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명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재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어제까지는 정원의 총수만 조례로 제정하였던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규칙으로 정하였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안 제3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2005년3월 현재 우리 구의 총 정원은 869명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503명, 의회사무국 19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71명, 문화예술회관 15명, 동 261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정무직1명, 3급 1명, 4급 5명, 5급 47명, 6급 123명, 7급 205명, 8급 215명, 9급 115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55명이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우리가 직급별 정원조례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원은 구청에 잡혀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우리 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 공원묘지 같은 곳은 시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 공무원이 가야 하는데 왜 구청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 공원묘지에 관리인 2명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력자체가 사실상은 시 업무가 맞습니다. 시 업무자체를 내부위임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구로 분류되면서 업무가 같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구비로 인건비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 후반기에 이 내용을 알고 구정질문도하고 해서 시정조치가 됐었습니다. 인건비와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구청공무원이 근무를 함으로써 관내 행정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구청에도 사람이 없어서 동사무소 인력을 줄이면서 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인력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인력은 시의 인력으로 봐야됩니다. 업무와 같이 인력이 왔었으니까,

정원은 우리한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많이 있고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개정안에 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되어 있는데 직렬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별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이고, 직급별은 정무직부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9급에서 기능직까지 되어있고, 직렬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이런 것이 직렬입니다.

제3조 개정안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규칙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직이나 행정직 같은 직렬을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해서 재편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종전 이 시점 전까지는 정원총수 869명에 대한 것만 조례로서 제정이 됐었는데, 그 외에 바꾸고자 하는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이것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구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집행부 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별표와 같이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바꾼다고 하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이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넣고, 직렬별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직렬별이라는 것은 지금 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총원만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엄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자치행정과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서변동 905-1번지 무태조야동사무소는 개인소유의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청사공간 협소로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변동 1777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1,099.9㎡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2005년3월24일경 준공하여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