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제1회추경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목포 축구센터 조성 지원기금으로 6억원이 세입 조치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주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이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협약체결이 되면 공정율에 따라서 공정율이 30%가 될 때 25%, 60% 될 때 30%,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 협약체결 이행보증기금 가입 보험료입니다.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과 협약이 체결되면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협약체결 전에 5%, 공정율에 따라서 공정율이 30%일 때는 25%, 공정율이 60%일 때는 30%, 그래서 이번에 5%에 해당되는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8쪽입니다. 목포 축구센터 건립 시설결정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1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국토개발계획 등 설계표준 품셈을 적용하게 되면 23억1천2백만원이 용역비로 산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49.95%를 적용해 가지고 11억5천5백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그 밑에 목포 축구센터 건립 보상비로 88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를 산출할 때는 대략 총 공시지가를 2배로 잡고, 총 공시지가가 38억9천2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배로 한다면 77억8천5백만원, 거기에 따라 농지조성비, 답이 6억5천4백만원, 전이 1억9천4백만원, 또 대체조림비가 4천7백만원, 또 가옥과 묘지 이전비로 해 가지고 1억5천3백만원 해서 총 88억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계에 따른 부대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자체사업, 시설비는 당초 1억8천만원 예산이 세웠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윗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축구센터 건립계획에 보면 시설결정하고,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만 11억5천만원, 약 50% 계상하고, 보상비만 계상했는데 앞으로 향후 62,000평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시설계획에 대해서 시설비를 얼마 규모로 잡습니까? 총 시설비요?

- 전체요?

- 예, 시설비 총 계획 금액이요.

- 이번에 100억원은 설계용역비하고 땅 매입비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시설투자할 그럴 비용입니다. 어차피 125억원은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 건축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시설비 쪽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원비 125억원은 있고, 나머지 시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계산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 예.

- 그러면, 62,000평에 대한 부지를 가지고 축구센터 건립하는데 그 총 계획에 대한, 사업비 총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 저희들이 이번에 1단계에서는 축구장 6면하고, 하프돔, 트레이닝장, 풋살 이런 시설이 249억원이고요. - 그 다음에 2단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요구시설 본관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103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은 2단계에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병원, 마트 등 실내수영장, 승마장 이런 것은 3단계, 107억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BTL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민자유치 방법을, 어차피 목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라 측하고도 전체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100억원이 확보가 되면 BTL 방법으로 하더라도 토지 확보는 목포시에서 해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이 끝나게 되면 BTL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민간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보상 자체는 목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목포시에서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잡으시면서 이번에 100억원 계산해 가지고 보상비 80억원하고, 기본실시용역비, 시설결정비 50%만 계산을 해 가지고 11억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62,000평에 대한 총 계획을, 축구센터를, 어떻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목포시가 축구센터 계획을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냐,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우선 100억원만 해 주면 앞으로 민자유치는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안에 대해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지…

- 죄송합니다.

- 앞으로 1단계에서 얼마, 2단계에서 얼마, 민자유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전체 기본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세한 금액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용역이 끝나봐야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그 과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기본계획 안에서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현황이나 추진상황 보고는 대강 해 주셨는데 지금 엄청난 이 사업을 목포시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갈 때 그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 기본계획 내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 정도는 추진해 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 측면에서 지금 축구시설로서는 우리가 6면의 축구장하고, 대표선수하고, 여성 전문 전용잔디구장 1면 총 7개 구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 풋살이라든가,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등, 또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산책, 승마,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고, 또 숙소동인 본관층에는 감독실이라든가, 운영사무실, 재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할 때 시설이 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별관동에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마트,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에다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요. - 저희들이 공단에 요청했던 시설비를 대략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는 373억원, 단지조성비가 82억원이고, 건축공사비가 223억원, 또 축구장 시설비가 67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어차피 과업지시서에 반영시켜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목포시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반영이 안되면 어차피 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야 기본계획 다 가지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축구센터 건립에 대해 62,000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단계별 개발계획에 보면 1단계에 하고, 2단계는 민자유치 103억8천만원 해 놓고, 또 3단계에는 107억6천만원인데, 그러면 2단계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그 다음 3단계의 민자유치를 할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 그게 지금 우리 책자에 다 나와있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써놓았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시면 위원장님! 자료 주시라고 하시고요.

- 예, 있습니다.

- 자료 주시고…

- 예.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축구센터 건립은 엄청난 우리시의 큰 사업이고, 시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민자도 유치해야 되고, 지원금도 있고 그러지만, 향후 관리계획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갈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잡어갈 것이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갖추어가고, 과업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 나중에 추진하면서 변경하고, 또 일부 변경은 있을 수는 있지만 첫단추부터 잘 꿰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는 세부계획, 기본계획부터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 규모를 갖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 자료 주십시오.

- 예.

-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예정부지 도면하고요. 그리고 거기 도면 속에 가옥 및 묘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이네요.

- 묘지가 있습니다.

- 전, 답, 임야, 구분된 표시, 그 다음에 그 도면 속에 승마장이나 축구장, 연습장 쭉 거기에 들어있겠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계획되어 있는 것이요.

- 조감도요.

- 조감도 그것하고, 오늘 그것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그것 하나 주십시오.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바로 회의 끝난 뒤로 드리겠습니다.

-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이것 지금 당초 됐던 FC 유치 신청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후보지 선정을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제1 후보지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후보지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변경이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 어차피 62,000평을 어느 부근에다 앉힐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형이라든가, 우리 농가, 묘지, 산, 고도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 애당초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지, 협조를 얻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조사, 분석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제1 후보지가 가장 경제성과 접근성과 기타 축구센터로서의 어떤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과정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이런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이걸 갑자기 또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좀 불충분하단 말입니다.

- 어차피 이 범위가 아니거든요. 밑에 제방 있는 쪽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그 산 상당히 높은 지대를 헐다보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밑에 쪽으로 옮기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은… -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실사를 할 때도 깃발을 이 능선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니까, 이쪽은 전부 묘입니다. 이것이 경찰서로 넘어간 도로인데, 아니, 여기 대양동으로 넘어간 도로인데, 저번에 우리가 보고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 도로가 지금 10m 도로로, 예정도로 10m인데 현재 6m∼8m 도로가 구성이 되어있고, 5번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12m 도로거든요. 예정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25m 도로로 압해대교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 당초에 이 범위 안에서 검토를 했는데 원래 우리가 유치할 때부터 노득동 마을, 이 자체를 옮기다 보면 집단 이주문제, 또 보상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를 배제했었어요. - 이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현재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 도로를 쭉 따라서, 여기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경계를 지을 것이냐, 또 어느 시점에 해야만이 민원소지가 없을 것인가, 또 이쪽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 지대가 높아 가지고 여기는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62,000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리고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능선을 설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소유자가 자기땅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자 해서 필지 위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유자 것은 넣어주자, 전부 지목별로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62,92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실정이고요. - 어차피 이게 구성이 되게 되면 25m 도로가 되고, 바로 여기가 중심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고, 여기가 서해안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쪽을 검토했었는데 실지 단지를 앉히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현지도 답사하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고 했거든요. 이 거리, 여기에서 여기가 290m입니다. 여기에서 820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낮아요. 제방이 있기 때문에요. - 그리고 여기 경사도 15도로 되어 있고, 이 산, 여기 경사도 15도로 되어있고, 여기 보면 농지가 63%인데 이 산이 얕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산 안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산하고 농지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지로 농지가 63%가 임야가 28%입니다. 그 사유는 이 산 속에 농지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 위치선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 위치는 기존계획 위치의 반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상태의 모양이 여기서 계획했던 제1 후보지, 2 후보지, 3 후보지,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원래 계획된 후보지에는…

- 이 후보지…

- 여기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틀린데요. - 그러니까 1 후보지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제2 후보지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3 후보지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 비교하면요.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경위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네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노득동 마을, 신동마을 이쪽, 세 번째는 이쪽, 서해안고속도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이 주변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또 한 군데는 상동 실내체육관 밑에 이 네 군데입니다. - 거기는 면적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 검토에서 제외해 버렸어요. 면적이 우선 좁고, 5만평은 되지만 확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세 군대로 해 가지고, 제1안으로 된 게, 그 때 당시에 이 근방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마을은 배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도, 전라남도 심사할 때 뽑을 때, 이 산까지, 높은 산까지 했더라고요. - 그 때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않고, 높은 산이 들어가면 자연환경 훼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자, 현재 개간해 가지고, 임야에도 실제로는 개간해 가지고 묶여진 채로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묶인 형태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은 찾아 마을 앞에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 앞으로 해서 가능한 임야를 최소화시키는데 62,000평은 빼자 하는 안이었는데 이 책자에는 당초부터 우리가 자료를 줄 때 1안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면적 계산도 않고, 그래서 책자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심사를 할 때, 1차 심사를 할 때 여기입니다, 했습니다. 그 때도 여기를 뽑았는데 책자에는 이 근방에다 해놔서, 그것이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 책자에 두리뭉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자에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후보지 별로 여러 가지 특성을, 12가지 정도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다 점수 가 되어 있어요. - 그래서 현재 제1안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저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특히나 저 지역이, 지금 변경된 지역의 반 정도가 저지대이고, 비가 오면 침수가 잘 나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단 말입니다. - 그래서 원래 계획과 잘못됐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또는 공사비용의 과다산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후보 지역 변경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경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 애당초 상당한, 물론 이 계획서 자체가 후보지 선정을 받기 위한 임시계획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시계획서이더라도 이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타당한 부분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변경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킨 다음에 어떤 정확한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 밑에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봐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여기까지 뽑았어요. 실지로 이 책자에는…

- 62,000평 필지를 정확히 조사하다 보니까…

-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힘들면 변경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지대라든가, 습지라든가, 공사비의 어떤 변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안 된다면 이후에라도 꼭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 그리고 아까 후보지 토지예상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전체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 봐야 되지만 대략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예상수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 공시지가의 2배로 잡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2배가 맞습니까?

- 저희들이 앞에 용해택지개발지구라든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보상했던…

- 어떤 분쟁이나 이런 발생 요인이 없습니까? 2배로 했을 때…

-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논, 전, 답, 산하고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 가장 보상과하고 접근하겠느냐, 상당히 자문도 구하고 감정평가 협의회한테 우리가 자문도 구했습니다. 보통 2배 정도 잡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묘도 있고, 가옥도 한 동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 대체농지조성비 그런 것들을 총 감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우리시에서 발주한 이 유치보고서도 토지보상비를, 예산을 부풀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3.5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 처음에 할 때…

- 그런데 과연 2배를 해서 이것이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혹여 마찰이 생겨서 2회추경, 3회추경에 토지보상 비용이 적습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글쎄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저도 의회 3년 정도 되어갑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출사항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없다면 기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어차피 저희들이 기준을 둬야 될 부분이, 개별공시지가를 놓고 산정하는 그 방법과 또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자문이라든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용해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보상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그렇게 산출된 것이고요. 우리가 대체조림비라든가, 농지조성비 이런 것을 포함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 판단이 되어서 이 금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아까 염려했던 대로 여러 가지 도출상황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사업집행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 예.

- 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이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125억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기금이 지원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면 기금비용으로는 토지구입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는 토지구입을 해야 되고, 기금으로는 조성비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원칙은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 원칙이 기금은, 토지구입비는 시 자체에서 하고,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까 공정율이 우리시 자체에서 30% 되면 기금이 25% 지원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 그것은 아직 협약이…

- 협약서도 체결이 안되었는데 이런 게 확정될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초안을 보고 공단으로 문의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 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실은, 애당초 5% 선정이 되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상황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흥공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전체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애당초 5% 보다는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헷갈리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된 모든 것을 이해하면 마치 기금으로 오는 비용은 조성비용으로 다 써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토지보상비용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의무규정으로 모든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어차피 공단하고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단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다 문의해 가지고 진척도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 물론 임의로 하시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보고까지도 사전에 미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고 고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뻔히 아는 내용 갖고 자세히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포 국제 FC 건립 주최는 누구입니까?

- 주최는 목포시입니다.

- 신문에 보면 목포시는 이렇다, 해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포시 무슨 과, 뭐가 이랬냐고 해야지, 1천2십몇명의 공무원이 전부 다 목포시라는 이름입니다. 주최가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면 체육청소년과, 아니면…

- 업무 주관과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FC 건립 아니어도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계가 다른 일로도 엄청나게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47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국장님도 그런 것을 동감 하셨으면서도 아마 과감히 못한 이유가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시장님이 유고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국제 FC를 담당할 팀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만 전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왜냐면 보상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 목포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팀을 하나, 각계각층에 필요한 분들 뽑아가지고 여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매달리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다른 업무 보면서 이 업무 보고 해서는 성공적으로 되기가 힘듭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현재는 팀이 팀장 6급 1명, 팀원 2명,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 업무가 본격화되면 팀원을 늘려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저는 한 가지 우려된 것이 이 업무 말고도 체육청소년계 업무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에 밀려가지고 두달, 세달 동안 아무 질문을 못했는데 팀은 팀대로 구성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팀원이 다른 일에 매이지 않도록, 이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행백입니다. - 이번 제1회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77억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센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59억1천3백만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회계과에서 결산이 정확하게 끝난 다음에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이 안끝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가결산을 한 결과 81억1천6백만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봤습니다. -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추경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축구센터 예산에다 이 많은 금액을 전부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축구센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또 추가 소요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나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당초에 5%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48억1천1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2,900억원인데 거기에서 1%면 2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선거 경비가 9억원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 정도 예산액을 남기고 그 부족한 금액을 체육센터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5천7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축구센터 건립비로 가결산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당면과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업들 중 하지 못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번에 축구센터로 80억원을 계상했을 때 당면과제를, 가장 시급한 사업 무엇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목포대교 진입로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석현건널목에서 2호선으로 가는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아리랑고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최대 현안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축구센터부터 우선 하자 그래 가지고 한 겁니다.

- 그러면 축구센터 건립비로 이번에 추경조치를 했을 때, 지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했을 때…

- 지금 당장 보상비 확보를 끝내고 난 다음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다행히 정부에서 BTL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BTL 사업 추진이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시설공사비 2단계, 3단계는 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현재 목포대교 진입도로 보상비 관계라든가, 현재 추경에 조치를 못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재정을 담당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을 한다든가, 도에 가서 사정을 한다든가, 필요없는 경상비를 절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1회추경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정회시간을 통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여 총 87억6천3백만원을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