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기능 전환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실 명칭을 변경하여 정보통신과로 개정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행정관리국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및 세무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동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및 경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자원봉사 민원 및 호적에 관한사항, 3. 세무관리, 부과, 세무조사, 징수관리, 체납정리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전산통계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다음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 여성, 아동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상공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중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로 하고 [제9조 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관리 건축주택광고물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토목보상 및 도시보수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복구지원 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관리, 교통운영 및 교통체납에 관한 사항, 5. 토지행정지적 및 국공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 제635호 "대구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2항]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정보통신실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4항]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기능에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재난전담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계획에 따른 복식부기시범운영을 위한 복식부기팀 신설 등 부서별 적정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정원 586명을 596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571명을 581명으로 함이며,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에 의한 정원 8명, 복식부기시범운영 정원2명,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안 [제3조]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86명을 59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71명을 581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도와 같이 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주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별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에 총원만 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인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직급별 정원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소요추계서입니다. 저희들 증원 인력에 대해서 직급별로 예산반영 될 추계금액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문대조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들은 2005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는 집행부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보통신실의 명칭을 정보통신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며,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전담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86명을 596명으로 하고 [제2조]의 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571명을 581명으로 하며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한다를 별표와 같이 한다로 즉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조직운영상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여유기구의 설치, 폐지, 전환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른 안으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재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정보통신실과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과 사무의 연계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명칭변경하려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민원봉사과의 명칭이 폐지한 자치행정과의 명칭과 동일하여 한시기구 폐지의 유명무실함과 정착시까지는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안으로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지방의회의 강화된 심의기능을 통해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김순희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18일자 인터넷에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기능의 축소 및 사물을 재조정하고 재난관리기능을 통합운영 할 재난전담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바뀐다랄까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입법예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빼 놓을 것은 빼 놓고 대충 이렇게 하는 입법예고를 할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 부서에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구두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했으면 싶었는데 재난을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좀 모호하다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당초에는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라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인력관리부서에서 현재 저희 부서에 정원이 부족하고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만 먼저 설치해 놓으면 운영상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충원인력하고 한시기구 폐지하는 시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니까 그 운영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안을 손보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입법 예고안보다는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기할 사항이 많았는 모양이지요.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구두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입법예고에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우리 내부조직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전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수합을 해서 타당한 사항 같으면 조례규칙심의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안건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명칭이 폐지한다는 자치행정과 명칭과 동일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는 민원봉사과 명칭을 바꾼다든지 민원봉사과의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보통 우리주민들이나 민원이든 어떤 볼일을 보러 올 경우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민원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확 바뀌는데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사전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하는 바는 민원실은 민원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 안에 포함시킨다 하는데 저희들 안 같이 운영하는데는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안에 민원실을 별도로 둬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2개에 하나가 폐지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심의사항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조직운영에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나 판단을 해서 안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폐지입니까? 민원봉사과 폐지입니까?

자치행정과는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 전체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말하기 나름이겠지요?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이 한시기구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한시가 뭔데 한시기구라고 명찰을 달아놨습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가 한 일을 보면 특히 구 업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각종 소위 새마을 등등의 조직단체들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라서 내일 모레 없어진다고 하는 주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과"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속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다 라고 하는 것이지 외부에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 안건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민원봉사과나 조직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명할 때 좋은 것 없었습니까? 하필 없어지는 "과" 명칭을 다뤄야 될 만큼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이지만 만들어져서 각종 활동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폐지되는 이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명칭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과" 명칭으로써 자치행정과보다는 더 좋은 명칭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 명칭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사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한테 뭔가 봉사한다. 작명할 때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과"를 선정할 때 실무부서에서 대구시 전 구청 그리고 타 시도까지 명칭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한 사항인데 조례규칙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시기에 자치행정과 보다 이름이 더 좋은 게 없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항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툭 하면 시에서도 이렇다 자치행정과를 두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는 정보통신실이 행정관리국소관에 없잖아요?

시에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시에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자치행정과가 하나 폐지되고 "과"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만만한 것 하나 들고 온 것 아닙니까? 막말로 문화공보실이 거기로 가면 어떻고 문화공보과로 하든지 기획감사실을 기획과로 해서 행정관리국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그게 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는 "실"로 해야 되고 여기는 "과"로 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편의사항들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에서 한 "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옮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2실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검토됐던 사항이고 또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업무로 보면 행정관리국에 가장 근접하고 거기서 통제를 받아 구청 전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포함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옛날 "실" 같이 해서 왜냐하면 도시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니고 민방위업무나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양을 볼 때는 행정관리국이나 여러 가지에서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재난안전담당실로 부청장 직속해서 필요한 국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이런 체계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를 검토할 당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가장 중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자연재해나 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국 체제에서는 도시국에 건설주택부분, 교통도로부분, 이 부분하고 연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자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재난복구 하는데만 주축이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사고가 생기던지 민방위업무까지 전시 이런데 준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지역협력과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춰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고나서 도로가 파졌으니까 도로 메꾸는 그런 작업일 것 같으면 "과" 만들자는 소리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진 이유가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그런 시스템 속에 못 있다보니까 항상 사후 뒤처리 이렇게 해서는 종합적인 방재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설치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한 예방과 방제 또 소방방재청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 했을 때 도시국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내부적 조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떠나다 하더라도 이런 명칭이나 소관업무 변경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심하게 말해서 견강부회가 아니냐 만들어 놓고 때워 붙이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나오는 기구표안이 조례 별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냥 참고자료입니까?

이것은 조례안이나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서류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본 안건이 원안의결 되었을 때 이렇게 편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류작성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 산하에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전이 빠졌는데

안전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서류작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 표준정원, 보정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 보정정원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은 전에 정원체계로 관리하던 것을 새로운 법령개정에 따라 표준정원을 하면서 각종 인수를 공식화 시켜서 각 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책정하니까 저희 구청 경우에는 현원보다 표준정원이 적은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보다 인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도 보다는 현원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초과 현원 관리하는 사항이 정리될 때까지 보정정원제를 운영하여서 그 범위안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보정정원을 줄여 나가는 그런 운영체계를 하라고 당초에 표준정원에 보정정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관리 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위임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고 이런 순환적인 모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계획한 연도보다 보정정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가끔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진단과 여러 가지 면적, 인구 관련되는 것을 보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532명의 공무원이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약 567명을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정원은 현원하고 엇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볼 때는 보정정원 정도가 적정선이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이 총정원에 30명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한 30명정도 보정정원으로 가도 총액 인건비 이런 것을 할 때 좀 높게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을 확정하고 초과 현원을 관리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보정정원 제도를 운영해 어느 시점까지 운영을 하다가 자연소멸 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표준정원대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정원상에 기준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정정원 관련은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나 인건비 문제라든가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표준정원 범위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원을 맞춰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정원이라고 해서 또 자꾸 인원을 늘리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보정정원제를 운영하면서도 중앙상급부서에서 지방으로 업무이양에 따라서 신규 소요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보정정원 인력을 당장 줄이기는 곤란하니까 증원은 증원대로 하면서 감소는 감소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맞춘다는 그런 제도하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맨날 인원은 늘이고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 위탁하고 인원 남은 것을 이럴 때 증원하지 말고 그 인원을 흡수시키면 딱 맞지 싶은데 그때는 그때대로 인원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해도 인원조정 못하고 나중에 인건비 총액 임금제 들어오면 공무원들 반발만 초래하도록 일부러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늘이는 것은 좋다고 늘이고, 원래 개념은 표준정원제 보면 불필요한 일들은 없애든지 한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맡든지 부하가 적으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현재 567명 현원인데 총정원 596명에 대비해서 보면 어느 시기에 30여명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줄일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정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마는 자연감소 되면 계속 증원하는 인력도 있고 더 이상 증원하지 못하는 직종의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원은 조금 합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보정정원도 표준정원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시차를 두고 인력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증원하지 말고 보정정원 안에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정을 운영하는 관계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을 봐서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부는 증원하고 일부는 증원을 삭감해 나가고 하는 그런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인원은 언제 늘입니까?

뒤에 정원관리관련조례안은 부칙에 보시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고 앞에 기구설치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시차를 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초에 심의를 할 때 앞에 기구조례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라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구조가 인원관리상 차원에는 7월 1일날 퇴직하는 인력이라든가 또 정리되는 인력 또 신규충원 받는 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시차를 둬서 정원은 동시시행하고 기구설치 조례는 7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구정수행 하는데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인력은 없는데 기구만 설치해 놓으면 업무에 애로사항이나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하고 시행하는 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차를 저희들이 7월 1일 하고 공포일부터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구지원이나 지역협력 이런 것은 기구가 없어서 일도 아직 안 할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지금 그 업무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한 것은 현재까지 수행하는 업무추진 사항을 6월말까지 계속 추진해 주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인력을 확장했을 때 세분화하는 것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음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벌써 인원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제는 사실 증원을 요청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복식부기팀을 시범운영하는 사항에 관련직원 교육을 전부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교육자를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은 복식부기팀에 먼저 인원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만 운영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정원 2명에 8급 1명, 9급 1명, 이 정도의 직급이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 6급, 7급을 두고 팀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경리업무라든지 재무, 회계업무 쪽에서 일부분 일할 수 있는 담당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정도인데 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만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팀인지 6급 계장급 담당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6급, 7급 이렇게 해서 인력을 본위원 볼 때는 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증원이 되기도 전에 부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미뤘다가 7월 달부터 한다라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이전에 뭔가 복선이 깔린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제도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인건비 관련한 비용소요 추계서를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7, 8, 9급 10명의 인건비 소요가 1인당 평균 잡으면 약 3,600여만원 공무원들 인건비가 상당히 높구나 공무원 인건비가 낮아서 많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7, 8, 9급이 1인당 약 3,650만원 들면 그 위에 직급 포함하면 엄청난 액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임금제 하기 전초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인건비가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실장님은 원안통과를 해 달라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싶은데 또 하기 싫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정부 세재가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남구 구세를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4년도 바뀐데 따른 후속조치로써 저희들도 구세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고 부동산세재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데는 전국적으로 세수가 많이 빈약한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은 나대지는 시가 6억 초과, 사업용 주로 법인입니다. 토지는 시가 40억, 주택은 시가 9억입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남구에는 지금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상가 또는 공장을 말합니다. 그 외의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세물건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 그 외에는 말하자면 상가, 시장, 공장은 토지와 건축물 분리과세 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체계를 인하조정 합니다. 조세 조항에 우려될 것 같아서 세율체계를 인하합니다. 세부담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하고 세율을 인하합니다. 재산세 개편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조항을 신설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변경됩니다.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는 현재 10월, 9월로 건물은 7월 로 현행과 같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분 통합세액을 7, 9월에 절반씩 과세합니다. 1/2씩 선박에 관한 규정은 우리 남구에 없습니다.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몇 가지 개정이 바꿔지는 안입니다. 현행 [제3조 2항 3호]로 종합토지세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합니다. 제안설명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삭제합니다. 그다음 [제22조]에 보면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있습니다. 이 선박은 뺍니다. 그리고 주택 및 항공기 주택이란 것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시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구내의 재산을 사실상이라는 것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정안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4조] 현행에는 과표가 종전에 100에서 개정안은 적용비율 시가 50%로 해 놨습니다. 적용비율이 삽입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세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세지향으로 인해서 시가의 50% 해 놨습니다. 그다음 [25조 2호 제3] 목이라는 것은 2호 나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제26조]에 보시면 종전 종토세의 세율을 인하한 신설입니다. 1억은 초과 개정안을 보면 쭉 밑에까지 세율을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1번에 건축물 보시면 주택과세표준액세율 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을 1/1000에서 5/1000로 조정을 했고 14페이지 보시면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납기가 변동된 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번 건축물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 이라는 것이 토지건축물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28조] 법 [제184조]가 법[제18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종전에 건물의 감면에 대한 것은 1번에 구매판매 및 부속사용 건축물에 대한 용어를 전부 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3번에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이란 것을 부동산, 건축물 4번에 건축물 부동산,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3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발생한 날부터인데 과세기준일로부터 이런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일 밑에 3번을 보면 사실상 종중재산 이런 것은 상속등기 이것이 신규로 삽입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은 2005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서에 설명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종토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등을 조정하여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 그 외에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 과세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하고, 다음페이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분 건물세율 6단계를 3단계로 토지세율 9단계를 3단계로 일반분 건물세율 일반 0. 3%와 사치성 5%를 합하여 0. 25와 4%로 조정하고 토지세율 9단계를 3단계로 인하조정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조항을 신설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건축물과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과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1/2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한 상위법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하는 주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세무 및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또한 재산세과세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와 납기변경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명확한 과세 행정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김순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할 때 종토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신설을 해서 종토세는 전체적으로 지방세인데 이것을 국세로 해서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데 가져간다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반대한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항의도 하고 한 것 맞지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꾸자고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남구에 해당이 있으면 반대하고 해당 없으면 찬성합니까?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남구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때 대구에 구·군 구청장 협의회장 자격으로 반대한다고 나온 것 봤는데 우리 남구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바깥으로는 반대하고 안으로는 찬성을 하고 이럽니까?

찬성은 안 합니다.

찬성을 안 하면 안 올려야지요.

모법이 국회에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위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일년이 지나도 개정 안 하고 놔두는 것도 있던데 신속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라든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시켜놓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일 왕왕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은 전부 반대한다 해 놓고 다 따라 가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든 재경부든, 조세를 담당하는데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청장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기 전에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 하면 이원화하고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고 또 세율도 인하조절 해서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다.

실지 그런 옛 법을 반대한다 하고 생쇼를 합니까?

당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당연한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남구는 해당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이나 몇 건이나 해당사항이 있으면 반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 안 할 것입니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요.

지방세인 종토세 중에 일부인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국세로 가져가지만 그 국세를 가져가면 재경부 혼자 다 씁니까?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져가서 다른 부분으로 또 나눌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을 섣불리 내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을 쭉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좋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손해 될 것이 없고 덕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표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어느 신문에 난 것 몇 자 보고 지방세인 종토세를 국세로 해서 돈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어떤 보도 몇 마디 가지고 집단행위 비슷하게 단체장들이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컷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좋은 거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 안한 우리가 봐도 상당히 곤혹스럽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 불만이 있고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인기성 아닙니까? 지방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감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항들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현재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관련되는 것들이 주민들이 오도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끔 주무 부서에서는 사전에 미리 의견도 해 주시고 조례로 개정되는 안들이 내려 오기전에 나름대로 상세하게 홍보형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개정취지 알려주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해달라 하니까 아무도 없지요.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꺼운 책이 한권인데 위원님들한테 돌리는 것도 상당히 읽어보기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 많은 것을

주요개정 내용 이것만 갖다줘서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구의 평균적인 것 몇 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존의 방법으로 세금이 얼마였는데 지금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사검증을 합니다. 4월 달부터 열람을 하고 5월 달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검증하는 절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요내용 입법예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올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지 지금은 비슷해지는데 계속 오르면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이나 이런 것을 약간의 기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조문들을 하나 예를 들어서 단계가 몇 단계 낮춰지고 기존에는 얼마를 냈는데 지금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세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주요내용 몇 개 내어서 입법예고 해도 지금까지 세무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특기할 사항 반대의견 몇 명 있었습니다. 내지는 찬성의견 온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할 따름이지 사실, 하고 싶지도 않는데

위원님 말씀은 상세히 좀 내라 이런 이야긴데

그렇지요. 이왕 하는 김에 입법예고 관련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한번 보게끔 전혀 클릭해서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를 보면 들어와서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 의견을 안 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하고 영향이 미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싶으면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견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를 이용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연구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세금을 내 봐야 알지 그 전에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하긴 했지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똑바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 됐지만 서울의 33평 아파트와 대구의 33평 아파트는 세금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과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시정코자 서울에는 예를 들어 5∼6억 안 가겠습니까? 대구는 1∼2억 하는데 과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현 시가대로 하면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많이 반발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00 절반 적용한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사가 다 되고 7월 1일부는 정부계획을 보면 이 조사팀 계가 하나 생깁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심지어 우리가 현장 가보면 가건물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는 현재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듭니다. 시민들 편에서는 앞으로 오를지 모르지만 이번 고지서 받아보면 줄어들고 남구 세수가 줄어들면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약한데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시세가 많이 높은 이런 경우에는 반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면 그렇게 떠들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실지 지방세를 집행하는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여건으로 덕이 되면 덕이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문기자라든가 경찰보안정보 계통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거의 30%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보도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보형사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고

청장님이 앞장서서 반대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 가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돈 가지고 길들이는 이런 식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세금이 그것뿐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해 주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겨서 서울쪽에는 세금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세로 많이 들어가지요.

국세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다 보니까 재산세 내려야 된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입장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범주를 꼭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속이 덜 된다든가 저도 실무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대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착오 등재된 것들이 더러 있답니다.

착오 등재된 것은 행정소송으로 똑 바로 했을 것이고 소유자가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소유가 안 냈다 말이지요.

착오 등재된 것은 더러 있답니다.

지방세 과세원칙이 사실상 과세원칙인데 재산세를 4만건 정도 과세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두건 정도가 매매를 했는데 이전을 안 해 갔을 경우 소유자가 죽었는데 상속을 안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증빙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리 자식이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매매 했을 때 돈을 100% 지급 안하면 등기가 안 넘어갑니다. 등기가 안 넘어갔는데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매매 했을 때 그 사람이 등기 해준 후에는 등기필자가 세금을 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긴 다 넘어갔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바뀌어 지는데 사실상이라고 하면 돈을 다 준 후를 사실로 규정을 합니까? 등기필증을 보고합니까?

등기필증보다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했으면 사인간에는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잔금 지불한 사람도 돈을 안 내고 명의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세를 낸다 이런 말입니까?

예. 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소유자 앞으로 세금이 나가면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라든지 완전히 팔았다는 것을 증명만 해 주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다면 돈은 다 주고 등기소에 안 넘겼다. 본인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남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1∼2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산다고 하면 몇 천만원 들것인데 건물을 사고 등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에서는 이해 못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까지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대장상에는 우리나라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경우도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사람 되어있던 것을 한국 사람이 사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등기는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명의변경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사람한테 돈 받으러 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소유하느냐를 조사해서

그럼 이 이야기하고 다르지요. 사실상 소유라는 해놓고 조금 전에는 등기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라고 하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종류가 미등기상속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