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해가지고 그것이 의무이행이 안되면 지원만 했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1항,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일부를 또는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규정이 못되거든요. 그러면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2항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1항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일단 공문을 보내어서 촉구하도록 하고 안되면 그대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절차를...

아니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위반될 때에는 즉시 반환조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1항이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든지, 또 “자금은 상환조치하여야 한다”, 상환조치를 하려고 하면 2항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내용은 거의...

하도록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요.

“하여야 하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도록 하는 이것은 강제입니다.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는 하라고 하는 규정으로 강제...

“하여야 하고”라고 하면 강제규정이죠.

예,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하여야 하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 그러니까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시장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엄밀히 보면 강제규정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하면 안한 사람이 직무를 유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은 어떤 재산압류를 하든지 하려고 하면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융자금도 당연히 상환조치한다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2항에 의해서 강제압류를 할 수 있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의무규정으로 두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의 준칙을 받아서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강제성의 내용이 충분히 가미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강제규정이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재정지원 대상인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시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50억원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긴데, 고용창출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안」설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될 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상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수도권기업이 첨단산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올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로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나... 앞으로 이런 수도권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최고 5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명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만약에 유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얻어오는 이익이 뭐냐...

그런데 50억원을 만약에 지금...

이 국가재원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50억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국가재정자금이 일부 오고 지방재정도 포함됩니다. 매칭펀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준하는 자금의 지원은...

국가재정이니까 이것은 국비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지원은...

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65%이고, 일반기업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시비는 35%로 각종 고용이라든지 현재 안정공단의 투자촉진지구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수도권기업 이전이 우리 관내에 조례상에 명시는 하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챙겼는데 한 번 별도로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 3에 보면 공무원들 투자유치 성공 유공공무원 포상관계는 주로 인사특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인사특혜입니다.

인사특혜죠?

예.

과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이것을 딱 명문화해서 하지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유치에 공이 있으면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써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안정공단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이 공을, 욕을 봤다고 해서 사실 보직을 받은 경우도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죠.

이 앞전까지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떤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예,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예, 명문화를 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같은 데도 혹시나 이런 쪽에, 아직까지는 예전에 없었으니까 이것을 신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겠네요?

예,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잘 모르지만 중국 같은 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14조 교육훈련보조금을 보니까 4항도 신설되어졌는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년 이상 고용이 안되었을 때 어떤 제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것이 뒤에, 제재규정이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위약 여부를 챙겨서 문제가 있으면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21조의 2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께도 우리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시 지원특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우리 지역은 국가 수도권 공단 유치할 곳이 없다라고,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죠.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기업유치를 하려고 지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수도권 기업들이 물론 수도권이 지금 행정도시 이전으로 인해 그쪽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 충남지역이라든지 당진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과장님께서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할 수도 있다고 좀 가능성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금 우리 지역에 공단이 안정공단은 이미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입주기업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조성된 공단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사실 공장... 지금 최근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소형공장 희망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 토지 용도에 맞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미안해 죽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공단의 확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여유부지가 생기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기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서 할 만한 위치가 사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최소한 공단을 크게 조성해놓고 거기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안정공단의 확대개발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단지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신설조항에 보면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방형근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가점규정이라든지 세부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지, “할 수 있다”, 아주 맹목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세부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나 공직사회, 공무원사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가점기준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충 여기에 있습니다만 미화 500불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건당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5급 이상은 왜 할 수 없습니까?

5급 이상은 우리 시로 봐서 약간 고위직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좀 배제시켜 놓았고 5급 이하, 6급부터는 잘 하면 희망부서에...

5급 이하 공무원이라는 이 조항은 조금 잘못 규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5급 이상이면 과장인데 과장도 충분히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과장은 조금...

과장이면 과장만큼 능력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명시가 안되더라 해도...

아, 5급 이하로 되어 있네요. 5급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히 시민들이나 또 공직사회, 또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그 외 시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평점기준이 따라야 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인사부서에 이런 개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인사부서에서 기준을 만들도록 일단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신설개정안에 말입니다.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5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하려면 아주 대기업 유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2억원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는 50억원을 초과해서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만약에 수도권의 대규모 큰,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재정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에 신아조선 같은 이런 것이 해당되겠네요?

신아조선은, 기존 있던 공장은 아니고...

아, 안되고 다른 데에...

그러니까 신아조선도 울산에 있던 것이 이곳으로 오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기업이 가급적이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금 특별조치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이 지방에 가서 기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방재정 내지 국가재정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도시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수도권기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이렇게 경기도 주변 위성도시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