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시범·특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2～’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계획서의결의결의 건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목적은 농업부문 수입개방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과 특화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 유통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파악 및 문제점을 조기에 점검하여 주민여론 수렴 등 건의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 시범사업과 특화사업의 육성방향과 개선대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시범사업과 특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고, 3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편성 및 현지확인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조양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수일 위원, 정구완 위원, 유인만 위원, 박찬웅 위원이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으며,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오갑식 위원, 전철식 위원, 정완영 위원이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방법 및 중점 확인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지확인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시겠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특화사업 대상농가 선정 적정 여부와 시범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기여 실태, 시범·특화사업 농가의 중복 또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 선정은 소위원회별로 무작위 선정하되 집중투자지역 및 문제점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3월 29일 17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2004 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2004년까지 시범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거 시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범사업 추진 총괄입니다. 3년간 총 14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5,250만원으로 34% 정도, 도비가 1,500만원으로 10%, 군비가 5,250만원으로 39%, 자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한 논두렁 개량시범 사업은 총 11개소 19.5㏊에 군비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2002～2004년까지 3년간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청성 산계지구 65㏊ 군비, 자담분 사업비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2004년까지 2년간 청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동이 금암지구와 청산 인정지구 등 47㏊에 도비와 군비 3,6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한발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논두렁 보호용 비닐튜브를 피복하여 논두렁을 보호함은 물론, 논물가두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읍면별로 가뭄 상습지를 선정하여 LD시트 즉 흑색 두꺼운 비닐을 총 1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논물가두기 효과는 물론, 1회 설치로 3～4년간 유지함으로써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인들의 노령화로 비닐 설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며, 농업인의 호응이 저조하였고, 수혜농가의 사후관리 관심도가 저조하였습니다. 금후 대책은 2002년 이후에는 본 사업을 중지하고 항구적인 농업용수 시설로 지원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벼농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인 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양분종합관리기술을 3년간 집중 지원 보급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친환경 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추진한 청성 산계지구 65㏊, 97농가의 사업비는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난해에는 58호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또 농촌 방문행사 등으로 대도시 소비자 홍보강화는 물론, 친환경 옥천 향수 쌀 브랜드 개발과 판로개척에도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쌀에 대한 판매실적이 저조하였고, 또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가급적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도록 재배 기술을 강화하고,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마을 및 들녘별로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동이 금암, 청산 인정지구 3개소 47㏊에 136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인식제고와 영농기술을 향상시켰고,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인증실적과 판매촉진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대책은 무 농약 이상 인증을 받도록 농가기술 지도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판로 확대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예를 돕고자 사업지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써 본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에 한하여 ‘96년부터 10년째인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목적은 지역별 특색있는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토성 있는 특화품목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되도록 정착시킴과 동시에 다수 주민이 공동 활용하는 산지유통이나 저장, 가공시설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공동시설은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체계에 있어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도·감독을 총괄하고, 군이나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계획수립 시행, 자금집행이나 사후관리, 현지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센터에서는 표준설계를 제공과 시설설계지원, 또 기술 지도의 임무를 맡고, 농협에서는 농가별 사업실적 통보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사업 선정입니다. 특화작목의 생산이나 유통, 가공, 품질향상, 품종갱신, 시설 개·보수 등 농업 여건에 따라 우선 지원하되 소모성 사업이나 또는 농기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략작목을 특화하여 대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변경은 품목간 사업내용 변경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품목에 지정된 사업간의 물량 변동 등은 군수가 변경승인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에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2004년까지 3년간 추진한 총괄 현황입니다. 3년간 사업비 지원은 총 102억9,0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19억9,800만원, 군비가 19억9,800만원,융자 22억8,900만원, 자담 40억500만원해서 총 3년간 지원된 농가수는 894농가, 이 중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건수가 31, 개별이 863건 한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성과로써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포도비가림 하우스 시설재배로 인한 조기 출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자동화 및 현대화 시설로 인한 생산비와 노력절감은 물론, 재해나 병해 등 사전예방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농가 부담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60% 정도로 높은 편이고, 일부 농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량을 신청한 후에 확정된 이후 포기 또는 변경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도의 승인 신청하는 등 행정승인에 어려움이 매우 많은 점도 있습니다. 또 개별사업은 융자액이 적기 때문에 융자심사과정이 까다로워 포기농가가 많았고, 단순 소모성 자재공급 지양에 따라 농가에서 필요한 희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보조 비율을 50% 정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으며,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 생산과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시설에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선도 농업인 주도적 역할을 하는 품목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또 현재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단순 소모성 자재라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2004년까지 연도별 추진 총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위 자료 금번 작성에 있어서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수치를 작성하다 보니까 간혹 오자가 다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종류는 2002년도 분입니다. 세부사업별 종류는 14종으로 공동사업이 2종, 개별사업이 12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 참여된 농가는 모두 208농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동사업이나 개별사업, 개개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참고로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역시 2003년도 추진한 사업 총괄입니다. 총 13종에 공동사업이 1종, 개별사업이 12종 참여농가는 331농가, 다음 10페이지 역시2004년도 추진한 총괄 내역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공동사업이 5종, 개별사업이 11종, 참여농가가 345농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농가별 지원 내역은 별도 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확인을 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특화사업 3개년에 지원된 농가수가 894농가이고, 또 여기에 추진한 사업 건수가 1,24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지확인 안내에 신속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별 확인대상 농가를 사전에 선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특화사업 업무 담당직원이 모두 바뀌어서 사업장 위치를 안내하기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논두렁 개량 사업은 어차피 해 보니까 시범사업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선 것이지요?

중단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도 하시고, 청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쌀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해서도 문제점으로는 무농약 인증을 받지 못한 향수쌀 판매실적 저조,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실적 저조도 문제이지만 받은 것도 판매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도 사실 제대로 고가 판매로 팔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현실이란 말이에요, 인증을 받은 것도. 다시 말하면 쌀 전반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미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옥천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전 동구청, 부천시와의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의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매번 청성, 청산 지역에 모셔다가 홍보활동을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쌀을 얼마나 팔아 주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연간 쌀 판매량, 부천시, 대전동구에서 쌀을 팔아준 성과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미약합니다. 일부 신청해서 사가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사는 분도 있었지만 그 외에 계속적으로 많은 양을 그 분들이 주문해서 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냥 행사성으로 그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사성으로 그친 것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자매결연이라는 의미를 꼭 쌀 판매에다가 직결돼서 국한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친환경 시범단지를 그 분들한테 초대를 해서 매번 연례행사를 했을 적에는 가장 큰 목적은 쌀 판매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예,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전적으로 전량의 쌀을 팔아야 되겠지만 옥천군에 시범지역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하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앞서서 재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진지로 육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이나 청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이나 과장님께서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미흡이라고 다 판단을 하신 겁니다.

예.

판단하신 건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 농정의 수장으로서 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어떤 면으로 보면 농협의 경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만 옥천군 농민들이 어차피 쌀을 거기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결국 농정과에서 책임을 면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촉진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쌀 판매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농협, 기술센터내지 저희들 각종 행사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쌀에 대한. 향수쌀 브랜드를 가지고 각종 행사 있을 때 출향인들 선물을 할 때도 이것으로 하고 각종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대한 만큼 판매량이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상황으로 볼 때 쌀 재고가 많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시범단지 내 것만은 앞장서서 많이 팔기 위해서 인증 받은 쌀을 계속 하고 있고,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금년도 2004년도 전년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결손 사항이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통보를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말로 평가된 경영지표 조사한 것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청산농협이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옥천군에서도 말이죠 판매 전략이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브랜드 개발도 옥천군 농정과에서 담당계에서 신경을 쓰시지만 쌀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전개를 해서 실제 청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도 걱정하시고, 농정과도 걱정하시지만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형편없습니다. 쌀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에 전면에 나서서 옥천군하고 연계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쌀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을 서 줘야 됩니다, 지금. 맨날 여기에서 홍보전략 미흡, 홍보전략 미흡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선에서 농정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적자가 나고 있는 폭을 줄여주지 않으면 현재는 농협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버티는 날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미곡종합처리장 문을 닫는 사태가 나왔을 적에는 농정과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년도에 대략 3억원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적자 본 폭에 대해서는 왜 적자를 많이 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가장 적자를 보는 큰 이유? 미곡종합처리장이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나름대로 경영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쌀 소비촉진이 국민 식량이 1인당 소비량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소비량이,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구요. 청산 농협에서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를 과장님은 모르시죠? 하여간 그것은 여기에서 정답을 제가 듣고자 해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왜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자를 보는가에 대해서 옥천의 농업 수장께서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간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개요에. 3개군에 나누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3개 군이니까 1개 군에 32, 33억원 정도 매년,

그러면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가져올 수도 있고, 덜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32억원도 가져오고, 36억원도 가져오고, 34억도 가져오고 100% 진도를 했다 그랬는데, 사업 추진한 총괄 사업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종목은 다 같아요, 비슷해요. 이 종목이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96년부터 시작될 때 최초에는 저희들 지역에 포도, 버섯, 배, 사과 쪽으로 가다가 저희들 지역에서는 농민들 당초 수요조사를 받을 때 포도 쪽에 많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에 관련된 시설하우스나 거기에 부수되는 자재나 시설, 점적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포도 폐원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종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보통 13종, 15,6종 이였는데, 2005년도에는 26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양화될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품목을 보니까 전부다 비슷, 비슷한 여러 가지 연도별로 다 비슷한데, 농정과에서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 사업추진 사항에 문제점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없이 사업을 신청한 후 확정되면 포기 또는 변경하는 농가가 많다 이렇게 추진상의 문제점을 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없다면 농정과 자체에서 사업을 할 농가에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학영농 특화사업 추진 요령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내가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확고히 신명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일부 농가는 옆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교육이나 홍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한테 그 만큼 교육이나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상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홍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

2002년도에 선과장 설치를 하고 선별라인 설치를 했는데 선과장은 뭐를 하는 선과장입니까?

공동사업으로 현재 배수출협의회에서 옥각리 100평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과일 선별하는 건물

그러니까 배 선별하는 선과장이에요?

예.

옥각리에다 하신 겁니까?

배수출협의회에서 장소 건물을 옥각리에,

옥각리 1동에 7,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예. 100평인데 100평 계획에 실제는 110평정도 건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라인이 무게나 크기를 선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다가 대, 중, 소 과일을 선별하는 여러 가지 라인 설치한 선별라인입니다.

라인이 1억원이 들어가는, 건물 값보다 라인이 더 비싼 겁니까?

예. 하나의 셋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매년 33억원, 35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 하셔서 품종을 바꿔 가면서 앞으로는 35억원 아니더라도, 40억원, 50억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농정과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농정과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팍팍 올려 봐요. 그래서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이템이 없으니까 매번 반복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당시에 이웃 보은군 삼승면에서 사과나무를 심는데 보조금이 있다고 주민들이 자꾸 이의가 들어와서 옥천군에서는 어째 그것을 안 해 주느냐, 그 쪽의 자료를 받아서 알아 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어요?

사과 식재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은 농가 신청이 없어서 없구요. 사과재배 농가하는 분들한테는 분무기라든지,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전에부터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근래 3년간 사과값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 되고 있어요. 어느 과일보다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삼승 사과단지는 식재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요전에 마을에 갔더니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 같은 것을 수집 안 해 보셨어요?

예. 자료 수집이 안됐는데,

금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과 묘목대금은 작년보다 배 이상 고가로 뛰었고, 사과를 농민들이 전부다 사과식재로 쏠리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재한 사과가 수확할 단계에 가면 가격이 하락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농업 통계의 문제점이 그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적정 재배를 해야 가격이 보존되지 과잉 생산되면 시장 우리나라 뻔한 것이니까 가격 하락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사과에 굉장히 농민들이 그 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쪽에 삼승면이나 인근 청성 능월리 쪽 토질들이 사과를 재배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모양이에요. 당도도 높고, 과일 품종의 질도 상당히 좋아요, 생산되는 사과들이. 지금 3,000평 사과 밭에서 매상을 1억 얼마씩 1억 2, 3000만원씩 올리는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사과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사과 상품성이 뛰어나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삼승하고 거기는 인근의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삼승면에서는 사과 식재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옥천군은 같은 과학영농 단지로써 남부 3군이 같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옥천군은 없느냐는 쪽으로 자꾸 이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보은군에 자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삼승면하고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과일 선별기도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개인별로 지급됐었지요, 과일 선별기?

예.

그런데 복숭아 작목반에는 안 했지요?

선별기 희망농가는,

아니 복숭아 작목반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 작목반? 복숭아 작목반 얘기를 들으면 손으로 선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해서 선별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선별기를.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과일 선별기

개인별로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작년도에 복숭아 작목반에 선별기 보급이 안됐다고 금년도에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어느 작목반인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성면 복숭아 작목반이 상당히 많은데 회장이 서길용이에요, 서길용. 서길용이한테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 몇 대 신청할 것인지?

예.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과일이 됐든 기타 농산물이 됐든지 간에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 조사와 정보를 얻어서 농정도 변해야 됩니다. 과거에 쌀농사 친환경농업 아무리 해 봤든, 쌀이 안 팔리고 국제 미곡가가 하향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곡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쌀 농사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과일이 됐든 기타 농산물의 품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장려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나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범단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정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업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 한번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비 예산 얼마 있으세요, 농정과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농·특산물 판매 그것 뿐이지요?

예.

얼마입니까, 예산이. 대강?

7,000만원.

7,000만원 적지요? 적다 그 말씀 아니에요, 홍보비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홍보 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물론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좋은 청정 농산물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홍보비 부족으로 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농정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판매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놔야지 이것 만들어 놓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판매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크게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리더를 해 줘야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2004년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는 10개 항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 보급은 사업추진 내용으로 12건의 사업을 3년간 12개소 57.6㏊에 1억9,72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으로 지역적응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벼 신 육성품종 재배시범으로 동진 1호 등 새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시비법 개선으로 질소비료 50% 감량 시용과 노동력 30% 절감토록 하였고, 옥천 추청 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연중 출하시범으로써 쌀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확 후 벼 저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인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계획은 고품질 쌀 재배라든가, 가공, 유통 등 일괄 생산체계 구축으로 품질 좋은 쌀을 안정생산토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에 따른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을 위해서 사업 내용으로는 6건의 사업을 14개소 109.7㏊, 5,837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으로 방제횟수를 50% 줄였으며, 논 토양 종합환경 개선으로 도복을 85% 경감시키고, 병충해 발생률 20%를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 시범으로 무농약 인증 외에 지력변화로 산도가 0.1, 유기물이 0.1의 변화를 보였고,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해야겠다는 농업인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오리농법은 시설비 및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오리 분변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우렁이 농법은 시설비나 자재비는 오리농법과 비슷하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해충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자재비가 적게 들고 지력증진의 효과가 있는 쌀겨 농법으로 중점관리토록 하고, 쌀겨에 대한 펠렛화 기술보급과 시설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판매의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 소비자라든가 관내 농협, 직판장, 인터넷 또는 옥천장터 등을 활용해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4건의 사업을 4개소 26.6㏊에 1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시범으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량이 증대되도록 하였으며, 논콩 기계화 생력재배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시범평가를 거두었고,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시범으로 수량은 증대가 되고, 노동력과 비용은 절감되도록 이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도시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선호로 밭작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축소가 되고 있어서 밭작물에 대한 생력 기계화 재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특성화 사업은 농가부담이 많아서 사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농가 보조 비율을 4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는 사업추진 내용으로 17개 사업을 57개소,26.7㏊에 2억5,69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과수 성페로몬 해충 방제로 살충제 살포횟수를 15회에서 10회로 절감하였고, 키 큰 사과원 결과지를 낮게 유도해서 노동력을 40% 절감토록 하였으며,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였고, 과원 심토파쇄에 의한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112%의 증수율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복숭아 비바람 지주대 개선으로 제초라든가 병충해 방제 노력을 50%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원 성페로몬 이용시 모든 해충 적용이 곤란해서 천적을 투입해서 살충제에 대한 살포횟수를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과원 정지전정 및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단지 내에 가시적인 시범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해서 정밀관리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고품질 안전생산을 통해서 지역명품으로 브랜드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10개의 사업을 62개소, 19㏊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산딸기 비가림 재배로 수확기간을 7～10일 연장할 수 있었고, 복숭아, 산딸기 시설재배로 단경기에 출하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했으며, 포도 시설하우스 환기시설 개선으로 화진현상과 잿빛 곰팡이 병을 50～60%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복숭아 비가림 시설재배시 개화기 고온에 의한 화분 사멸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관리로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수분 실시로 착과를 유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시설 재배 포장에 중만생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조생종으로 계속해서 단경기 생산이 되도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한 산딸기 비가림 하우스의 높이가 2.5m 되는 이런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고온피해가 발생해서 동 시설은 하우스 높이를 2.7m 이상 높게 하고, 천창에 환기시설로 고온피해를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딸기 비가림 재배시에 수정이 잘 안돼서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어서 수정벌을 투입해서 수정율을 향상 시켜 고품질의 생산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를 안정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나 노동력을 절감하는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22개 사업을 57개소 26.5㏊에 2억4,6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시설하우스 기상재해 예방과 주·야간 변온관리로 에너지를 25～30% 절감토록 하였고, 고추 연작장해 대책으로 수확량을 52% 증대토록 하였으며, 채소류에 연작장해지에 토양전염성병을 사전예방해서 역병과 청고병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잎들깨 하우스에 온도비례에 의한 자동개폐장치 활용으로 노동력을 87% 절감하였고, 비가림 고추재배로 고추 20% 가 증수되도록 하였으며, 고추 세척기 및 건조장을 활용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해서 품질의 고급화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추 역병 방제 기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역병 저항성 대목을 활용한 접목묘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천적 이용 해충방제시에 해충 밀도가 높을 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천적을 초기에 투입해서 효과를 증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최적 재배환경 유지로 고품질 버섯류나 인삼을 안정생산하고, 마 생육기간 연장으로 수량을 증가시키면서 저비용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버섯 병해충 예방 환경개선 외 12건의 사업을 29개소에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느타리버섯 시설에 냉동기와 건조방지용 가습기 장치를 설치해서 생산량을 20% 증가토록 하였고, 인삼 재경작에 대한 예정지 구득난 해소와 시설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마 비가림 재배로 생육기간을 100일 이상 연장해서 수확량과 상품성 향상으로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삼연작지 토양소독사업 기술이 정립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 정립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 시책 사업으로 지원해서 희망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 균상재배시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연작장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지 재배에 의한 오염원 사전차단으로 안정영농을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 사업추진 내용으로 23개 사업을 78개소에 2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자동안개 분무장치 에어쿨 설치로 혹서기에 5～8℃를 낮춰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개방식 개량 우사에 의한 가축 육성율을 향상시키고, 흑염소 같은 경우 케이지 사육으로 근친 번식 예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고, 초음파 이용 화상육질 판정기를 이용해서 조기 임신진단하고, 적기 출하가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모기 흡혈에 의한 소양증 감소로 일당증체량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한우 자가 인공수정으로 수태율을 20% 이상 향상시켰고, 송아지방을 활용한 겨울철 송아지 설사예방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사업의 경우에 전구 필라멘트가 잘 끊어지는데 전압조정기를 설치하고, 전구 내구성으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송아지방을 겨울철에만 사용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늦봄이라든가, 늦가을, 장마철 습기가 많을 때도 사용해서 효율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사업은 다용도 파쇄기를 농촌지도자들에게 보급한 사업으로 6개소에 1,02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용도 파쇄기를 지원해서 사업성과로는 퇴비생산을 하도록 하고, 과수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면서 노령화된 농촌에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기술보급입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22건의 사업을 53개소, 2,800호에 7억9,554만6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의 편리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부증 예방으로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 지식과 기술과 농촌자원의 발굴로 농가소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인 찜질방 설비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불편을 겪었는데, 국비 지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3개소 4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비 찜질방 설치 마을에도 운영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금년에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설치하는 찜질방 설치 희망마을이 없어서 금년도부터 보수로 전환하였는데, 신축을 하는 마을에서 찜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므로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2～2004년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특위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제시하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서 농업과 농촌의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인근 농가에 파급되어 옥천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확 후 벼 저장시설 부족 2005년도부터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2005년도부터 추진은 뭐를 추진하십니까, 저장시설을 추진하십니까?

저장시설을 시범사업으로 1개소 50톤 규모의 저장 1기를 지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성 산계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쌀 생산해 내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농정과에 비해서 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농정과장께 미곡종합처리장의 손실분이 가장 1순위인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바로. 바로 이부부인데,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톤 규모의 이런 저장시설이 이제 시범이 돼 가지고 본 사업 시행을 우리가 언제나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곳 저런 것이 시설이 되려나 싶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연간 손실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 미비한 곳에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센터에서 시범이나 특화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군에서 시책 사업으로 더 나가서 국가의 농수산부 차원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미곡종합 처리장의 애로사항을 달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곳을 방문을 많이 해 보셔서 검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애로사항 1순위로 이것을 지적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단지나 이런 곳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옥천군 농정과에서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더 나가서는 농수산부 차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전국에 미곡종합처리장의 손실분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가공용 감자 생력 재배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비 정산 내역서가 여기 없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에 1억원을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농기계를 여기다 지원을 했지요?

맞습니다.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그 전 해에 2003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관리기라든가, 피복비, 방제비

농기계 지원 뭐, 뭐 했습니까?

그 전해에 관리기, 피복비, 방제기, 수확기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농기계는 트랙터 100마력짜리 트랙터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종자하고, 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사람한테 혹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사람한테 작목반이 두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실제는 한사람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지원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기종은,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트랙터 100마력짜리를 한사람에게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지원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기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적법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다른 기종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기구를,

더군다나 다른 기종을 다 줬다고 해서 그것까지 더 해준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겠지요.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받고 싶어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지역은 가공용 감자를 계약재배 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다 구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약재배를 저희들이 안 도와 줘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감자 농사를 충실하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결과가 좋습니까?

지난 해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같은 산하기관이면서 본 위원이 더 의심을 갖는 것은 농정과에서 오전에는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사업을 지양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께서 한사람에게 트랙터 100마력짜리를 사 준 것도 정당성으로 보십니까? 농정과장은 오늘 아침에 오전 보고에서 농기계 보급은 지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여기에서 의견이 큰 문제가 나는대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트랙터는 100% 융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보조금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트랙터는 100%

융자하고 자부담금으로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삽입이 전혀 안됐구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에 버섯류 및 인삼 안정생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삼에 관한 사업이 기재가 안됐는데, 외 몇 건 한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작지 피해 토양소독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양소독 희망자 쇄도로 개소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예.

소장님께서 늦게나마 이것을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3년 걸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05년도에 3년도, 금년도 예산이 섰으니까 3년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고, 금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소독을 희망하시는 농가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농가가 희망을 했습니까? 선정을 4가구가 됐지요.

4가구를 하는 도중에 8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8농가에서 신청해서 4호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4건뿐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편성이 기술센터에서 4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외에 신청을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말하자면 사업선정만 해 주면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요, 이것?

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량이 해마다 너무 적었다는 것을 이제 늦게라도 감지하셔서 다음부터는 개소수를 늘리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저희들이 대충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해 보니까 25개 정도가 한해 소요량이 25개 정도 하고 있는데, 돈으로 따져 보면 5,000만원 정도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기술 정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원하는 농가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연작지 토양소독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시는 농가들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털끝만큼 보조를 받아 보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외면하고, 하고 싶은 사람 1/3도 못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수년간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몇 평까지 해 줍니까? 기술센터에서 한 사람에게 희망농가의 몇 평까지 해 줍니까?

2단보입니다.

2단보, 왜 2단보라는 적용을 왜 합니까? 이를테면 400평짜리나 500평짜리 밭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입니까? 그리고 1,000평짜리 밭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평만 해 주고 나머지는 못하든가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600평으로, 600평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600평이라고 했지만 900평짜리 딱 떨어진 곳은 900평을 해 주고, 600평이 안되는 농가는 1단보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500평 밭도 신청하면 500평에 대한 지분만 지원비를 주면 될 것이고, 900평짜리 밭에다가 600평을 하고 300평 이것을 안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00평 이상은 사업 선정을 안 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왜 600평으로 못을 긋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본인 자부담도 들어가고 노력이 보통 노력 들어가는 사업인 것을 센터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600평으로 못을 긋느냐 그런 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니까 시책사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삼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틀에 박힌 사업만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참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뭐가 당혹스럽습니까?

금산 인삼주산지인 금산이나 증평이나 강화지역, 전국 연찬회 때 어떤 사업을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으로 인삼농가에 적용시켜서 해 줘야 되는냐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뽀족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인삼 분야에다가 많은 시범사업을 투입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답변 과정에서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은 운영비 절감에서 물을 데우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찜질방 온도 높이는 것은 심야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으로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야전기를 하면 전기료가 다운이 되고,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전부 심야전기 보일러는 놓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이라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화훼라든가, 참외라든가, 주로 원예작물 씨앗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한 80～90%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로얄티가 나가지요?

예.

기술센터는 진흥원하고 여기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자체 국산 종자에 힘을 써야 돼요, 앞으로. 농민의 소득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의도 하셔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돈가가 굉장히 높은 원인은 출하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가격이 높다고 해서 양돈 농가에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작년 기온이 고온으로 지속되면서 모기가 굉장히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이 모돈한테 걸려 가지고 모돈이 고열에 의해서 낙태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나갈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소독약 같은 것을 공급해서 그러한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농업 농정과도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농촌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농사 지어도 농가소득 보전이 안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노동력이 노후화됐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노후화돼 가지고 물론 인삼이나 연초나 특작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후화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특작하는 노동력을 보충할 도리가 없습니다.앞으로 5년, 인구가 40% 감축되리라고 봅니다, 40%, 10년만 가면 60% 정도 감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남은 인구 가지고 영농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의 회의를 가시면 이제는 퍼 주기식 농정으로 가야 돼요, 농촌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젊은 부부가 농촌으로 이주해서 영농에 종사한다 하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부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는 농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동안 공업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공산품을 팔지 않으면 국가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농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공산품 팔고, 농산물 수입하는 것은. 그러면 공산품을 팔아서 농산물 수입을 해 가지고 품목이 예를 들어서 1만원, 5천원이 다운됐다 하면 5천원을 손실보전해 주는 그런 농정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기 전에는 농촌이 살 길이 없습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 농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 정책이 가장 잘돼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거기는 농산물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는 농민단체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비축했다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손실보전금. 우리 농촌도 농정이 국가에서 그런 경쟁을 해야 농촌이 살아남지 이대로 농정을 이끌어 가면 새기술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급해도 10년이면 완전히 퇴화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시범특화사업을 몇 년동안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셨지요?

예.

그 추진한 과정에서 잘못된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성공한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업이 많습니까?

성공한 사업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업이 많습니까?

예.

잘못된 사업도 적지 않다는 얘기죠?

잘못된 사업은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새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특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한 사람, 두 사람의 몇 몇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문제점은 몇 명을 국한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의 인력들한테 잘만 보이면 준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 정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 큰일인데, 저희들이 150건의 사업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신청을 했느냐 하면 190명이 신청했습니다, 150개 사업에.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최소한도 150개 사업에 한 500명 정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190명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정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중복 지원 문제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중복돼 있는 사람 7명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젖소나 양돈이라든가 축산 같은 경우 특히 농가수가 적은 것은 그 사업을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신청해서 또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퍼주기 식의 농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것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만 인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복숭아 비가림 시설 사업에 복숭아 비가림하고 있는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6개소 밖에 없습니까?

복숭아 비가림을 11농가에서 2.6㏊에 하고 있습니다.

11농가에서요?

예.

복숭아 비가림이 성공적입니까?

조생종으로 품종을 갱신해서 한 농가는 다 성공적입니다. 당초에 하우스를 시설할 때 중생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두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는 빨리 품종을 갱신하지 않으면 단경기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약간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중·만생종에다 비가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1농가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가림 혜택을 줄 때 이런 조사도 안하고 이런 가구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일시에 다 갱신을 못하고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남았는데,

아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림을 줄 때는 중생종인가 만생종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가려서 시설을 줘야 되는데, 심어 놓은 만생종에다가 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문제점이 생긴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품종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준건데 쉽게 일시에 갱신이안돼서 그렇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구요. 현재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라면 그것은 다시 바꿔서 심을 때 줘야지만 제대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축산기술 보급에서 본 위원이 본 자료를 보니까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을 지어서 주는 사업이 있지요?

예.

도비가 70만원, 군비가 70만원, 자담이 6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네요?

예.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축사를 한번 가가지고 송아지방을 지어 놓은 형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송아지방을 지어 놨는데 바닥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또 위에는 전구를 달아서 해 놨는데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짓는 금액은 70만원짜리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지었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어서 줬습니까?

본인이 지었습니다.

본인이 지었죠?

예.

그렇다면 이것 지도를 잘못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 100만원 안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이 나갔다 이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찜질방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얘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찜질방 사업을 그러니까 보일러나 심야전기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름보일러나 심야보일러나 찜질방에서 물을 쓰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즉 말해서 찜질방에서 심야전기에서 데워서 나오는 온도가 90도입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져서 나오는 물의 온도도 90도에요. 똑같은 온도의 물은 90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저렴하냐, 심야전기가 50% 이하로 저렴합니다. 물을 데울 수 있는 가격이.그렇다면 기름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당연히 찜질방에는 심야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심야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심야전기를 설치를 안 한 것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심야전기를 하려면 돈 1,0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심야전기를 못한 것이고, 예산이 적으니까 용량 적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찜질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찜질방을 운영하는 상태는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 보일러나 물의 온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찜질방 사업을 하신다면 심야전기로 해야지만 각 마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범·특화사업장 현지확인 및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3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