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지도담당 나희덕, 청소지도담당 박재홍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삭제를 했고 주민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으며,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 제고에 따른 변경으로 매장규모 33㎡이하의 도·소매업소도 과태료는 부과를 하되, 포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개정을 했으며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조례 개정내용을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제14조] 현행 조례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함과 동시에 현행 2항이 1항이 되고 3항이 2항이 되면서 3항 중에 14일 이내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5조]는 현행과 같고 [제15조2]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묶었습니다. [제20조1항] 현행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의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대한 것으로 1항은 현행과 같고 1항 중 3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당에 대한 수수료 부과면적 조정 및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일부사항의 미비점을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내용을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 라목(1)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포함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를 이 규정에서 객석면적을 상향을 했습니다.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1조2]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단,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분식점·간이주점 등은 제외) 가. 객실·객석면적 30㎡이하를 55㎡이하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나"에 보면 객실·객석면적 초과 60㎡이하를 영업장면적 56㎡ 이상 85㎡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에 객실·객석면적 60㎡ 초과 100㎡ 미만을 영업장 면적 86㎡ 이상 125㎡ 미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2]에 단독주택 지역은 매분기 중간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하여는 당해분기에 한해 1,300원을 감면한다를 다만,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하여는 당해분기에 한해 1,300원을 감면하고, 식당주와 단독주택 소재지가 같은 경우 식당주 소재지로 부과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별표1에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보다 구체화하고 상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품목을 보면 현행에서는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하고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고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에 배출토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안에서 보면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만 철저하게 분리, 따로 모아 수박, 참외, 무우 등은 짤게 썰고 김치, 젓갈류 등은 물기를 최대한 빼고 수집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넣지 말아야 할 물질로써 채소류 중에 고추씨, 고추대, 양파껍질, 마늘껍질로 구체화했고 과일류 중에는 호두, 밤, 땅콩 등의 견과류 껍질, 복숭아, 살구, 감씨 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구체화했으며, 육류에서는 뼈다귀를 넣지 말아야 할 물질로 규정했고 어패류는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질,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다리는 제외한 껍질, 생선뼈다귀 상어와 같이 크고 단단한 것의 뼈 등으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배출요령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호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기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인이 등장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보상금 제도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지·담배꽁초 신고 보상금액을 1인당 보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금년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개정내용을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다만, 휴지·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신고로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30건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건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불법행위별 보상금 지급기준표에 보면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했으며 보상금은 50％인 2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문 신고인이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보상금 지급을 3,0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4, 5, 6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저희 부서 의견대로 원안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명은 제1항이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제2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은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항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가 집중되는 업종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식당의 객석면적 크기와 수수료 부과 면적이 현실과 일부 맞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제3항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기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신고인 등장으로 불법투기 방지의 문제점인 신고보상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4조1항]입니다.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1항]은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1항3호]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지급 제한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1인당 포상금 지급 하향조정인데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였고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안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 보면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 및 환경개선 제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써 매장규모 33㎡이하의 도·소매업소도 과태료를 부과하되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 감량의무사업장의 제외 대상업종 면적을 200㎡ 이하에서 250㎡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1항2호]는 감량의무사업장 대상면적 변경에 따른 수수료 부과면적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2항2호]는 단독주택과 식당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부과기준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의 별표1에 대한 사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을 주민불편 최소화 및 분리배출 기준을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3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보상금 및 지급기준) 및 별표2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휴지·담배꽁초 신고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1인당 보상금 지급 한도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2004. 12)한데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의 과태료 규제를 삭제하고 일부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04. 8. 1)에 따른 것이며 내용별로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업체에 대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객석면적의 범위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의 수수료는 상향조정하지 않고 객석면적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업소의 크기를 확대하였으며, 별표1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기준과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상생활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투기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자주 발생되는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등장으로 가장 적발하기 쉬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화하였는데 2만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1인당 보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 월 30건을 함으로써 전문신고인의 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3명한테 집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신고하는 건수도 미미하지만 너무 3명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어보니 조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2건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월 30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30건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지 않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30건도 많지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단속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한 사람에게 포상금 많이 줘 가면서 단속에 근거를 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건수를 더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을 보면 서울에는 전문 신고인을 양성하는 전문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데 저희 구에 며칠 전에 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전화가 오기를 남구에서 신고 건수를 제한하고 포상금을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다 돌고 나서 12월 달 되면 이삭줍기 식으로 해서 남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협박성도 아니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들의 비난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신고를 위한 신고인이 대두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 2차, 3차, 4차, 5차까지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식이 문제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전에 구청장님이 순회하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주민의식이 따라 올 수 있는 홍보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나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부분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같은 것을 주로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다가 주춤하면서 뒤쪽으로 자꾸 물러서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 현금 외에 상품권으로, 현물로 주겠다. 월평균 지급액을 하향조정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주로 신고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에 있어서 지금 관에서 적발을 하는 횟수하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건수를 비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경우를 보면 저희 단속반에서 866건을 단속을 했고 통장·조직단체에서 단속을 한 것이 379건입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에 의한 것이 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2월말 현재 단속반에서 173건을 했고 통장님께서 3건, 감시카메라가 41건을 적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문 신고인에 의해서 단속된 것은 몇 건입니까?

전문 신고인은 저희 대구같은 경우에는 동구 도동에 사는 사람, 신암동에 사는 사람, 북구 구암동에 사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전체 포상금 지급된 것이 약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건수는 15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생각 한번 해봅시다. 2004년도에 150건입니까?

예. 작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3명이 150건을 했다고 하면 단속반이나 통장님이나 감시카메라에서 단속한 것보다 엄청 많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속반 인건비라든지, 통장님이나 카메라설치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3명이 한 건수가 엄청 많다고 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문제는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전문 신고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성 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대부분 적발하는 사람들이 영세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단속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택시운전기사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법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가혹한 면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안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시찰 다녀오셨지요?

아직 못 갔습니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엄청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구석구석에 담배꽁초가 있거든요. 그리고 1회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쓰지 않아야 될 것 인터넷에 접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수치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기억으로는 차이가 엄청난 부분이 되어서 외국하고 국내하고 단체에서 조사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부분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수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하고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냥 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통관련법에 보면 유통산업 매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관련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타법에 맞추어서 정의를 더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명확합니까?

유통관련법에 보면 그것이 좀 더,

그러니까 발전법이 있고 현재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는 시행령이고 개정안에 보면 발전법이라는 겁니다. 발전법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시행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이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점포 이런 식으로 면적을 규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법 [제2조3호]는 그 면적을 규정해 놓았습니까?

방금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차, 2차, 3차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2차, 3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신고에 의하면 주로 1차로 과태료를 그냥 부과하고,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2차, 3차로 가게 되고

누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한번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주민이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법에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적발된 사람,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적발이 되겠습니다.

2차 적발이 되고 일반 주민이 신고하면 그것이 또 3차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을 접속해 보면 주민의 적발 행위가 누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적발되었는지를 구분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도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단속이 실제로 바로 주위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떡 먹었는데 그 포장제가 1회용이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데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인데 재활용 품목이나 이런 것을 분류하는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예시된 것이 있지요? 말하자면 분류품목이,

예.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16개 품목입니다.

16개 품목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군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가령,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개별로 하면 제품수가 많기 때문에 다 적시를 할 수가 없고 군별로 묶어서 알루미늄 군은 알루미늄 군 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필름류는 필름류 대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환과장께서 근본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현재 가정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홈페이지를 이용을 안 하는 구민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분류를 해보니까 분류가 머리에 바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홍보지로 홍보를 하면 분류를 할 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어지지를 않으니까, 습관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성태영위원께서도 개정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개정을 한다는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신고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것도 월평균 50만원으로 삭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환경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남구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개정은 할 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전문신고인들이 전국에 직업적으로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고하는 것도 육하원칙에 맞게끔 물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적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사실 안면에 부딪히고 아직까지 우리 전통 관습상 신고 잘하는 사람을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 홈페이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나 주부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남구사랑지를 대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홍보기법은 아주 원시적이고 전래적인 홍보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쉽게 알고 또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기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훈련이 되고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정은 되는 것이 맞고 전문 신고인한테 포상금지급이 되고 하니까 이런 홍보가 잘 되므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실천되도록 홍보를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당에 대한 수수료 부과면적 조정 및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일부사항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면적에 대해서 단속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까?

현행 조례에 보면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으로 20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영업장 면적으로 통일을 하고 25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 업소를 폐합시켰다는 말이지요. 객실과 같이 합쳤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30㎡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소에 가 보면 30㎡이상도 담배를 피울 사람은 피우고 음식물도 많이 버리는 것은 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면적을 더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써는 그 모법 정신에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고 더 넓힐 의향이 있으면 더 넓히겠네요?

그것도 모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250㎡ 이것을 제 생각에는 기왕 하는 것 300㎡로 더 넓혀서 성태영위원님 말씀처럼 몇 달 안 있어서 또 상향 조정 하기보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몰라도 300㎡이상 상향조정하고 다음에는 개정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폐기물관리법이란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법 정신을 우리 조례에서 일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에 없는 면적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다만,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하여 당해 분기에 한해 1,300원을 감면하고 식당주와 단독주택 소재지가 같은 경우 식당주 소재지로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영세한 규모의 식당들의 형태의 구조를 보면 식당하고 주택이 거의 같이 달려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용식당을 위한 건물은 많이 없고 거의 다가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거지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개정된 안에는 식당주 소재지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이 따로 있고 식당이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건물 내에, 그런 것은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무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따로 부과를 합니다. 별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4년 8월 1일에 따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 8월 1일에 무슨 개정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개정안이 2004년도 8월 1일자에 남구의회에서 개정을 했던 것을 다시 지금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이 규칙을 2004년 8월 1일 개정한데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8월 1일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호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개정 2004년 12월에 했는데 이 부분이 2004년도 12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에서 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에서 이 표준 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확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객석면적이 200㎡ 이하를 250㎡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12조2]에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로 왜 높이게 되지요? 200㎡이면 60평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는 몇 평정도 됩니까? 76평 정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완화하는 조건 아닙니까?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보면 객실과 객석 면적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객실과 객석 면적만 하다보면 조리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면, [제2조] 정의 그 밑에 2에 보면 200을 250㎡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객석면적이라고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객석면적이라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완화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사실 완화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제11조1항2]의 "가" 객실면적, 객석면적이라고 해서 영업장으로 바꿔서 수치상으로 더 높여 놨는데, 이 수치상으로 높여 놓은 것은 어떤 점이 누구한데 득이 됩니까?

영세음식점주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분류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업장이라 하면 포함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객실, 객석, 조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장이 포함되게 되면, 30㎡를 27㎡로 하면 조리장이 15㎡가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 3으로 나누게 되면 4평정도

예. 그렇습니다.

4평정도가 증이 된다 조리장이, 그런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요. 영업장에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까?

예. 들어갑니다.

복도도 들어가고

그것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에 보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허가를 낼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객실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금부분이라든지 자기들한테 득이 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한 업주는 가급적 보호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것들은 전문음식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음식점을 보면 완화된 부분이 없고 영세한 음식점주한테는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장 면적이 55㎡라고 하게 되면 화장실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화장실 별도로 하게 되면 55㎡라고 하면 평수로 하면 17평 정도 되지요.

17평정도 됩니다.

예. 거기서 화장실 빠지고

화장실 빼고 전부다 영업장에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업소에는 사실 55㎡가 완화된 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객실 면적, 객석 면적을 포함해서 조리장까지 포함한다. 즉, 조리장이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리장까지 여기 기재를 해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규정에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장이라 함은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법에, 타 법에 정의가 된 대로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리장을 포함한다라고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완화를 하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좀 상향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누락된 부분도 부분이지마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업주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전에 법대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업소당 월 세액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리도 좋고 면제도 좋은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음식물류 분리 배출이 홍보가 미흡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음식물수거 용기가 있어서 늘 보는데, 어떤 날은 보면 조개 껍질류는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수북이 한통 채워놓고 있거든요.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과면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 허가 없이 영세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는 고지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상가에 사무실을 쓰는데 제 명의로 3개월에 한 번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3,900원이 고지됩니다. 사실은 제 사무실은 음식물류라고는 단 한 가지라도 버릴 일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라 함은 주식도 있고 간식도 있습니다. 3끼 식사를 하는 장소에는 부과를 하지만 식사를 안 하는 곳에도 부과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내 주소가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세대별로 나오는데 나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의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만,

집에는 집에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음식물수수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음식물이라도 섭취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사업체 통계조사를 했지요.

예.

정보통신실에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통계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할 적에 이 사무실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단돈 얼마라도,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감면을 시켜 줄 수 있는 업소는 감면을 시켜줘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분식점을 하는데 그 집에 주소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음식물수수료가 부과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저 같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는데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음식물수수료 부과를 하는 경우는 조금 잘못 되었다.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사는데 뭔가 나오기야 나오겠지마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할 때 제 사무실 같은데는 음식물이라고는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장이면 사업장, 사무실이면 사무실 거기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봐서 부과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예.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환경부에 저희들도 진달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 편에서 그렇게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도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배출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아까 정규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 많은 이 분들은 어떤 법도 모르고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상 반영이 되더라도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부과도 좋지만 이런 이론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먹혀 들어갑니다.

폐기물 관계 행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기로도 주부들이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다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홍보 부족이다.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집행부쪽에 질의를 하면 남구사랑지,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확인하고 남구가 어떻게 돌아간다, 대구시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확인할 주부들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홍보들도 우리 주민들의 수준에 맞는, 조금 재래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첫 째는 홍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비중을 두고 해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보면 비닐봉투를 음식물수거용기에 붓고 비닐봉투는 용기 뚜껑에 끼워 놓고 가거든요.

예.

그런데 차라리 비닐봉지에 담아 오면 비닐봉지 채로 음식물수거용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령에 가면 제 공장 옆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컨베어가 돌아가면 양쪽에 4명씩 서서 전부 집어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 저는 그럽니다. 비닐을 용기 뚜껑에 끼워놓고 도망을 갑니다. 제가 불러서 봉투 채로 용기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공장에 가면 인력을 붙여서 다 분리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폐기물 행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서 수거용기에 넣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현 제도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화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회가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배치가 되어있는 직접적인 세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누가 줍니까?

반장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집 앞에 음식물수거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반장 집하고 거리가 머니까 바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이웃에 앞, 뒤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자꾸 우리집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문 앞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우리집 앞에 갖다 놓았는데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다른데 못 갔다 놓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여름되면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파리가 날아 들어오고 그 만큼 애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세척을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소하고 씻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반장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 아니고 조사해 보면 지금은 용기가 제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세대를 음식물수거 수수료를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지금 행정상 편하기 위해서 통장, 반장, 봉사조직의 새마을 부녀회나 누구를 음식물용기 담당자라고 이름은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 앞에 있는 음식물수거 용기도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우리 통이 2통인데 20통에 사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 법령 관계만 이야기 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신고보상금액을 원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1인당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 금액이 3,000원이지요?

예. 3,000원입니다.

2만5,000원에서 3,000원으인데 너무 많이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달서구 같은데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나마 저희들은 3,000원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거의가 5,000원 이하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 신고인이 한달에 몇 건 정도 신고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50건, 돈으로 하면 350만원 정도

한 달에요?

작년 연간에

3,000원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담배 한 갑이 2,000원이니까 3,000원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또 최소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앞산에 충혼탑 같은 곳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자기들 스캐줄 맞춰서 이번 달에는 대구에서 하겠다. 다음 달에는 부산에서 하겠다 하면서 지역을 이동해 다닙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단속을 하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서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기사들이 승객을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다가 창문 밖으로 던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주로 신고를 하는데 주로 택시운전 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택시베이 같은데 많이 하겠네요.

예. 주로 대기 장소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로 다른 불법투기 행위보다도 담배꽁초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35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과태료의 50％ 해서 포상금이 2만5,000원 지급되어서 35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00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다고 하면 약 1/10에 가까운 금액이 하향조정 되거든요.

예.

조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2004년도에 350만원 나갔으면 1/10하면 3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서 약 4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과연 1년간 남구에서 35만원 벌려고 파파라치들이 활동이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도 한 시간에 3,000원 주는데 이것해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포상금을 줄 때는 그 나름대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지 제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전문 신고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김위원님 말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타지역에 돌아다니다가 타 지역에 다하고 나서 12월 달에 남구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뿐만 아니고 슈퍼마켓이나 약국에 비닐봉투 무상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담배꽁초는 이삭줍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은 비록 작다고 하지만 의욕이 떨어질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욕이 안 떨어진다기 보다도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350만원이 2004년도에 지출이 된 내역이 거의 다 담배꽁초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그것 사실입니까? 다른 약국 같은데라든지, 비닐 봉투에 넣어 주다가 단속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담배꽁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고의 37％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정도 되네요.

예.

그 나머지는 실제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물론 TV에서도 나왔겠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른척하고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건을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더라도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는 버릴 것을 사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담배꽁초 같은 것이 40％일 것 같으면 이삭줍기 식으로 이것은 필요 안 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그대로 이지요?

예. 그대로입니다. 담배꽁초와 종이,

담배꽁초와 종이는 신고 자체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포상금 올려 줘야 되는, 2만5,000원의 1/10로 3,0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쓸데없는 법만 만든다는 겁니다. 조레를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