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각종 위험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 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관해서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이러한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이 정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의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이 정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시설기준 및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관할 소방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의 위 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천만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그것 좀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위험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법이나 소방기본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안전성은 높아지겠으나 시민의 불편함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것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벌과금 같은 것을 낮추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위험물의 안전으로부터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이따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벌과금이 결정된 것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1차 30만 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차 위반시에 처음에는 50만 원, 2차가 100만 원, 3차가 200만 원인데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가 50만 원, 2차 100만 원, 어떤 단계적인 숫자에 불과하고 3차도 200만 원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정하라고 상부에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가서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벌과금이 부과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조례안이 지정수량 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지정수량이 소방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소방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95년 11월 20일에 신고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실익이 없다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는데, 사실 95년 11월 20일 이후에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나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안설명 2쪽에서도 보면 아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 보면 관할 소방서장은 시설기준 및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범위 안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접수하면 누구나 다 승인되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다 승인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안 해줍니다. 승인을 못 받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표현이 이상해서 저는, “고려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판단유형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판단유형에 따라”라는 얘기가 빠지고 보니까 무조건 누구든지 접수하면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구로 해석되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례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저는 제안설명을 듣고 우선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된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사분법으로 분법화돼서 위험물법령이 제정이 되고 나서 서울시화재예방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법령 개정시 이것을 삽입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시점이 언제쯤 개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칙을 마련해서 소방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중간의 예방책으로써 강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하여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은 다행이시고, 또한 건의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언제 할 것인가를, 물론 거기서 할 부분이지만 계속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확인절차를 좀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매스컴 일간지에서 본 내용인데요. 우리 시 관련은 아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아마 각 소방관련 검사 기업체나 단체를 방문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쳐져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희망사항 같은 것을 두 가지 쪽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소방검사가 너무 잦다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고, 두 번째는 희망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소방검사를 해서 일정수준에 도달을 하는 기업체나 단체는 적어도 얼마 동안의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시행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최근에 한번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검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규상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소방감사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18일 행정권한위임·위탁추진 보고회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나 소방관련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그 내용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는 잔존부조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재판과정이라든가 또 검찰에서 소방검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항상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에서는 검사권이 전부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소방만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소방검사에서 일정수준 이상 도달한 업체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년 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질의도 오늘 조례안과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남해안 일대도 지진의 여파로 리히터 규모 4에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규모 같은데, 혹시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지진이나 해일과 관련해서 예보를 발령하는 계통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라고 봤을 때, 종로에 테러가 발생했다 하면 테러에 대한 방송, 우리가 민방위경보시설인 사이렌이 15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러에 대한 경보방송이라든가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수도경비사령관입니다. 군에서 하고, 기타 재난으로 태풍이나 폭우, 지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별로, 그러니까 태풍·대설·폭우·지진 이렇게 해서 비상체계도를 그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방재센터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없더라도 체계도만 보면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바로 구청이나 소방서에 전달을 해서 사이렌을 울리든지 아니면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강이 범람했을 시에는 KT와 협정을 맺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강이 범람하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혹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지시설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역시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에서 하달되는 정보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우리 서울시가 없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없을 것이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웃 일본 같은 데가 그런 쪽에서는 잘 되어 있는 나라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진을 보고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로 이렇게 내려보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를 거치지 않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금 태풍이나 해일이 온다고 하면 바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적절한 건의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소방검사를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비용은 일정 대상 이상이 되는 것은 자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장
물론 소방검사를 받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소방검사는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해야지 민간에 위탁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처럼 소방안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소방공무원이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만 제거를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단체를 또 만들어서 시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그런 업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방향이 전부 시민이 봤을 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당연할뿐더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는 자체는 행정이 확대되고 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보다는 자체에서 임무를 완수하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소방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자체도 소방검사를 받는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고 보지만 불특정다수인 시민한테는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검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불특정다수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지한다면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기보다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소방검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인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준정원제에서 서울시가 1,200명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1,8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서 내일 119 지하철구조대 발대식도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소방검사를 하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그 인력을 3교대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소방검사 면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보다는 공장이라든가 방화관리대상으로서 방화관리를 아주 잘 하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완벽하고 훈련도 잘 하고 방화관리나 소방여건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두 개 업체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허명화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서울시 소방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소방방재본부 직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래서 소방검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잉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지금 63빌딩 같은 데 소방검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공무원 2명이 가서 하루에 6～7개소, 많게는 10개소를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검사가 되고, 그 기간 내에 검사대상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건물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한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면 근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을 건립할 당시부터 철저하게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잠깐 해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감지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감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불이 나봐야지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해외에서 내가 잠깐 보니까 그것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불빛으로 표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반짝반짝 약간씩 있으면서 아, 저것은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안전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듯이 우리도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자주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감지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그러니까 건축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행정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봄직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건축물 소방시설 준공을 내줄 때는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100% 완벽하게 준공을 내주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용도를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건물의 3층은 사무실로 나갔는데 나중에 이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술집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의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정명령을 보내고 하면 업주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감지기 검사는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가게 되면 도통 수신반이 있는데 수신반에서 도통시험을 하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감지할 수 있고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 소방설비가 오동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작 하면 호텔 같은 데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가면 메인 스위치 내려서 입건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메인 스위치 내려버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 갈 때는 올려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나면 그것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 입건을 시키지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지적이 됐을 때 입건을 시킬 수 있지 근본적으로는 불가한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특허를 한번 얻어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제안제도에서 특허를 얻으면 승진도 되고 상금도 500만 원씩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보면 가스를 틀고 나서 사람이 한 10분 정도 보이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한다면 방화관리자나 그 관계자가 메인 스위치를 내리면 한 10분이나 15분 있다가 역으로 다시 올려지는 것을 한번 연구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하여튼 그것이 빨리 그런 장치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방화관리가 잘 되면서 또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 법 내의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가스 또는 전기에 대한 용접작업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법이나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을 적에 그런 사고가 발발했을 적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빨리 시스템이 조례가 보완돼야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가스로 인한 용접부분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빠져있기 때문에 법 개정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각 소방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조례안이 위험물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가스하고 용접부분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준칙으로 내려보냈다 했는데 그 준칙은 귀속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조례하고 준칙하고는 전혀 주민들한테는 귀속력이 다르니까 좀 빨리 그것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1차 과태료가 30만 원, 2차가 50만 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놓고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 이내에는 이렇게 되면 그 이상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한번 지적되어서 30만 원을 받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의 텀으로 봐서, 그러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될 적에는 지속적으로 1차·2차·3차를 내려보내느냐, 안 그러면 어떤 개선기간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3회라 그러면 굉장히 거한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놔뒀을 적에는 연속해서 그 벌점을 부과하고 난 뒤에는 계속 그 다음 해에 지적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3월 24일 오늘 지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나서 또 검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3월 24일에 적발이 됐으면 2006년 3월 24일 1년 기간 내에 세 번이 적발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3월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는 세 번 부과하게 되면 만약에 그 다음 날 부과하고 그 다음에 15일간 유예를 두어서 납부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적해서 또 하고 하더라도 이 두 달만 되면 3회가 다 되어버리거든요. 지속적으로 안 할 때는 문제를 개선할 수…….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안 할 때는 계속해서 100만 원 내는 것입니다, 적발될 때마다.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오. 3회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3회 이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 이상이 지적될 때는 계속해서 100만 원 내는 것입니다, 3회 이상.
허명화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00만 원씩 그러면 만약에 1년이다 하면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날짜에 하면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말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글쎄, 저는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그렇게 적용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하면 제4류 제1석유류입니다. 그러면 휘발유의 지정수량이 얼마냐 하면 수용성 액체일 때는 400ℓ거든요. 그러면 400ℓ가 지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400ℓ 미만에 대해서만 서울시 조례를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가…….
허명화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번에 서울지하철에서 휘발유 뿌려서 불난 것 있지 않습니까? 위험물에 대한 법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정수량 미만에 대한 것을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많은 것은 전부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양이 적은 것 이것만 서울시 조례에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8조3항에 보면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제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2/3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하면 이 말의 이해가 2/3를 감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2/3를 부담하고 그 이상은 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는 감해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70만 원까지는 부담하되 그 이상의 30만 원 가지고 그 30만 원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내용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0년 동안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다가 처음 적용하는 것이 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업소는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액수를 좀 줄였고, 저희들이 2/3 경감한다는 것은 1차 위반시 30만 원일 때 2/3를 빼고 10만 원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에 적발이 된다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경감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방재본부장님의 생각이신데 그런 내용이 예를 들면 1차 적발시에는 2/3를 경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 지금 2/3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하면 1차고 2차고 3차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2/3를 감할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감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1차에 한해서만 경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소방서장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좀 안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없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과태료 금액을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장이 과태료에 대해서 경감을 해줄 때는 동기·경위·결과 모든 것을 참작해야 됩니다. 서장이 자기 마음대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차 적발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경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허명화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이 문항만 보고는 우리가 동기나 경위·결과를 참작하면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차·2차·3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데 만약에 방재본부장님의 뜻이 1차에 한해서만 2/3를 감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들어가야지 명확하게 그 시행에 있어서, 잘못하면 남용할 수도, 이것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는 지금.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다른 준칙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에 세 번이 적발이 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는데 감경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요, 법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방재본부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는 3차에 한해서 할 적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에 세 번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네 번도 할 수 있는데 1차에 걸렸을 때는 2/3를 경감해 줄 수 있는데 1차에 경감해서 2차에 또 지적이 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전부다 50만 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3차·4차·5차도 다 100만 원씩 부과해야 되고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항 자체를 과태료금액의 2/3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하면 제2항이라는 것은 1차·2차·3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1차시에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해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것이 법률집행과정에서…….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조례의 문항을 가지고 고집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접수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규칙이나 법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봐서는 방재본부장님의 뜻이 그대로 다 전체 법은 아니거든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교육보다는 규칙에 포함시켜서 그 내용을 하달해야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도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과태료 부분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기한이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본법 제12조를 보면 계속 위반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정지만 시키나요? 정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위반을 하게 되면 입건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조례에는 없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지금 신고접수 받는 것을 보면 지정수령 미만이 많습니까, 지정수량 이상이 많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윤학권위원
지금 우리가 위험물 임시저장에 관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임시저장은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
미만도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미만은 없습니다. 지정수량 이상만 임시저장 하도록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 신청서 해서 1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가 2만 원 상당의 서울시 수입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 및 화재예방,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 최대저장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은 1건당 1만 원이고, 최대저장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은 1건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우리가 소규모, 그러니까 지정수량 미만이 시민들한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신고를 안 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를 하고 나서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0년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가 공사장 같은 데나 임시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지정수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윤학권위원
미만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미만 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미만 안 했지요. 또 미만에 대해서는 접수된 사실이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신고 자체를 안 받으니까 접수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왜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를 할 때 분명히 지정수량 미만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
최대저장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0배 미만이라는 것은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10배 미만 이렇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은 무조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임시저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최대저장량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10이라는 수치를 가질 수도 있고, 100이라는 숫자를 오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1,000ℓ짜리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저장량이라는 것이 탱크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일텐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정수량의 90%에서 95%까지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탱크를 가득 채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학권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기준이 없고 여기서 신고를 받게 되면 지정수량 미만이 됐든 이상이 됐든 2만 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신고서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정수량 미만은 저희들이 신고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임시저장 지정수량 이상만 소방서장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시안은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서울시민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정수량 미만도 원래는 소방방재청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시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윤학권위원
별표를 보면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50배 초과 2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정수량 미만은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1만 원, 2만 원 받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2만 원 받으니까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윤학권위원
아니, 현행 조례상에는 1만 원 받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2만 원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수수료 부분은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통합을 해서 2만 원을 받겠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수수료징수조례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필위원장
네,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서정식예방과장
예방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이고, 수수료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요청하시겠다?
정식
서정식예방과장
네, 요청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예방과장
네.
윤학권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내역에서 1만 원과 2만 원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예방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본부장님, 최근 1～2년 사이에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신속한 출동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로에서 CGV영화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감지기가 작동돼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서 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메인 스위치라든가 수신반 전원을 꺼 놓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김기성위원
영업상 이익 때문에 업주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례안과 좀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국에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항에 대기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단 한 곳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외에. 그것이 호프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에 들어가 있는데 담배를 하도 많이 피우니까 감지기가 작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손님들 전체가 우왕좌왕하던데 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선진국이라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이 4m 이하에서 72℃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공항흡연실에서 경험한 것은 연기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지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별표를 보니까 세부규칙과 공동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동기준은 여덟 가지가 있고, 세부기준은 열 아홉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함축성이 있으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로다가 일목요연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하면 업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항시 보면서 느낄 수 있고 한번 읽어보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법, 특히 위험물 관련법령은 기술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만 검사님들이 소방법과 관련해서 입건을 하려고 해도 소방법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소방관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술법이 돼서 다양하기 때문에 다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필증은 업소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업소들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무실이나 잘 보이는 장소, 저희 소방관들이 가서 봤을 때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세부규칙이라든지 공동기준 규칙도 승인필증 옆에 같은 데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면에 붙어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별도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게첨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진을 걸어가지고 붙여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꼭 소방을 두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자꾸만 짜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꾸 회의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맨 먼저 질의했던 것인데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벌과금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방재본부에서 얘기한 그대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외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도 하고 주민의 영세업자의 입장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서민을 위해서 위원들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동의는 합니다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사실 3차에서 적발된 사람을 1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을 떠나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더 규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소방방방재본부에 건의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특히 오늘 다루었던 유류, 이동식 유류 거기에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유류탱크가 지하에 들어가는 수도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것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전문검사관이 검사를 하는데요.
김기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검사가 잘 돼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러나 3년, 4년, 5년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지진의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다고 하지만 진동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험물 지하탱크에 대한 것은 누유검사관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그 시설을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찍어서 엔진오일 검사하듯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더 문제가 있다면 비파괴검사로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하는 수도 있고요, 탱크같은 경우는. 검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군요. 저의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도 과태료 부과내용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3년도에 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0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37건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부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재예방에 대한 방재업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될 수가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건, 1건, 2건, 3건 이것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37건이 된 것은 2004년도에 유사휘발유 단속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유사휘발유 단속 건수입니다.
허명화위원
유사휘발유 단속 건수라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세녹스 같은 정품 기름이 아닌 것을 자동차에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요. 그 전에는 그것을 안 했다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전에는 유사휘발유가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법규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고, 2004년도 그것이 입법으로 판정을 받아서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때도 1차·2차·3차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는 없고 무조건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휘발유는 마찬가지로 위험물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런던공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감지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연기감지기 시설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복도 같은 데는 전부 연기감지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건물에도 이런 것이 화재감지기인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파트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작동이 다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수신반을 보면 각 층별·방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반에 그 감지기가. 그러면 옛날에는 업자들이 전선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빼먹기 위해서 선을 연결 안하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꽂아놓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도통시험이라고 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거기에 옴이 있습니다, 전기. 그것이 움직이면 그것이 연결이 된 것이고, 또 연결이 안 된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비실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수신반이. 그런데 경비실에서 그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작동을 안 하고 안 내리고 있으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99% 전부다 경비원들이 작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텔이라든가 감지기가 울림으로써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데가 내려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본인 집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을 켜보면 신호가 울리면 작동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울리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지어졌던 공동주택에는 그때 당시에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연결을 안 해놨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60～70년대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20년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 시설이 감지되고 있을까 봤을 때는 진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확인현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개인 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희 아파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7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검사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허명화 위원님 당장 오늘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본부장님, 비상구 뛰는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것 지적 받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장
역방향 아닌 것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관들이 업무가 너무 많고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저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준공검사 할 때 역방향인 것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기왕 있는 데도 가급적이면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역방향이 아닌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물론 기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행정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이 시행돼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제8조3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3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는 항이 이대로 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소방서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과태료 금액의 2/3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방재본부장의 말씀대로 규칙에 넣도록, 여기서 규칙을 제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그러면 토론에서 허명화 위원님이 이 본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시고 규칙에 대한 것을 확고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다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건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8조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3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3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이를 감경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차 위반시에만.
이종필위원장
지금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실 미비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허명화위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이종필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허명화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허명화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지하철 1층 역무실 앞에서 지하철 119구조대 발대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