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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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중 도시과는 주무과장과 담당이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순서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과장은 어제 서울 출장관계로 항만도시국 제일 뒤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주무 과장께서는 특별한 사업의 제목과 예산의 금액만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해서 요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제일 아래쪽에 목성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익히 예산서가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만 답변하는 진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원회의 기록을 정리해 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목하고 금액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3페이지 맨 아래쪽 목성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액 8,36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도촌지구단위와 광영˜옥곡간, 컨부두,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서산 가야산에 기본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동 유원지 도시계획도로도 기 보상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연공원종합개발지구내 토지 매입은 김부자씨 건으로 기정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섰는데 감정결과 1,85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영 동광골프연습장하고 가야초등학교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은 당초 토지매입비로 부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포장공사 부기로 변경을 하고 부족사업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광블루빌아파트˜고삽치간 연결도로는 총 14억 예산이 드는데 5억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25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지난번 2004년도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있습니다. 약 1,000m 정도 사업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덕례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는 지난번에 어린이 공원을 했는데 주민들이 우산각 내에다 전등을 좀 설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백만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개지구는 저희들이 8개지구가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금 및 골약대근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 1억은 총예산이 4억정도 되는데 우선 1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공단을 조성 개발하고, 골약 대근지구 인근에 여건상 공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군재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원도 20억의 예산이 드는데 1,35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광양항동측부두연결도로 감리비 1억,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드는 감리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먼저,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총 도시과 예산편성이 얼마지요?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4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 가지고 47억 5,39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7억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기준 편성을 어디에 두고 기준 편성을 했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 주민요구사항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사업을 조기에 개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주력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요구는 마무리 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렇게 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동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6억 5천을 세워서 어디에 붙이려고 이렇게 세웠어요? 년차사업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용지보상에 착수를 해 가지고 계속공사로 추진하는데 지난번 예산이 5억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경식

서경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보상제외하고 공사비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 공사비는 53억입니다. 53억인데 총괄 입찰을 하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 10억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또 2회 추경도 있고, 당초 예산도 있고 그래서 총괄 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3월 25일날 입찰을.

경식

서경식위원

3월 25일날이 입찰이면 오늘이 3월 며칠인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4일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일 입찰인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일 입찰을 하면 4월 7일날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총괄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연기 공사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 53억 공사에 돈 5억을 세워 놓고 공사를 한다 이 몇 년을 끌라고 계획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시에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사업은.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합시다. 몇 년 끌라고 이런 계획을 가져 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년도까지 해서 마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05년도까지 마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2005년까지 마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오늘에 와서도 1년이 늘어집니다. 어찌 되는 것이에요. 년차 공사를 해서 2005년 마무리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2006년까지 마무리 시키겠다. 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지보상이라든지 주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괜히 핑계대지 말고 지금 현재 보상을 다 찾아갔고, 집이 일부 비어져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을 돈 5억 세워 놓고 53억짜리를 5억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 공사를 몇 년 끌고 갈라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설비 예산 확보액은 기 세워 놓은 5억의 여유분이 있고, 지금 6억 5천 세우면 10억 5천입니다. 10억 5천 가지면 지금 입찰해 가지고 추진하면은 2회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습니다. 예산확보 그부분은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는 얘기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6억 5천을 세워놓고 년차공사를 들어가요? 여러 위원님들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장기계속공사라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장기계속공사라도 2005년까지 마무리 시키겠다고 해 놓고 왜 2006년까지 넘어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 편성 관계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주거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보상이 다 나갔다니까요? 왜 답답한 소릴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이 나갔더라도 시설비 확보가 안되고 총괄 계약이 늦고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월정도 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것이 공사비가 53억이 드는 사업비를 금년 내에 53억도 사실상 예산이 다 섰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말씀하신 얘기가. 과장님께서 2005년에 마무리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본예산에 이야기를 했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 부족한 것은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주위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답변 듣고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기록자체도 엉망이 되고,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점만 질문하시고,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요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왜 연차 사업으로 해서 이것뿐이 안 세웠느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2005년 마치겠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또 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 세워서 공사를 년차적으로 하겠다, 2006년까지 마무리 시키겠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나 예산 때 오시면 보통 1년쯤 늘어집니다. 왜 책임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예산도 형평에 맞게끔 연년차면 연차 딱 해서 그렇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못 세운 것 아닙니까? 말로만 넘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서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동 유원지 도로는 우리시민 전체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말까지 작년에 계획했을 때에는 금년말까지 완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20억쯤 이렇게 실과에서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6억 5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40억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20억 정도는 추경이 앞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20억 남은 예산은 물리적으로 한번에 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는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세우면은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6억 5천을 배후부지에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급하면 써야지요. 왜 돈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착공을 해도 물리적으로 이번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예산을 점진적으로 세우면은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우리 배후부지에 돈을 넣어 놓고 있으면서 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리 년차 공사라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에 한번 가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동 잔여지구는 국비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못가져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의 교부세 10억하고 시비 9억하고 해 가지고 세동지구 17가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라고 마동유원지 개발하는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금년도에 교부세 예산이 올걸 보고 한번 추진해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비 충당되는 부분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교부세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를 2004년도 가져와서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교부세를 가져 오지도 않고 우리 시비도 세우지도 않고 어디에 맞춰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교부세를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예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못 가져오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1회추경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을 2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서 도시과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개별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정에 있습니다. 준비 관계로 오전 중으로 도시과장하고 도시계획담당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자의적인 일정이 아니고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예산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 다음 질문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55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한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10년 장기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계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말씀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담당께서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했는데 장기사업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양여금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순수한 시비로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부세를 활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불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비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난번의 TV에서 상주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주 시내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시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걸로 출퇴근하고 하는 모습을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모델을 거울 삼아서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현재 이 예산 내용하고는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필요한 자전거도로 과감히 폐쇄를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54쪽에 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천이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는 불용처리 하지 않는 것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예산 계장님. 작년에 3회추경때 1억 5천된 것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넣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고요? 금년에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다만 이것이 총 투자계획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 가지고 한쪽 서산을 합니까? 가야산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두가지를 같이 하고요. 총괄 계약해서 나머지 부분 2억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는 빠지지 않도록 메모 잘해서 꼭 하세요. 그 다음 255쪽 하단부에 있는 감리비가 이것이 뭐 계산을 예측할 수 없는 계산 근거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양항 동측도로에 1억 편성이 됐고, 컨부두에 1억 5천, 명당 임대산업 5천 이렇게 됐는데 동측배후 도로는 기 2억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억 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시설비 20억하고 감리비 2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22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예산에 2억이 감리비가 별도로 섰잖아요?

그렇더라도 어떤 근거가 나와야지 총괄 계약을 했다든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서에 무조건 1억, 1억 5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근거로 됐는지?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시과장님!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근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광양항동측부두 연결도로 길호지구 하고 통합 감리를 했는데 36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5월 13일부터 2007년 5월 12일까지 그때 감리비가 10억 3,400만원으로 해서 감리는 동아기술공사로 했습니다. 년차적으로 해 오는 과정에 부족해 가지고 한번에 많이 안 세우고 중간 중간.

돈구

이돈구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질어서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국민임대산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계에다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해 줬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어찌 된 거에요. 감리 돈 안줘도 되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명당 임대산단이 지금 현재 용지보상금 80%이상이 추경에 됐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감리까지 같이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드는 감리비는 13억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 요구를 했는데 우선 5,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표에 보면은 1억 4천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1억 4천을 했는데 5,000만원뿐이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계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당초에 5,000만원만 올려야지 1억 4천을 올리냐 그말이에요?

예. 하세요.

다음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까지는 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충 설명하시는 담당들께서는 무슨 담당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중에 중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고 질문이 끝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좀 주의 촉구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사업 마무리 부분과 민원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하셨는데 전체 24건, 47억중에서 8건, 8억 3천 33.3%가 용역비에요. 그리고 감리비이고 이것 답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내부 어떤 과장님 복안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을 요구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편성을 시켰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금액이 시설비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용역비 같은 것은 지금 용역을 안하면 또 1년이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금광블루빌 아파트 용역이라든지 자연공원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들어가서.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답변됐고요. 세부사항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4쪽 광영 동광골프연습장에서 가야초등학교까지 확포장공사 1억을 세웠다가 부족하다싶어 5억 해 가지고 6억을 세우면 이것 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아침에 다녀 보셨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는 자주 다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주 다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아침에 올때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도로 내면 뭐 할거에요. 주차장이 되어 버릴텐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주차 못하게 해야죠.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외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고 옆에 주차를 못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한 7억정도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2억이 섰는데 그런 어떤 타당한 방안이에요?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도로에 차를 세우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얘기에요. 도로 4차선, 8차선 내봤자 주차장되어 버리고 현재 있는 도로 2차선도 야간에 주차를 해서 곡예운전을 해 가지고 빠져 나와야 될 사항인데 조성하기 이전에도 주차단속 해 가지고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 255쪽 옥곡신금 및 골약대근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준공업지역 용역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주 목적이 공단부지 조성해서 분양하고 공단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공장들의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이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용역이 늦어지고 그러면 기존 공장들이 난립돼 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계획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공단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적극 독려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까? 개설공사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정비공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비공사에요? 기 자전거 도로가 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 일부 보도 블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개설공사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백운아트홀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 갔는데 1km 정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고 개설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도블럭을 전부 철수를 하고 칼라아스콘을 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개설이나 마찬가지겠는데요? 보도블럭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왔었습니까? 지금까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도로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오면 백운아트홀까지 올수 있도록 난간도 만들고, 어린이 보호 휀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더 추가로 해서 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km하면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구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은 현지 조사 및 설계가 4˜5월달에 이루어지고 설계심사도 아직 안됐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2억을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이 구간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백운쇼핑센터 앞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지조사 설계는 우리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4˜5월달에 현지조사 설계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조사나 설계를 내지 않고 설계심사를 하지 않아도 공사비가 추정해서 나와 버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추정액인데요. 자전거도로는 산지 측량도 아니고 쭉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측량 설계했던 예를 준해서 1km 정도하면 2억정도 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광양항 동측연결도로 하고 컨부두˜광영간도로 하고 이 공구가 완전히 틀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시공자도 틀리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리비가 들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옥곡간도로 개설공사인데 금년 본 예산에 20억을 성립시켰고, 추경 7억을 더 요구해 왔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김성규 계장님.

현완

정현완위원

20억의 재원을 거의 써서 7억을 더 요구했습니까? 향후 2005년도 공사 해야 될 내역이 27억정도 들기 때문에 7억을 요구해 온겁니까?

지금 공사 현장을 보면은 부지해결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내려 오는 길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위에 평탄작업을 해서 자연침하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박스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박스가 당초의 설계에 들어 있었던 박스입니까?

그러면 왜 박스작업을 먼저 선행을 안하고 완전 성토를 한 이후에 다시 파헤쳐 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그만큼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공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고속도로 상이나 도로를 낼 때에 있어 가지고 지질조사에 의해 연악지반일지라도 박스나 교량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머지 성토 절토구간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아주 반대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예산을 세우면 6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됐어요.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253쪽에 태인용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누락분 200만원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태인1구 군도리에서 배알도까지 도로개설 용역비가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찰이 되어 가지고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254쪽에 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서산과 가야산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은 개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 들어 가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방가로, 우산각 그런 시설물들의 안치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본계획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단계별로 개발해 나간다 이거죠?

25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잘못되었죠? 자전거도로 설치 및 도시정비공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구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개설된 도로라면 도시계획 도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산업단지관리 지역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다면 도시계획 도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저희들이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해야되고 확정 측량비 1억하고 필지가 측량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내지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4,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세웠고, 부족한 길호지구 통합 감정을 하고 있는 감리비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정비가 됐든 개설이 됐든 우리 광양시가 추진하여 실패한 정책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좀 다른 도시에 가서, 선진도시에 가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내고 그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정비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새로 개설된 그런 도로에도 자전거도로의 용의성과 적합성을 전혀 접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보도 블럭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보도블럭이 너무 높아서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은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가 하면은 자전거도로 보도 선상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구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서 정비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새로 난 도로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편안하게 보도를 이용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리고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편안하게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된다. 새로 시설한 지역이 지금 종래의 해 왔던 지역을 마무리 하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새로운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철저한 계획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례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리비 물론 필요하지요.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계약 조건이고 감리를 두고 공사를 해야 될 공사 규모라고 인정을 합니다.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리가 감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책임감리 맡겼으니까 책임감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책임감리를 둬서 공사를 하는데 한곳도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도로는 물론이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짓고 있는 건축물 여러 가지 많지요? 지금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감리 없어요. 며칠 만에 한번씩 다녀간다 그래요. 그러면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서 감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과중하고 하겠지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몇 명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책임을 지우는 이런 노력들을 해서 예산의 낭비 요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사항 꼭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에 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쪽으로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중요한 사항의 제목과 금액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은 광양읍 정기시장 전기공사 1,200만원, 임시상설시장 철거비 이것은 중마 임시상설시장입니다. 7,000만원, 중마상설시장 주차장 이것은 새로 짓는 시장입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비 5,700만원, 감리비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이 25일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토목하고 건축분야 추가 감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억 5천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국고지원을 받은 공공근로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감 내시가 있어서 변경 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시설 천정, 벽지, 바닥 교체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미 세를 내준 곳은 자기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합니다. 소회의실이든지 공공쪽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좀 오래되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상설시장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요즘 상설시장 위치에 대해서 말들 많은 것 아시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설치하는 사람이나 그걸 막지 못한 사람이나 똑 같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해서 비난을 하고 있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외관이라도 반듯하게 보완할 것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요.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부담이 커요. 그리고 상설시장 분양 방법은 결정이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교체해 가지고 번번히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우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근로자들 복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근로자들 복지로 활용이 되는데는 예식장 분야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 시민 전체가 이용하지 근로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합니다마는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든 부분이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 전환해서 주던가 어디로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그리 줘버리는 것이 안 좋아요. 매년 운영비다 뭐다 해 가지고 혈세를 물 붓듯이 할 필요 없이.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물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의 행정재산으로서 우선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한국노총에서 3년간씩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운영관련 결산 내용을 보면 한 900만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를 내준 부분은 리모델링도 하고 관리가 됩니다. 다만 예산 요구한 부분은 우리 민방위교육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한번 가보시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해 줘야 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시가 금년에 사회복지시설이니 뭐니 무분별하게 많은 시설을 짓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업 예산이 전체예산에 70%을 차지했지마는 앞으로 거기에 경상적 경비가 발생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갖고 과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과감하게 줄 수 있으면 주고 경비를 줄여 나가야지 2007년부터 인건비 총액관리제를 실시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고임금에 있는 분들 과감하게 순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광양시도 몸집이 부풀은 경비를 많이 낭비하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양사업단설립 등등 해서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한 것 3,300백만원 남은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산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 3억 1,500만원인데 공사비가 2억 5,100만원이고 집기구입비가 3,3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확보를 못해주는 강의실 3군데하고 전산장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 등 캐비넷 이런 것이 아니고 에어콘하고 책상하고 그 다음에 의자하고만 계획했던 것이 3,300만원입니다. 지금 순천대 공대하고 여수대 공대하고 해 가지고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양사업단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은 광양시가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초이고 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유도한 결과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설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집기구입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해야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 인구 늘리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에 전입해 오는 사람도 주택 마련해 줍니다. 광양시로 전입오는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전입오는 사람에게도 주택을 마련해 줘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 시민들이 연구하고 대학을 갈수 있는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안해주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집기도 물론 안해 주겠죠? 그렇죠? 너무 저자세로 시를 발전시킨다는 발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은 치욕입니다.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광양시가 얼마나 발전이 될련지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마는 광양의 자존심을 살려 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케이파워발전소 지원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대로 저희들이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빨리되는 것이 3년이에요. 4년이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가 주도해서 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전혀 케이파워쪽하고 틀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케이파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광양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자기들 오라면 오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느냐고 합디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런 의견이다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요즘 기본지원금 배분방법이 종전의 주장하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5km 방경내의 일부분이라도 육지가 들어가면 지자체 전체를 읍면동 계산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확인해 본 결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포함되는 면적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적용이 됐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호동 말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광양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 적용한 부분은 태인동하고 금호동하고 5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동을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법하고는 틀리게 했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본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것 마찬가지로 양쪽 동에는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 이론대로 한다면은 하동걸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광양에 배분한 방식대로 하면은 하동화력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왜 하동에서 받아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 베푸는 것은 유리한 이 법을 적용합니까?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법 해석은 하동이나 케이파워나 안 그렇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하동화력발전소 상대로 해서 우리시가 받아 올 것은 받아 오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서로 해석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자부가 정의내리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자부는 광양쪽, 하동쪽 틀리게 유권해석을 내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쪽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지원사업비를 안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가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했을때에 금액, 또 현재 한 방식대로 금액 비교를 해 봐 가지고 표를 한번 제시를 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차에 걸쳐서 그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철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24쪽 상설시장 철거비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철거에 따른 민원 대책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예상을 해서 600만원 용역비 계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반 대기업들이 노동자들 탄압하듯이 구사대를 동원해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어떻게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집단 민원이 없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시장은 중마동에 있지만은 광양시의 중심적인 시장기능을 도시발전의 순기능을 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사정을 봐서 경쟁력이 없는 상인들을 입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원칙 쪽으로 가되 그렇다고 해서 임시상설시장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그동안에 시에서 타격을 준 것도 없고 최대한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임시상설시장이 철거되고 나면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도심 주차장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 철거까지는 상공과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가는 것은 2차 계획으로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226쪽 청소년 연수 지원생 현장 견학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관내의 우리 대학생들이 하루 4시간만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 가서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하면은 30만원씩 용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400명정도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왔을때 그냥 가는 것 보다도 우리시 발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견학시켰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현장 견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관내 포스코나 컨테이너공단 홍보실이나 해서 한번 현장 견학을 시킨다는 얘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어떤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우리가 광양사는데 컨터이너 터미널 안를 한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제철하고 컨부두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까지 해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하루 점심도 하면서 기회를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은 발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선심성 행정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좀더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단순히 현장 견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도우미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런 계기에 강사 한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강사의 강연을 하고 한 바퀴 순연하고 와서 식사하고 헤어진다든지, 대상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 가지고 관광서나 기업체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24쪽 하단부에 광양읍 정기시장 전기공사 이건 정기시장이라 그러면은 5일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5일시장을 1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장옥을 20동, 하수도 준설을 180m하고 있습니다. 4월 7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옥이 현재 4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실정을 살펴보니까 내일이 장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상품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 진열을 합니다. 전기 시설은 돼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전기선, 개량기함하고 누전차단기 한 60개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렇고 해서 좀 일괄해서 화재 예방도 할 겸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일시장을 보면은 길거리 노점상들이나 농촌에서 채소를 갖고 온다든지 산채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자릿세를 받거든요. 자릿세를 받으면 이것이 상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은 전체 상공과에서 시장사용료 받는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돈구

이돈구위원

상공과에서 수입으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사용하는 수입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광양 농협에 새로운 마트를 짓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우리 당초의 기존에 있던 시장의 땅이 편입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설치하므로 인해서 광양농협이 마트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기존 5일시장의 어떤 다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돈구

이돈구위원

일부 땅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주무과장님이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감리비가 중마상설시장 감리비가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공정이 연기되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이 발생된 걸로 돼 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연기 사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지연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로부터서 고의적으로 지연을 해서 지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관공서에서 시장을 짓는다 하는 관점하고 이것은 노점이 없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식 현대식의 시장이라야만 살아 날 수 있고 제가 중기청하고 우리나라 재래시장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도심 중심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현대화가 안된 것은 살아 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의 재래시장은 필요한 것이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정말 어려운 대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을 보고 화장실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 의견을 줘 가지고 시장님께 설계변경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법인이 짓는다 이것은 관공서 공사가 아니라 홈프러스나 농협에서 짓는 것처럼 현대화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 몇종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4월 4일날 공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4월 27일까지.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리비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재 위원이 지적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수치적으로 조금 상이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 연수원생 견학을 현장 견학을 해서 자동차를 10대를 임대한다 그말이죠? 버스 한대가 45명씩 타게되면 10대면 450명인데 이 밑에 쪽을 보면 중식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현장견학 식대는 200명만 돼 있어요. 5천원씩.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200명만 한다 그러면은 버스 5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400명 정도가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에 관련되어 하는 사람은 50명 정도가 되고요. 다른 기업체의 우리 관내 전부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식대를 줘야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50%만 우선 계상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버스타는 인원은 45인승이면 450명이 돼야 되고 종사하는 직원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수적으로 안 맞는겁니다. 조정하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5천원가지고 잘 조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50명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 5대를 줄이다든지 저희가 5대로 줄여줄까요? 계수 조정할 때 5대로 줄여줄까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돈구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천원 가지고 금액 떨어 지더라도 구내식당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227쪽 중소기업육성사업 이자보전 2억 편성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광양시의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기업으로는 제철협력하고 제철하고 한 8개 빼면은 230개정도 등록된 것만 한 220개 정도로 보십시오. 개별 기업까지 합치면 25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육성자금 이자보전금 등록된 중소기업만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등록된 업체만.

돈구

이돈구위원

융자한도는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도가 2억으로 돼 있고요. 2년간 하고 이번에 이율을 4%에서 3%로 낮췄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로 낮췄는데 이것 보면은 우리가 5억에 대해서 3% 정도 한다 그러면 165억정도 지원을 해 주는 이자의 수치가 나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정말 많은데 물론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시세확장, 고용창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금액의 이자보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 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자금 40억 갖고 있다가 이 사업으로 바꾼거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0억 갖고 이자를 한다 그러면 3.5%면 3×4=12, 4×5=20 약 1억 4천정도의 이자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중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재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시는 기업도시로 가야되고 산업발전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설명드릴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분야는 바로 5억에는 우리 전체 재정 규모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단, 말씀해 주신대로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은 우선 기업이 창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조금 기업도 생명이 있고 제품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바꿔가는데 경쟁력이 있게끔 도와 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두가지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1억을 받으면 1억에 3%라 그러면 300만원정도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3년에 나가고 2004년에 해서 2년 거치이기 때문에 94억이 나가 있고 금년에 한 60억정도 보기 때문에 꼭 5억은 확보를 해야 이 제도만이라도 성의 있게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장석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28쪽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에 우리가 비품까지 해 주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억이었죠? 3억이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억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억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돈이 약 3,300만원이 되는데 회계과에 보니까 3,1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른 계산해 보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금액대로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 됐는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남으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돌려서 책상이든지 기타 비품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장석영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땅을 줘야 될 정도로 아주 그렇습니다. 대학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을 특히 순천하고 요소의 공과대학을 합쳐서 이 사업단이 발족을 합니다. 우리시로서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회의실 의자나 이런 것 까지는 유치한다는 목표에서 같습니다. 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반영할 수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했고요.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1년에 30억아니면 50억 정도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영구 기자재입니다. 투자유치 차원에서 교육분야가 아니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다 마무리 됐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제 설계냅니다. 설계해서 4월달에 계약이 들어가고 착공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3억중에 3,300만원의 돈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계를 내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강의실도 하고 그 안에 집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설계에는 집기까지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따로 회계과에 요구하게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설계상으로 내부설비 부분에는 2억 6천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는 설계 내용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집기부분이 당초에 필요했는데 그걸 새로운 과목으로 부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개학이 되면은 수강생들이 올 것인데 수강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납부는 안합니까? 무료 강의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운영 기준에 맞춰서 대학에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강의 수업료로 받을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문젠데 이것이 대학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아닙니까?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실상 사업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개학과가 들어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질적으로 준비과정이고 완전한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기본적인 시설을 처음에 봐 가고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커뮤니티 공간에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가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1년 대학원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책대학원 측면에서, 이것은 순대하고 여수대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앞으로 광양에 산학협력대학을 말하자면 공과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앞서서 광양시에서 어느 한 공간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커뮤니센터를 제공했는데 공간만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강의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교수들이 말하자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 달라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건물만 주면 됐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리모델링까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예산 성립시켜 줬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 내부 리모델링용으로만 3억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6,600만원이면 리모델링으로서의 마무리가 되겠다 3,3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공간에 있어 가지고 3,399만원 그것 가지고 모든 집기, 강의에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집기가 마무리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대나 순천대의 자산이라든지 자체적인 예산을 볼때 충분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같이 광양시와 양 대학이 병행해서 예산을 쓸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대와 여수대는 광양에 전진기지를 확보하면서 순수하게 중앙정부와 광양시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준비 단계인데 앞으로 실질적인 대학을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원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지원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분야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요. 문제는 제주, 전남, 광주권의 전국의 8개권 중에 대학이 교육만 시키고 대학생들이 취업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식 산학협력 부분의 대학으로 가야된다 해서 그 본부가 광양으로 온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3억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억정도 투자해서 우선 광양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시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설계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집기까지 좀 강의실 같은데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 기자재나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학중심대학을 광양에 유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우리 광양시가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여수대와 순대가 합작으로 말하자면 운영 관리해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 수강료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돈들은 양 대학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학설립을 해 가지고 계속 운영 관리해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모든 부분에서 시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지마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학을 광양에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그것을 순대와 여수대가 하기 때문에 양 대학에서 일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의견을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솔직히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너무 저 자세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시가 3억을 들여서 해 줄란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분야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할 수 없이 대학에서 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중마상설시장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첫째는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문젭니다.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마상설시장의 위치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상설시장으로서의 개장이 됐을 때 교통상의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방법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시더라도 객관성과 원칙을 준수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게 흐트러지면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SK발전소하고 메이야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시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행 여부랄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그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지원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될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분발을 해야 해결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적당히 대처하고 그래서는 해결이 안나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사업의 제목과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시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중마동 유수지 정비공사에 추가로 3억 5,000만원, 중마동 저지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로 20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섬진강변 시설농업용수 공급계획 용역 수립비로 6,000만원, 대실저수지 설치사업 감리로 2,6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비부족분으로 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시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억원을 세웠습니다. 250쪽 중간쯤 됩니다.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청룡˜오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36쪽입니다. 우산각 설립하는데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산각 설립이 2,500만원 정도 실제가 파고다 용도 수준이 아니고 우산각 정도의 규모를 하려면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은죽 우산각만 2,000만원으로 한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비 지원되어서 오는 사업비는 사실 거론하기 어렵습니만 도비 지원해 오는 쪽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부락은 얼마다 이렇게 확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어 오는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다시 증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금까지 우산각 지었던 것이 약 2,500에서 3,000만원 내외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비를 보태더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다른 곳은 다 2,500만원 예상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건축물이 되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에서 결정하실 때 규모, 그 부락 인구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소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마을 크기에 따라서 달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36쪽 아래쪽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부기가 되어서 면단위 소규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포괄적 사업비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동지역은 별 문제점이 없지마는 읍면지역에서는 풀 사업비로 해서 정말 중요하게 써야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건설과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광양읍은 단위가 크니까 그렇지만 면별로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본예산때부터 전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까지 세워주면 더욱 기능이 안 맞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부기가 되어서 전혀 안맞아 버리는데 포괄사업비로 주면 제대로 배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39쪽에 제일 하단에 문화마을 시비 부족분인데 예산의 조성비율이 문화마을인 경우는 국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은 시비가 40% 국비가 60%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3억을 지원하면 시비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문화마을이 전체적으로 46억 4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46억중에서 40%면 18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족분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한번에 다 못 세워주고 다음 기회에 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광양읍을 제외하고 면단위 예산 분포를 보니까 산술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보니까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은 균형을 맞춰 왔는데 이렇게 균형이 깨진 이유는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균형 깨졌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도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건의해 온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건의가 좀 적은 곳은 좀 덜하고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이 주민과의 대화 때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건의하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기준은 주민과의 대화로 가름하면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사실 읍면에서 보고가 안들어오는데 그걸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읍면별로 보면 쭉 순위를 정해서 1순위 사업부터 수십 개를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몇 번까지 하는데 면별로 빼놨어요.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 이렇게 한다면 건설과 특별한 지역의 과장으로 전락하면 되겠어요. 광양시 건설과장이면 광양시 전체를 보면서 조정해서 해야지 나중에 자료가 없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참고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양읍에는 5개년 종합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면들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맞춰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특히 면단위는 사정이 비슷합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의원들 입장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어야지 지난번에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균형이 흐트러진 것을 제가 밨지만 얘기를 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 20억 돼 있는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배수펌프를 충분히 검토한 겁니까? 어쩝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세워 놨나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용역 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추정 금액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확정 금액이 아니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22억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배수펌프 보니까 3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펌프유량 이런 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해 가지고 실패할 것 같으면 이런 돈이 아까워서 안 되겠죠. 정확하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래도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잘 돼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많을때 과연 몇 대의 펌프 설치해서 양적규격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믿다가 사람 죽습니다. 미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의 방범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의 방범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도로도 관리를 했었고, 공동주택단지내에서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 법에 의해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까지 관리하기가 저희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 아파트 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인력부터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아파트 내에는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그냥 깔아뭉게고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세요? 조례상에 의원님들 뜻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를 무시하고 그걸 안 지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에 한데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한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를 하루 두사람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365일 민원을 받으면 두사람이 매일같이 나가고 하는데 어느 때는 아파트 경계선에도 하고 또 아파트 안에서도 하고 산골마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원을 접하면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조례를 어기고 행정을 직무유기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안 되는 곳은 조사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주거환경개선조례」에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는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시정조치 할 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설과 직원들 일일이 교육시켜야 돼요. 의회에서 인쇄해 가지고 전 부서에 배부 안돼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혀 아파트 지역에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본예산 심의 때도 입 아프게 이야기를 했고, 추경 때도 보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으면 도대체 무엇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가로등 보수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풀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민원을 접하면 가서 보수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라도 조례에 의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지한 적 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조례로 공포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아실 것이고, 우리는 민원을 접하는대로 나가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위증까지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했으면 지키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요. 과장님은 그 권한 없습니다. 조례를 깔아뭉게고 이런 권한 없어요. 조례가 정해진대로 일을 했을 때는 모든 잘못도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마는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을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 결정이 예산 편성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 전의 정용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하신 답변은 사실상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 시는 당연히 읍면동장을 통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 위주로 사업 결정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사실상 모든 형평성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과에서 찾아야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액을 내려 보내면 각 읍면동에서 안 올릴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행정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했을 때 더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35쪽 보면 우산각 다섯 군데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도비가 내시되면 무조건적으로 어느 기준과 형평성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도 우산각이라든지 도비보조 사업은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도비 우산각 같은 경우는 도에서 거의 확정되어서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보조금 교부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지정돼서 내시되면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른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산각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재정운영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이 우산각 만큼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당연히 민간자본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에 대한 기준과 형평성이 없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03년도에 회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서 추경에 다시 동일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고, 그것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런 사안들은 예산계장 계세요?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도비 지원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도비지원사업은 시비부담이 있고 내려오면 시비부담액이 있는데 우산각 같은 경우는 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수시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도에서 마을까지 지정을 해서 금액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말씀도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 우리시에서 시민과 주민들은 수혜 받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형평성에 맞는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도비를 받는지 국비를 받는지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가 지정되어 내시된다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규정과 형평성 없이 지원이 됐다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예산에 의해서 지역간의 갈등만 조작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어느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게끔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를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성의 없이 예산을 계상했으면 설명서에는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봐 보세요. 예산이 오면은 각 과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할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액이.

철재

이철재위원

2회 추경 때 5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동일하게 지원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설명자료 112페이지 보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산액 2,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500이 맞는 거에요? 설명자료가 맞는 것에요? 예산서가 맞는 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내용은 예산서가 맞는 걸로 그렇게 봐 지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형평성을 유지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작해서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유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도비가 그런 특별한 사유로 교부가 됐다 손치더라도 시비를 보태서 균형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2003년도 기준 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지켜지지 않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른 예산은 도에서 어떤 목적예산에 의해서 교부가 된 상황에서 부족하면 항상 시비를 보태면서 특히 지역민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균형을 안 맞춰 주고 이것은 바로 수정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기연 위원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오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중식 이후에 나머지 위원님들 질문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을 제외하고는 심사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먼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오전에 건설과 예산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선상에서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동지역은 도시개발계획권에 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 면지역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재난방재관리사업 등이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 오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지역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만 하나 들어간 지역이 있고, 재난방재관리사업에서도 일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건설에서 군도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군도사업 부분은 이미 마무리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도 일부만 반영함으로서 또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정녕 이런 부분들이 지역간 균형 개발이나 발전을 논하고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 없고, 또한 사실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자칫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나눠 먹기식, 어떤 비교된 예산 편성 부분이라고 봤을 때 상당부분 어떤 문제 제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놓고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분야에서도 전무하고 지역개발에서도 전무합니다. 농업기반사업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의의 일환인 문화마을 조성사업만 시비부족분 좀 서 있는 것 같고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전무합니다. 마지막 도로건설분야에 있어서 250쪽입니다. 청룡˜오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 마무리 하게 돼 있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당초의 2004년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4년도 9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5년이죠?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번에 2억을 요구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억이 계상된 부분이고 8억을 요구했지요? 8억을 요구해 가지고 2억만 계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추경의 목적이, 추진해 가는 사업 마무리 하고 국도비 부분 조정하고, 또한 피치 못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민과의 대화때 민원사항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그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지역 동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년차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우리 상반기 중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하반기에는 명년 이후부터 종합적으로 체계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1억 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잠정 추진한 걸로 봐서 그것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토지매수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기본계획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까지 계상해서 진입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해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정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필수적인 요인이 진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기 발주되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마무리하는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지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읍면동 숙원사업을 충분히 물은 걸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전체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별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용성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물었지마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추경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여기서 국도비가 내시 안된 부분을 말씀할까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뭔 내용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읍면동에 건수별로 해서 예산편성 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 것만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약동에 국도 2호선 고삽재에서 성황으로 오는 도로 중앙선 분리대 그것도 5,000만원 세워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골약동에 2억이 왔어요. 그리고 컨부두 길호대교에서 초남간 도로 중앙분리대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돈 1억 세웠어요.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 2억을 세워 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당초 예산이 1억 8천이 있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1억 8천 압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번에 1억을 세우고 그랬는데 2억 8천으로 하면서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9억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반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집회를 할때도 반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년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과장님 있었을 거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세웠냐는 말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어느 지역을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면단위는 정주권사업 또 소하천사업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됩니다마는 우리 골약동은 뭐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정말 지역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마는 오전에 정위원님이고 오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정말 미안할 정도로 미비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골약동 같은 경우는 중마랑해서 정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중마동 이야기는 안합니다. 물론 20억이 배수펌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5,700만원 서있어요? 그것은 얘기를 안한다니까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골약동은 면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골약은 통사동이라든지 그런데도 많이 안 섰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돈 5,000만원 섰었어요? 총 2억인데 건설과에서 세워 놓은 2억에서 고삽재에서 내려온 그 도로 중앙분리한다고 5천, 그 다음 컨부두배후도로 1억 중앙분리대, 통사 5천 딱 그겁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음에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역을 갈라서 한다는 얘기는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고 맨날 골약동은 동이라고 정주권사업이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참작을 안 해 줍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 위원님 항만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랍니다. 골약동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골약동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한 25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착실하게 이행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사업, 용역비도 계상하고 있는데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가지 사항은 각 실과에 사업이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 고삽재에서 성황쪽은 우리 시민이 활용을 합니다. 동네에서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길호대교에서 초남간도로는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다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골약동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소규모사업이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치우친 발언들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식

서경식위원

이걸 이야기 안할 수없습니다. 골약동에 뭔 예산 편성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님들 똑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어느 지역이 미비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앞으로 균형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틀린 이야기인가?

정문

이정문위원장

충분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화는 제가 내야되는데 앞에서 부화를 내버려서 부화낼 것도 없습니다. 57억 7,000만원중에 유일하게 다압에 7,000만원이 와서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239쪽에 보면 대실저수지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실에 저수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용지매수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발주 안됐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용수?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담당계장께서 저수량이나 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약 2만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국비로 합니까?

물들이 농업용수로 필요한 것인지?

어디로 보낼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호암하고 대실하고 들에 보내는 농업용수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지금 진흥지역도 자꾸 바꿔가고 있고 미맥 위주의 농사가 자꾸 전환되어 가는데 저수지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기가 천수답으로 계속 이용해 왔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과실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부락은 아직도 과실나무를 안 심고 그대로 옛날 농사짓는 걸로 고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저수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수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의 죽림.대실마을 일대에 우리시에서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전에 용소라는 소에서 자연 집수가 되어서 발생이 되는 그 물이 대실마을 일대의 농사를 짓고 남을 정도의 물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가 공원묘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그 용소를 매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물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국비 요청 등의 작업이 시작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이 저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적어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향차 우리가 농업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수지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가지고 56억의 공사비가 들고 또 거기에 따른 편입된 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왜 이 저수지가 만들게 됐는지, 어디에 필요한것인지 제대로 설명이 돼 주어야만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변 시설농업용수 공급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섬진강변 어디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섬진강변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진월 오사, 송금, 원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도용입니까?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섬진강변에 그전에는 수도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청정채소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소단지가 102헥타 정도 되는데 그 전하고는 틀려서 지금은 염분이 바쳐서 특용재배 청정채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용작물 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끝에 앞으로 시설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하수에 염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으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하천수나 그런 것을 이용할 계획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인근에 저수지가 오사저수지가 있고 송금저수지, 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 대리천에서 내려오는 잉여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서 이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채소단지 하우스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채소단지 102헥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계획입니까? 수도작은 아니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49쪽에 농촌형 보안등 부분이 있는데 기 광양시의 가로등 보완등에 전구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해 놓은 것이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또 새로 보완등을 설치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에스코사업을 당초의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내용을 알아 봤더니 생각했던 것 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점이 다른데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갚아 가면서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하고 개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에스코 사업을 보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완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의 전구를 전부 교체하는 작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새로 신설을 요구해 온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세 번째 기 시설화되어 있는 부분이 전구가 나가버렸다든지 무슨 선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불이 안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 세가지 작업을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원활을 못 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부분이 인력부족인지 상황 점검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보완등 관리가 그렇습니다. 전력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쳐놨던 가로등도 어느새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접해 가지고 보수를 해 줘도 고쳐 놓은 뒤로 오래 가면은 좋은데 금방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고쳐 놓은 것이 얼마 안가서 금방 고장 났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안등 설치 실무자가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수하는 부분은 하지마는 설치하는 것은 용역이 이루어 지고 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완등 기 설치해 놓은 부분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숲이 많이 우거져 갖고 겨울철에는 주위가 밝았는데 여름철이 되면 주위가 어두워요? 설치 위치, 설치 높이 이것을 주변지역을 잘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제대로 해 줘야 주민들 불편이 빨리 해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보고 석상에서 또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많은 주문사항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초의 1회 추경에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초두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각 읍면동별로 일을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좀 천천히 하고 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선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 전부 딜레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지역 의원과 담당 직원과 건설과 직원과 모든 것이 상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을 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시정보고 석상에서 주민 한사람의 발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담당직원이나 지역 의원들이 일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에서도 유사 현상이 일어났겠지마는 특히 다압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 부분 다시 말해서 금촌리 평촌마을에 공동산으로 가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외압에 비만 오면은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나 주택에 물이 들어가지고 피해가 나는 외압 소하천정비공사라든지 신기마을에 배수펌프장 이것은 기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혀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관철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정 일이라는 것 이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계획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장님께서는 각 과장이나 지역 의원이나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예산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전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부분 있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46쪽에 광양 서천 정비사업 2억 있는데 이것 도비입니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서천 운동장 건너편 상아아파트 쪽입니다. 그동안 물이 보안에 물이 차서 몰랐었는데 지난번에보 정비사업으로 물을 빼놓고 보니까 너무나 부실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지는 사전에 검토가 됐다 그러면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에 국비로서도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임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고, 사업시 누락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충당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루사피해때 국고로 반납한 금액이 상당수 있고 이런 정도의 금액보다도 훨씬 상위된 금액을 반납을 했음에도 국비사용치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건설과의 잘못이라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토지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정 수수료다 그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많이 세워졌니 적게 세워졌니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는데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가져 주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249쪽 제일 하단에 도로 소파보수가 있죠? 1억 5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읍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구 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는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이번에 친환경대학 개설하면서 새로 포장을 했죠?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풀사업비에서 썼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기 때문에 풀사업비를 적게 세워준다 그런 얘기에요. 정당히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지 풀사업비 많이 세워주니까 그런데 써 버리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그것을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리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찾아 봐도 그 사업이 없어 결과적으로 풀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긴데 그래서 풀사업비를 많이 세워주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얼마 들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1,800만원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까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풀 사업비는 2천만원, 3천만원도 전결로 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과장은 4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1,800만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다른데서 당장 예산이 올수 없고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부분이 아니면 정말 어렵고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 곳을 보수를 해 줘야 될 풀사업비를 결과적으로 거기에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사업이 보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파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규모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추가 질문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9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비 부족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4년도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계획은 진즉부터 됐었는데 2003년부터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정주권 사업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주권사업은 아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당시 사업 착수했을 때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국비 50%, 시비 50%로 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 분담금 50%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05년 양여금제도 폐지로 인해서 우리 시비 3억이 손실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분담금으로 50% 부담해야 될 것이 부족분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455페이지 입니다. 456페이지 시설비로 마산 하수도 복개공사 2천만원 그다음에 중마광영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7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중마동의 배수펌프장 20억짜리 공사가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공사하고 하수관부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혀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0억은 순수하게 배수펌프장 설치 비용으로 20억을 세웠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억은 중마하고 광영 2개동에 한해서 요구한 것이고, 이것 현재 교체가 마무리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억이요? 정비사업비가 아니고 감리비가 7억이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같이 세울 때 감리비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착공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감리비를 아직 안세우고 이번 1회추경에 감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예산 사업비가 얼마죠?

2004년도 사업이었습니까?

명시이월 되었어요? 사고이월 되었어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감리를 전혀 염두에 안 뒀습니까?

93억이 사업비 전체 공사비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감리비가 7억이면 전부 정리가 됩니까?

추가 예산 요구하는 것 없어요?

감리사는 어디에요?

아직 시공사도 없고 감리사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놨구만요?

천천히 예산 성립해도 되겠네요. 감리비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바로 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착공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4월초에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성립을 시켜놨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되도록 왜 공사에 임하지 못했을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찰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간을 절약해야겠습니다. 많은 부서가 오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456쪽 광양마산 하수도 복개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마을 안에 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 설치가 우리 봉강면 동석까지 마을앞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암부락에는 하수관과 연결이 안돼 있어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그렇게 됐으리라 봅니다마는 차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생활폐수를 하수관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도로관계는 도시과가 주무과입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소규모이다 보니까 도시과다 건설과다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풀사업비가 도시과에 없고 건설과에 여유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한 공사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분명히 도시과가 해야 될 업무인데 건설과에서 했단 이런 이야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시과 업무라고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실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시계획 구획내에서 소규모로 소파 수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관계를 시정 질문을 해서 왜 이렇게 함부로 일을 하는가 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철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56쪽 신성하수도 뚜껑 보수공사는 130m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들고 오히려 하수도 복개공사는 163m를 하는데 2,000만원 들고, 뚜껑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물량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을 놓고 뚜껑을 보수하고 복개를 하다보니까 거리하고 개념을 달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을 놓고 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정 예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중마광영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분이 국비 사업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 국비가 내시되었죠? 담당자 얘기 해보세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2004년 12월에 내시된 것이에요? 그 전에 내시되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가 늦어지고 계속 명시이월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설계는 다 나와 갖고 공사발주까지 된 겁니까?

공사 착공이 되는 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실 사항 같은데 이 자체적인 설계부분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많이 공사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이제와 가지고 공사 착공이 되는 모양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실무담당자가 저에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용성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비록 어떤 목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가 정해져 내려왔다손치드라도 그 예산이 균형을 잃었다든가 형평성을 잃었다든가 또 주민들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꼭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건설과 관련 예산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이랄지 여러 소파보수 사업이랄지 도로 포장사업이랄지 거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SOC를 확충하는 그 예산들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굉장히 건설과에서 어떻게 잘 현황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잘 균형있게 이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막론하고 균형있게 이런 시설들이 확충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읍면동의 시설확충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도 균형을 이루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종합개발 계획이 단계적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느 팀에서 맡을 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단순하게 건설과 부분만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이 여러 실과가 같이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인 건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주관부서를 미루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까 염려스럽고, 제가 봐서 생각했을 때에는 종합 기반구축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이 우리 건설과의 자체 사업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건설과의 어느 특정계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합계획이 올라왔을 때 하수시설은 하수계로 그다음에 농로개설은 기반조성계로 마을안길포장은 토목사업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서 균형을 맞출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설과의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가장 원칙적으로는 어느 동이 얼마냐 어느 읍이 얼마냐 면이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이런 시설이 미비하냐 이것이 가장 먼저 사업을 판가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도비의 지원 내력이라는 것이 읍면동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정책의 차이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류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열악한 그런 지적은 가장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그래야 균형을 이룰 것 아닙니까? 가장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예산이 얼마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균형을 이루고 고르게 기반을 닦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건설과가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편중된 예산이나 균형을 잃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명분과 여건 하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명분이 설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균형을 잃어버리면 가장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어려움을 많은 겪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도 이부분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형편과 균형을 잃은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지역간의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동이됐든 면이됐든 얼마만큼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하는 적어도 전문가의 정책 판단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하고 떳떳이 예산 설명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고요. 도로포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해 놓고 돌아서면은 전부 다시 카터기로 잘라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데 또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서지구에 포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누더기 되어 있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시 포장한 도로를 잘라서 다른 어떤 관거 매설이라 이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걸 다짐이라도 제대로 해서 자를 때라도 정성을 들여서 잘라내고 거기에다 제대로 아스콘을 부어서 다짐을 해서 기존 도로와 평면을 맞출 수 있는 이것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은 시루떡 같이 부서 놓고 어느 지역은 다짐을 안해 가지고 완전히 파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광영 특별회계 하수관거 감리비 7억을 세웠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오전에 도시과 예산 심의 때도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7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법적비율에 의해서 7억을 세울 수밖에 없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리비가 헛 돈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거기 가서 감독을 하면은 훨씬 더 견실 시공이 되고 책임 감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감독 체제가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지구에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하면서 전부 부실공사 해 가지고 지적받고 다시 재 시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지급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책임감리라는 미명 아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못 갖는 겁니다. 7억이라는 엄청난 감리비를 지급하면서 그 감리가 제대로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를 하는가 이것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이중적 감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감리가 나몰라라 하고 우리시 관련부서에서는 책임감리 지정했으니까 거기에서 다 할 것이다 하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부실은 부실대로 자행되고 하는 개인적 생각은 이 감리제도는 현재의 우리나라 감리제도 시스템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지마는 돈을 주는 것 만큼 일하는가 안 하는가 감독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몫이다. 7억을 세우는데 이 돈이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확립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개의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설명 요령은 제목하고 금액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입니다. 2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승강장 의장등록 수수료는 최근에 설치했던 승강장은 서울소재 해 있는 주식회사 우주기획에서 의장등록이 된 그런 모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기존 승강장의 모형을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 업체와 계속해서 시공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의장등록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모형에 맞는 승강장으로 해서 지역 업체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 수수료는 금년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총량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구역별로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의해서 적정대수가 산정이 되면은 대수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별 총량제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실차율 조사입니다. 그래서 실차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중요한 목 제목하고 계상된 예산금액하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계는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1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건교부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3억 8천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50%만 반영을 했고, 사업기간이 1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여금액은 내년도에 50%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266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한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8억 2,208만원 요구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요약서를 내면서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85억 요구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이 하나 빠졌으면 85억이 되어야 되는데 82억이라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82억 다 심사액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50%정도 35억만 계상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교통행정과에서 추정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인데요. 예년도 집행 상황을 보니까 주행세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있으면 주행세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운수업계나 운전자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고 편성된대로 다 주라고 따져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수치는 하반기 내려오는 것을 봐 가면서 시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줄여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 답변 됐고요. 그러면 35억하고 그 밑에 바로 2004년도 초과 집행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초과집행분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의 건교부에서 내시를 해준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매월 주행세 배분액이라 그래가지고 매달 저희들한테 배분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그러다 보면 당초에 내시 해줬던 액보다도 적게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도 3억정도를 적게 받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 보다도, 2004년도에 3억 6,900만원을 당초 예산했던 액보다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 부담이 됐다는 그런 얘깁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건교부 내시액이 조금 많이 와서 기존의 시비 부담했던 액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을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거의 2년동안에 시비로 부담했던 것을 금년도 그 부분 만큼을 제외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계장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전액 편성해 놓게 되면은 혼합해서 편성해 놓게 되면은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30억, 1회추경에서 41억 7,800 그래서 71억 7,8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5년 주행세 부분에 유가보조금이 충당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년초에 배정을 해 줄때 추정해서 해 주는데 예년으로 비한다면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인상안 된다고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7월 1일을 기해서 유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가 인상이 안 된다면 관계없지만 유가인상이 추가로 더 된다 그러면 약간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 요인이 있을때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할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의 용도가 지정돼서 있잖아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화물회사들이 그 용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6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시켰다가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공사 잔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인데 좀더 필요한 부분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남겨가지고 반납해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추가로 집행부분까지는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사업을 늘리자니 사업액수가 부족해서 아마 이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더라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도비나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 국가지원 관리 지방도 이상의 도로선상에 있어서는 도비나 도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몇 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획을 봤을 때 2004년도에 2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하시기로 했는데 2004년도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2005년도에도 확보를 못한다면 시급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춰 진다면 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정확한 부분을 도에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시 예산을 2회때 세워가지고 조기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따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께서 보충 설명을 하실 때는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매화축제기간동안에 다른 직원들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특히 교통행정과 손영호 과장과 남상빈 계장을 필두로 해서 과에 있는 공익요원들까지 아주 애를 쓰셨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65쪽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부착용 시정홍보 문구 제작에 보면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 주고 그럽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부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착은 회사에서 하고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외버스, 좌석버스, 시내버스 쭉 이렇게 놓고 볼때 우리가 디자인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준 것 이외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허가를 받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체적으로 허용을 해 놨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부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번 옥룡약수제때라든지 매화축제라든지 이 시기 동안 버스에 보니까 보성녹차에 대한 행사 홍보물을 계속 달고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축제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보성 녹차 행사에 대한 것을 달고 다녀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지 제작을 해서 시에서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매화축제홍보물을 각 업체에 줘서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다 배부도 하고 물론 일부 부착을 하지 않는 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요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별도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부 부착하고 다니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색 디자인 제작도 하지마는 나중 도색도 우리시에서 해주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도색비 일부 시내버스에 대해서 도색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도색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마는 지금 중마˜초남간도로 차선도색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월에요? 그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67쪽에 광양읍 인서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68쪽에 광영동 현대고층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교통혼잡 해소 차원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도시발전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 주차장 확보에는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사업기준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에서 인접된 중마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가 2차선을 빨리 달립니까? 4차선을 더 빨리 달립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4차선이 물론 빨리 달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차선 옆에 있는 학교가 우선돼야 되겠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경우는 4차선에 인접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는데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제외가 됐는지.

석영

장석영위원

가드레일인가 안전시설은 우리 주민숙원 사업으로 설치를 했지마는 그런 것 자체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태금역 열차도 교통행정이니까 같이 취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태금역이 전남도에서 가장 흑자를 내는 역이라고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광양읍에는 여객만 수송을 하는데 1일 160만원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태금역은 6,0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화물역으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여객 운송용으로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시가 발전이 된다면은. 그래서 새마을호의 종착역이 되면은 우리 광양 홍보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득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장차 저희들이 역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책 추진사업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태금역이라는 것은 옛날 태금면일 때 태금역인데 태금면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태금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양 홍보가 더 잘됩니까? 광양제철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역명 개정, 새마을호 유치 이 2건을 철도청에 공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어디도 김유정역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역에 유명한 시설이나 이름을 따서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서 우리시가 어느 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시장명의로 요청공문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나 탄원서도 만들어서 철도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66쪽에 관련되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2005년도 유가보조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추정해서 건설부에서 배정을 해 준 액수는 119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19억이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119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76억이 예산 편성돼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76억이니까 약 47억 정도.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47억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자원은 결과적으로 정유회사나 주유업자로부터서 받아 온 것이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67쪽 광양읍 인서리 공영주차장 이 땅이 협의가 됐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정평가서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그 감정평가된 액수를 가지고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도저히 협의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평당 168만원정도 나왔는데 본인은 300만원 정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잘 검토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봉강 성불계곡의 주차장 토지매입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도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는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은 땅 매입이 덜 되어서 안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여름철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쉬지 말고 성불계곡에 와서 지도 단속해 주세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마지막 269쪽에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쿨존 사업이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돈에서 조금 보태면 봉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번도 빠르고 하는데 왜 반납합니까? 거기는 거리가 짧으니까 충분히 이런 돈 가지면 반납하지도 않고 되는데.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집행에 신경 쓰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강초등학교는 거리가 짧아서 이런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광양읍 인서리 공영주차장 매입 교통 혼잡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리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시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혼잡지대라고 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중마동 지역하고 광양읍, 광영 3개 지역이 주차가 혼잡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병원 일대가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 터미널. 거기 부족해서 차를 못대고 있습니다. 전부 길가에 대버리고 그 주위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저회들이 주차장 확보할만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수시라도 찾아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주차장은 있지마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주정차 위반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구간이 그쪽 구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장 많이 적발 되는 곳이 거기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적발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바꿔서 이야기 하자면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라서 저희들이 인접지역에 주차장 조성할 곳이 있는지 찾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옛날 삼화기업 땅 학교 짓는다고 학교부지를 사고 그런 부지도 실지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고 그런다면 학교 부지로 주고 주차장 공간을 한다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광양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곳이 그 일대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사랑병원 조금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주차빌딩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쪽의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 교통에 불편이 있는데 주차빌딩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차빌딩도 주차빌딩이지마는 주차빌딩이 있으면 관리비도 엉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간의 땅을 사서 옛날 학교부지를 말합니다. 우리시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학교 짓는데도 많은 얘기가 초래되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응하고 또 그런 부분도 주차 부지로 확보하고 이러면 돈 적게 들고 평당 73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확보해 버렸으면 지금 그 땅이 600만원 700만원 갑니다. 시에서는 얼마나 이익이에요. 주차난 해소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대도시에서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면 주차는 몇 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이돈구 위원님 수복장 앞 주차장 감정가 100만 얼마 나왔다던데 주인이 3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마동 그 땅을 보통 7˜80만원으로 잘 조율만 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땅이 다음에는 500만원. 3년내에 500만원내지 1,000만원 갑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우리 시로서는 그정도로 이익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하고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래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돈 해봐야 지금 사면 10억˜20억으로 사지만 다음 5년후면 500억짜리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앞으로 먼 훗날 돈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은 주요사업의 목과 금액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상면 입암 마을회관 신축부지 성토 및 옹벽공사로 2천 추가로 요구가 되었고요. 그 밑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해서 8,40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으로서 1억 6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12개소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12개소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 성향을 띠는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담장이나 미관상 좋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해당된 읍면사무소 부지내 또는 인접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개씩 선정해가지고 1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5개로 자동게시대 설치하였으며,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12개소 이번에 요구하는 것 이외에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2,000만원씩 8개 단지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예산 편성상 8개단지 1개단지에 2,000만원씩 계상해서 1억 6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단지에 5백도 될 수가 있고 한 아파트 단지에 3천 또는 4천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현황 파악한 뒤에 그 뒤에 선정해 가지고 이 예산 범위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인데 주택에 지원의 방법이 지원의 위치, 지원의 성격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조가 된다는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기본적인 개념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 내에서 공공성향을 띠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나 노인정 보수나 기타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지원되었다가 그 아파트 10년 되었다고 페인트 칠해주라면 페이트 칠해 줄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하단부에 나와 있다시피 정확한 세부시행 규칙ᄋ;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행 규칙에 그 대상, 기준 그런 사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릴 겁니까? 우리시에서 점검을 해서 이 돈을 편성을 할 겁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해당된 공동주택 관리소장등을 통해서 지원 요구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된 지역의 읍면과 저희시가 합동으로 확인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부영 임대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분양을 안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저기서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현재 기준 대상으로서는 10년이 경과하고 분양이 된 대상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매년 주택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돈이 매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서 돈을 주민들이 거둬서 할 것도 우리시로 계속 요청하는 사례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 정확히 정립해야 되고 정확히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시행규칙 제정시에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를 고칠 것은 고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이 돈 못씁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73쪽, 이 앞에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국비, 도비, 시비인줄을 시민들은 잘 분류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진상에 마을회관 신축부지 성토 및 옹벽 2,000만원 도에서 온 것인데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부락에는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부락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새로 신축하는 회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호당 100만원씩 부담하는 동네도 있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50만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부락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왔다고 해서 옹벽설치하고 성토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회관신축을 하는데는 여건이 불합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5,000만원 어떠한 역량이 부족했든지간에 도비나 국비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마는 이 돈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도비인지 우리 시민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상은 우리회관 짓는데 시에서 7,000만원 주어서 지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5,000만원만 왔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이 형평성이 있고 뭔가 공평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는 새로 신축이 되는 어떤 이유가 되든지 요구를 할테니까 2,000만원씩 더 주세요. 2차 추경때 2,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7,000만원씩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 의원한테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형평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안되는 것 아니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형평성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정책적 해결 이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은 주요한 사업의 제목과 금액 내용만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광양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광양항 항만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 용역비를 1억 2,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동측배후부지 개발 분담금 25억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00만 TEU 유치염원 바다 마라톤대회 광고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광양항 홍보를 위한 중국 로드쇼 개최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종합물류회사 설립 방안 2차 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0만 TEU 유치염원 자전거 일주 전국선ㆍ화주 방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분교 유치 분담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25억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동측배후지 개발 분담금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동측배후지개발을 우리시에서 93,000평을 개발하기로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줘도 아무 문제없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도 아무 문제 없냐 그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개념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문제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를 가지고 사업승인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히 개념을 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못쓰니까 특별회계로 넘겨서 돈을 써요? 개념을 정확히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돈을 훔쳐 먹어도 어느 정도 맞게끔 훔쳐 먹는 것이고, 돈을 써도 어느 정도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아시고 돈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되겠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개발해야 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 우리시의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공영개발에 돈이 있으면 돌려가지고 돈을 쓸 수 있어도 그런데 우리 시비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돈을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깁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서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기존의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고, 작업이 안 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틀려요. 사업입니다. 사업, 그것도 배후부지 그것도 개념을 정확히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개념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일반회계로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다음에 특별회계가 당분간 사업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전출시켜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성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65억 세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65억 그대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자라서 이렇게 세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금년부터 발주를 하면 2008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모자라서 지난번에 65억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일반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25억을 또 세운 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적어서 또 세운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세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세운 것 돈이 모자라서 또 세운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하는 얘기가 64억줄 때 어떻게 얘기 했는지 압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로 64억 쓰고 다음에는 시비로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또 이런 식으로 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개발 면적도 확정됐고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심스럽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도 이 회계의 구분과 사업 구역별의 구분, 예산의 전용과 전출의 차이 어떻게 성격에 맞게끔 재원 구성을 해야 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가들이 꿈을 못 깨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해온 그 과정은 전부 편법입니다. 그렇게 회계구분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전출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복식부기 제도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배후부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재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배후부지 개발 별도 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총괄회계 규모에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차입을 할 것이냐 차입을 해서 나중에 그 사업 정산해서 갚아야 됩니다. 비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여러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총괄 예산 규모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 지구별로 회계의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시는 썩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고 사업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두루뭉술 해 갖고 얼버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업은 사업지구별 사업목적별로 해 가지고 별도 회계가 구성되어야 맞다. 그리고 정산도 별도로 정산되어야 맞다.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난대로 정산을 하고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난대로 정산을 하고 여기서 이익이 나고 여기서 손해가 났으면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좀 차제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정질문 때도 질문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적하신.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64억을 줄때 앞으로 돈을 투자 안하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25억을 갖다 투자를 해요.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쓰지말고 어디가서 돈 빌려서 쓰세요.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나머지가 이 돈은 이 돈대로 우리 시에서 쓰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절대로 이돈 못 세워 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됩니다. 계획성이 없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 위원님 그것도 한 방편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돈 끄집어서 여기다 맞추고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 잘못이다니까 왜 우리시 돈을 특별회계로 줘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자면은 약 500억 가까운 돈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이 금방 된다든지 했을 때는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차입해서 이자를 갚으면서.

경식

서경식위원

분양도 안될 것 계획성 없이 뭐하려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분양이 2008년 가야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벌써부터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시 재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5억 전출을 했는데 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해를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그쪽에서 투자할 것 얼마 필요한지 계획서를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는 동일회계로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리 회계를 하고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광양시에서 개발할 면적을 확정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우선 계상을 하고 이다음에 우리가 발주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면적 결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2회추경 때라도 독립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독립회계로 가고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도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될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올라오는 대로, 주라는 대로 줄겁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확정을 못한 것이 전체 5,588천평 중에서 4월 말경에 해수부에서 입찰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64억 안 세우고 이번에 세워도 되잖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개괄적인 것은 아니어도 해수부에서 대안입찰이 끝나면은 우리 사업이 확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할 것입니까? 팔겁니까? 임대를 줄겁니까? 간단하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30,000평중에서 24,000평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전체 면적이 93,000평입니다. 거기에서 그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면적 약 50,000평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21,660평 나머지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임대 50,000평이요? 그걸 몇 년 상환할거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임대입니다. 최장기는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0년인데 이 부분의 땅이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부분 이런 부분, 50년 임대부분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25억 선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명히 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300만TEU 유치염원 바다마라톤 대회 1,000만원 예산 섰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엊그제 마라톤 대회는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300만TEU 유치염원 바다마라톤 대회는 바다의 날이 5월 30일입니다.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해운항만 물류관계자들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약 5천명정도가 선수들이 참가해서 합니다. 거기에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배번을 만드는 홍보 제작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광양항 홍보물이라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를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거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약 5천명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전체 다 만들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배번을 달고 선수들이 뛰고 갈 때 배번에 광양항이라는 마크를 만들어 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바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컨테이너부두, 제철부두 또 이렇게 해서 전체부두가 있고 바다가 많기 때문에 항만축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전국적으로 알리기가 쉽고 세계적으로도 알리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2년마다 격년제로 광양항 국제포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전문가들 초청해서 포럼을 3박 4일 하고 있고 바다축제 관계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항에서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있다면은 벤치마킹도 해 보고, 가능하겠는가를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광양항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바다의 날 마라톤대회 광고 사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주체 한국해운 신문사에게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고 의사를 한번 타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약 1,000만원 정도 배번을 넣어 주고 홍보책자에도 개시해 주겠다 그런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계되면 보면 알겠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이것은 1회성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항 홍보를 위한 중국 로드쇼 개최 이 사업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실 본예산때 중국 로드쇼하고 유럽 로드쇼를 준비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항 활성화 기획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화주나 선사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광양항 실무기획단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조금 어렵지마는 지금까지 홍보를 했어도 서울에 있는 화주들이 광양항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좀더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바다 마라톤대회를 계획했고 중국 로드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같이 올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종합이 되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인 선사들이나 이런 선사들이 우리 광양항에 대해서 모르는 선사가 있을까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세계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서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 화주들도 광양항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차라리 서울에 가서 로드쇼를 하지 중국에 가서 로드쇼를 중국은 여러 차례 다녀 왔잖아요? 전라남도, 광양시, 컨공단, 상공회의소 공동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나 컨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는 얼마씩 부담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동으로 예산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정도 하기로 했어요? 한번 로드쇼를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2005년도 전라남도 예산에 광양항만 로드쇼 행사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예산이.

돈구

이돈구위원

그 예산은 우리 가용 예산으로 안 잡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이것은 우리시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공동개최할 때 같이.

돈구

이돈구위원

직접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공동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공동 출연금으로 쓴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기관에는요? 컨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같이 공동출연을 해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61쪽에 우리 광양시 300만TEU을 하려면 몇 년도에 300만TEU가 되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목표가 2007년을 잡아 놓고, 우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목표도 2007년을 300만TEU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앞으로 2년정도 남았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자전거 일주 전국 선ㆍ하주 방문은 뭐에요? 자전거로 일일이 만나러 다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시하고 순천상공회의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청, 운영선사 대표들이 참여해 가지고 전국 주요 화주를 방문해 가지고 광양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리고 현지에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갈 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서울 같으면 인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광주 공단으로 전주 단계별로 12일간에 걸쳐서 하게끔 준비되었고,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300만TEU 유치 염원은 좋지마는 어떤 다른 행사를 가지고 유치 염원을 하다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몇 사람이 가서 1주일 동안이고 2주일동안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선사들을 만나서 홍보를 한다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행사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맞으면 삭감해 버립시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59쪽 하단부에 광양항 항만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용역비인데 1억 2천이 클러스터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게 됩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억 2천으로 되는 것은 도비에서 3,000만원이 전입됩니다. 그리고 컨공단에서 3,000만원 전입되고,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이 전입되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산업 클러스터 용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전남, 광주, 호남권을 하고 2차적으로 전국 경기권까지 전국으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클러스터 구성을 어떻게

학계가 참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60쪽 300만TEU 유치염원 바다마라톤 대회 광고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부분이 선수 배번 번호 그다음에 광양항 광고문 게재하고 또 광양항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참가자에게 우송하고 아주 신선한 발상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중국 로드쇼 개최부분은 인근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때 홍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된 요인이 되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해서 그런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부결되지 않도록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광양항 종합물류회사 설립방안 2차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광양항 개발에 따른 또 다른 3섹타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과연 민관이 합한 기업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종합물류회사로 가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광양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봐 지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밑에 300만TEU 유치염원 자전거 일주 이 부분은 참여기관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양시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준비는 상공회의소에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산은 1,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면 부족예산은 상공회의소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호만 요란해 가지고 300만TEU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이런 쇼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의심스럽고요? 이 기관에 정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주제을 놓고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을 하고 해가지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화물증가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보이기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요구가 왔을 때 일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시가 주체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맡겨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여러 부분에서 의아심이 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분교 유치 이 부분은 총예산이 2억 3천정도 드는데 있어서 우리의 부담이 2,000만원정도 들면 노트르담 해운운송대학 STCR 전문물류대학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부분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산학대학 커뮤니티센터 유치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의 틀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필요하다고 의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분교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날 해양수산부장관이 네델란드 방문했을 때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협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네델란드 교통수산부장관 회담에서 광양항에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교 분교를 설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입니다. 타당성 분석이 되면 앞으로 광양항에 마린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2007년부터 국가산업으로 광양에 유치하겠다는 타당성 분석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네델란드국제물류대학 광양분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부담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부담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제목만 보고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 세울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명 자료도 잘못 됐고요. 국장님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도 맞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리고 광양항 종합물류회사 설립방안 2차 용역비는 1차용역에 연구결과가 컨공단이 주도하는 시는 출자형식으로 참여하는 3섹타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광양시가 주도하는 3섹타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컨공단이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해양수산부의 승인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창고는 여수청에서 8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 창고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공단이 주도하고 시가 참여하는 물류회사를 단계별로 1단계는 창고업과 포딩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운송업까지 포함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하는 3섹타 2차 용역비도 1,000만원만 계상하고 컨공단이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컨공단에서 2,000만원을 우리시가 1,000만원 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상당부분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집단이지 이것 수익부분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심을 해서 시민들 회사를 만든다든지 시민주주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꼭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3섹타 방식에 있어가지고 대단위 배후지 개발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2차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시와 공단, 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방법이라든가 수익성 분석까지는 나오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항만물류과가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광양항 알리기 사업을 애써서 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우리지역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사업 하나 하나를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을때 우리 광양항 홍보하는데 그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세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윈님들 확인하고 지적하고 했고, 최근 부산의 항만에 관련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100년이 된 항만을 불과 10년 된 항만이 맞먹으려는 광양이 잘못이다. 부산항 자기들은 100년이 됐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다고 해서 성급히 부산항하고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맞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정부가 이만큼 광양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계 국회의원들하고 관계 시장, 군수하고 하동군수도 그 자리에 왔다면서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 했다는 그것만 해도 광양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최종적인 어떤 문제의 결단이나 정책적인 판단은 정치논리로 간다는 얘기에요. 절대 행정이 정책 논리에 못따라가요.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포스코가 포항에서 광양으로 왔잖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포항이나 서울 사람들이나 경상북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협력업체나 이해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설립을 하지 광양사람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컨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하나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득이 된다는 걸 다 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세밀히 알아봐서 우리지역의 무슨, 사실 광양읍 사람들 중마동 사람들이 컨테이너부두에 별 관심이 없다고 컨테이너부두에서 내린 선원들이 광영이나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서 밥먹고 소주 마시고 했을때 피부로 느낌이 오는 것이지 지금 봐서는 느낌이 없어요? 컨테이너부두하고 우리지역의 경제하고를 고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난번 방기태 계장이 감사원에 3개월인가 파견근무를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원에, 방기태 계장 본인이 지금 오셨는데 광양에 있는 항에 관련된 감사원에 파견할 정도 되면 광양항을 감사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도 십분 해수부하고 활용을 하라는 얘기에요. 전남도하고도 활용을 하고,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 따로 광양시 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같이 모든 업무를 협력해도 4월이 되면 바꿔지는 것 알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세금받는 것도 우리시로 다 넘기고, 인허가만 다시 가져가는 걸로 그것 알고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국장이나 시장이나 정책결정하는 쪽에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하고 묶어 가지고 광양에 득될 것이 없어요. 여수, 순천, 광양을 묶어 버리면 광양은 끄트머리라서 항상 하동을 넘어야 돼 그래야 광양의 중심이 된다고 광양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양쪽을 포진해 갈 수 있는데 경상도 쪽을 소외시켜 버리면 우리가 끄트머리가 돼 버린다니까 맨날 순천 좋은 일만 시키는거에요. 22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불어나는 곳이 어디에요? 몇 군데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하고 순천밖에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전부 다 줄어요. 20개 시군이 그것은 뭐냐 컨테이너부두하고 포스코, 협력업체다 이것이에요. 이런 인구하고도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항만물류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 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해수부도 중요하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해야되고 15분 거리잖아요. 그걸 챙겨주시고 예산을 자꾸 들여 가지고 로드쇼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마는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분 이야기를 듣고 광양사람들이 너무한다는 얘기라 100년 된 항과 10년 항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아 이것이 무리수가 있는 모양이다 나 혼자 느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못하고 이걸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48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경상적 경비 제외하고요. 사업내용 중요한 부분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항 배후부지투자유치기업체 방문 IR 참석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입니다. 486쪽입니다.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3,600만원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 2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80쪽 광양항 배후부지 투자유치 기업체 방문 및 IR참석 어디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어느 나라고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5월부터 발주가 됩니다. 같이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편성이 안되면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해양수산부 계획이 나와야 장소나 참여 인원이 결정이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481쪽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이 전입되는데 본예산에 65억 7,900만원 그렇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90억 7,900만원 예산이 확보되고 금후의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393억 2,900만원 약 4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번이 93,000평인가 확정된 그런 기초 자료 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93,000평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484억으로 작년 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약 400억정도의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수지 분석까지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매립공사 다 마치고 분양까지 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매립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5년간은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매립공사를 하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하기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했는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후에도 5년간은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가를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누가 와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청에 했습니까? 사단법인에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는 영산강환경청에서 하는데 평가 요원들이 대부분 전문교수나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불필요한 돈의 지출인 것 같습니다. 매립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해서 분양까지 되었는데 매년 향후 5년까지 이 돈을 없애야 되는 것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때는 매립만 하고 이번에는 공사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금은 다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이 왜 이래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일반회계에서 배후부지공영개발 과정으로 해서 25억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방금 이철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배후부지개발에 따른 총괄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면적 대비 현재 484억 8백만원의 총괄 예산 규모가 맞는가 우선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상된 예산의 총괄 예산에 재원별 확보계획, 일반회계 전출이라든지 차입이라든지 민간자본 차입이 됐든 은행 차입이 됐든 기채발행이 됐든 특별회계에서 투자내지 전출이 되었든 가장 합리적인 회계규정에 맞게끔 재원별 확보 계획을 세우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리고 년도별 투자계획을 소상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 이후에 분양내지 임대를 통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향후계획 적어도 이정도 분석은 한 이후에 돈을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겠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런 계획 없이 공사 시작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다가 공사비 추가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예측 가능한 누구든지 한눈에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여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문젭니다. 500억 가량의 재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막대한 예산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투자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됐을 때, 현재 기존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어느정도 재원을 전출내지 차입을 해서 쓸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주문을 하니까 이것은 빨리 준비를 해서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원대책이라든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때 형편상 보고를 못드렸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재원확보 계획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누차 말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맞습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운용을 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공기업특별회계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별도 회계 구성이 필요하고 별도 회계 구성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별도 회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주요 사업의 제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압 다사 배수지 교체공사에 3천만원, 옥룡 초암배수지 설치공사에 2천만원, 다압 하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1,500만원, 봉강개룡 여과기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상수도 배수관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 결과 추가분 513만 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유급관리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인건비를 총무과에 산정했는가 싶어서 총무과에 봐도 없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에 유급신청을 했었습니다. 유급신청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정기적인 검사와 일시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급관리원은 상근 인력으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는 얘깁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총무과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보고하기로는 일단 유급관리원 4명을 두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때 인사계장이랑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방안을 인사계로 보냈었습니다. 2월 22일날 보냈었는데 3월 10일 날 회신 공문오기를 간이상수도는 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이므로 상근인력 배치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무과 회신이 그렇게 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최고의 책임자인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관련부서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간이상수도의 유급관리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시정을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 가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일련의 오고 간 일체의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345쪽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1,039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국도 반환금은 2004년도 진상탄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비 낙찰 차액입니다. 국비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요. 2004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낙찰차액 도비분에서도 292만 4천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낙찰 차액이라고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낙찰 차액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탄치 농업 생활용수 시설은 관정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관로 연결이 미비한 걸 파악하고 계시죠?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연결 안된 곳이 하탄마을 말씀하시죠?

용성

정용성위원

예.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온 댐지원 사업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댐지역 사업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환경관리과에도 거기서 설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여기 낙찰차액이라는 그런 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의 돈을 반한하면서 사업은 완공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원래 그 마을은 간이상수도 마을지구가 아닙니다. 상탄, 중탄마을이 간이상수도 지구고 하탄은 개인 지하수로 쓰고 있는 마을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주민의 불편이 있고, 1개마을 내에 특정지역은 상수도가 문제없이 해결되고 특정지역은 한구역 내에서 되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아요. 1개마을이고 한구역이고 어떤 큰 산을 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용성

정용성위원

예산을 반납하면서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직원 정봉민 입니다. 하탄치 계획은 당초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좀 난해했습니다. 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 협조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협조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직원 정봉민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도 관련서류를 보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직원 정봉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43쪽 배수지 교체공사, 배수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교체공사와 설치공사의 차이점.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시설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노후됐다든가 누수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냐 그말이에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마을의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규모는 급수 인구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급수 인구에요? 조금 언발란스 되는 부분이 급수 가구는 많은데 톤수가 40톤, 10톤 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이나 담당자가 계시면 설명만 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주무 계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하세요?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직원 정봉민 입니다. 배수지 용량결정은 한 마을에 배수지가 두개, 세 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급수 세대수 및 인구에 산정해서 1일 300리터의 용량을 산정해서 배수지 선정을 합니다. 초암 지구에 대해서 기존의 구 콘크리트 배수지도 있고, FRP배수지를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교체하다 보니까 배수지 용량 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초암마을은 마을이 1.2.3반이 있는데 이번 초암마을에 3반만 해당되는 16세대입니다. 전체마을수는 77세대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용량이 적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은 총괄에서 인구를 마을과 인구수를 해 놨어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초암마을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체공사와 설치공사에 대해서 편성지침이 틀린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옥곡 의암마을 원앙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여름 우기때는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식수원을 갖고 있어서 민원재기를 몇 번하고 했었는데 어떤 대책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앙골 마을은 상수도급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분석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설치 이전까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이기연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물탱크 교체 40톤, 톤당 얼마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해 놨어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이 규모는 물가정보자료에 의해서 단가가 계산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물가정보를 보고 계산을 했다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톤당 40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위에는 SM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SM식이고 또 하나는 스테인리스이고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두개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두개다 스테인리스다 그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자산 재평가 수수료 2천만원, 일반수용비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 1,099만 1천원과 정수장 수전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190만원, 정수장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원정수유량계 교정검사비 55만원등 22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방점검관련 유지보수비 1,958천원 마동정수장내 체육시설 유지보수 900만원등 1,0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는 노후된 덕례배수지 밸브교체비 25만원과, 배수지 수위전송모뎀 교체비 500만원, 송수관로 벨브실 점검구 교체비 300만원, 탈수슬러지처리장 작업실 설치비 450만원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마동정수장 경비실 설치비 500만원과, 용강정수장 여과지 밸브교체비 1,150만원, 용강정수장 배수지 밸브교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원금 상환금 본예산에 이중 계산되어 가지고 1억 347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2004년도 결산결과 32억 49만 5천원이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배수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태인동 정수장 말씀하시죠?

석영

장석영위원

예.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태인동 정수장은 현재 '96년도에 임시 정지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 임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시설을 폐지를 하려면 수도법에 의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 5월까지 해서 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금년중에 변경 인가되면 내년도에 수도정비 재정비 계획이 10년에 한번씩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07년도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예산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방안전보수 및 시설 공사 태인처리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되었든 태인동 배수지를 빨리 조치를 해야지 사람들이 위험하고 그런데.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26쪽 예비비가 기정에 약 3억 4,900만원 정도였는데 경정에 32억 증되었어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합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현재 편성된 것 말씀하십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 편성할 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산해서 넘어온 것이 32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중에서 추가 사업이 발생되게 되면은 예비비에서 감시켜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수도사업소 총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지요? 여기는 예비비 1% 계상된 부분이 적용이 안됩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장충세 담당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외입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추정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선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업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예산을 빼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탁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좀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정기예탁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521쪽에 중간부분에 마동정수장내 체육시설 테니스장 유지보수 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맞지 않느냐 특별회계 여기에는 정수장에 관련된 사업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지 일반 체육시설에 관한 보수는 특별회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내 모든 건물이나 토지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의 자산으로 전부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추경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다수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특별회계에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동정수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이것은 정수장 시설이나 이런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로 써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보수나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유지보수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시설유지 보수도.

돈구

이돈구위원

문영훈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테니스장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정수장 직원들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가능하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예. 마동정수장 내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근거도 없고.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특별회계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 후생복지나 사기 앙양책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 예산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특별회계에서 이용을 합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 예산 편성이 뭐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원래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 분야가 아닙니다. 원래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유지보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은 주요예산의 제목과 금액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맞춰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추경에 5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출생신고를 보면은 1,416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1년 예산이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5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회추경에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일부 국비, 도비사업은 일부 삭감이 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쪽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마을 건강원에 100명 등록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세풍보건진료소 정화조 교체공사에 150만원, 오사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당초 건립될 때 이중창문이 설치가 안되어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중창 설치하는데 480만원, 건물부 출입구 방풍실 설치 장을 넘기겠습니다. 292쪽 외부담장을 해 놨는데 담장에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비로 해서 7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룡보건지소 신축부분입니다. 옥룡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관계가 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보건소의 지역보건 계획이 앞으로는 진료 위주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소를 지으면서 목욕탕을 같이 겸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목욕탕을 건립하면 약 2억정도 추가된 예산이 소요됩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하고 2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곡보건지소 신축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현재 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옥곡면사무소를 보시면 여유 공간이 전부 주차장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거기에 지을라고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인근의 240평정도 매입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월길 보건진료소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태인진료소도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 하고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보건진료소 시설보강공사로 해서 현재 찜질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에 1천만원, 심야전기보일러 및 태양열 온수기 설치해서 1,600만원,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으로 해서 4.5평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현재 민원실 민원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민원들이 오면은 서서 일을 봐야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실 운영 집기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8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건소소관 예산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옥룡보건지소 신축, 조금전에 목욕탕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지소를 건립을 하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다른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에 있답니까? 제가 알기로 진료소는 진료소고 목욕탕은 목욕탕입니다.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개념을 정확히 가져가야 됩니다. 목욕탕은 목욕탕이고 진료소는 진료소 아닙니까? 거기에 목욕탕을 짓는다 2억을 들여서 누가 가서 보일러 보고, 누가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부분은 관리인을 1명 일용직 채용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됩니다. 1명 가지고도.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목욕탕을 날마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일을 정해놓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목욕탕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물을 한번 데우면 그물을 계속 사용합니다. 불을 끄면은 다시 그 물을 데우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목욕탕이 되어 버립니다. 개념을 확실히 가져 가야지 세상에 보건소에 목욕탕을 짓는다 이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고, 노인정을 방문을 하면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하게 온수기를 가지고 요즘에 반욕해서 기계가 나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목욕탕을 개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2억을 들여서 목욕탕을 개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되어 버린다니까? 보건소에 목욕탕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발상을 했는지.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규모가 한 20평정도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안된다니까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대규모 목욕탕이 아니고 20평정도 해서 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 그러면 목욕탕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기름값이고,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다 해야죠. 목욕탕을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동네 목욕탕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프다고 찜질한다고 하루종일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발상의 자체가 이것이 목욕탕은 목욕탕이고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들이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계획성도 없어요. 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성도 없고 어떻게 할 거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84쪽에 보면은 각종 친절교육이랄지 건강생활체조랄지 사랑의 실버교실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시간당 20만원입니까? 몇시간 얼마 어떻게 됩니까? 200분이면 3시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건강생활체조 지도강사 수당은 지금 5만원씩 해 가지고 광양 서천변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중마동 주민을 위해서 이쪽에도 아침에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5만원씩 해 가지고 20회 주 5회씩해서 8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산출 근거가 안 나왔고, 친절교육은 20만원씩 3시간해서 2회해서 120만원이 됐는데 3시간에 20만원이면 7만씩 됩니까? 1시간에 20만원씩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되지요?

담당

담당진료검사

김경식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시간에 20만원 3시간을 하면 60만원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시간 개념을.

돈구

이돈구위원

내일 아침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빨리 계수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담당

담당진료검사

김경식 입니다. 저희팀에서 강사수당을 올린 사항이고 여기는 작년도에 광양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포스코 교육관에서 친절교육이 있었습니다. 외래 초빙강사가 한국 프로토콜이었는데 대단히 훌륭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매칭한 결과 시간당 20만원 요구조건의 견적을 받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유명강사라 하더라도 1시간에 2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버교실 한사람이 40만원인데 이것은 몇시간 하는 것이에요. 시간도 안나와 있고 아무 근거도 없어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1시간에 5만원씩 해 가지고 2시간씩 해서 4회로.

돈구

이돈구위원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생아 양육비가 5,8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288쪽에 보면은 도비가 694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994만 5천원 300만원이 엉뚱한 돈이 바뀌어 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농어촌 지역만 해당이 되는 양육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비가 694만 5천원이 삭감됐으면 694만 5천원이 시비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994만 5천원으로 됐다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동일하게 50% 50%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는 도비가 45%, 군지역은 50%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5%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에 대한 5%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30만원에 대한 도비가 45%만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50%가 지원이 됐었는데 시 지역은 45%로 낮추어 지고, 군지역은 50%지원이 도에서 그렇게 차등 지원 지침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8,250만원, 8,295만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50%가 300만원이 더 증가된다는 그 얘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5%가 더 증가된다고.

돈구

이돈구위원

잠깐요. 제가 계산 좀 해보고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인원이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계수가 안나오는데요. 300만원이 50% 아닙니까? 300만원이 증가된 근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계장이 누구십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시비 부담액이 55%로 됐고요. 인원이 10명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부분이.

정문

이정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7,600만원에 대한 5%이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근사치가 나오면 되겠어요? 딱 떨어져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일부분 45%가 있고 50%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지역도 시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시의 면하고 시의 동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의 읍이나 면일 경우는 45%, 시의 동일 경우에는 50% 이렇게 된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무조건 시지역은.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지역은 읍면동에 관계없이.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관계없이 시지역은 45%, 군지역은 50% 그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시군해서 50%를 도비 부담을 해 줬었는데

정문

이정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3백만원의 증액 요인사유를 이돈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것은 당초의 도지원 비율을 50%해서 우리가 시지역이기 때문에 45%로 하향 조정해서 5%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5%의 편차에 발생되는 것이 3백만원 요인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이 계수가 잘 안 맞는 내용이라고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인원이 10명 증가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7,600만원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380만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직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원만 불었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안 맞잖아요. 이 근거를 찾아 주시고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 292쪽에 경계측량이 있고 분할측량이 있고 그런데 경계측량을 하면 분할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한번 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이 되면은 분할을 하는 수수료 입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묻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측량은요. 물론 필지를 분할하는 것은 분할측량을 하면은 말목을 박아 주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요. 한필지 뿐만 아니고 여러 필지 경계를 정확히 해서 대지 경계선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신축을 하는 보건소에는 똑같이 해 주세요. 옥룡만 해 주지 말고, 옥곡도 해 주고, 진상도 해 주고 똑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없고 없으면 애매한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 노인들 목욕문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나 금년 보건진료소나 지소를3개 짓게 되어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2개 짓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옥룡하나 짓고, 옥곡 짓고, 진상하나 짓고.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나머지는 진료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 줘요. 어느 지역만 해 줘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1억씩 더 확보해 가지고 같이 목욕탕을 지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줍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월길보건진료소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에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야간에만 사실상 역할을 하지 낮에는 크게는 도움이 안됩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심야전기보일러는 저녁에 물을 데워 놨다가 낮으로쓰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심야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집은 70도를 해 가지고 낮에 돌리면 오후 6시정도쯤 되면 50도나 45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요. 식어서 별 크게 효과가 없어요. 보건진료소에 심야전기 하려면 1천만원 1,200만원 들어야 됩니다. 온풍기나 하나 놓고 주간에 쓰고 야간에는 숙직을 한다든지 거기에 의사가 당직을 한다면 조그만 보일러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제가 작년에 진월 노인정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봤거든요. 연료비가 50%는 절감이 됐습니다. 설치함으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과장님 틀립니다. 지금 심야전기비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요. 293쪽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장비구입 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어느 시설에서 사용할 기구냐 그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하고 함평군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용인력을 국비지원 받아서 6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금연클리닉을 담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사실 우리 보건소내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문체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문예회관내 식당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그곳에 서 운동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장차는 보건소 내에 증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축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예회관이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공간이 있어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식당 옆에 하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하지 말고 장소 구비된 뒤에 이런 것 하면 안돼요. 문예회관에 갖다 놓고 이번 일용직으로 채용한 그분들이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운동치료사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보건소에 상주를 안하고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일단을 출근을 했다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동처방사가 1명 채용되어 가지고 그분이 상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치만 해준다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볼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읍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 내고 사무실도 짓습니다. 읍사무소를 짓게 되면은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해서 많은 읍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지연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 얘기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284쪽 건강생활체조 지도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아침 체조교실을 현재 서천변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됐습니다. 한분이 우리 전역을 돌면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서천변에서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중마동에 하면 강사가 2명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각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다니면서 강사하시는 분 안계세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분들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총해서 몇 분이냐 그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쓰기 때문에 강사를.

기연

이기연위원

강사수당이 정확히 산출이 안되겠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이것 세워 놓은 것은 아침 체조교실 하기 위한 강사입니다. 중마동에 확대를 해서 중마동 시민광장에서 하도록.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 몇회 하고 있죠?

정문

이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박인순 계장님께서 출장을 가셔 가지고 담당직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하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박인순 지금 저희가 마을 순회하면서 생활체조를 하고있는데요. 2분이 10개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건강체조교실은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서천변에서 기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마동 시민광장에서 추가로 또 한분 하실 거고요. 학교를 제가 6개소 신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3명정도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서천변에 하는 것은 주 몇회 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박인순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읍면동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마을회관 순회는 주 1회씩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 1회요. 이런 사업은 현재 농촌지역 노인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년중하는 행사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년중.

기연

이기연위원

년중, 지난번에는 몇월까지 하다가 몇 개월 쉬고 그랬었죠?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농번기 철에는.

기연

이기연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292쪽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노인건강이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목욕탕 설치를 찬성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어서 이 안이 나왔죠? 설치계획이.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시장님께서 노인정 순방을 했을때 노인들이 관내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소를 지으면서 기왕이면 노인건강 유지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시장님께서 과로 지시를 내렸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나 벤치마킹을 혹시 가 보신적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벤치마킹은 안 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목욕탕이 설치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시장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 한번 해보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처음실시 하는 이런 사업을 준비성이 없이 계획없이 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곳에 목욕탕이 신설이 되면은 우리 광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또 관리가 용의하고 그런 점을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한번쯤은 벤치마킹을 가셔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룡보건지소 신축건물에다 목욕탕 넣는 문제는 저희들도 생소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농촌지역 면을 다니시다 보니까 늘 노인들이 읍에까지 목욕을 한번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 면단위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1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건의를 받아드려서 설치하면 쓰겠다고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마침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하니 그 부지에 그 자리에다 원래는 노인복지센터에 가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소에 노인 목욕탕을 지어 놓으면 의사 진료도 받고 간호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포탈시스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겠냐 하는 시장님의 마인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지가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계획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데 벌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내에도 공터 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한 2˜30평 규모로 지을라면은 2억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2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를 3억 6,900만원으로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신축비를 1억을.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요구를 3억 6,900만원을 보건지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요구를 했는데 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안 짜여져서 적당하니 본 계획했던 것 보다도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설계는 토탈로 해 놓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면서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완성시킬 계획으로 했거든요. 3억은 심야전기보일러랄지 그런 것이 전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목욕탕 어떻게 보면은 공사비 평당 산출도 정확하게 안나온 것 같아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은 하지마는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이왕에 하는 사업을 우리 열악한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목욕탕 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 광양이 한걸음 더 복지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진상의 경우는 노인들이 목욕을 하려면 하동이나 광영을 갑니다. 여기에 가면 목욕비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량문제 때문에 4시간내에 끝나지 못합니다. 하루가 걸리고 식사비하고 목욕하고 차량비까지 해서 약 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워 지면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돈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발상은 대단히 좋은데 좀 전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모델도 검토를 하고 비교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를 짓는 새로 신축하는 최소한 보건진료소까지 못하더라도 지소 정도는 한번 검토해볼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 보건소를 지어버린 건물이 15년이나 20년 되어, 곧 재건축하지 않을 2˜3년내에 지은 쪽에 대해서는 붙여서 할 수 있다면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한곳만 한다든지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올 겁니다. 이 보일러공이라든지 가능하면 쓰지 않고 하는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노인복지는 해야 되는데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차라리 개인이 목욕탕을 지었을 때 노인들한테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방금과 같은 전체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순간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인이 옥룡이 됐든 진상이 됐든 진월이 됐든 목욕탕을 짓는다면 노인인구 계산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법이 공평한 시민의 권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지었을 때에는 보일러 운전기사를 줘야 되고요. 소방검열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방기사 있어야 되고요.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비부분이랄지 검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노인복지하자는데는 아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성과 하늘 아래 모든 면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옥곡보건지소와 옥룡보건지소 건축비를 계산을 했다고 방금 이기연 위원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까? 계상했습니까? 건축비.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건축비가 어떻게 차이가 많아요. 옥룡보건지소하고 옥곡보건지소하고, 옥룡은 평당 635만원정도, 옥곡은 평당 400만원정도 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옥곡보건지소 신축 계획은 당초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면서 2층에서 자치센터 다목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더 많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면적이 많고 적고는 평당으로 계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옥룡보건지소는 363평인데 공사비가 6억 3,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옥곡보건지소는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 200평인데 공사비가 9억 9,300뿐이 안되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옥곡보건지소가 당초 계획에가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돼 있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부지매입 6,000만원 들어 있는데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새로 이번 추경에 된 부분이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추경 계상해 가지고 9억 9,300이에요. 추경 합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리된 건축비 환산으로 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옥곡보건지소는 자치센터 건물이 1,363㎡가 더 있습니다. 옥룡보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옥곡보건지소 신축에 보니까 보건지소 363㎡, 자치센터 364㎡ 이것 100평 정도 되지요? 거기 공사비가 9억 9,300이에요. 보건지소 363평에 물론 목욕시설에 1억 정도 더 추경에 들어가겠지마는 635만원이면 공사비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사단가는 387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내용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똑 같습니까? 내용에서, 시설물에서 틀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똑 같습니다.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옥곡자치센터 건물이 2층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평당 387천으로 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야 되겠지요?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목욕탕 문제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혹시 시장님이 지시를 할 때 이런 형평성 문제나 전문성이나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단호히 건의내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혹시 시장한테 보건소장이나 사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이것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벤치마킹 더 하고 여러 가지 여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목욕탕 사업 시설은 안 맞다는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장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마는 광양읍에 장도전수관을 지어 가지고 저는 읍출신이 아니지마는 2억만 들이면 개관을 하는 그 예산을 반영 안해 버려요. 시장이 2명이나 바뀌고 문화홍보실장이 4명이나 바뀌어도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가지고 보일러를 가스로 하면 어떻겠냐 물을 데우는데, 나무 보일러는 어떻냐 경유를 하면 어떻냐, 중유를 하면 어떻냐 하는 것 다 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시장이 하란다고 무조건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놈의 행정이, 그 다음에 이걸 잘못하면 옥룡있는 노인들한테 인기를 얻을려다가 전 시에 있는 노인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요. 시 행정이 왜 이렇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목욕탕은 목욕사업대로 찜질방은 찜질방대로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보일러공은 어떻게 들이고 그 사람 대우는 어떻게 하고 기능 몇급을 뽑고 이런 것 다 해 봤어요?

현자

하현자보건소사무과장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 맡을 때 돼 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의회가 단호히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 주어야 돼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에 목욕탕을 넣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하는 의회의 판단이 들기 전에는 이 예산을 주면 의회마저 말려드는 것이에요. 원칙과 기준도 없이 가는 예산.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옥룡보건지소에 목욕탕을 시설하는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전반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시장이 어디가서 건의사항 받으면 그것을 아무런 준비없이 예산에 편성해 버리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형평성의 논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분석 없이 이것이 엉망입니다. 건설과, 보건소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적재적소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광양시 예산이 시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신 없어서야 어떻게 시민이 공무원들을 믿고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건의 들어오면, 이런 목욕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이런 목욕서비스를 통해서 노인들이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곳이 몇군데고 광양시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했을 때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해서 우선 어디부터 시작하겠다. 공무원들이 이 정도 준비도 못합니까? 시장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건의 한마디 들으면 그 날로 바로 종이 한장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비단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소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광양시 예산을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고,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재정확보의 문제와 재정운용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재정압박 문제, 종합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거르지 못했으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전단계의 절차와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완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전략적인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 정도 준비도 못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시 예산은 어느 지역에 가서 시장이 건의사항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주고 달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필요성과 효율성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후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장기적인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소요나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알고 계획을 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즉흥적인 마음으로 어디 이것해라 저것해라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건의 받아서 시장이 어디 가니까 건의해서 올린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정말 객관적이고 우리 시민의 살림을 우리가 산다는 그런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장이 얘기하더라도 준비과정이 필요하면 이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데서 이러한 무수한 지적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사무과에서 소신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무과장 이하 우리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목과 예산규모 액수만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301쪽 상단입니다.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유치사업에 있어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또 농업인들의 화합과 친목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대회 유치를 실패 해서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필코 저희 시에 유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2쪽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예산 편성당시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조금 모자랍니다. 도에서 다시 또 추경에 예산으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제목하고 예산의 규모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303쪽의 하단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농장에 저희 시비를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04쪽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21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에도 국도비가 8,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305쪽에 딸기재배 공동 육모장 지원으로 4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출파프리카 육모대 지원으로 6,000만원,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수막시설 지원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농업인경영대회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 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쳐 이 유치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여러번 가졌고 농업경영인에서 의욕적으로 전라남도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연합해서 기필코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안되면 2,000만원만 또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에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경쟁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한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주고요. 그다음에 첨단유리온실 단지조성 설명 및 보고회를 누가 들으러 갑니까? 여비 보상이 있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와 농림부, 국회 이렇게 해서 다니고 또 광양농업수출혁신위원회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5만원씩 해 가지고 5명에 3일 3회가 되어 있는데 누가 가냐 그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공무원들은 여비 끊어가지고 가면 되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수출혁신위워회 위원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출혁신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한번 갔다 오는데 5만원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일동안 있는데 아 하루 5만원씩이다 그 말인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루 5만원씩. 그다음에 303쪽 지역특화사업 5억 2천이 됐는데요. 이 설명서에는 시설 이런 것에 13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국비가 1억 6,100만원이고,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에 배정된 것이 비율적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1억 6,142만 4,000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을 해 보라고 국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화사업을 할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10개 사업장에서 하겠다고 10개 사업에서 신청이 됐는데 그 10개 사업을 지난 1월 20일 날 농정심의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압농협 작설차 증축사업에다 사업비를 쓰면 좋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조를 5억 2천으로 기준을 맞추는 이유는 뭐에요? 지금 작설차 공장을 짓는데 13억이 든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5억 2천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확정했냐 5억 2천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13억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고 13억의 40%를 우리시에서 국도비 시비로 하고 그 나머지는 농협중앙협의회하고 다압농협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 몇 년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는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법에 어긋나는 당초의 정관이나 농협법에 위배되는 위배된다라고는 볼수는 없겠지마는 상당한 수익이 나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시가 농협에서 이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인이나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농협은 어떻게 보면은 비영리단체이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속에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5억 2천, 13억이 확실하게 공장을 시설하는데 13억이 들어 가는지 조차도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농협조합장이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하면 지부장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농협 쪽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물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꼭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작설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일련의 도움이 되는 이익이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업무추진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협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데 우리 시비를 3억 2,600만원을 준다 어떤 근거도 안 맞아요. 어떤 비율도 안 맞고 도비, 국비에 대한 배분율도 안 맞는다 이거에요. 소숫점까지 나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압 녹차는 현대식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동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하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압 녹차가 하동녹차로 둔갑하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다압 농협도 조합원이 많고, 녹차생산 농가도 250농가 이상이 되고 그래서 하동 녹차만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경쟁력에 부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다압농협이 경쟁력이 제일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작설차 공장을 짓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1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가설계가 나왔는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13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농협에서 의회 와서 한번쯤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60대 40비율로 할려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 시비가 3억 2,6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1회 추경때 일반법인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0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봉강에 하는 것, 도에서 정하는 것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가지고 그 마을에 1억을 주면 도비 1억 해 가지고 조성한다 그말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농촌체험농장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도시민들이 농촌체험.

수성

김수성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봉강에서 세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봉강.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봉강입니까? 한 마을은 아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 마을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역특화사업 1개소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1개소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다압농협이 아닌 광양시에 1개 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압농협에서 제안을 해 와서 다압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특화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하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비는 놔두고, 특화사업 1개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시가 신청을 했으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시 보고 신청을 하랍니까? 도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사업비를 내려 주고 이 사업을 해 봐라 시에서 해 봐라 그러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10개의 희망자가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았어요. 사업을 신청하라는 특화사업 공문이 있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 공문을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우리가 특화사업을 받아 놓고 시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개인이나 농협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다압 농협에서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억 6,100만원이고 도비가 3,200만원 합해서 1억 9,300이에요. 도비 국비가 맞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시비가 3억 2,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다압농협 작설차를 브랜드화하고 다압농협에 있는 작설차를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을 주려면 이런 비율이라면 5억 2천을 다 시비로 줘버리지 받아 오는 것이 안 맞잖아요. 비율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50대 50이라든지 50대 50도 안되고 얼마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4대 3대 3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이지마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이 예산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다압농협내지 농업지원과에서 의회에 와서 같이 하고 또 다압에 있는 작설 농가한테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해서 당신들이 작설차를 브랜드화 시켜 주고 소득에 보탬을 준다하는 인정이 된 다음에 2˜3개월 후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때요? 예산 안 주자는 것은 아니고.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센터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제차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해 하고 있고, 대규모 기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경쟁력에 맞추려면 기계로 해야 되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대로 기계화 시설을 가공 시설을 하려고 보면 20억 정도를 들여야 제대로 합니다. 이미 다압농협에서 3년전부터 이 기계화하는 현대시설을 갖춘 기계화하는 시설에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비로만 하기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화 시설을 농가가 받아 가지고 10억이 넘는 시설을 하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농협이라는 것이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3개월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의회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다압농협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압농협 산하에 있는 작설농가들도 시가 이런 사업을 주어서 우리가 브랜드화 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고맙다는 이해가 될 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시라는 거에요. 다른 말씀마시고 저는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좀 달리 가자는 얘기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도에도 확정 결과를 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딜레이가 되면 도에도 문제있고 그래서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압농협이나 저희가 별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센터소장님 말씀은 예산 승인 후에 설명을 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 얘기고 그 말씀이잖아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이야기는 예산을 딜레이 시키고 설명을 듣고 하자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조율할 문제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부의장님과 김수성 의원님께서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압의 녹차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다압농협에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한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합장을 대신해서 이야길 할 수도 있고, 녹차 생산자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돈구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13억에 대한 금액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화개지역에 녹차 가공공장들이 한 5˜6개 이상 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공장을 몇차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임원들이 거기에 만들어진 공장 설비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1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을 산출근거를 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올린 것이 13억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나 다압농협이 이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와서 설명하는 부분과 이렇게 해 줬을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현재 다압면에 소득작목으로서 매실하고 녹차로 완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금천리 시민휴양소 주변지역을 필두로 해 가지고 녹차지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녹차밭을 매년 5헥타, 금년에 10헥타 이렇게 해서 녹차밭을 가꾸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압에서 생산되는 녹차의 원료가 하동이나 구례나 광주로 유출이 되어 버립니다. 제대로 자동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설비의 열악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제대로 기할 수 없어요. 우리 생산자들이 이 공장을 금천리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소득을 기하자 이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다가 보조 요청을 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또 농협중앙회에 몇차례 질의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10억이상의 공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라 다압농협으로서는 13억이란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회의 지침이 정부의 지원이 40%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중앙회와 자체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하에서 이 사업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고, 광양시에 3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금년 특화사업 부분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어 왔는데 마침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니까 다압농협에 주는 것이 좋겠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개인이 법인체가 했을때는 지급 요건이 충당되지마는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우리가 녹차가공공장을 합니다마는 1년에 10억 15억 정도의 매출을 냅니다. 그러나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생산농가에 거의 지급되어 버리니까 아까 2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300명에서 350명정도가 녹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녹차공장을 짓기는 열악합니다.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다압농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2회 추경으로 넘어 가거나 나중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앙회나 지역본부에서 업무적인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면은 이 자제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004년도 정기회 때 2005년 센터 소관 업무는 아닌데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의 갈등 요인이나 예산 심의 의회의 기준을 흐트러 버린 것이 회계과에서 진월에 있는 마룡분교 전투경찰 유치하는데 리모델링비 3억, 잘 아시죠? 경찰서장이 여기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압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시장도 코를 숙이고 해 가지고 3억 승인 했어요. 서장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안해야 된다는 거에요. 새로운 서장이, 3억을 사업 집행을 못해 그래서 13억이 됐건 23억이 됐든 간에 우리가 5억 2천이라는 국도시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짓고 하는 정도는 알고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 말이 안 맞아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들이 살림을 나야 되는데 아들이 희망하는 아파트는 돈이 많아, 내가 아파트를 이것을 사주고 싶어 그러면 아파트를 가 보고 물도 잘 나오는가 틀어보고 이런 것 다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 한마디도 없이 이런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지원과장이나 센터소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다압농협장이 의회를 깔아뭉게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을 모르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센터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충분히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전 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내일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늦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조합장이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아요.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기술보급과에는 어떻게 해서 본 예산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0개사업에 1억 5,900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비, 도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는 느껴집니다마는 뭐 너무나 많은 금액이나 사업이 이렇게 본예산을 세운지가 2개월남짓 되는데 왜 많은 사업들이 조정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소관이 이런 사항이 많은데요. 당초 국도비 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과목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목 변경된 것은 별로 없는데요?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지.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삭감된 부분이 뒤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26쪽에 농기계공작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뭐고,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산을 깍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기본조사가 필요하지만 논바닥에 짓는데 뭔 기본조사가 필요있습니까? 설계비가 바로 본 설계 들어가면 되지.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공사를 많이 해본 과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그러면 깍아 가지고 하니까 기본조사가 필요 있지마는 평지에 하는데 설계해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기본설계가 뭔 필요가 있고 실시설계가 뭔 필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삭감합시다. 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브랜드.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몇쪽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 브랜드 통합을 위한 박스 제작비 과목변경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천만원인데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뒤에 계상되어 있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기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 농림분야 상표출원등록 안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상표등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도선선차, 광양 백운곶감, 섬진강 매화마을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광양 생 고사리, 광양 취나물, 광양 매실 또 꽃과 숲의 도시 광양, 남도 꽃 전시회, 도선국사 마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점을 해 놓는 것이 좋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등록상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파고들게끔 하는 것이 등록상표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지역에서 광양의 곶감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꼭 상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서는 그리고 고사리, 대한민국에서 고사리를 다 압니다. 광양 고사리라고 만들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상표출원등록에 2,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겁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요즘에는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본과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서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실 기회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센터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인터넷 도메인 한참 난리가 안 났습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보는데, 방금 예를 든 것 중에서 엄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판단하기는 백학동 마을 이것도 상표 동록 해 놔야 됩니다. 만일에 하동에서 써버리면 여기서 백학동 마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장미축제를 경기도 모 시군에서 했어요. 삼성에버랜드에선가 우리가 상표가지고 있는 것이다 못 쓴다고 하는데 장미 축제하는데 장미축제란 말을 상표 등록해 놓은 것이에요. 광양 고사리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광양 백운곶감 광양에서 곶감나면 광양 것이지어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섬진강 매화마을 매화마을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매화꽃 다 알고 이런 것을 상표등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해가 안갑니다.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지.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서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고,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 없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과목 변경되어 있는 매실브랜드 통합을 위한 박스 제작 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민간외 경상적보조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본보조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실연구회에다가 이 사업을 주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문영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문영훈 입니다.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간 것은 자본보조라 하면 자본형성에 관한 것인데 매실박스 지원은 사실상 소비제입니다. 경상적로 보조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답변 대신하겠어요? 시행과정에 민원사항이 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었고, 당초에 매실연구회쪽하고 하려고 했는데 매실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다 농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이 감사의 부담이 없다 싶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로 마칠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39쪽 도로변 조경수 식재 어느 곳입니까? 두군데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서 보기가 더 좋겠네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설명서에는 3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2개소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3개소는 봉강 지방도 4개 지점, 진상 웅동마을 입구, 진월 진정리 그래서 우선 심어야 될 곳 3개소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재 실태 조사해서 14개소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조경수 식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조경수를 식재하고 다음에는 어디에 식재하고 이래서는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경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수종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종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정비사업 4,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죠? 여기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보수 정비는 주변정비사업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외과수술이 4개소, 정비가 7개소.

기연

이기연위원

잘못됐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개소수로 표시를 할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식으로 봐서 4,800만원이 든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겁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이기연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진월면 진정리 남해고속도로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고속도로변에 실태조사를 해서 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남해고속도로 옆이 아니고요. 정확한 것도 없고, 약도도 없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은 개소수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진정리 주변에 가면 짜두리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을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짜두리 땅에다 심는다 그말씀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339쪽 다압 산사태 낙석 위험지구 개선공사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가 상당히 위험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다압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난 2월 4일날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다압 내압마을 뒤쪽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예산서에 없어서 그런데 우리 봉강도 민가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거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봉당쪽을 말씀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거기는 본래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예산에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올 도사업으로 기 현지 조사까지 마치고 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 1회 추경에 안들어 왔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올 사업으로 기 보고되어서 현지 도에서 측량까지 해 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확정이 안 되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의 본예산에 확정이 됐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바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로 예산 전용이 안되고 바로 한다 그말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도로변 조경수 식재 계획은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꽃과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 가로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도로개설할 때 반드시 조경계획까지 넣어서 가로수 계획까지 넣어서 설계가 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군도 이상의 도로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는 가로수 식재 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농어촌 도로나 지방도를 내면서 충분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추진은 도로를 내면서 가로수 식재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은 가로수 개념이 아닌 짜두리 땅 개념으로 군데 군데 주변에 잔여 땅에 조경수 식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과장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벚꽃을 키워서 가로수도 식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계획적이고 정말 여러 부분에서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주민이 선호하는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식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개설할 때 반드시 가로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꽃과 숲의 도시를 주창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시장 밑에서 그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현재 도로가에 적어도 군도 이상의 도로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 실태를 파악해서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갈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밤 작업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예산에는 75km였는데 174km로 늘어 났는데 그동안에 100km 정도가 새롭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 물량을 확정하면서 증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km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년초의 농정심의를 할 당시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신청량이 몇 km였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171km 였는데 전체를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부족량을 다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는 171km 신청이 되었는데 재원 확보를 못해서 당초에는 9,000만원만 성립을 했는데 도에서 다시 내시가 내려왔다 그말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소관 각 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오늘 회기 일정상 마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설명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꼭 지켜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 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회의에 상정하여 계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5일 14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