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지난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시에 말씀한 바와 같이 안 10조제3항의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는데 있어서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영시 총무과장”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 11조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공개하고자 하나, 통영시 공보발행 규정에 의하면 공보에는 시조례, 규칙, 훈령, 공시, 고시 및 예규가 될 통지사항과 법령에 의한 공고, 고시 등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배포기준도 시 관내 국가기관, 도, 도내 시·군, 시의회, 전 담당관 및 실과소, 읍면동으로 공보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으므로 전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통영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보”를 “통영소식지”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제1?2분과위원회를 15명 이내, 25명 이내로 제한시 나머지 20명의 위원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보다 각 분과위원회 인원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안 제12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홍보를 담당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신구조문에 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11조 의결사항 등 처리인데, 공보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을 통영소식지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되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공보 등’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공보 등’에. 그래서 공보에 이걸 의결사항을 올리는 거하고, 통영소식지에 올리는 거하고는 사실 좀 내가 볼 때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소식지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수정을 하려면 ‘공보 및 통영소식지 등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전문위원이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공보 등’하고 ‘통영소식지 등’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여기에 올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식당에 위생점검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다청소를 해 보자, 아니면 우리가 거리질서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행정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과연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 그건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소식지 등 각종 신문 매개체를 통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보는 우리가 공보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재 올릴 수 있는 것이 시조례, 규칙, 훈령, 공고,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가 현재 의회로부터 의결이 되면 의결된 그 조례를 올리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 올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은 공보가 아니고 신문 등에 언론매체에...

그런데, 내가 도의 안인가 어디...

도에도 공보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

도의 안인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도에는 왜 그럼 ‘공보 등’으로 그렇게 했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도에 올린 것은 ‘공보 등’에 올린 것은 도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에 우리 같이 통영소식지 같은 게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없고, 현재 ‘공보 등’ 하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통영시 공보발행 규정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3조2호에 보면 ‘법령에 의한 공고, 고시 등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래 가지고 ‘등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여기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공보 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볼 때는. 도의 준칙이 내려온대로 그대로 지금 베껴 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검토를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공보 등에 올렸을 때 과연 시민이 몇 분이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본다는 측면에서는 통영소식지나 우리 지역신문이나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도에서 나온 건 보니까...

도에는 ‘공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네?

도에는 ‘공보 등’ 해 놨어요. 그건 도에는 행정과장이 간사가 되고, 행정과장이 간사가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도 준칙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아, 여기는 10조에 있구나. 10조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공포를 하고 우리가 공보에 올리는 것하고 소식지에 올리는 것하고 상당히 성격이 틀리거든.

도에서도 자기들이 어떠하냐 하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오늘 우리가 바다청소를 할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청결 그런 걸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하는 걸 공보 등에 올릴 수 없는 거죠. 공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시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밖에 예규가 될 통지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될 것이다, 하는 이 조례 같은 걸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알리는 데 쓰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뭐뭐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아, 우리 이번에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한 번 해 보기로 했다’ 하는 사항 같은 것은 여기에 올릴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통영소식지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을 통해서 ‘통영에는 이번에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통해서 질서찾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통영소식지 등’ 그러니까 여기 ‘등’이 있으니까 ‘등’하면 신문이나 매체 등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규가 될 통지사항’으로 볼 수가 없나?

이건 ‘예규가 될 통지사항’, 공무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이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도 그 이야기를 해 줬어요. 자기들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도라고 해서 전부 다 100% 맞을 수는 없는 거고. ‘공보 등’ 하니까 ‘공보’라 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못이 박혀서 ‘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통영소식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통영소식지 등’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등’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24조에 기존에 재산세과세대장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된 모양인데,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24조2항에 보면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종전에는 보면...

24조2항에. 그러면 권리의 양도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누락되었거나 할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납부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까?

종전에는 보면 거의 대장상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현재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하면 우리가 대장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6월1일 전후 한 달을 해 가지고 신고기간이 되어 있는데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뒤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한 사람한테 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법상으로 완전히 명시를 한 거지요.

이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24조2항에. 다른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걸 개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전에는 과세대장을 위주로 하고 과세대장이 없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그 관계없이 하여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이 없어서 ‘낼 수 없다’ 하면 과세대장상의 소유자한테 연대를 물릴 수 있습니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원칙으로는 1차 과세의무자,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아예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낼 처지가 되더라도 과세를 못 하네?

과세 못 하는 경우는 없고...

아니, 못 받아 들이네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대장은 갑한테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는 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을한테 부과를 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를 때는 사실상 갑한테 부과를 안 합니까? 그러면 갑이 이의를 하면 실제 소유자 을한테 부과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쉽게 이야기해서 신탁한다든지,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짜로 명의를 만들어 가지고 등재를 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주다’ 하는 식으로, 허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능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책임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과세 납세의무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일 먼저는 등기상 소유자, 대장상 소유자가 먼저 납세의무자가 안 됩니까? 그 당시에 되어 있지만, 실제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팔았거나, 양도를 했거나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실제 저 사람 거다’ 그게 인정이 되면 실제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정이 되면 실제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과세권자라도 그게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 나올 수는 없지요.

처음부터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대장상 소유자가 과세 소유자라고 보고 부과를 하면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납세를 우리가 고지를 하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기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을의 것이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을한테 다시 변경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이고, 일단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대장 소유자한테만 부과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