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세무과장 서진명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도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자동차세 인상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유예한 후 금년도에 33%, 2006년도에 66%, 2007년도에 100%로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평균 인상률이 금년도에 3.6배, 2006년도에 6.2배, 2006년도에 8.9배로 인상폭이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최근 시민의 어려운 생활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인상분의 50%를 감면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3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상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종별구분 중 7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유예한 후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로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3.6배, 2006년도에는 6.2배, 2007년도에는 8.9배 등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 통보하였습니다. 감면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형인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해서 승합차 세율인 연간 6만5,000원을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차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6,675대의 승합자동차와 841대의 전방조종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 시 전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21억9,500만원, 2006년도에는 45억3,900만원, 2007년도에는 98억2,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율개정에 따른 차종별 자동차세 증가현황과 자동차세의 변화 추이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올 2005년도에 33%의 세율을 올리도록 되어 있죠?

네.

거기에서 50%를 감면하면 16.5%가 세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년간 50%로다가 정한다면 3년 동안에 100%의 인상률을 할 것을 50%밖에 세율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50%를 3년 동안 하고 2008년도에 가서 100%로 올라가는 거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3%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16%, 또 내년도에는 66%니까 33%, 후년도에는 100%인데 50%, 그 다음해는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완전히 50%를 적용해서 100%가 된다 이거죠?

100%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세율이 조금 덜 올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작다고 할지언정 2008년도에 가서 50%가 별안간에 확 인상된다고 하면 또 그때는 더 불만이 고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벌써 올해부터 33%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깎아서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전방조종자동차라는 것은 무쏘라든지 앞이 나온 자동차를 부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도 비싸고 사실 레저용이라고 그럴까 놀러 다니거나 그런 차고, 봉고라든지 이런 것은 생계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스럽게 50%를 갑자기 2008년도에 올린다는 것은 불만스럽기도 하지마는 그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어쨌든 혜택을 보기는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만스럽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현재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뭐 생계형 자동차라고 해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만 있고 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차량가격이 비싸지도 않는 트라제 같은 것은 여기에서 좀 빠져있거든요. 트라제가 차 가격이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는 거하고 가격도 같은 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정한 거라고 하면 트라제 같은 차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그런 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마는 지침상에 분류를,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분류를, 전방조종자동차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해 가지고 감면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나누어졌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스포티지나 산타페, 무쏘, 테라칸, 렉스턴 같은 차종은 약간 틀리다고 보고 트라제나 카니발까지 그거 세입 감을 대비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조종자동차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방조종자동차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왔다쳐도 트라제는 차값이 상대적으로 여기 세 부담을 시키는 차 중에서도 트라제는 차값도 제일 싼 차종이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여기다 같이 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물론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트라제 같은 차값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전방조종자동차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일반 시민입장에서 볼 때 전방조종자동차와 일반 앞에 나오지 않은 차량하고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의제기 같은 건 안 할까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켰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은 준칙안이 이렇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입니다.

같은 승합차로서 그냥 전방조종자동차를 생각 안 하고 같은 승합차로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승합차인데 전방조종자동차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 차만 세금을 더 내게 하느냐, 일반 뭐 혜택받는 차는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런 차량은 승합차 세율 6만5,000원을 내는데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왜 우리만 세금을 더 하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자부에서의 생각은 어쨌든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는 생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단종이 되어 가는 상태래요. 그래서 단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그것은 좀 계속 싸게 생계형이니까 싸게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 하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차주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지침이 내려온 게 그렇게 되었다, 어쩔 수 없다,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지역은 시 본청과 원거리인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4%인 14만2,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 별내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후 향후 5년 이내에 약 10만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격지 주민 편의도모와 북부권역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시기는 2005년 말 개청을 목표로 하고 행자부 승인 시기, 청사확보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명칭은 승인신청 시에는 가칭 '북부출장소'로 하고 설치 승인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할구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등 북부권역 2읍 2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구정원은 1출장소 5과 23담당 98명이며 이와는 별도로 1보건지소 4담당 25명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청사는 관할구역 내 생활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고 장래 구청 전환과 연계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매입, 신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설치승인이 되면 우선 사무실을 임차하여 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증원인력 123명의 연간 인건비 약 40억원, 청사 임차비 약 12억원, 경상비 약 24억원 등 총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자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승인신청 후 설치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하면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둘째,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셋째,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소의 위치는 교통사정,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할구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등 2읍 2면으로서 전체인구는 14만2,909명으로서 시 전체의 34.2%이며 면적은 135.229㎢로서 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출장소 5과 23담당 98명과 1보건지소 4담당 25명 등 총 123명으로서 출장소장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복지환경과, 지역개발과와 보건지소를 두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40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사의 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단기대책으로는 약 2,000여평의 건물을 12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되 장기대책으로는 구청 설치와 연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위치는 관할구역 주민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교통 및 지리적인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의 설치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도모일 것입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2, 3년 이내에 인구 50만명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청 설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참고삼아서 해당 읍면의 종합의견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참고삼아서 각 읍면의 결론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접읍장으로부터 제시된 진접읍민의 의견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장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출장소 신축 부지 및 청사의 확보를 선행하여 추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다음은 오남읍에서 제출된 의견서에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도래될 구청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별내면에서 제출된 의견서에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시의 북서부지역 원거리에 위치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등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출장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 그다음 퇴계원면에서 제시된 의견서에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차원에서 북부출장소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며 출장소 청사부지 선정에 있어 현재의 본청 왕래 거리보다 가까운 지역을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북부출장소 건립 시 종합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개읍 2개면 4개 읍면에서 각 읍면장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인구 50만이 가까워지면서, 50만이 넘어서면 구청체제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은 구청체제보다는 출장소로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출장소로 먼저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구청체제로 갈 때 어떤 승인절차가 쉬워지는지요? 그런 뜻에서 출장소로 가려고 하는지? 왜 구청체제가 아닌 출장소로 먼저 가게 되는지 그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주민의견 수렴 여부는 저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타 시군 안산시나 용인시 같은 데의 선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투표대상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수렴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가늠하기는 그렇지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역의 합일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50만 이상 시 구청체제로 가는 것인데 출장소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쉬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원격지 4개 읍면을 출장소로 가는데 구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50만 인구가 넘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출장소로 가는 것이고 출장소 체제가 결국 1소 5과 정도 하지만 용인 같은 데가 1소 7과 정도 되고요. 대부분 지금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도 나중에 명패만 바꿔달면 그게 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서는 구청을 갈 여건은 안 되지만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북부지역 4개 읍면을 묶어서 출장소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 중에 출장소로 갔다가 나중에 구청으로 명패만 바꾸면 구청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출장소 임대료가 상당히 많아요. 12억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쓰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12억이라는 큰 돈을 지금 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면 구청 청사 부지를 미리 사놓으면 거기에서 12억이라는 돈에서 얼마만 안 보태면 구청 청사 부지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임대료를 주고서 출장소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구청 부지를 사서 옮겨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할 계획을 미리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규모나 면적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청사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억을 잡은 것은 안산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가 토지에다가, 일단의 토지에다가 경량철골조로 해서 지금 2개의 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라는 게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를 임차해서 거기다 일단 우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어느 적당한 위치가 정해 지지 않았고요. 또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우리 시는 구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여건이 안 되느냐 하면 개특법 11조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의 공공청사는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그러니까 이 4개 읍면의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2가 개발제한구역이었을 경우하고 또 4개 읍면 행정구역 안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 때만 개발제한구역에다 구청 청사를 앉힐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4개 구역을 확인해 보니까 인구는 9.8%인 1만4,000명이 살고 있고 면적은 34.7%인 46.8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다시 풀든지 아니면 임시 우선 개청이 된다고 하면 일반지역에다가 저희가 토지를 임차해서 일단 거기에다 쓰다가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가는 절차가 우선해제 취약지 입지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8년에나 가야 행정절차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물론 청사문제도 시급하지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을 행자부에서 과연 남양주에다 설치승인을 해 주느냐가 우선 관건입니다. 일단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에 청사문제도 해결해야지 지금 우리가 남양주에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일단 주민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지금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소 승인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를 미리 마련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지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위치라고 지금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또 어디라고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나중에 용역도 거쳐야 되고 또 진짜 주민들 의견도 잘 해 갖고 주민들이 진짜 적정한 위치라고 공통된 의견을 모았을 때 그때 거기를 사든지 임차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어디인지 알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속자료로 진접,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이렇게 2읍 2면의 종합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 이 종합의견서는 시청에서 여기 읍면에 요구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성기간을 얼마나 시간을 줬던 것입니까?

약 한 1주일입니다.

1주일이요, 그러면 1주일 정도면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출장소가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 명패만 바꿔달면 구청으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출장소 관할구역에서 진건읍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출장소라는 게 구청 같으면 이미 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는데 출장소는 원격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진건읍이 시청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끼워 넣으면 시청으로 오는 게 빠르지 거기로 가는 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빼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구가 될 때에는 그때는 다시 그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고려가 되는데 현 상태에서 진건은 시하고 붙어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 우리는 안산을 모델로 하신다고 안산은 출장소가 생긴 다음에 가장 많은 세월을 보냈고 66만인가 되어 가지고 구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고 안산을 모델로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안산뿐이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전체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게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52만에 시작을 해 갖고 거의 60만이 다 되어서, 62만 적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출장소 시작을 아주 기초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계획상에는 연말까지, 이것을 6월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개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아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요즘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판인데 물론 인구가 늘어나니까 구청을 만들긴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쯤 42만에 시작을 하면 적어도 50만 넘어서 상당히 인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미리 대비해 갖고 안산모양 60만 될 때 가서 허겁지겁 하지 않고 미리 하기 위해서 시정T/F팀을 구성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출장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희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장소를 개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을 특히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직제안이 내려온 거 보면 뭐 꼭 요거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소장에다가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복지환경,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여기 직렬까지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5개과를 보게 되면 기술직인 토목파트는 들어갈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 것인지?

이게 저희가 일단 저거 하는데 복지환경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환경직도 없고 복수직으로 되어야겠죠.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될 테고 지역개발과 같은 데는 토목직도 이렇게 같이 복수직렬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총무, 종합민원, 세무과 이런 데는 아예 직렬이 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복지환경내 지역개발 그런 데는 복수직이 되니까 또 이런 파트에서 잘못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행정직이 많습니다마는 행정직 우선 쪽으로 가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 파트 정도는 토목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출장소를 경유함으로써 구청체제가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든지 다 출장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으로 갔지 한번에 구청으로 갈라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단계, 어떻게 보면 구청의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데도 수지출장소가 14만 적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아마 거기 밑에 7개동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13만몇천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6만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이 3개구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체제를 이미 갖추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4급 소장이 하나 있고 구성읍하고 기흥읍 같은 데는 4급 읍장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4개읍에 인구가 14만2,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2만인데 2, 3년 내에 50만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14만2,000명 이를 테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역이라고 그럴까 구역계라고 그럴까, 인구밀도라 그럴까 그런 것을 나눔하는 근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간다고 그러면 3개 구청을 감안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 기초그림을 그려 내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를 테면 지금 우리 남양주가 국회의원 선거구나 도의원 선거구로 보면 갑구, 을구가 있어서 동부, 서부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3분의 1을 가지고 나눔하는 근간을 가지고 계신데 바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획을 정하는 기준이 인구를 3분의 1로 볼 것이냐, 2분의 1로 볼 것이냐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출장소 설치목표나 개념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구를 기준해서 아, 여기는 3분의 1만 잘라야 되겠다, 여기는 2분의 1만 잘라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중심으로 하는 거지 인구중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4만2,000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진접 금곡지구의 택지개발이나 별내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한 1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면적, 생활권, 또 지역간의 정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획하는 것입니다.

글쎄,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생활권이나 접근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갑구, 을구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보편타당성 있게, 그런데 굳이 여기 3분의 1 개념으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생활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2, 3년 후면 50만이 넘습니다, 예측되는 것은. 그런데 2, 3년 후에 4개 읍면만 가지고 출장소를 가지고 하다가 3년 후에 다시 7개 읍면이나 6개 읍면으로 또 병행해서 구청으로 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만 가중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활패턴, 습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패턴의 변화 또 추후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했을 때의 보는 이점이라고 할까 주민에게 주는 편의와 주민에게 마이너스 가는 불합리한 요인이 가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주민이 편리한 점이 많으냐, 불합리한 점이 많으냐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편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아까 선거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갑구, 을구 나누듯이 획일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면 오히려 진짜 그것이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도농, 진건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선거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진짜 사실 그대로 행정을 하는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 한 부분 이해도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습관이라는 게 현실성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 중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건이 빠졌다, 뭐 지금 국장께서 지금, 도농이 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심의 위치를, 출장소, 구청 전단계입니다. 전단계인 출장소의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멀 수가 있고 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건도 그렇고 도농도 그렇고 지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구청이 50만 넘어서 구청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3년 후라도 하면 거의 코앞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전체의 밑그림은 본청은 우리가 지금 군청자리가 있고 또 여기 시청자리가 있고 그런데 과연 본청은 어디에 위치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활의 중심지역이 남양주가 제일 폐단 중에 하나가 중심생활권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구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구리가 지금 인구가 한 1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4개 시군을 지키는 노루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80만 인구들이 거기 가서 소비를 하고 시장을 보고 문화여가를 즐기고 이런 장소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가 행정타운이 지금 1청사냐, 2청사냐 이 위치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그런 생활권이, 중심권이 어디인가 거대도시답게 인구 50만, 60만답게 또는 가평까지 남양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중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밑그림하고 이게 다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출장소 기능, 구청기능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와 근본적인 밑그림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포괄적인 답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 지역이 460만㎢로 상당히 크고요. 저희가 안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면적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저희가 교통이 막히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직주 근접형이 아니고 직장하고 주거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수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막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면 그렇게 될 것인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다음에 가면 남양주는 한 3개구 정도로 갈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개구로 간다면 처음부터 세 군데로 딱 갈라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갈라주냐 하면 어느 시든지 행자부에서 갈라줄 때 처음부터 3개로 갈라주지 않고 꼭 2개로 갈라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클 때 또 갈라주고 지금 큰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 일산구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대부분 보면 비대칭으로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이래 놓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출장소가 이렇게 생겨서 비대칭이 되는데 나중에 1개읍 정도를 거기다 더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추 그림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디를 가를 것인가 하는 그런 가정 하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구로 갈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지역이고 원격지를 우선 갈라놓고 출장소로, 그게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요.

질의하던 내용 중에 연계가 있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출장소 체제가 도입이 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구청의 전 단계로서 이게 필요해서 당위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내용을 보면 출장소가 제도가 도입이 되므로 해서 구청체제가 오히려 늦춰지는 그러한 지금 답변의 내용 중에 그러한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잠깐,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틀림없이 대답을 하셨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출장소가 지금 구청을 3개 구청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중에 전 단계를 일단 그림을 보여 주었습니다마는 어느 일정부분을 떼어내서 지금 얘기하는 4개 읍면이 되겠죠. 거기에 출장소 명패를 달아놓고 사실은 구청으로 가려면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개 구청에 인구가 최소한 20만은 상회해야지 구청의 이름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4만에서 20만이 넘으려면 여기에서 5년을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제시한 게, 그러면 우리가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인구가 50만 넘는 것은 불과 3년이면 됩니다, 2008년이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청체제 도입할 수 있는 게 3년이면 현실로 다가오는데 왜 14만 인구를 3분의 1로 나누어서 5년을 무턱대고 출장소 개념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인구밀도로 따지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건을 왜 제외시켰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격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장소를 일단 개청해 놓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14만인데 나중에 구청 체제로 가면 진건도 같이 그리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러면 20만이 훨씬 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런 계산 하에, 그래야 이 밑그림이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중에 진건까지 그리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20만이 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쪽에 지금 지역 이쪽에 개발, 또 무슨 와부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때 가서 나머지를 갖고 둘을 가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장소이기 때문에 진건을 이쪽으로 붙이면 원격지 개념에서 그게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네, 방금 이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구청 부지는 준비를 하면서 구청 출장소를 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출장소 개념으로 출발하시지만 진접하고 별내는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또 진건, 도농, 양정, 지금, 와부, 조안 해서 하나, 화도, 수동, 평내, 호평 여기도 몇 년 후를 보면 여기도 인구가 20만이 다 넘어요. 그러면 아예 그 집행부측에서는 그렇게 1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아예 3개구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특히 이 문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안만 올리지만 구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 출장소는 저희가 안 올리면 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만 행자부에 갖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장소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구청이 될 때는 용역을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 앙케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떻게 어떻게 가른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종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출장소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구청체제 출발이 늦지 않게끔 준비해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그 기구정원을 보면 1출장소 5과 23담당에 98명, 그다음에 1보건소 4담당에 25명해서 123명으로 되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까?

그쪽 지역의 인구비례해서 그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기구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잡으신 거예요? 보면 1담당이 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지금 1담당이 대개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본청도 3명, 4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확보 계획에 보면 단기대책으로다가 임차하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다. 임차계획을 세우신 동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우선 선결과제고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6월경에 행자부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그 4개 읍면에 가장 중심지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진건을 포함시켜도 역시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중에 용역해서 어느 위치로 정리되면 그것을 해제해 갖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아주 속전속결로 해도 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 난다면 적어도 임시청사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쭉 다녀봐도 퇴계원이나 뭐 진접이나 어디 가봐도 가장 그래도 중심지역을 가까운 데를 가봐도 실질적으로 임차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의 예를 들어서 거기다 토지를 임차해 갖고 경량철골조로 지어서 안산 같은 경우도 개청했는데요. 우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은 약간 납득이 가지만 토지를 임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거기가 앞으로 구청으로, 토지를 임차하면 구청으로 굳혀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토지를 사버리거나 그러면 아주 거기에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임차에 대한 계획은 조금 정황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청사부지를 마련할 때 아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저희가 시도나 시군구의 공공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특법 11조하고 시행령 13조 별표규정에 있는 사항인데요. 행정구역 면적의 그러니까 그 4개 읍면, 그 하고자 하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 가능하고, 이게 전체면적이, 그런데 저희는 34.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을 때 가능한데 그게 안 되고요. 그 행정구역 안에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할 때 가능한데 그게 다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청사부지 마련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인가요?

네,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별내나 진접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퇴계원에서 의견제시한 게 시청으로 오는 거보다 더 멀면 자기들은 조금, 이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니라 거기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가지고 다른 곳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별내 택지개발이니까 그 위치에 배정받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공공시설로 배정받은 물량을 타 위치에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희동 간사입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북부권역 4개 읍면은 면적이 시 전체의 29.4%인 면적이 넓고 현재 인구는 34.2%인 14만2,90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별내 택지개발지구와 진접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으로 향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150여만평에 신도시건설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한 조정가능지역에 개발압력도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진접 및 오남지구에는 경복대학 개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건설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행정구역의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경제성을 넘어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조직기구만으로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각종 행정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지역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행정 및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장소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출장소는 신축부지 및 청사확보가 선행되어 향후 구청 설치와 연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