 복잡한 가운데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 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인구가 줄고 또 공무원 수도 지금 현원충원도 안하면서 정원 숫자만 늘리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청사나 부동산 매입에 치중해야 되는지, 재정 경색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3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60동인 배가 늘어난 120동분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국내여비로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3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