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및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정보화 활용능력 배양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안동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및 운영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영유아 보육 사업·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 이용대상, 시설의 종사자 등에 관한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농촌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운영을 하자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우남식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신규로 금년도 사업에 임하면과 예안면에 짓고 있는 두 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우남식위원
길안은 먼저 하고 있잖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길안은 보육정보센터가 아니고 여성 농업인 회관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우남식위원
정보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뭐가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유능한 여성농업인이 정착을 하고 도시와 완전하게 보육시설이나 여성정서함양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농촌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착의 기회도 갖고 유능한 여성인력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환경을.
우남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유능한 여성 안 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우남식위원
꼭 조례 제정해야 유능한 여성이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어차피 시설을 해야 시설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남식위원
조례 없이 시설 할 수 있잖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시설물은 정보기능도 있지만 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조례 제정 못하면 운영 못 하네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운영의 제반경비라든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우남식위원
조례 제정 안 하면 유능한 젊은 여성 농업인들 안 오고 여러 가지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위원님들 전부 조례안을 처음 받아 봤을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길안에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임하하고 예안하고 도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방 조례안을 들고 앉아 가지고 그냥 질의 토론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연구를 조금 더 해 가지고 내일이나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황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금방 안을 들고 앉아 있으니 저 역시 황당한데 이것 들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아래 간담회 때 보고하셨죠. 간담회 때 유인물로만 주셨습니까?
강석우위원
안은 처음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농정과에서 상정된 것 있잖습니까. 이것 위원님들 사전에 한 부씩 안 드렸습니까? 일주일 전에 배포가 되었죠·
강석우위원
그것은 받았는데 여기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려면 법률적인 검토 물론 농정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맥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 보고 조금 시간을.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것은 조례 제정은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운영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그렇죠· 강석우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운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검토를 해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생소하시면 궁금한 것을 과장님한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강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 변경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예안면, 임하면 문제다 보니까 지역 문제로서 관심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나름대로 1주일 전 이것을 갖고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도 좀 하고 그래 진행하면서 강 위원님 보충질문 하신 상태에서 협의해 나갔으면 싶은데요 위원장님.
황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 토론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석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석우위원
예.
황명한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소하시고 또 바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못 보셨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정보보육센터가 여성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 육아 문제를 다루게 되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길안에 있는 여성농업인 회관도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주요 업무가 결국은 어린이 집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정보보육센터나 또 여성농업인 회관이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임동면이나, 녹전면이나 풍산읍이나 여러 면에 어린이 집이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회관 이것들이 결국 사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어린이 집에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문제는 결국 조례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 어린이 집 조례에 보면 위탁자가 추천을 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각 시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선정과정은 우리가 위원회 본인 신청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운영위원 본인이 구성해서 본인이 추천받아 가지고 시장은 그저 추천해 오는 것 임명만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집이 결국 사유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상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혜성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임동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고, 녹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린이집들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하는데 이것 처음 정해 놓으면 평생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자기 임의대로 채용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조례가 결국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지금 조례는 우리가 추천하면 종사자는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즉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규칙으로 위임이 되면, 정한 것을 보면 종사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례들은 외형적인 것들만 제정하도록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나 실질적인 운영방침은 전부 규칙에 삽입하고 원래 조례로 제정되어야 될 사항들은 조례로 상정하지 않고 그저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뭐 뭐 일을 하는 문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6조2항에 보면 임면 문제에서 직종, 보수, 정원, 복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규칙은 조례 통과되는 대로 또 규칙을 제정할.
김성구위원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결국 그러한 규칙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국 정보보육센터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위탁자가 추천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주, 의성 조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사유화 되어 간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읍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읍면에 대한 권한도 이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저 시가 장악하고 또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 격무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에서 관장에서 관장하다 보면 읍·면에서 일어나는 현황이나 현실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지도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소 자구도 수정하고 또 조례 개정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 보육센터가 그 읍·면에 정말 필요한 시설로 남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유화로 간다 하는 문제는 위탁을 3년으로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3년 가서 교체하면 그런 문제는 소화될 것으로.
김성구위원
과장님 3년 만에 교체가 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수 십 자리 교체 해야죠. 한번 정해 놓은 위탁자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유화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농정과장한테 질의를 마칠까 하고요, 토론을 할 시간이 되면 제가 제안을 할까 싶기도 한데 제가 바로 이 자구나 조례 문제를 제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잠시 해서 제 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위원님들하고 의견 듣고 협의해서 새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여기 제8조 위탁운영에 보면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농업에 종사를 2년 하는 것은 3년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되어야 3년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은 3년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2년은 센터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자격인데 2년은 농촌에 거주한 사람이 유아나 영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길러보고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보화 센터 소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농촌에 거주를 하고 농업에 2년 이상을 종사한 자가 위탁 운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황명한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임면하는 것도 그런 자격이 되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소장의 채용 및 임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사자의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여기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규칙으로 정해서
황명한위원장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부칙에 넣든지 간에.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그런 문제는.
황명한위원장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꼭 임하 하고 현재 유치하는 예안하고 두 군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읍·면 유치되면 따라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4조 업무에 봤을 때 보면 구분해 놓았는 것을 보면 보육시설하고 정보시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 농촌 여성 고충상담 이래 해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보육시설을 보면 영유아라는 것은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가지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현재 같으면 농촌에 보면 영유아가 과연 몇 명쯤 될지 그죠. 뒷장에 보면 제6조 보면 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업무가 몇 명 이하 되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든지.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영유아 보육법에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연 앞으로 남후에 이런 시설들이 유치되었다 그러면 남후에 영유아가 4명이 있어도 과연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이것은 보육시설과 농촌 여성의 정보시설을 하는데요 이것은 영유아가 11인 이상이 되어야 보육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여기에는 40인 미만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되고요, 업무를 보면 9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초중고생 방과 후 학습지도 주로 보면 초중고생도 실제로 보면 시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지역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말고는 별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학원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생 방과 후 학습은 봉사활동이나 자연적인 지역에 그런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게 학원으로서의 활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회씩 자체에서 정보화 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자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제7조 보육료에 보면 나머지 원장이든지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 같으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자체 운영되는 비용을 영유아 보호자가 부담하게끔 제7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영유아가 많았을 때는 그 비용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되겠지만 영유아가 적었을 때는 여기도 시에서 지원이 되든지 상당히 그 자체에서 운영되기는 상당히 힘들겠네 그죠.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나중에 보조가 되고요. 정보센터는 당초에.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시설들은 전부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전부 충당이 될 것이고 영유아를 보육에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영유아가 어떤 지역에 인원이 적었을 때 그 비용 가지고 운영에 충당이 되겠나 그 질의입니다.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11명이 안 되면 영유아 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농촌 정보센터 기능은 연간 7,600만원의 운영비를 받아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숫자가 적어도 여기에 보조할 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점현
조점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토론하신 이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성구 의원님께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을 정하여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ㆍ기반재난으로 구분하고,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 마련하며,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여 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가 있는데 지역 특성상 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댐에 대한 어떤 재난 이런 문제도 삽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기반재난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세 가지로 한몫 묶어서 통합해서 재난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춘위원
기반재난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체계, 여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기반재난에.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자연재난은 풍수, 해일 이런 관계고 인적재난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불이나 테러 이런 것을 인적재난이라 그러고 댐에 대한 재난은 기반재난에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강대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지진도 상당히 한반도도 지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데요 동남아 판이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댐을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행여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몇 호 몇 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가스면 가스 관계에 대한 전문가를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 과거에는 그런 법적 근거 홍보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권추업위원
그러면 호우 때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지금 재난대책 본부가 있고, 호우 때가 되면 하천이면 하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그 다음 측우소, 즉 기상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그런.
권추업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위촉해서 재해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상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MBC, KBS 전부 관련부서에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황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235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64억원 보다 15.6%인 5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850억7,477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798억162만3,000원으로 52억7,31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26억8,384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375억5,202만9,000원으로 251억3,1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7억2,25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289만원으로 32억1,96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원 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과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등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것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