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준수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5쪽부터 186쪽이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 부록에 계상돼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있죠? 테마파크 조성.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삭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시비만 삭감됐습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이 다 됐나요? 장소 변경이 확정된 것입니까? 중앙공원으로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업무 분담하기 전에는 한지하고 유리공예, 전통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던데요. 한지하고 전통술하고 공예하고 같이 하게 되면… 당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용역해서 흥양3리에 하기로 했으면, 유리공예나 전통술이나 한지 빼고 한다고 해도 중앙공원이나 흥양3리나 장소는… 오히려 부지조성비는 흥양3리가 지가가 더 쌀 텐데 원인이 뭐예요? 거기를 자꾸 배제시키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흥양 쪽은 당초 지가를 한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땅값이 올라가서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멀지 않느냐 해서…….
화규
류화규위원
사업결정도 안 되고… 강원개발공사 용역비가 1억 원인가요? 그때 용역비가 얼마 섰었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사전에 용역 준 예산은 제가 기억이…….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장소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토지지가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타당용역비가 나왔으면 거기에 해야 원칙이지, 지금 중앙공원도 토지매입은 개인소유로 다 돼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토지매입비하고 흥양3리 토지매입비하고 지가가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아직 어디가 비싸다고 감정평가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규
류화규위원
중앙공원은 무실동 중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가 더 비싸지 흥양3리가 더 비싸겠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공원지역이 묶였기 때문에 거기가 흥양리보다 싸다,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예산을 올렸으면 장소도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장소결정이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산을 올렸으니까 장소가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아직 된 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장소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고 그래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연찬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장소변경이 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장소변경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가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하고, 용역 줬을 때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한지하고 유리공예하고 전통술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장소까지 변경하는 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문관부에서 한지만을 고집하고 전통주하고 유리공예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시에서 전통주는 빼고 한지하고 유리공예만 하기로 했는데 문관부에서 지금 합의를 도출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프랑스에 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흥양리도 당초에 용역하고 보고할 때도 운곡 선생 묘소도 있어서 관광과 연계해서 장소가 좋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바꿔 놓으면 여태까지 용역 들여서 홍보도 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괜히 용역비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확실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일관성 없이 하면 되겠어요? 확실한 그런 것은 없어요? 중앙공원도 아직 중앙공원으로만 돼 있지 확실한 대책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장소도 안 돼 있고 좀 우왕좌왕하는데, 어디로 가든 장소를 확실히 결정해서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입국하는 대로 신속하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87쪽에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건설과는 각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질의했다가는 그 지역 의원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91쪽이요. 농촌동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반곡·관설동 1억 5,000만 원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이 읍면에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농복합동에는 1억 5,000만 원, 또 도시동에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배분해서 당초에 예산 섰던 것이 모자라서 다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에 그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태장2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을 그 예산 갖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명륜2동에서 마침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간 것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원교에서 강변도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포장한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동이나 도농복합동들은 동마다 배정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을 신청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한다든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반곡·관설동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반곡·관설동이 통합동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반곡동 1억 5,000만 원, 관설동 1억 5,000만 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동별로 세우지 말고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1억 5,000만 원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게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갖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씩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 있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나가서도 봤고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수암교 재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오탁방지시설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빨간 진흙물이 내려오고 저도 눈으로 확인한 건데, 관리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오탁방지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보고 어제도 전화를 받고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흙물이 내려오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일부 오탁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다 흙탕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하천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동사무소에도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일단 하천을 굴착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것을 100% 제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과장님, 개봉교부터 원주초교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한 6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60%?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현재 몇 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섯 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여섯 집?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0억 원 세운 것은 공사비예요, 아니면 보상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비가 5억 원 정도 부족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돌리려고 세웠습니다. 지금 10억 원도 모자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모자랄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거리는 얼마 안 돼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바로 개봉교 위 2층집 보상 안 됐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것만 안 뜯어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5월 12일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추가됩니다. 5월 12일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러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올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황둔에 그 양반이 집을 짓고 있는데, 어제도 담당계장이 황둔에 갔다 왔는데 집이 준공이 되면 이사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가격이 나오면 그때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어제 보상담당 계장님… 마을금고는 총회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북원주에서 호저 주산 간 도로개설이 29억 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당초에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원보존금액이 있습니다. 양여금 대신에. 그 금액이 시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193쪽 지역개발사업비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안창대교하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것을 안창대교 쪽으로 돌렸다 이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러면 북원주 도로개설은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전체가 한 308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 집행을 16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4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총액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안창대교는 44억 원이면 다 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창대교는 44억 원으로 다 안 됩니다. 현재 교각하고 아바트 1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 상부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교각 7개하고 아바트 하나만 돼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럼 내년이면 다 완공되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후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하려면 빨리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조금 편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196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승인으로 3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업무인수 및 앞으로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정부에서 지난해 재난법이 강화돼서 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원주시에서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은 매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한 39억 원 정도 있습니다. 39억 원 정도 있는데요. 그 예산은 재난안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월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금년도에 재난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못 쓰게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3월 1일자로 업무가 신설되면서 재난안전 방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었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재난종합계획 세우는 거.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응급재난진단도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재난진단 관계는 물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에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으면 원주시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안전진단분석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진단할 때… 재난법에 보면 종합계획을 다 세워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 외에도 위험지역 같은 데는 중점적으로 실행계획에 집어넣어서 계속적인 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지만 위험한 요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실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돌변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현재 오래 된 아파트라든지 위험요소 같은 게 원주시에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기금에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지만 재난안전관리과의 본연의 임무가 수행되는 거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고 안전진단하지 뭐 하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무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서 쓰지 못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산에서 홍수 시에 유입되는 구거라든가… 구거 옆에는 물론 자연취락부락이나 가옥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비해서 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긴급사항인 홍수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책비가 얼마 있습니까? 공통경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연취락부락 뒤에 구거로 산에서 내려오는 유인물에 토사가 유출돼서 가정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복구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응급복구비가 4,000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4,000만 원이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그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난기금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느 가옥에 재산상의 위험이 있고, 인재 피해가 발생될 지역이 생겼다… 물론 수해복구 차원에서 나중에 복구하는 것이고 피해를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난방재란 말이에요. 방재인데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4,000만 원밖에 없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방재가 아니라 복구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재난에… 2회 추경에라도 좀 많이 확보해 놔야 홍수 대비의 방재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 예산으로 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하고 그 기금에 관련돼서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3,000만 원 정도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7,0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 망정이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안 생겼으면 산에서 유입되는 바로 아래… 강원도는 산 인근에 전부 가옥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유인물에 토사가 유출돼도 전부 노출돼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가옥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없다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각 읍면 단위, 또 동 단위의 산 밑에 있는 집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물을 제대로 하천으로 흘려 보내지 못하고 전부 토사가 돼 있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들어가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내려오던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노출돼서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 계가 신설됐으니까 한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208쪽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위원장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10쪽이요. 부지매입비 5억 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3억 원 더 세운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현재 농림지역인데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될 거라고 예상돼서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럼 8억 원 가지면 사는데 이상없이 다 살 수 있겠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대체농지조성비 1억 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막상 사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리고 그 밑에 일산초교 스쿨존 설치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스쿨존 한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좀 늦었는데 금년도에 시범으로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동팔
이동팔위원
국비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08페이지 있죠? 학성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신축. 특별회계에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가 지금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돼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견인차 보관도 하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저쪽 ‘대한통운’ 옆에 있는……
화규
류화규위원
아, 여기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도 학성동 아니에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화규
류화규위원
저쪽 견인지역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한다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컨테이너로 돼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난 여기 학성동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211쪽 차량등록사업소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영정류장 부지매입비를 먼저 5억 원 세우셨는데, 먼저 정류장 부지를 확장할 때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랍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감정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모시고 현장확인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농림지역인데 관리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도에 올라가 있는데……
기훈
김기훈위원장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현재 예산이 서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살 수가 없는 게……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그쪽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부지매입비가 좀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모자라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바뀌기 전에는 조금 사기가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국장님,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5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보상에 대한 판단에서 좀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인데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하고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되니까 그 후에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진흥지역일 때하고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하고는 땅값 차이가 난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게 지금 몇 평이라고 했죠? 800평인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3,000평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3,000평?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게 우량농지입니까, 개량농지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우량농지, 개량농지 그것은 제가……
종완
우종완위원
경지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경지정리는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경지정리가 됐으면 우량농지예요. 대체농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용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농지를 다른 데에 하고 우량농지를 그만한 면적을 만들어 주고 이 면적이 돼야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우량농지인데 우량농지는 대체농지를 하고 매입하는 것인데 무슨 관리지역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체농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대체농지는 확보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확보했죠? 대체농지 해 줘야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상승시켜서 올릴 수가 없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으로……
종완
우종완위원
도시계획은 아직 기본계획안도 나오지 않고,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3, 4개월 뒤에 관리지역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애 가졌다고 해서 양쪽 집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이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우량농지로 하면 빠져나가는 면적만큼 대체농지를 다른 데서 우량농지로 만들어 주고 이것을 형질변경 시켜서 관리지역으로 바꾸든가 우량농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결정을 할 때 농림부하고 그 관계를 전부 협의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농지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매입하고, 또 이쪽 흥업에 있는 역세권 개발은 농지는 농지로 해서 매입하게 철도청에서 만들고……. 어디에 형평을 맞춘 겁니까? 역세권 개발하는 데는 농지로 둬서 우리 농민이 저렴한 가격에 땅을 팔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개량농지도 아니고 우량농지를 갖다가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매입하고……. 앞뒤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미 철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으로……
종완
우종완위원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도 사유재산 계약해서 하는 것은 똑같지, 국책사업이나 시에서 하나 사업은 사업이지 어떻게 사업이 틀립니까.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좀……. 견인사업의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도시공사에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도시공사는 지금 요연해진 것 같은데, 상당한 민원이… 한동안 또 주차와의 전쟁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나 했더니 차가 더 많아져서 지금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춘천시나 기 하고 있는 강릉시나 이런 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준수
한준수위원
물론 먼저 시도한 데하고 똑같이 하면 문제점이 똑같아지는 것인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적발권은 공무원한테만 있으니까… 심지어 견인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뭐하나……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벤치마킹을 하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검게 보이고 좋은 안경을 쓰고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데 안 좋은 것은 고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나가야지,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춘천, 강릉이라는 데도 있지만 대도시도 많거든요. 구청별로 견인사업을 민간위탁 준 데가. 그리고 한 군데에 안 주고 두 군데에 줘서 경쟁을 시켜서 우량을 만들고 이렇게도 하는데, 무조건 ‘아, 거기 벤치마킹하니까 안 좋은 점이 많더라.’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입안할 때 물론 상대를 보는데 대개의 경우가 우리 공무원들은 안 좋은 쪽, 혹시 했다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어떤 것을 실시하면 단점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토를 좀 더 깊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여기서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안에 넣으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요연해졌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예산안 다루니까 추후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비 3억 원 올라온 것은 사업비가 왜 설정이 됐는지 먼저 과장님이 하셔서 그 내막은 잘 모르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의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현재 위치가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고, 면적도 좁고,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현재 동신운수, 태창운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태장2동 백운아파트 밑에… 민원인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고다발지역이란 말이에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소초로 오는 것인데, 농지진흥지역 안에는 대체자금을 조성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대체농지조성비.
화규
류화규위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원?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나머지 2억 원은 보상비로……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대체농지조성비도 당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추가로 세웠어요? 진흥지역인지 뻔히 알면서.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5억 원 안에 그 사실은 포함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211쪽, 212쪽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평소에 교량을 관찰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소하천 다리를 암거식으로 놨는데 장마에 작은 나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다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옆이 터진다고요. 예산 적게 들이느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하천 다리 놓을 때 암거식으로 하지말고 교량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 홍수를 대비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규정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수 단면만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스로 해서, 말하자면 다리삐아를 여러 개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설기준 자체가 20m 이하의 폭일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단세판으로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전부 20m 이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제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우량농지가 있고 개량농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량농지고 개량농지고 2개가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량농지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개량농지는 도시기본계획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리지역으로 해 줘야지 개량농지를 경지정리도 해 주지 않고 기반시설도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일정 규제의 압박을 받는다면 농민이나 우리 원주시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개량농지는 꼭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주시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사실 농지보존법이라든가 여러 개 저희들이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건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고, 사실 그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지 지방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종완
우종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농림부나 대통령 계신 청와대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려면,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개량농지가 50년 전에 묶였던 거예요. 이것이 수리조합 시절에 묶였던 것이고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럼 진흥지역이 개량농지하고 우량농지가 있는데 우량농지는 상수원보호구역마냥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량농지는 수변구역마냥 어느 행위제한을 받는 겁니다. 축사를 둘 때 일정금액, 3,000㎡면 3,000㎡ 내에는 개량농지에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시민들은 전부 모르고 있어요.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도. 이래서 지금 알면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입니다. 개량농지인지 우량농지인지 어디까지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을 풀어줄 생각도 아니고 국가에 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원주시도 무엇인가 좀 바뀌어서 우리 식구 우리가 보살펴야지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지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도시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기발주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목기사들이 바빠서 그런지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 되는데 빨리 서둘러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웬만한 사업은 거의 끝나야 되거든요. 농로라든가 도수로 이런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토목기사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읍면 지역은 조금 빠를 겁니다. 지금 계속 발주하고 이미 착수한 데도 있는데,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토목지원계가 도시과에 하나 신설이 돼서 계장까지 해서 지금 3명이 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동 지역을 먼저 설계발주하고, 도시 내는 조금 시차적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하여간 그것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기발주하느라고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명예감독관제를 꼭 필히 실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자면 취입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입보는 빨리 발주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좀 제쳐놓더라도 발주를 해서 농사에 물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깁니다마는, 불명예스럽게 자꾸 경찰서에 끌려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국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의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토록 하고요. 농촌의 농업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229쪽부터 232쪽까지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할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230쪽 행사지원비에서 원주추어탕 요리시식 및 전시회 지원에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650만 원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아, 650만 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전시장하고 시식장의 시설비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제1장소로는 종합운동장 일원으로……
영섭
민영섭위원
아, 종합운동장. 그렇게 할 거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먼저 지정면에서 미꾸라지 양식하고 추어탕한 거하고는 아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미꾸라지 양식사업인데요.
영섭
민영섭위원
아, 그것은 축산과……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축산과…….
영섭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변광우 씨가 회장으로 맡고 있는 통합쇼핑몰 구축계획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먼저 농특위 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원주 농특산물에 대한 통합쇼핑몰을 사이버시장으로 해서 지금부터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원주에서 통합쇼핑몰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회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것은 지금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하셨나요? 이것을 생각 좀 해서 추경에 하든지 이번에 발의를 좀 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민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추어탕 요리시식 및 전시회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사기간 동안에 요리시식 및 전시회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주향토음식으로 계속 요리시식 및 전시회를 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대표음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요. 다만 우리 토속음식으로 원주추어탕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원주의 먹거리로 홍보하고, 또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시제 50주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사업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참가자 보상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참가자 선정은 원주에서 추어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음식점이 참여를 하고, 또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정부에서 애당초 발표할 때에는 100개소 해서 44억 원을 금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4,200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지 않아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100개소에 44억 원을 발표했으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액수가 엄청 적은 거 같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데 100개소에 대해서 금년 한 해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3년간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인 금년도 사업지원만 4,200만 원이고요. 매년 5,000만 원 수준을 지원해서 3년 동안 육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44억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발표는 2005년도에 100개소에 44억 원으로 하고 2007년도까지 800개소를 장수마을로 했는데 액수가 좀 적은 거 같아서… 발표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2005년도 44억 원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800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주로 장수마을이… 우리나라가 8.5% 정도 고령화 시대라서 주로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사업이 되겠지만, 액수를 좀 늘려서 우리 농촌 지역 노인네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좀 많이 따오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 44억 원 발표한 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44억 원으로 분명히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4,200만 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기상이변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보상비 같은 게 별도로 선 게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작물재해피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현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거기에서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걷혀져서 화훼농가는 화초가 다 얼어죽었는데 보상이 안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피해가 엄청나던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농정과 쪽에서 재해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에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 200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원주시도 WHO 건강도시인데 농촌여성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농촌여성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강연회라든가 또 건강생활캠페인, 건강프로그램을 해서 실천을 해 보고 체험하는 행사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같이 해서 행사를 할 때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무료진료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래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2페이지에 도·농여성이벤트 교류사업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섰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 민간자본보조사업보다는 경상보조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아, 과목경정 요구를 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231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민간이전의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233쪽부터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저희는 235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36쪽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은 돼지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돼지사육농가들이 도축장에 출하했을 때 A등급 나온 돼지에 대해서 3,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나가서 도축하는 것은 안 주고 우리 관내 생산농가와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A등급 돼지에 대해서 3,000원씩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내가 요전에 TV에서 보니까 광우병인가 예방……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브루셀라 검진을 했는데 광우병은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을 하고요. 브루셀라 검진은 우리가 농가에서 거래되는 암소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야 되고, 또 도축장에 들어가는 암소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못 하고 접수를 해서 위생시험소에 통보를 해 주면 검사를 해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이 돼 있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리 관내 전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우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초등학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학교에 다 나갑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우리가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서 희망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그런데 당초 우유가격이 좀 올라서 추경에 더 올라간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주시의 축산브랜드사업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게 있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본예산에는 없고 지금 축협에서 브랜드명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림사업 신청에 보면 브랜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006년도 예산 신청하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축산농가도 브랜드로 가야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우하고 젖소는 하락해서 상당히 굴곡이 심한 것으로 나오고, 돼지는 금년도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로 가야 되고, 또 횡성이나 평창 대관령 쪽을 보면… 전국에서 홈페이지를 다 신설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횡성이나 원주도 다를 게 없어요. 횡성도 돼지고기 나가는 거 보면 브랜드로 해서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니까…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판매·유통사업까지 책임지라고 난리 치는데도 어떻게든지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연히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면 강력히 감독을 해서 생산,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엄연히 그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주도하는데, 의당 농협이나 축협에서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해당은 안 되지만 문막의 토토미 쌀도 봐요. 이미 토토미로 결정해 주니까 원주시에서 팔아줄 때를 바라더라고요. 농협이 그러니 되겠어요? 그래서 축산 분야도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좀 과감히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사업의… 국책에 반영해서 시책사업으로 가야지만 축산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미꾸라지 양식시설 지원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또 집행부들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에서 몇 말씀만 여쭙고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꾸라지를 향토음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과장님, 맞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것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했던 이런 사업 중 물거품이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원주추어탕’ 하면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상당히 명성이 자자한 향토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꾸라지가 한 90% 이상이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외제품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미꾸라지 사업이 우리 자체 치어생산능력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쪽에서 여쭙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리 자연생 사업은 그전에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두엄을 갖다 넣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도 해 봤고 부화까지도 했는데, 부화해서 인공사료 먹일 때까지 그 사이에 벼룩이라든지 그런 사료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기술로 만들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은 못 만들고 있고, 현재는 5cm 이상 된 미꾸리 새끼를 갖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cm 이상 된 새끼를 갖다가 사육장을 만들어서 식용 가능할 때까지 키워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화라든지 양식장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한 3개월이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추려서 납품하고 작은 것은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추어탕이 유명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꾸리 가지고 유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칭찬을 드리지만 미꾸라지가 상당히 사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원주에도 추어탕 집이 한 30여 군데에서 성업 중에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잘못하면 피해를 끼칠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원주에서 향토음식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미꾸라지는 중국산을 쓴다. 외국산을 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나마도 현재 성업 중인 업소가 큰 타격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참 힘든 사업에 도전을 하시는데 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원주 시민이 갈채를 보냅니다. 어떻든 성공을 해 주시기를 빌고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실패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미꾸리 양식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방면 쪽으로 뛰어 봤는데 한국 사람들 고정관념인지는 몰라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래도 중국을 다녀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중국에 가서 어떻게 부화시키는지를 알아야지, 남의 치어를 구입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치어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화를 시키는… 중국 쪽을 한번 다녀오셔서 거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때를 같이 해서 미꾸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 어디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식용개구리도 양식에 곁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환경부에 알아봐서. 그다음에 고기 종류 중에 실개천에 있는 꾸구리라고 하는 거 있죠? 멍청한 고기 하나 있죠. 멍텅구리라는 놈.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해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완
우종완위원
꾸구리 있지 않습니까. 눈 딱 감았다 하고 멍텅구리마냥 있다가 남의 고기 잡아채 먹는 놈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면 상당히 좋은, 인기로 갈 방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을 좀 다녀오셔서 부화시키는 방법과 개구리 양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하지말고 곁들여서 같이 해서 농가소득에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도시가 우리한테 와서 배워서 가는 이런 것을… 맨날 남의 것 도용하려고만 하다가 망가지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녀오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개구리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용대리에서 식용개구리를 양식했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양식했는데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개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중국관계는 중국에서도 부화하는 게 아니고 큰 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체포한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뱀장어가 부화가 안 돼서 올라올 때 체포해서 수출하듯이 거기에서도 미꾸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올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자연적으로 치어가 된 것을 일정한 장소에서 체포한다면 일정한 장소인 호수나 담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체포를 해 옵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인건비 때문에 체포비가 안 나온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나 이쪽에서 산림청으로 해서 산림진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미꾸리를 넣어 놓고 체포를 하든지 해야지 어디 가서 체포를 해 와요? 미꾸리가 어디 산천에 널렸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아니, 큰 강으로 올라온답니다. 부화가 돼서.
종완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밖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강변 옆에 살면서도 미꾸리를 체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곳이 유명무실하게 내려왔어요. 특별나게 여성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나 농민이 마을 단위로 묶어서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장뜰 콩나물을 성공리에 끌고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귀래 된장마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귀래 된장마을도 처음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지원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수면 아래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보면 다른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원주는 유일하게 담배농사가 많으면서 후작의 콩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메주를 만들 수 있고 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콩을 지금 가락동이나 서울 용산에 뺏기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에. 우리가 메주공장을, 가내공장을 마을 단위로 묶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국을 누를 수 있는…… 그다음에 된장마을을 만드는데 어느 한 곳이라고 특색 있게 하지 마시고,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후작의 콩이 나오는 이 마을에 자생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인근 도시민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같이 장을 담궈서 그분들이 자기가 담근 장을 갖고 갈 수 있고 나머지는 홈쇼핑에 내놓는 이런 계획을 짜서 옮기시면 우리 농촌 여성들이 일감을 갖고 충분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서 가지고 있는데, 건강도시답게 ‘야, 원주에서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좋겠구나.’… 식초입니다. 식초. 자연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식초가 되고요, 배를 집어넣으면 배식초가 되는 거고, 한 차원 높으면 2배 식초가 되는데 자연산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산 식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미식초 이런 거 다 자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자연발효된 식초. 연구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서 먹는 막걸리랄까 탁주를 한 항아리 해 놨다가 뜻하지 않게 집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손님을 다른 식당에 모시고 그것을 그냥 둔 적이 있어요. 이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식초로 변했습니다. 자연산 식초예요. 진짜 좋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3년 되니까. 우리도 장항아리 사주고 면적이 넓은 뜰에 아녀자들이나 어른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 내놓으면 이것은 전국을 강타할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농민들한테 자생력을 불어넣어 줘서 남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된장 관계는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전통된장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구상을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초 만드는 관계는 일단 수리제조가 된 다음에 식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콜이 발효된 다음에 나오는 게 식초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이게 왜 식초가 되는지 아십니까? 알콜이 오래 남는다고 식초 되지 않아요. 왜 됩니까? 발아 과정에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콜이 변해서 알데히드하고 여러 가지 제가……
종완
우종완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나방 같은 것이 그 안에 상당히 들끓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초파리가 들끓더라고요. 1년 반이 넘어가니까 초파리가 다 빠져 죽고 없어요. 이 초파리가 식초의 원료더라고요. 이놈이 여기서 먹고 배설하고 여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식초가 된 거지 술을 그냥 오래 둔다고 식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그냥 되는 걸 아시고, 지금 성공리에 산머루 단지 조성하는 거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도 식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머루식초.
종완
우종완위원
예, 산머루 단지에서 유일하게 그 옆에 자연동굴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에 조그맣게… 지금 금강산 산머루인가 와인이 나왔죠? 고성에서 나왔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우리가 지금 늦고 있죠? 고성한테 졌어요. 와인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은 오래되어서 면적도 우리보다 넓고……
종완
우종완위원
오래 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하나도 시험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을 놔두고 통을 갖다 발효시키지도 않고 있잖아요. 머루를 즙만 하니까. 그쪽으로 좀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우종완 위원님,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연구를 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그것도 특화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데…….
종완
우종완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소장님, 지금 우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긴급식수원(관정)개발 해서 8,000만 원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정개발을 하는데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이것은 관정을 개발해서 급수시설까지 하는 게 8,000만 원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급수시설까지 하는 게?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올해……
기훈
김기훈위원
관정을 파는 데는 얼마 들어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여기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예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올해 한발이 심해서 조사해서 긴급식수원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조사한 부분이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더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우선 급한 것, 아주 시급한 것만 지금 책정을 한 것이 이 지역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물이 우선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줘야지…….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줘 보세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시급한 물이 우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수도과장
조사해서 계획보고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소관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253쪽부터 264쪽, 수질관리 특별회계가 319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263페이지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이것이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하특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수질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업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견학도 두 번 갔다 온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맨투맨으로 협의를 했고, 최근에는 다른 일과 연관을 지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협의를 했고, 또 그분들이 얼마 전에 찾아 왔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요즘에는 모든 사항이 바뀌어져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글쎄, 과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서울 사람이 산 게 100평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8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먼저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처리장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사업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섭
민영섭위원
그 양반을 한번 만나 봤어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은 파실 생각이 없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면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는데……
영섭
민영섭위원
만나 봤으면 가만히나 있든지, 마을회의 하는 데 와서 냄새가 나느니, 안 나느니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것은 입을 꽉 막아줘요. 플래카드 반대한다고 한 20개 붙었던데 거의 다 뗐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플래카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돌이라든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주민들 설득을 잘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4명 정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주세요. 요새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맘대로 못 하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주민들 인식을 잘 좀 시켜서 사업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4통에 비만 오면 하수가 넘쳐서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관로를 별도로 빼서 해 줘서 주민이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감리비가 2억 원인데, 원주시 전체를 관리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우선철교 감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산철교 감리비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으면 감리비가 높고요. 그 요율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으면 감리비도 적은데, 이것은 공사비에 비례해서 이만큼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오수관거 별도고 하수도 별도죠? 우산철교에. 따로따로 나가는 거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 공사는 언제 마무리돼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저희들이 우기 이전인 6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로 꼭 공기에 맞춘 게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더 빨리 하려고 지금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장마 전에 얼른 끝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흥업하고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도 주민하고 협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끌어내야 돼요. 지금 주민은 자꾸 혐오시설 쪽으로 가서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데, 처리시설 끝나고 나서 습지공원화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지금 문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일부 면적을 갖다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데, 처리된 물을 방류할 때 방류된 물이 습지를 조성해서 연꽃이나 미나리 같은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여기에서 처리돼서 나온 10ppm 이하로 떨어진 물을 습지에서 다시 물을 회전시키는 분수대나 연꽃 등등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정화시켜서 뒤로 보내는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것은 처리장 내에 소규모로 연못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하나의 홍보효과……
종완
우종완위원
몇 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처리장 하나의 시설에 몇 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정확한 평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처리시설을 600톤이면 600톤, 1일 하겠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0톤이면 3,000톤 하겠다, 그럼 지금 조사해 보니까 1일에 방류되는 물이 얼마다, 이게 몇 톤이니까 몇 톤을 조성하려면 수심깊이 얼마에 어느 정도의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면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주민들이 ‘아, 처리시설을 하면서 나온 물에 공원화하고 나무 심고 벤치 심어 놓고 이 물에 다시 연꽃 등등의 수생식물을 심고 분수를 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2, 3일 뒤에 방류시키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설명회에 가서 주민을 끌어내야죠. 무엇을 가지고 주민을 끌어냅니까? 어떻게 끌어내요?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을 갖다 전체적으로 자연생태계 식으로 재처리하는 방식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종완
우종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막지역이라든지 흥업지역의 주민들을……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견학을 시켰을 때……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됐고요. 알았고요. 우리나라에 있나 없나를 제가 조금 이따 나가서 전화해서……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견학을 갔다 오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사석에서 얘기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습지 얘기는……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또 그러니……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습지처리 얘기는 우종완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이고요. 저희들은 우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참고해서 흥업이든 문막에 제고를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종완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우종완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죠?
종완
우종완위원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태장2동의 우성1차하고 백운2차, 3차, 그리고 주위의 자연부락 쪽으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용역비가 섰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노림, 학곡, 흥양, 장양 이렇게 돼 있는데 장양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3억 4,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내년도 4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검토를 해서 있는 것을 증설하느냐 아니면 관로를 가압시설을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군사령부 있는 데로 넘겨서 원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것은 다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관로를 묻어서 가압시설을 해서 이쪽으로 펌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엽
김태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좀 빠진 점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반대는 사실 제방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흥업천에 제방을 해야 되는데 제방 자체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엄청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하천제방이 뒤로 한 15m 정도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핑계삼아서 하수처리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사업을 부지까지 다 선정해 놓고 반대 때문에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하수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상협의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9필지 중에서 7필지가 보상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처리를 해서 차집관로를 묻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사는 당연히 할 겁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반대를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것을 핑계삼아서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연계시켜서…….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이쪽의 요동 상류 쪽으로는 금년도에 아마 측량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사제리 밑의 제방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라도 기본설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건설도시국의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종말처리장을 밑으로 더 내릴 수 없어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못 갑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하류로 더 내려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벌써 당초에 요동에서 그쪽으로 한번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정했으면 그 처리장을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을 밑의 하류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막이나 흥업이나 다시 내려보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어느 장소를 정했으면 좀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내려서 지정면 보통리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내릴 계획은 없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은 안 된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천정비사업에 주민들 땅이 많이 들어가서 하천계획을 빌미로 종말처리장도 반대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떠나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전은 아니고요. 일단 혐오시설이고 소음이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민영섭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제리 분들도 울진을 견학시켜서 현지에 가서 보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왔던 사항인데 다시 일부 한두 명이 선동이 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선동하는 사람 네다섯 명 데리고 제가 별도로 차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인터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하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저희 지역 문제지만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맨투맨으로 하시더라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민영섭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기훈
김기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