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옥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비양심적 행태를 규탄하고 21만 구민과 더불어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가 자행한 2월 22일 ‘독도(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계속되는 한․일 역사왜곡, 망언 등 일본 내 영토침략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21만 유성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을사조약 100년,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가자고 하면서도 반성과 참회는 못할망정 지속적인 역사교과서 왜곡과 지난 2월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에 이어 급기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찬성33, 반대 2, 기권 1의 압도적 표결로 처리하여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멸과 영토침략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일본정부의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의 과정이라 보여 지며, 군국주의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이는 일본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문서 등으로도 명확히 증거가 되는 바로써, 심지어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교제 시말내탐서(朝鮮國交祭始末內探書)’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소수가 돌려본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 정부의 관보에는 실려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했던 바, 독도는 이미 선점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독도 침략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억지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호국선열들이 잠들어 있고, 구한말 항일의병의 도화선이 되었던 유성구의 21만 구민과 유성구의회는 일본정부의 이중적 태도와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주권수호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3월 16일 통과시킨 '독도(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이후 주권침해와 침략적 망언 등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하나, 일본의 우익단체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길 바라며,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피가 수 천 년간 흘러온 독도 사수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21만 유성구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은 의지로 천명한다. 2005년 3월 24일,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