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성해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2005년2월11일자 대통령령 제18698호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요사항 의결정족수 조정안이 현행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적의원 3분의2 하니까 의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의결이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5명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1명만 빠지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석의원 3분의2로.
김종박위원
한 사람이 빠져도 다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동의라 하는 게 그게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대통령령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5명이 참석하는데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어떤 분들은 쉽게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정코자 합니다.
김종박위원
1에서 4까지 내용이 뭐 뭐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1에서 4까지 전조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종박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섯 분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다섯 분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면 다섯 분 중에 세 분이죠. 애초에 이래 만들 때는 사유가 중하니까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제재를 하는 게, 마땅하는 게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90% 참석한다고 하면 개정 하나 안 하나 큰 문제가 없는데 참석 못 하시는 분이 많아져 버리면 2명만 나온다고 그러면 100%가 다 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세 명이 나왔을 때 두 명만 좋다고 하면 가능 하자면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84회 임시회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으로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수요 발생부문에 대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에 국제문화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업무와 건설과에 있던 재해 및 하천업무, 그리고 도시과에 있던 재난관리업무를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모두 이관하고, 또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업무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추가 소요경비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으로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수요 발생부문에 대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68명에서 1,285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정원조례에 공무원의 정원 총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왔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현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안과 같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을 삽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수요 발생 부문에 대한 인력을 재배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과장님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285명입니다.
권삼석위원
현재 정원이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러면 1,251명 이것은 동조 제1호중 1,251를 1,268로 한다 해 놓았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의회.
권삼석위원
내놓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의회가 17명.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 다음 개정조례안 증원이.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7명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17명이 되는데,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은 정원 조정 안동 시 자체로 개정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상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권삼석위원
신설되는 과의 인원만큼 정원이 증원된다는 말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하고 문화관광과에 국제문화담당업무 2명 증원시키고 해 가지고 전체 17명으로.
권삼석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새로 과가 신설되니까 정원 인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권삼석위원
그러니까 자체 인력 가지고 조정하면 안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자체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삼석위원
17명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3억4,900만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 인건비로 껴안아야 되겠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기본적 경비고 나머지 부대적인 것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하고 직무수행비 해 가지고 전체 3억4,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권삼석위원
과 하나 더 생기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현재 인력을 골고루 조정해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하천업무나 담당했던 업무직원들은 그쪽 재난관리로 옮겨가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일부는 도시과.
정재근위원
재난관리가 신설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한 과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5명 정도입니다.
정재근위원
새로 신규가 15명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렇죠.
정재근위원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대부분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로 안 가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현재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하천업무하고 그것은 일부 재난관리과가 되면서 도시과에 있던 재난업무하고 일부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업무는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가는데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들도 재난관리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합니다.
정재근위원
신규로 17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하면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데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어차피 정원을 해야 되죠.
정재근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새로 과하고 문화관광과에 국제업무담당하고.
정재근위원
국제업무담당은 2명이라면서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2명이고 순수한 재난관리과는 아홉 분하고 세무과에 부동산 세재 관계 그것으로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늘어납니다.
정재근위원
한 가지 업무부서가 늘어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부동산세제 관계가 늘어나 가지고 5명이 증원이 되고, 재난관리과가 9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제문화담당이 하나 하고 총무과에 강제징역업무 하나 하고 전체 17명으로 이렇게, 재난관리과 아홉 명하고 세무과 다섯 하고 14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 두 사람하고 총무과 하나 하고.
정재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로 채용할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어차피 17명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1,268명에서 17명이 더 증원되어 가지고 1,285명이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의 업무를 취급하던 우리 직원들이 재난안전관리업무가 신설됨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한 부서가 생기는데 기존에 업무 보던 사람들은 재난안전관리.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업무가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9명 만큼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정재근위원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가면 17명이 신규로 또 들어오느냐.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17명 신규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업무를 할려고 하면 당장 그 업무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당장 그 업무를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못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차피 그 업무를 보면서 새로 신규 17명은 늘어나야 되죠.
정재근위원
지침에 의해서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됐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표준정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표준정원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시의 표준정원이 몇 명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현재 17명은 보정정원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258명입니다. 27분이 보정정원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하고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표준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국고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데 보정정원을 쓰게 되면 국고지원은 없고 순수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없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27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상부 지침에 정원 인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일부는 내려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시에서 보정정원까지 풀로 이번에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인력이 27명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 내용을 여기 의원들도 대부분 상부 기관의 지침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17명 증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신설되는 재난관리과 인원을 17명 증원을 하는데, 기존 취급하던 업무 인원하고 중복하면 이 재난관리과 인원이 더 많아야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증원하는 인원이 17명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존 재난안전관리 업무나 민방위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거기에 전혀 신규 직원만 갖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본다면 안전관리과 인원이 상당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업무가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증원이 17명 당장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업무는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결원을 하더라도 그 과의 일부가 업무가 되도록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근위원
내부적으로 어쨌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17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위원장.
손광영위원장
예,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직급조정 티오는 승인하고 정원에 대한 동결은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업무 분담이 과할 뿐이지. 기구는 승인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안 해도.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래 가지고는.
권삼석위원
업무가 과다할 뿐이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권삼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원 가까이 나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기구는 승인해 주시고 증원은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기구는 늘려놓고. 지금 17명 해도 현재 결원이 40여 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지금 정원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구만 늘려놓고 증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행정이 돌아가지를 않죠.
김성진위원
현원은 몇 명인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한 40여 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 채워 넣으면 되네요. 현원이 명입니까? 현재 시의 직원이.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230명 정도 됩니다.
권삼석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5급 승진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구와 저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 신설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할려고 그러면 직원들 업무 부담이 가중하더라도 현원 동결해 버리면 6급, 7급, 5급 승진은 다 되잖아, 될 수 있잖아.
김영욱위원
지금 보정정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보정정원 전체 27명 쓰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보정정원 27명 쓰고 있는데.
정재근위원
17명 포함해서 27명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17명 쓰게 되면 27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0명 쓰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보정정원 10명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17명을 증원하는데서 보정정원에서 증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현재는 1,580명이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268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예. (
손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일부개정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게 됩니다. 둘째,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이며, 셋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넷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의 감면은 삭제하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사업자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안동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관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반시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나항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다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마항입니다. 과태료는 “최저10만원내지 최고300만원”에서 “최저5만원내지 내지 최고3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은 “최저3만원내지 최고30만원”에서 “최저2만원내지 최고15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쓰레기종량봉투판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위탁판매실시와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3리터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 제작·공급 및 폐형광등을 재활용품에 포함시키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편익제공과 아울러 청소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과 나항은 법조문 뛰어 쓰레기와 관련하여 조례명 및 임용된 법제명을 뛰어쓰기 하고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항에서 마항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자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시 3회에 걸쳐 공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쓰레기봉투를 구역별로 금융기관 또는 대행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판매방법, 판매대금, 업무위탁에 대한 감독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형폐기물 종류의 다양화에 따른 수거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3품명 24품목을 47품명 141품목으로 확대 세분화 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에 폐형광등을 추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아항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배출·수거를 위하여 3ℓ용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판매가격을 50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자항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 인용되는 법제명을 현행 법제명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체계를 읍·면·동에서 대행업체(금융기관 또는 대행업소)로 위탁 판매제도를 도입하여 구매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원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로 파악되므로 2004년12월9일 경상북도 여성정책과-6852호로 조례 규칙상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규정 폐지 요청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1월30일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적합하게 정리하여 안동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동 시립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영유아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 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종사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권삼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손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개정 이유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했다, 특별하게 위반했다고 적시해 시정을 요구 받은바가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들이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정한 조례에 해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도로 거쳐서 규제법 미근거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공문이 저들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연령삭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적시해서 공문이 왔단 말이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부에 거쳐서 도로 해 가지고 12월9일자로 저들 시에 왔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관계를 놓고 지방의회의 권한의 한계를 두고 이 부분은 어떤 규제법정주의란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에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의 현실에 맞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행 시설장의 정년규정은 실제로 지난번 3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에 의해 가지고 정년규정이 추가된 이런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규제법정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떤 집행부에서나 상부기관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고요,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의회가 개정한 정년 규정을 둔 조례안이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관례나 어떤 행정상의 관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전혀 이의 제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이 개정 요구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현재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 또는 의원님 개개인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제출하면서도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및 검토사항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정년 규정을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거나 보육 교사의 승진 기회 상실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된다 거나 이런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의회의 권한 또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도전, 또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당한 의견들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들은 공무를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은 없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 3대 때 연령을 조례에 하셨다 하셨는데 1998년도에 조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립보육시설에 종사자 정년을 폐지할 것을 요구로 저들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1년7월4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때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들 혹 연령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사실 상정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문상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공문이 폐지 요청이 공문으로 시달되었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몇 번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공문도 사실 의회에 상정했다는 결과도 남아야 공무가 처리했는 것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도 공히 지시해 내려온 연령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문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나왔는데 질의하실 것이 있겠습 니까?.)
손광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대체적으로 합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히 시설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정년 규정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개정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요구사항의 내용이 정년 규정 삭제는 공립보육시설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 보육교사의 승진기회 상실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년규정을 삭제해서 안 된다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직 정년의 맞추어 정년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설 운영의 어떤 원활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또 나아가서는 보육교사 신규 충원에도 정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부결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께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기동사무소 이전· 신축안 등 7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총 7건으로 취득 6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안기동사무소 이전·신축안, 그 다음 두 번째 풍산읍 보건지소 등 용도폐지·철거 및 문서고, 주민자치센터 등 신축안, 세 번째 내앞마을 소공원 및 수애당 부지매입안, 네 번째 안동 온천부지 취득 및 신축안, 다섯 번째 풍산읍 노인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여섯 번째 안동 시 노인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 일곱 번째 국유·시유재산 교환계획안 이상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번사항 안기동사무소 이전·신축안은 회계과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린트로 안기동 신축예정지와 풍산 유인물을 추가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기동 신축이전안입니다. 이것은 4필지 1,063평을 지난번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감정가 8억8,100만원으로서 평당 84만9,000원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것 중에서 266평을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회의실과 중대장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사업비 9월5,000만원으로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산읍 보건지소 등 용도폐지·철거 및 문서고, 주민자치센터 등 신축안 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사진에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풍산읍 사무소 뒤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 소방차고, 창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화장실, 창고를 철거를 하고 여기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철거 및 신축은 2006년도에 추진을 하고 금번 추경에 설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앞서서 이 계획을 의회 승인이 나야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소관 사항별로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위원
의석에서 -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할 때는 담당과 장 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일괄해서 설명하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그 다음 세 번째 내앞마을 소공원 및 수애당 부지매입안입니다. 현황은 토지가 24필지로서 3만3,159㎡로서 내용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일환인 내앞마을 중점정비를 통하여 전통적인 마을분위기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임하 내앞마을 주차장 및 임동 수애당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동 온천부지 취득 및 신축안입니다. 현황은 토지가 8필 2만6,661㎡, 건물 1동으로서 360.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동 시 서후면 명리에서 양질의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종합 온천휴양지를 조성하여 인근 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머무는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개발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종합온천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풍산읍 노인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현황은 토지 1필 380㎡, 건물 1동 3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욕구에 부응하고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동 시 노인회관 신축안입니다. 현황은 건물 1동에 3층 1,3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여가, 교양 문화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국유·시유재산 교환계획안입니다. 현황은 취득 토지 19필지에 9,727㎡고 처분 토지 1필 1만2,8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 제2조(기능)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국방부소관 토지와 군부대에서 무상 사용중인 시유림과 상호교환으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기동사무소 이전·신축 건은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이전·신축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풍산읍 보건지소 등 용도폐지·철거 및 문서고, 주민자치센터 등 신축 건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수선유지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창고, 문서고, 예비군중대, 보건지소 등을 철거하려는 것이며, 내앞마을 소공원 및 수애당 부지매입 건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일환인 내앞마을 중점정비를 통하여 전통적인 마을분위기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임하 내앞마을 주차장 및 임동 수애당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안동 온천부지 취득 및 신축 건은 안동 시 서후면 명리에서 양질의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종합 온천휴양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며, 풍산읍 노인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욕구에 부응하고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노인회관 신축 건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여가, 교양문화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국유·시유재산 교환계획 건은 지방재정법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 제2조(기능)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국방부소관 토지와 군부대에서 무상 사용 중인 시유림을 상호교환으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일곱 건은 주민복리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 먼저 포괄적으로 하지 뭐) 포괄적으로 하면 소관부서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안기동 사무소는 장소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풍산읍이 점선으로 봐서 개인 건물이 포함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개인 건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권삼석위원
이게 전부.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개인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과 지상 물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선 안에 있는 것은 시유지란 말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안기동.
권삼석위원
아니 풍산읍사무소 말입니다. 안기동사무소는 됐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풍산읍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권삼석위원
시안에, 읍사무소 안에 건물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읍사무소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앞마을 관계는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전부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손광영위원장
내앞마을은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수애당은 어디 있습니까? 천전에 있어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아닙니다. 임동면 수곡리에
권삼석위원
아 그것하고 전체를 묶어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전체를 묶어 가지고 내앞마을 중점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다른데 있지만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유교문화개발사업에 넣어 가지고 하겠다. 바운다리 전체가 아니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소 공원조성 하는 그 부분만 부지매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1만 평이 넘는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아닙니다. 삼천.
권삼석위원
3만3,159㎡는 1만 평이 넘는데 뭘 그래.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3,598평입니다. (
정재근위원
의석에서 - 표기상으로는 1만 평이지)
권삼석위원
3만3,159㎡이면 1만 평이 넘는다 말이야. 이것을 다 사야 된단 말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하는 부분은 소공원조성에 편입되는 부분만 매입하면 됩니다. 그게 3,598평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24필지 3만3,159㎡.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것은 임하댐에 들어가 있는 유지부분하고 다 포함된.
권삼석위원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나 24필지. (
김성진위원
의석에서 - 제일 앞에 여기 보면 사업부지 전체하고 취득재산.) (
김영욱위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서 앞에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금액이 우선 탁상감정 받은 결과는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다시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국비가 지원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시비 50% 부담해야 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아닙니다. 도비 15%, 시비는 35% 들어갑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온천부지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손광영위원장
권 위원님 잠깐만요. 이 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마치시고 다음 건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교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삼석위원
수애당 주변부지는 얼만데.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
전체 그게 3,598평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하십시오. 권 위원님.
권삼석위원
없는데.
손광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던.
권삼석위원
안동 온천부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손광영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도시과장 시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유지가 매입할려고 하는데는 1,500평,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423번지 그게 시유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권삼석위원
나머지 8필지 2만6,661㎡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물 1동하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건물은 서후농협에 창고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면 그 부지는 안 사고는 안 됩니다.
권삼석위원
명리에 묵집 있는데 그 일대 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묵집 있는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명동 들어가면서 네거리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미개발지역입니다. 산하고 그 지역입니다.
권삼석위원
시유지가 1,500평 밖에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유지가 그쪽 옆에 한 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것 살려면 가시도, 도면 만들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뒤에 첨부된 지적도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 땅을 넓게 사면 뭔가 가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짓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 미개발부지가 1만8,000평 됩니다. 얼마 전에 용역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8,000평은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고요 1만 평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은 거기 들어오도록 하고요. 우리는 온천장만 8,000평 그렇게 하기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다른 곳은 허가 안 해 주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1만8,000평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만8,000평에는 앞으로 온천물 공급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삼석위원
온천탕은 시욕만 한단 말이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욕은 8,000평에 대해 가지고 시욕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장 정도 되도록 해 가지고 2층 정도로 해서 남여탕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나머지 탕 허가는 안 내준단 말이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탕 허가는 본인들이 하면 거기에 숙박시설에 어차피 탕이 따라가야 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권삼석위원
내 주면 경쟁력 제고가 되나 안동 시가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지가 1만8,000평 중에 8,000평을 시가 대온천탕을 해 놓으면 개인이 들어와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텔부지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1만8,000평 중에.
권삼석위원
알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시과 부분에 안동 온천부지 취득 및 신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여기 온천에 대한 도면이나 그림 없어요. 위치, 그것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도하고 사업배치계획은 온천장을 짓고 그 앞에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립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읍사무소 내에 보건지소 하고 소방차 하고 예비군중대사무실 그래 읍사무소 내에 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읍사무소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가건물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가건물은 아니고 노후건물이죠, 연중 수리비도 많이 들고 시설 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이래서.
강성해위원
그래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헐고 신축한다 이 말씀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창고는 시유재산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부 시유재산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철거하는 선으로, 지적도상에 표시해 놓은 선에 들어 있는 면적이 얼마쯤 되죠. 철거예정인 6개동 건물이 들어 있는 면적 전체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35평입니다.
김종박위원
이게 이래 봐서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235평입니다.
김종박위원
철거를 하고 이 안에다가 다시 문서고는 읍사무소 문서고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읍사무소에서 쓰는 문서고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금년에는 2006년도에 철거 및 신축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설계비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박위원
읍사무소는 2층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뒤로 보면 2층 건물 그게 읍사무소 건물입니다.
김종박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계획하시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없고 내년에 계획하겠다는 말씀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녹전 같은데는 면사무소 2층에다가 주민자체센터를 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풍산읍사무소 2층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종합 건물로 할 때 좀 뭔가 시범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계획을.
김종박위원
뭔가 시범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투자하는 효용에 비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이백 몇 평이다. 뒤에 풍산읍 노인회관이 있는데.
손광영위원장
사업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김종박위원
별개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복지과장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이것은 위치가 지적도상하고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까? 읍사무소하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도면하고.
김종박위원
이래봐서 상당히 넓은 땅 같아서 그런데 이 안에다가 차라리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하면 읍사무소 뒤편 창고하는 건물 중에다가 같이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검토를 혹시 안 해봤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회관하고는.
김종박위원
풍산읍 안에도 땅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박위원
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거기 풍산읍 안교리에 그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곳을 이용해서 노인들 복지라든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박위원
노인회관 매입신축 안이 토지 한 필에 380㎡고 건물 한 동이 330㎡를 계획 했거든요. 380㎡면 120평 정도 되는데 용상동에 노인회관은 동사무실하고 계획하고 있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고려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층에 노인회관 하고 좀 넓게 해서 한 쪽에는 보건지소 쓰고 이래 하면 의사가 상주하는, 농촌에 그래봐야 전부 젊은 사람이 40대 후반, 50대인데 보건지소하고 어우러지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게 진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실, 해 보지를 않았네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했습니다. 도비와 시비사업으로요 되어 가지고 도 의원님과 풍산에 김백현 의원님과 그 주민들과 서로 뜻이 합해져 가지고 이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박위원
도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결국은 내가 개인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부 국민들 세금인데 누구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합디다 마는 오른손, 왼손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경제적 가치 투자의 효용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전부 시 산하 아닙니까 여기가. 읍 땅이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안동 시 안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일을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검토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검토보다는 거기는 노인들이 풍산읍에는 노인들이 많고 전체 읍 소재지다 보니까 노인회관을 따로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 안에 건물 들어 있는 평수, 읍사무소 뒤에 땅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읍사무소 건물 차지하고 앉은 이것하고 봐서는 뒤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 안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옆으로 조금 효율성 있게 지으면 이 안에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욱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지가 거기 충분하잖아 그죠,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풍산읍 사무소 뒤편에 철거를 하고 그 쪽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안 들어도 건축비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김종박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뒷부분만 요게 사유지만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여기를 더 매입을 해서 더 효용성 있게 쓴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땅이 났다고 이야기 되었다고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 보다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부서와 저희 부서에서 서로 합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 의견으로서는 안교 1리에 기존 계획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 안교 1리에 노인회관 없습니까?) 장소가 1리지 그 외에는 풍산읍 전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종박위원
풍산읍 전체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읍사무소나 보건지소 가까이 있으면 노인회관에 왔다가 아프면 보건지소도 들이고 읍사무소 볼일도 보고 훨씬 더 낫죠. 어디 이게 새로.
손광영위원장
자 일단 질의하시고, 됐습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예,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잠깐 지금까지 노인회관을 부지부담까지 해준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읍·면에 그런 게 없잖아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부지부담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시에서 요청했는 돈입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권삼석위원
요청 안 해도 내려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부담률이 50%, 50%입니다.
권삼석위원
2억원을 요청 안 하고도 내려왔습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보조금 신청을 했지요.
권삼석위원
했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권삼석위원
차별성이 있잖아요 각 동네 회관 없는데도 있는데, 부지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것 사 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서.
이동한위원
회관 없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읍·면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부지 부담을 안 했다고 시에서, 이것은 특별히 해 주는 것인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부지 부담은 도비로서 부지부담을 하는 것이지 시비로서는 하는 것 아닙니다.
강성해위원
도비는 빙자야 빙자.
이동한위원
도비든지 시비든지 형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제껏 도비사업이나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은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도비고, 국비고 내려오면 형평이 안 맞아도 다 승인해 줘야 되고 의무부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권삼석위원
도에 했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도에서, 도하고.
권삼석위원
도 의원이 해 가지고 온 거래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도 의원님입니다.
이동한위원
이런 것은 다른 읍·면하고 형편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그렇다면 읍·면에 시 의원님들 필요 없잖아요.
김백현위원
풍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실지로 도에서 보면 각 우리 시나, 우리 뿐만 아니고 각 경상북도 내에 도 의원님들이 자기 관내에 회관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풍산읍에 노인 인구도 많고 넓다 보니까 거기에 지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면 해 줘야 됩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도비는 시에서 요구를 해야지.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요구가 도에서 요구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김백현 위원님 보기에 이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풍산이 사실 안교동 큽니다. 읍이고 또 회관이 뭐하니 이것은요 필요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그것이고 전부 건물자체가 그겁니다. 촌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름 바꿔 가지고 뜻은 똑 같은 얘기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꼭 풍산만 위시할 것이 아니고 어느 읍·면 소재지에 150호, 200호수 되는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호 이상이라든지, 150호 이상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 붙이고 도 의원이 도에서 내렸으니까 시비는 50%, 부담한다. 이것은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그런 이야기해서 통하겠어요. 그것은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굳이 풍산 짓는 것은 저 개인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 안 합니다. 월등히 크고요, 거기는 기 지을 바에는 읍내 안에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떨어져 짓는 게 맞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떤 사후처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들어볼께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저들이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은 경로당이 없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된 지역을.
강성해위원
부지 이야기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부지는 그 지역에서 해 놓은 이후에 예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지까지 읍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안교리에 있는 것은 저들 사업보다도 도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비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데는 저도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성해위원
도, 도 자꾸 빙자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로당 하면 말이죠, 전부 사실 현재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한 4억원 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현재 3억원입니다.
강성해위원
3억원이래요, 3억원 가지고 지어 달라고 하는데가 20군데 넘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34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거기에 현지 출장해 가지고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구역에 법정 단위의 경로당이 없는데를 선정했고요, 부지확보가 된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요. 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이 24개 읍·면·동에 다니면서요 가장 인사말씀하기 좋은 기회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 삭감 다해 버리고 그죠, 가서 인사는 해야 되고, 한꺼번에 70억원씩, 80억원씩 밀어 넣어 버리고 다른 것은 못하고, 소규모 농촌에서 경운기를 몰고 못가는 형편에 예산 껍데기 예산만,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 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거의 30%에서 40% 삭감 다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농촌이 14개 읍·면인데 여기는 아주 적대시 해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부지문제를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풍산읍 내에 주민자치센터 부지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죠.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부지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진짜 파악을 해 보고요.
김영욱위원
검토를 해서 평수도 그렇게 한다면 굳이 다른데 살 일도 없고 거기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미 도 의원님과 풍산읍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원진
이원진복지사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얘기를 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하시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이 땅이 중대건물하고 보건지소하고 창고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거기다가 붙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에, 실측을 해봐야겠지만. (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공무원석에서 - 이 관계는 과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방법도 찾아보고 여건상 제대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짓는다고 하면 신축비용 얼마정도 계산하죠. 중대본부 거기도 따로 되어 가지고. (
공무원석에서 - 8억원 정도) 노인회관 빼고. (
공무원석에서 - 노인회관 없이 현재 보건지소하고, 2층 건물로 지었을 때 약 8억원 정도) 땅값 없이 건물신축비용만 8억원이다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박위원
계획안 전체를 말입니까?
강성해위원
조율을 해 보고 이야기.
김종박위원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공예문화전시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예문화전시관을 민간위탁 함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공예문화전시관 특성상 지역공예인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참관하고 체험해 봄으로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공예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공예문화 수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규정,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의 민간위탁 확대방침과 더불어 공예관련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예상품 개발 및 판매와 각종 공예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화 문화상품의 전시, 판매공간 확충을 통해 지방소재 문화상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 및 생산력 제고와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공예문화 학습공간 및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과 홍보, 구매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공예문화전시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예문화전시관이 저 앞에 있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댐에.
김종박위원
댐에 있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전시시설하고 마당에 포장이 안 되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종박위원
현재 전시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월달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받는 사람들 어떤 게 있습니까, 자격 같은 게 구체적으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공예관련단체에 공개, 일단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시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 수탁자까지 결정할 때까지 절차가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시가 직접 운영할 시에는 일단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다 사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이 한 둘이 나간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방침입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맡더라도 2명이 상주를 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연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처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순전히 전시실입니까? 안에 공방도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1층은 체험실하고 전시실, 2층은 공방입니다. 해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오면 2층에 공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