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제출) 2.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제출) 3.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출) 4.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제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남 출신 김현욱 의원 입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등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총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범을 창출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경기도와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여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최중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평택 출신 최중협 의원입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0일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4년 10월 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이 선임되어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평택항관할구역경계변경요구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평택항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평택항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평택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는 평택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은 앞으로도 평택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주 출신 유재원 의원입니다.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은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어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강원도 접경지역의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으며 접경지역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군사시설보호법과 상충되어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접경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접경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본 특별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2월 28일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내용은 4개 특별위원회 공히 활동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200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활동기간 연장을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특정사안 발생시 이에 대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특별활동을 벌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동 4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1년으로 되어 있던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축소 조정하였던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목적에 맞게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한 4개 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성이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따른 활동기간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활동실적 또한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개 특별위원회 요구안대로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하는 것은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으로 보아 다소 많은 기간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특별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위원장 또는 간사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이 없으시니까 제가 특별위 운영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해도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먼 곳에서 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원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래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열심히 활동이 있는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특별위원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계신 두 분 위원장님들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또 각종 건의안, 결의안도 해주시고 또 각종 세미나,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해서 과거와는 다른 특별위원회 활동상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아주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와 계신 위원장님 또 간사님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의사일정 3항 중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의사일정 4항 중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이재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각각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의욕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연구 의원외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운영에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이를 촉구하고 주민생활불편 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의회 측면에서 발굴하고 이를 개선 또는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4차에 걸쳐서 결정되었으며 당시 도시의 무질서한 산림파괴와 난개발 확산 등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의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는 중국 등 당시 후진국의 개발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그 후 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대도시 서울과 인접하였고 교통이 편리하여 항시 개발압력을 받아왔으며 개발가능 부지 절대부족으로 난개발과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 제약되던 사항들을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기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제한 또는 통제 관리토록 하고 우선 해당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주택 20호 이상에 대해서 565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해제토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해제 완료된 취락과 192개 취락은 입안 완료되었으나 235개 취락은 주민 및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또는 입안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565개소 전체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도의회 측면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부진할 시에는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법과 우선해제지침, 관리계획 등 해제기준 사항과 푸른 경기 그린프로그램21을 통찰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해제해야 할 곳은 신속성 있게 해소하도록 촉구하여 도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면성의 의회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시ㆍ군별로 행정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을 대비하여 비율이 높은 지역 출신 위원 1명씩으로 선정하되 2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로 정하고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입안의결로 채택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7일 정연구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제안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을 우선해제 조기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발굴 추진토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을 행정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지정면적 대비 비율이 높은 시ㆍ군별 위원 1명씩 선정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청의 건설교통국과 2청의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이며 건설교통국과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의 주문, 제안이유,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시 예상되는 주요활동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자칫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정연구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연구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데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내용 등을 봤을 때 현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김현욱 위원님이 건교위 소속 운영위원이신데요. 김현욱 위원이 안 계신 데에서 어떻게 우연히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속 위원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김현욱 위원님 빼고는 다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아주 민감한 현안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막상 그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아주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됐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좀 전에 특위에 대한 것을 연장해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든가 소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또 조사특위를 해서 할 사항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구 의원님 제안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의결했지만 특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 통과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위구성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도 마찬가지고 이건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은 해주었는데 이것은 안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씀하기 이전에 앞에 4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준 거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고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고 명분이 전부 잘못되고 원칙이 잘못된 것을 다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투기의 우려도 있고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개발업체들의 이익과 손해와 도민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계되고 그리고 그 외 따르는 여러 가지 활동에 관계된 것인데 구성인원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역면적 대비 비율이 높은 시ㆍ군별로 의원 한 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예 전혀 해당없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표에 의하면 쭉 비율대로 나와 있는데 높은 순서로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청탁이라든지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 세부지침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 안을 본 위원회에서 입안해서 의결로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안 원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저촉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로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권영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권영복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권영복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