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2004년 2월 3일 조례 제548호에 의해 공포 시행되고 있는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음식점, 목욕장, 도·소매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 1인 당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과다하여 소수의 신고자에게 편중 지급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그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하다는 대상사업장의 이의표명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일부개정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반횟수별로 부과토록 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현재 신고자 1인 당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이 과다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인 당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법규 위반 시 위반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1회용봉투 무상제공 등 그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하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또한 과다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 개정되어 일부사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으나 신고자 1인 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이 과다하여 소수의 신고자에게 편중 지급되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으로 인한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불합리하다는 이의표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됐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양주시에서 포상금 사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포상금?

포상금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구요.

지급사례.

네, 지급사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있구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등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조례를 시행하면서 1인 당 과다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포상금으로 준 게 1인 당 얼마를 줬다든지, 어떤 사례에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 조례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타가는 예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세 명 정도의 팀을 이뤄서 소매점이라든가 약국 같은 그리고 지물포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한 2,000원 내지 3,000원 어치를 삽니다, 실제적으로. 사고 영수증을 받고 그다음에 비닐봉투에다 넣어주면 갖고 와서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160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거를 22명이 했습니다.

22명이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지급액이 1,750만원에 160건 22명인데 치중되는 면을 보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22명 중에 최고지급액이.

포상금지급액은 22명.

네, 22명 중에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냐 이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입니다. 100%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하고 3차 위반하면 금액이 다 틀리죠, 과태료가?

네, 이번에 틀리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틀리지 않게 했고?

네.

그러면 1차, 2차, 3차 계속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한 업소가 계속해서 1차, 2차, 3차까지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30만원이라든가 15만원 정도 내니까 그런 걸 조심을 했고 또 이렇게 순수한 의미에서 하지 않으니까 같은 집에는 가지 않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차 위반되고 2차 위반되고 3차 위반됐을 적에 일괄로 하던 것을 차등을 둬 가지고 1차 위반 때는 좀 약하게 하고 2차 위반 때는 더 가중하게 하고 3차 위반 때는 더 가중하게 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2004년도까지는 1차 위반하면 2차, 3차 위반된 사례가 없다. 2004년도에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두 건 지적을 해서 고치자는 취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봉파라치’에요? 봉투 갖고 찍는 사람들이? 전문학원까지 생겨 갖고 그렇게 보상금을 노린 전문가들이 생긴다는데 본 취지하고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네요, 이 자체가? 22명 전체가 전문가들이 적발을 해서 보상금을 타 간다면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포상금 관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선 아까 우리 환경자원과장이 얘기한 모양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실무자를 모아서 한번 연찬을 해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당초에 도입한 배경과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없다, 그래 갖고선 금액도 1차, 2차 위반별로 하고 또 지급액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하면 일주일 내에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기간 중에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을 하고 환경부에다 자료를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전국적으로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인 당 월 전국적으로 50만원밖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의 개정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에 운영하던 그런 불합리한 것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한 사항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전자 박복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험대상으로 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런 법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일부 특정인을 위한 직업삼아 그렇게 돼서 있는 제정은 잘못된, 전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다른 조례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본 위원이 줬었는데 궁극적으로 쓰레기봉투 위반하는 데를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궁극적 목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시에서 못 하는 것을 대신해서 단속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목적에 부합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굳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50만원 하향시킨다 그게 무슨 큰 목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원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목적은 1회용품을 사용억제를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조례목적인데 그렇게 가는 방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조정을 해보자.

아니, 순수하지가 않든 순수하든 단속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 취급하는 업소가 단속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속자가 많다는 거는?

네.

그러면 그만큼 개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업소자체가?

그렇죠. 한번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면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100만원에서 50만원 내려주는 거는 수치의 개념이지 그 근본목적에는 반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업소들이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 조례안에 따라서 도움을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 타 간다고 해서 50만원 이상으로 줄인다 그거는 원 목적하고 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과태료로 해서 신고자한테만 의존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여러 번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해서 돌려주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거의 다 우리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종업원이라든가 또 평상시에 하던 식으로 은연중에 봉투를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너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도 너무 과다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조례에서 순수한 목적의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단속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1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글쎄요, 100만원에서 50만원에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 사람이 200만원을 타가든 500만원을 타가든 그거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만큼 남양주시에서는 건수가 줄어야 된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단속건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례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위반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네.

그래서 이거를 5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아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따진다면 뭐 단속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러한 신고자가 으레 줄어들어 가지고 1회용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유도를 낳지 않겠어요?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억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북측으로 삼신아파트가 연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성생가구단지와 동남측에는 창현택지개발지구 및 마석-답내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와 주식회사 예일건설에서 구역면적 17만8,053㎡에 층수 20층 이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1,748세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으며,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련법규, 추진현황,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38)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와 (주)예일건설이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촌2지구는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결정된 지역이며,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곳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정보 및 경관 등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구단위 입안한 곳에 호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날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호수를 호수공원으로 살려서, 그 일대에 보니까 굉장히 단지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호수공원 옆에 야외공연장, 이를 테면 문화공간을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호수공원을 제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차등화된 주거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김현근입니다. 호수주변 전체를 공원으로다가 지금 지정해 놓고요, 최대한 저수지 그거를 살려가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은 그 주변의 여백을 활용을 해서 조성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면상으로만 봐서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홍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보학저수지죠? 그 보학저수지의 테두리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수지하고 공원 외 지역 경계지역이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싶은 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물 수요하고 공원녹지 경계지역하고 간격이.

지금 저수지 면적이 한 1,500평 정도 되고 전체 공원면적이 한 3,000평 정도입니다. 그 여백은 주변으로다가 여백은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9번 밑에 여기 거기가 빠져 있는 걸로 됐는데 그걸 제척을 시킨 겁니까?

당초에는 계획에 제척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형화한다라면 그거를 정형화시켜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거기가. 네, 그 부분이. 정형화시켜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는. 여기는 빼놓으시면 국도변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이 아파트단지와 개발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거. 그다음에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새물낚시터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보학저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새물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이 천을 따라서도 물을 유입할 수가 없고. 여기가 천이고 그다음에 성생공단에 내려오는 조그만 소로가, 길 천이 있는데 그거는 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수지 형태로 남겨놓으면서 도시공원 형태를 갖춘다라고 그러면 물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고 이거를 매립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를. 매립하지 말고 호수공원 형태로 해서 살려주시고 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지만 이 경계로 해 가지고 이 위에가 다 성생공단입니다, 위쪽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까지가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는 자리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부분이 아주 18만 평정도 되는 성생공단입니다. 성생공단에서 지금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일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쪽하고 경계 때문에. 왜 마찰이 예상되냐면 비근한 예로 우리 협동농장과 세종아파트 간에 마찰이 일어나듯이 현재 여기서 일어난 공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녹지를 충분히 준다고 손치더라도 상당히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성생가구공단과 사업주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 하에 이거를 지구단위를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효과라고 그럴까요? 공원을 좀더 넓혀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업자에게 바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 공원으로 돼 있는 여기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를 넓혀주면 그쪽과 마찰이 좀 덜 예상될 것 같고 이 사업주로 하여금 학교를,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사업주한테. 학교를 북행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건물을 남쪽으로 맞춰 가지고 남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문제는 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생공단과의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인근 성생가구공단과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후에 성생공단과 합의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아주든지. 그다음에 인근의 토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업주가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적극 권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 아래쪽에요. 여기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걸 지금 연립주택으로 해 놓으셨죠? 7번인가요, 이게? 이 부분도 여기는 3종으로 가시면서 여기만 연립주택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2종 정도로.

여기는 연립, 저층연립으로 했었는데 지금 의견을 주시면 2종으로.

2종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또 형평성에 맞으니깐.

청호식품도 이쪽 앞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하세요?

아, 청호식품 이쪽에 있는데요.

포함시켜 달라는 것 같은데.

포함시켜 달라는데 제가 우리 박 팀장님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별도의 이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깐 그건 나중에 제척시켰다가. 지금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지하수 물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수라든가 호수가 있으니까 분수대를 설치할 때 같이 지하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조성 할 때. 분수하고 지하수개발하고 검토를 해보고 이쪽에 녹지를 좀 확보해서 차단하는 거는 엊그제도 녹촌리 대표자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다가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뮬레이션 식으로 해봤습니다. 해봐 가지고 다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향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갔다와봤지만 이쪽에 여기가 산 정상부거든요, 이게.

정상에서 밭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건너편에 이쪽에 전이 있거든요, 밭이요. 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정상부근까지는...

그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하실 적에 이게 46번국도인데 국도에서 서울로 가려면 좌회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턱이 상당히 져 있어 가지고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받기가 어려워서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바로 여기가 마석을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석단지에서 여기서 나오면 마석단지에서 나와 가지고 46번 국도를 타게 되는데 그 타는 거와 그다음에 춘천에서 나오는 차량과 여기서 나오는 차량이 여기에서 만나면 병목이 되지 않도록 교통시설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쪽을 봐 주세요. 여기 천입니다. 이게 묵현천인데 지구단위를 하면서 묵현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간 하류 측 골프장 있는 데.

같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 옆을 다 합니까? 한쪽 면만 합니까?

우선은 이쪽 한쪽 면만 지금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같이 하면 나도 본 위원도 좋겠지만 사업주한테 이 천을 끼고 있다고 해서 이쪽에도 토지주가 있는데 부당하게 양쪽을 다한다고 그러면 너무 좀 과다하게.

양쪽을 다하는 거는 좀.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선 한쪽 면만이라도 해놓고.

이건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건에 봐서는 이의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의건수가 지금 12건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건 중에서 추가로다가 이 부분하고 이 끝부분해서 2건에 대해서는 잔여부분까지 잔여공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하고 또 대부분이 제척시켜 달라는 건이 많은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협조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들하고 사업주체하고 사전에 조율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타 심의를 많이 해봤지만 12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들어오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된 12건 중에서 3번, 4번은 동일인입니다. 하나는 법인체 청호식품으로 온 거고, 3번은 토지주 명의로 온 거고요. 7번하고 11번이 또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8건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위지역 포함해서 21만5,000㎡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의 4배 정도,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의건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걸로.

그럼 소유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소유자로는.

소유자는 안 나왔는데.

소유자는 14명인데요.

아니, 아니.

14명이요?

네,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아니, 아니, 토지조사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 이의자 중에 공장시설들이 있는데 공장들은 자기네들 이의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의를 내주셨는데 그 제조시설을 추후대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쪽 끄트머리의 포이닉스하고 이쪽의 청호식품하고.

여기가 특별대책권역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대책이 나온 건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주택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조시설이나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대책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접이나 별내 택지지구 같은 데서 공장이전 문제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업자가 개발하는 데서 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갈수록 우리 시가 베드타운화가 돼서 자고 외지로 가서 돈 벌어올 수 있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공단이 가속화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공단을 가속화 시켜서 해 주고 이러한 여건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쪽 포이닉스는 아까 이우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생공단이 택지개발이 되고 이쪽이 개발되고. 포이닉스 공장이 씽크대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회사에서도 일부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매수를 해서 우리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포이닉스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사전에 자기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양쪽의, 여기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회사는 조금 벗어날 것 같고 이쪽의 청호식품 자리 끄트머리 청호식품 자리는 여기도 원 공장은 이쪽 앞쪽에 있습니다. 원 공장은 들어가지 않고 땅만 일부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장이 포천이나 여러 군데 가평이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측에서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에는 공장을 할만한 부지는 조성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집행부에서 그 인식을 하셔 갖고 본 위원 뜻이나 우리 시민도 그럴 수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의내용이 많다는 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밀려난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건이 되는 이의가 작을 수 있으면 작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분들 나름대로는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빠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의 보상과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동감하고 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단위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통이 사실 또 그쪽도 문제가 되는데 교통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 주체한테 교통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대단위단지가 들어옴으로써 항상 우리 지역이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또 가속화돼서 더 체증되고 여건이 열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갖고 기존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심의가 아니라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서가 오면.

지금 계획이요, 여기 이게 연결된 도로인데요 여기를 주 출입로로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남-호평 간 연결하는 도로.

이것은 사업장 위주로만 그려놓아서 그런데요 이게 화도읍 전체 교통동선입니다. 이게 46번국도구요, 마석-답내 간 도로가.

사업지를 알려드려요, 사업지.

지금 사업대상지는 여깁니다. 가깝기는 46번이 가까운데 이 아래 창현택지개발지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가.

이거입니다, 여기. 여기 I·C로 올라갑니다.

네.

기존 국도하고 개통되면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이쪽 마석지구하고 창현지구가 다 이리로 몰리고. 하여튼 분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부출입로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팀장님, 저거 좀 줘봐.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성생공단으로 가는, 이렇게 가면 사실 이 도로는 안 타더라도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성생공단으로 해서 구 도로로 우리 마치터널 꼭대기로 올라서 평내동, 호평동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도로 꼭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교통유발에 따른 분담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있는 거 있습니까?

유발분담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별도로 없고.

별도로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것.

기반시설 설치가 교통에 따른 게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와서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오늘 이게 내가 볼 때는 의견청취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나서 해야지 전체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지 지금 상태에서 의견청취라는 건 앙꼬 없는 찐빵 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시 전역의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 아파트 입주시키고 건설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의견을.

아니, 오늘 의견청취하고 나서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 나와서 더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잖아.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선형이라든지 의견 나온 그것을 반영할 것들은 모두 반영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선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미리 도로선형을 잡아놓고 해야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건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그 내역에 따라서 우리 시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 팀장은 지금.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아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도에 올리기 전에 관련 실·과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그 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위원회 상정을 할 때.

글쎄, 위원회 상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후를 따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 갖고 우리 위원들이 보충의견을 더 넣는 게 바람직한 거지, 전문가들이 따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해서 비전문가들이 따른 의견을 거기다 넣는다? 그건 선·후가 바꿨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의원님 한번 의견 좀 내보시지요.

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윤재수 위원님하고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수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제가 살고 있으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난 다음에 저런 게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재로도 마석지구가 다 입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마석지구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다 마석지구가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신명’도 건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보미·청광아파트’도 건축 중에 있고 또 그 위에 묵현지구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도로는 46번 국도인데 향후 1년 후에나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여기서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한 대로 이 넘어가면 바로 경춘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바로 타고 가면 경춘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주 소규모의 도로지만 86번국지도라고 해서 지금 월문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화도읍민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45번 우회도로도 45번 우회도로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남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도로도 개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화도 전체는 교통량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짓고 나서도 지가가 떨어지고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 그런 모든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를 어떤 조건을 다실지 모르겠지마는 경춘고속도로가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면 개통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결돼서 준공식을 마치라든지 그런 조건부를 달아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한다면 이의신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의신청인들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거주지인 분들이, 여기가 지금 자연단위 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자연단위 부락의 옛날 ‘보학’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보학이라는 동네에 지금 오랫동안 거기서 대대로 거주한 분들인데 지구단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라고 한다면 대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이의신청 하도록 내버려둬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자료를 보면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1번, 2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2번 이분들이 다 여기 원주민들입니다. 진짜 몇 백 년 동안 살아오신 분도 있고 짧게는 최소한도 50년 이상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주라는 분은 이분들하고 이의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협의를 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 맹점이 80% 토지를 수용했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주체를 불러 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좀 강하게 대처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견안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느 쪽 편을 들려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가꿔온 분들한테 최소 한의 예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윤재수 위원님, 이 국도가 말입니다 아까 ‘46번국도 46번국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가 가까우니까 46번국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부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경춘선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고 또 역사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경춘국도만, 여기 들어서 경춘국도만 과부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시작을 하니까 내년도 2006년도 말이나 돼야 무슨 사업계획이 나오고 2008년도, 2009년도나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그때 되면 다 이런 저런 도로가 다 돼서 앞으로 오히려 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평·평내에 길은 났지만 사실 이 도로가 남으로써 호평·평내는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만 경춘국도를 이용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그건 없습니다.

네.

아니요, 저 위에요.

네,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면 실·과·소 협의할 때 쉽게 말씀드려서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에 올릴 때 의견을 반영해서 첨부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뭐 개발도 좋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형화된 현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게 교통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오면서 교통지옥에서 계속 남양주시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건설업자나 유발되는 인구에 비해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통면적이 적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대단위아파트단지를 위해 우리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기본계획을 할 적에 교통유발자 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여러 건이,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도 여러 건이 나와 있었는데 그 예산이 10～20억이 아니고 기백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들어오는 아파트업자들한테 ‘어차피 교통유발을 당신들이 하니까 당신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내서 앞으로 필요한 돈을 우리가 낼 수 있으면 거기 계획에 맞춰서 내라’는 요지를 해 주는 겁니다. 진접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5개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분담금을 내 갖고 지금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죠? 거기에는 사업주가 주공도 끼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체인 주공도 교통유발분담금을 내겠다고 자기네도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단지도 역시 앞으로 성생공단도 들어오고 기본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걷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거지, 지금 업자들한테 우리가 돈 뜯어내려고 하는 여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걷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집단이 들어와서 건의를 하고 진정을 내고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결국은 무너져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입장뿐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분담금을 받든지 사후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의회 뜻이 이러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연구검토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진접도 몇 개 단지에서 한 500억 가까이 분담금 내고도 사업하겠다고 그런 건데 진접이나 여기나 틀린 여건이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근사치에 가는 여건인데 그러면 여기 업자들도 그렇게 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아니, 글쎄 그거를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향후에 호평-답내 간 도로에 I·C 하나 만들어달라고 시청 와서 데모하고 난리치다 보면 그다음에 시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생단지가 아직 계획에 안 들어왔지만 연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호평-답내 간 I·C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근시안적으로 그 한 단지만 갖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향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된 계획을 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사업주체도 그렇고 다음 사업주체도 그렇고 연계돼서 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뭐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인 교통망을 세울 때도 좋은 효과를 볼 걸로 사료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합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관리계획은 지금 기초조사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한 뜻이 도로 문제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런 문제인데 종합계획이 끝난 후에도 용도지역 변경신청하는 거를 미루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문제가 되는데 자꾸만 갖다가 끼운단 말이에요. 도로가 문제라고 아우성치면서도 계속 갖다 끼우니까 문제가 되는데 종합관리계획이 끝난 후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이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 후 우리가 공고한 후에는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뒤로 미룬다든지 이러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게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남양주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그게 법에 반한다 하더라도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종합관리계획이 연말쯤에 나온다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안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석우지구에도 기본안하고 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 하나도 전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기반시설용량이라든지 또 수용가능용량, 향후 개발가능용량 이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가 나온 이후에 어떠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조서에 공동주택이 교통유발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공동주택 잔여토지, 주거지역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를 지금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연말이면?

그거에 대한 조사결과가 중간보고회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요?

네. 지금 12명이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 필지별로 건물상태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간보고 때는 그 조사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남양주시가 지금까지 못 해 와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개발이다’ 이런 용어가 따라붙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잔여토지면적이 남양주시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또 구상을 맞춰줘야 되고.

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계속 검증을 할 건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쉽게 가자는 뜻에서 부연설명을 잠깐 해 주신 것 중에 주변에 많은 도로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도로가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호평I·C하고 연계를 해서 오면 또 진관사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 때도 그런 부분들에 부합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돌팍고개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입주 후에 교통이 가장 많이 체증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단지에서 동기가 됐을 때, 남양주 관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평내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아마 체증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장 우리 막히는 데, 어제도 시장님 답변이 진관I·C에서 퇴계원I·C까지 1차적으로 하겠다, 기간은 추후로 서류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또 돌팍고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한번 유도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지가 상당히 깁니다, 그 현장 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시정도시계획을 보면 지금 인도를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차도를 줄여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줄이는 이유가 사람의 보행자도로와 다른 자전거도로라든가 이걸 포함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착안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도로들이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도로라든가 또 이 하천변에 아까 우리 이우창 위원께선 자연형 자연친화형 하천을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쪽에 보행자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한 외부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도 이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우리 집행부의 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자문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단지외곽으로 이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선을 넣은 것이 보행동선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부분은 단지 전체로 근린공원하고 두 개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대단지이고 주민이 많이 입주를 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통상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요구하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 해체총량 사용계획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상 허용총량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해제취락의 면적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총량에 포함하며, 조정가능지역은 시군별 해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해제취락권의 면적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국책사업은 허용총량과는 별도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 조성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예외적으로 일부 분양주택도 포함됨을 고려하여 대상면적의 2분의 1은 허용총량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사업으로 허용총량과 별도로 허용총량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3월 1일 기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 148만평, 조정가능지 184만평, 지역현안사업 34만평, 국책사업 15만평으로 총 381만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별내 지구의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2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의뢰 및 협의를 하여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1일 별내 지구는 임대주택을 위한 국책사업이므로 해당면적의 50% 만을 해제총량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시는 건교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동년 5월 25일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시에도 강조하여 해제총량 50%만을 사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동년 6월 15일 제1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국책사업은 해당면적의 2분의 1만을 해제총량에서 계상하도록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100%를 적용하여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량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2002년 1월 22일 개최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시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국책사업 11개 지역은 해당면적의 2분의 1만을 허용총량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새로이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국책사업은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인 조정가능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총량 100%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대책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 임대단지는 해당 면적의 100%를 적용하여 154만평의 2분의 1인 77만평 규모의 해제를 추가로 할 수 있음에도 배정받지 못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의회 의견과 원칙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시의 경우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지자체임을 강력히 설명하고 50%인 77만평의 조정가능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동일한 여건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고 해체총량 추가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사용계획)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50)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해제총량 사용현황해서 시 해제총량이 381만평이다, 지금 허용총량은 342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0% 34만평하고 가운동에서 7만여 평 플러스해서 381만평인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갑자기 381만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381만평은 말씀대로 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지역 그다음에 10%인 34만평, 그다음에 우리 국책사업으로 가운지구는 15만평을 포함해서 그렇고 저희한테 나온 실지 시 해체총량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42만평입니다. 342만평의 내용은 우선해제지역 148만평하고 조정가능지 184만평하고 그다음에 가운지구에서, 가운지구가 당초 20만평의 규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줄이고 해서 15만평이지만 20만평 중에 50%인 10만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하면 342만평입니다.

최초 허용총량이 342만평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342만평에 늘어난 것이 382만평이 된 이유가 늘어난 이유는 거기 10%하고 가운동에서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가능지역이 지금 별내가 154만평이었고 지금동이 59만평이었죠?

그렇습니다.

왜 29만평이 빠졌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취락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 당초에는 해제총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건교부가 그랬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해제총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조정가능지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면적만큼.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시설 용지 때문에 29만평이 최초 건교부 입장과 달리 우선해제 취하기 위해서 뺏어간 거네요? 이거 건교부 횡포죠, 이것도?

그렇게 계산상으로 되고요. 결론적으로 가면 남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29만평 손해를 봤고. 그다음에 건교부에 최초 2002년 1월 22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의해서 사실 이게 해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 분명히 지자체에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계획은 물량의 2분의 1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내 국민주택단지 국책사업인 국민주택단지의 77만평을 못 찾아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건교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만평과 77만평을 합치면 106만평인데 이 106만평을 찾아오면 남양주시의 중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건의, 건의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찾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글쎄,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까지 그것도 시장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하는 것을 담당 과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으로 34만평을 활용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물류유통단지를 10만평을 사용한 겁니까?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물량을 빼 논 겁니다. 10만평을 물류유통단지로 빼 놨고요, 24만평을 지식정보산업단지로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여기 행정타운 및 지식정보단지 이렇게 했는데 행정타운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간담회 때는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이나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운지역의 조정가능지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59만평이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만평으로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지식정보산업단지 24만평을 하면 총 54만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를 제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의 행정타운화를 다시 정비하면서 행정타운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기존의 도농지역과 지금지역의 기존의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그러면 약 2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어떤 중심도시를 만들고자 구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자 24만평을 할애를 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조안지역 출신으로 조안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겸연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하고 참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데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공공시설을 취합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주장했듯이 소도읍 가꾸기 차원의 3만평이라든지 그 정도 소도읍 가꾸기 차원의 도시계획을 해 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편익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한 3만평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거 좀 위원님께 참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역현안사업 부지를 지정을 해 줄 때 당초에 건교부에서는 지역현안사업 부지나 국책사업 부지의 환경성검토를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책사업은 환경성검토를 따지지 않고 지역현안사업은 환경성검토에서 3에서 5등급지만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조안지역은 저희가 수질부분에서 다 1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 후보지로 잡을 수 없는 이런 대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대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읍면동은 반경 2km를 제척시키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당시에 조안면은 출장소였기 때문에 제척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조안면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도 다시 말해서 면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2km는 최초 지정목적 대로 사실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역현안사업의 최초 목적대로라면 3만평 이상 규모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환경 등에 관계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합의가 도출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침상, 제도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여건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 부분이 추진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은 하지 않지만 현 제도상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저희가 하겠다는 답은 못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후 우리가 구청체제로 가야 되는데 행정타운을 24만평을 지식정보단지하고 같이 잡아놨는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구청을 위한 출장소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면 별내지구 국책사업에서 77만평 뺏긴 데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그것도 아니구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현안사업 부지는 당시에 저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관리 일원에 10만평의 물류유통단지하고 지금동지역에 지식정보산업단지 24만평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4만평에 행정타운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했는데 저희가 조정가능지에, 지금 건교부 그 부분에, 우리가 행정타운화를 접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미 지역현안사업 34만평의 활용계획은 이미 저희가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대체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장소 그런 부분이라면 그게 어떤 지역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해제되는 취락이나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하지만 현재 조정가능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현행제도상에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내 154만평하고 지금·가운지역에 당시 59만평이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의 조정가능지를 쓸 수 있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글쎄요, 향후 우리가 구청이나 출장소나 같은 여건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지만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그린벨트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체제로 봤을 적에 일반지역으로 찾다보면 밀려서 중심지가 아닌 한구석으로 갈 수 있는 여건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77만평 꼭 77은 아니지만 거기에 국책사업으로 포함된 50%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그런 기회가 될 때 마다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확보돼서 조정가능지에 대한 후보지 조정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글쎄, 지금 현 상태에도 우리 시가 핵이 없는 분포된 도시로서 이렇게 산재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구청체제로 갔을 때도 역시 또 찾다보면 지금 현 상태가 연계될 수 있는 여건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지역이 구체제로 갔을 때 대강 집행부에서도 구상이 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상을 하는 곳이 거의다가 그린 벨트지역이 중심지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대책을 위한 방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은 필요한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후에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 자료에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에. 그래서 현재 지금 윤재수 위원이 질의했던, 다시 말해서 구청 청사문제라든가 또는 조안면 문제라든가 좀 다소 조안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6만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면서, 물론 가져와야 되겠지만 반듯이 싸워서 가져왔다가 이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 뒷받침을 시에선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일을 한다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로서는 취락을 해제하는 지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해제대상이라는 그곳 외에는.

우선해제지역 있잖아.

네, 우선해제하면서 그런 정도 출장소 정도 단위의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취락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내-토평 간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내-토평 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남양주시 관내 평내에서 토평 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10.3k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물로는 교량이 9개소에 788m, 터널이 1개소에 2,535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출입시설은 3개소의 I·C와 1개소의 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추정사업비는 현재 1,783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재정요구 지원은 없습니다. 용지비는 별도인 450억원이 부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BTO방식으로 해서 건설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채납한 후에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에 건설을 해서 운영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30년 동안 운영 후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7일 제안서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쭉 해서 2004년 1월 20일 교통수요예측과 정밀검증용역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5일 평내-토평 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2004년 4월 8일 제3자 제안권 공고를 내서 2004년 8월 10일 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가칭 ‘남양주도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평가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받아서 착수를 해서 2004년 11월 1일 2005년도 지방채 거기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450억 때문에 지방채의 발행승인을 통보받았고 해서 현재까지 2004년 11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자 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이름은 가칭 ‘남양주도로주식회사’고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10%, 대한교원공제회에서 65%, 대한생명보험에서 15%, 기업은행에서 10% 해서 총 10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을 5월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지정을 6월 이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면서 문제점으로 오르내린 것을 보면 사실 호평·평내 입주가 시작돼서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기한이 2008년 말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사실적으로 호평·평내를 주 통행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민의 불편이 그만큼 연장된다는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사업을 준공기한 내에 끝내려면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토지보상이 다른 사안을 미뤄봤을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지수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총 용지비 45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60%인 120억원만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할 것을 요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통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총액한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자도로가 추진되면서 의회와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때마다 현안상황 보고를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평내-토평 간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현황)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53)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내-토평 간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의회에 작년도에 보고하실 적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평까지 끌고 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제안 주기를 이 도로를 화도까지 더 연장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적에 민간사업부분에서 2차분으로 연장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검토 1안과 검토 2안이 있는데 기존 도로에 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1안, 2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화도로 연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설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향후 이게 2008년까지 끝나서 끝난 다음에도 화도까지 연결축을 할 적에 접근성이라든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안, 2안은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팀장 이석주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1안, 2안은 1안은 당초 제안자가 제시했던 안입니다. 지금 보면 검은색으로다가, 당초 1안은 제안자가 검은색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던 거 하고 최초 검토했던 안은 우리 홍유릉 뒤쪽으로다가 도시계획도로다 계획을 했던 안을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노선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게 없어지고 지금 검정색으로 된 그 안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과정에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저희가 국토개발연구원에다 한번 의뢰를 했더니 수석동 토성지역 문화재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이쪽 종점부근의 46호선 도로에 연결을 해 줘야만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빨간색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협상이 끝나야지만 결정이 되겠지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설명을 할 때에도 화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화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자체로 사업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0억입니다. 오버가 되면 중앙정부로 가야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다 추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과연 사업수익성에 맞는지 그건 따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우선 2008년까지 완공되고 난 후에 이게 유료도로기 때문에 민자유치하신 분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화도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할 텐데 기존에 더 연장을 못 하도록 지금 설계를 끝내버리면 그때가 돼서 2008년이 돼 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데도 민자유치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만약 확정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2008년 이후에 화도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노선을 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안자측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혜택을 조금한 부분이 묵현지역인데 묵현지역은 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묵현이나 마석지역은 춘천고속도로나 국도대체도로로 연결이 되어 큰 무리는 없고 묵현지역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묵현지역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치하는 겁니다.

아니, 요전번에도 녹촌지구 지구지정을 논의하면서 교통동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향후에 성생공단 같은 경우가 18만평인데 18만평에 지구단위가 들어올 때는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주요 주 출입로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2008년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운영기간을 봤는데 30년이에요?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우리 시에다.

네, 자동반납이 됩니다.

자동반납, 운영권을 넘기나?

운영권이 아니라 시설물 전체를 다.

시설물 전체를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O방식이라는 게 건설해서 기부채납 해버리고 기부채납한 조건 하에 30년 동안 운영해 먹고 나머지는 철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내역이 나온 거는 보면 알고 있고 우리가 민간유치 투자유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터널개설을 해서 그 기한 내 수익이 안 돼서 연장해 주는 예가 있었지요? 국가에서 했든지, 타 단체에서 했든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건 있어요. 예산운영 수익에 미달할 때에는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어요.

먼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 자체가 문제점이 된다고 한번 나온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갖고 우리 시에서도 예상수익금액 대비 사용금액 해 갖고 안 된다면 또 우리가 20년이고 10년이고 연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협상하는 데 제일 관건이 지금 윤재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운영수입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량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안자 측에서 제안한 게 3만4,000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첨가적으로 한 게 3만1,500대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 맥시멈은 2만9,000대?

2만6,600대.

2만6,600대 2만7,000대 정도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2만6,000대의 저희가 지금 운영수입 보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은 80% 그다음에 70%,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80% 범위가 2만1,000대 정도 2만1,000대만 다니면 저희가 운영수익을 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1,000대만 다니면 시에서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우리 시 전체로 종합교통망체제가 됨으로써 그 외의 도로도 여러 곳이 개설이 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찬성을 합니다마는 자기네 투자비가 안 나왔을 경우 연장돼서 더 우리가 해 줘야 될 우려도 생기고 전자 이우창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수익성이 없는 데도 연계될 도로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하면 연계돼서 수입성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막아서 못 한다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거기서 수익성이 있고 우리 시가 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층있는 연구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협상하는 정부 측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경제개발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제일 중점적으로 짚어가고 있습니다.

전자 우리가 계획이 잘못 돼서 연장해 주는 꼴이 된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렇게 전철을 안 밟도록, 다른 것도 민간유치 투자를 해서 한 입장에서는 사업성검토고 뭐든 용역을 해서 했는데도 현재 결론이 그렇게 나온 상태가 많기 때문에 더 우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 같이.

저희 시에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외부기관에다 맡겼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금융기관 전문가들.

글쎄, 이게 잘못하다 보면 참여업체들한테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 다분히 많은 여건이에요, 지금 민자투자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런데다가 이거는 적자를 봤을 때는 연장을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역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조금만 수치를 조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여건만 만들어진다구. 이 양반들이 지금 뭐 2,000억, 3,000억 현찰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차관 받고 융자받고 다 해서 한 여건에서 그리고 나머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건설해먹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협약자체를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용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심사숙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그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의용 위원 말마따나 우리 의회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450억은 확정이 됐습니다.

오버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토지보상방침은 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다 원칙적으로 계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채로다가.

기채발행을 해야죠.

어차피 도에서 승인은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한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OD’ 오리겐데스네이션이라고 해서 ‘OD’용어를 쓰시는데 이 조사를 우리 제안자는 3만4,000대로 아까 얘기를 하셨죠, 통행량이?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사한 거는 3만1,500대.

3만1,500대는 지금 협상단에서 마지노선으로 지지난주에 협상단에 저거를 했습니다. 협상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교통량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선이면 적정수준이구나, 제반을 따져 보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저희하고 의견이 틀린 게 제안자 측에서는 맞다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3만4,000대의 수치가 나온 제안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3만1,500대라는 아까 수치를 말씀하시고 2만6,600대가 나왔어요. 이게 세 군데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협상하면서 문서화된 거는 아니고.

문서는 아니지만 일단 시의 입장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년 동안 80% 적용해서 2만1,000대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법적으로 2만1,000대가 떨어졌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적자보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1,000대는 우리 시에서 나온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거기 최하 마지노선 그러니까 2만1,000대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5년간 80% 운영수익 부담을 할 적에 2만6,000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80% 잡으면 2만1,000대 정도가 80%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한노선이네요?

하한노선입니다.

하한노선인데 이 용역을 누가 하셨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준 정부협상단 거기서 자료 그거를 뽑아온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2004년 10월에 감사원 자료를 쭉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천안에서 논산 간에 도로가 있는데 실시협약 교통량 조사했을 때 4만6,000대가 나오고 실제교통량은 2만2,00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편차가 2만5,000대가 나왔던 그런 예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2만1,000대에서 내려왔을 경우 그건 당연히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운영수입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에 우리는 용역을 줬을 때 그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량을 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묻는다, 저기한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협약 때 어떤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시에서 잘못 판단한다 든가 용역사의 잘못 판단, 과오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높아진다. 다행히 시에서 신뢰하는 2만1,000대 이 부분에서 수준이 이뤄진다면 향후 발생될 문제는 없죠?

네.

그런데 그의 수치에 부적합할 경우엔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아까 천안-논산 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만1,000대가 더 전문가가 조사를 했겠지만 지금 평내, 화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로도 우리가 점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갖고 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김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인 나서 운영하고, 그런 자료. 지금 데이터를 김종범 위원이 몇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저거는 신문지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시에서 정밀하게 갖고 계시냐고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김종범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한 대수하고 운행하는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론은 시에서 이거를 100% 적자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향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할,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금일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