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는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녘에서부터 봄의 기운이 전해지는 희망찬 3월 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로운 의회 신축 청사에 입주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함께 뜻있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신청사 건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 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통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며 3월 28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자료에 의하여 소관 분야별로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감사담당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써 직제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재난관리팀, 빨리처리반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근무현원은 24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기타 행정장비, 세출예산 규모, 각종 위원회 및 단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금년도 감사담당관 관리목표는 반부패 크린광진, 생산적인 구정실현을 위한 기조로 반부패 환경조성,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주민만족 민원처리,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살기좋은 생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14쪽까지는 2004년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15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부패 환경조성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범정부적인 부패청산 의지에 발맞추어 깨끗한 광진, 청렴 광진을 기조로 부패없는 살기좋은 광진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략하게 그간의 반부패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전부서 업무처리 전 과정의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크린광진, 청렴프로젝트21 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상시종합시스템을 구축, 제도화하였으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 책자편찬 배포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2회에 걸쳐 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분야 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부실건설을 예방하고자 부실공사 실무지침 포켓북을 제작,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민간사업자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고 민간사업자 반부패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해에는 우리가 서울시 반부패지수 평가결과 25개 구청 중에서 청렴도 우수구 2위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업무처리 전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의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반부패 특수시책 및 실천사례 발굴과 반부패 평가보고회 개최, 직원 자기진단 평가제 도입, 부패방지 담당자 및 계층별 윤리매니저 선정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반부패의식 고취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적·사전예방적 시스템 감사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향은 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중심의 시스템 감사와 부패소지가 있는 분야의 테마별 취약분야 위주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7쪽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감사제를 실시해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규모가 1억원 이상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손실보상 등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통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사업의 합법성을 높이고 도급경비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완공 전 관련공정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준공 전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첫째, 공사장, 다중이용 시설물, 공원관리, 수방·제설대책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평일순찰 뿐만 아니라 공휴일, 야간순찰과 계절별, 기능별 기획순찰 등 상시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신속히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원인과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넷째, 지난 해 10월부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빨리처리반 운영으로 더욱더 신속한 현장 처리기능을 강화한 한 차원 높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주민만족 민원해결을 위하여 첫째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 시대에 부흥 사이버 옴부즈만제를 활성화하여 온라인상에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의견청취로 신속한 민원접수 해결 및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필요시 고질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과의 민원데이트를 실시해 구청장과 함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을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관리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402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관리 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동 안전관리위원에 대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기획재정국 유인물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구정운영은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인류광진의 꿈을 이루고자 따뜻하고 살기좋은 광진, 꿈이 있고 활기찬 광진으로 정하고 구정의 방향은 6개 분야의 주요시책사업을 토대로 하여 기획을 하며 전 부서와 16개 동에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주요기능을 가진 국이 기획재정국이 되겠습니다. 5쪽 기획재정국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9명 정원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분장 사무는 하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16쪽 기획공보과부터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 미래를 제시하는 구정계획 기획업무의 혁신화를 위해 우리구 구정 및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청각 동영상 자료인 DVD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또 중요 기관에 홍보함으로써 우리구 우수 시책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구민만족도 조사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민원행정, 청소, 보건소 3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자치구를 경쟁시켜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서울시 평가계획에 맞춰 우리구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 대상사업별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대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구민친절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우수시책 추진실적 평가에 우리구는 3개 분야를 목표로 참가하도록 하며 필요시 추진팀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젼 광진 21 구정자문단 운영은 구정에 장기발전 계획 및 주요 역점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수시로 분야별 시책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2004년 11월 일반행정, 도시관리 등 8개 분야 2명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정참여 각종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인 구정자문위원회를 참여시키고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구정안내 책자는 우리구 구정 현황 및 주요시설 투자사업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자료로써 격년제로 발행하며 공무원의 업무수행 자료 및 내방 구민, 학생 등에게 생활안내서로 활용토록 제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정홍보는 자치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 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홍보활동을 위해 기획 보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등 보도매체와 전략적인 관례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보도사항에 능동적 해명과 언론기관 확산 방지, 왜곡보도 사항에 신속한 대응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소식지인 아차산 메아리는 우리구 관내 14만 5,000가구 중 10만 가구를 목표로 지난해와 같은 부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문판 4면으로 제작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는 타블로이드판 12면으로 질과 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발행하고 상업광고의 적극 유치로 구 수입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우리구 도심을 순환하며 자연과 문화탐방을 위해 운영하는 광진구정투어는 매월 둘째주 셋째주에 운영하고 초등학생과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시설을 현장 설명과 함께 견학함으로써 구민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후 1차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하여 연간 6억 6,8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고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광진문화예술을 위탁받아 운영예정에 있어 혁신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을 현재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46명에서 정규직 29명, 비정규직 109명으로 증원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광진 정보도서관 운영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예산반영 제도는 주민의 욕구 충족과 예산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을 팝업창으로 게재하여 주민의 요구사항 접수 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구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주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을 위해 구민만족 재정운영 실현 및 효율성 증대, 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예산편성 방향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예산규모는 2004년 대비 16억원 증가한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와 재산 매각 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보조사업비와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자치법규는 264건으로 행정여건이 다양해짐으로써 불합리하게된 조례 등을 지방화 추세에 맞도록 중점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법률고문 변호사를 여덟 분 위촉하여 심판, 소송 수행업무 등에 자문을 받고 있으며 무료법률 상담은 지난해까지 시행하였으나 금년에는 선거법 관련으로 중단하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률상담 코너를 설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체계적인 혁신·분권사무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서울시 사무를 이양받고자 대상사무를 종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전자 업무 편람은 작성해서 구정단위 업무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체계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직무기술서를 전자결재에 링크하여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폭넓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주민 정책토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간 자율토론 및 실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외부평가회에 참가하고자 2004년도 처음 개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리구도 참가하여 비젼광진21 관련 지역특화사업 및 우수시책 등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전시회도 참여하고자 일정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정주요사업 및 시책의 중요추진 성과 및 집행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국별로 예산의 할당금액을 명시한 예산요구 지침을 각 부서별로 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탑, 다운방식을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건 성과주의예산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써의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37쪽입니다. 구청 앞 녹지대인 푸른쉼터에 여름에 매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미잡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어린시절의 추억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고 무단점유 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지적 및 관련 공부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매각요건에 적합한 잡종재산은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재산,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3,629필지 598만 4,17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은 42쪽 일환으로 그 중에 매각가능 재산은 현재 48필지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 5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이 결산사항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현재액 결산, 구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등이며 집행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 내실화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의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월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간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의 증대 등 안정된 자금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억 7,500만원이며 은행금리는 3% 정도로 평균금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 1월달의 결산결과 이자수입이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 7,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금리도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는 각종 기금,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 기금이 많이 예치가 되어 있었지만 금년초에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4억 7,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46쪽입니다. 대가지급 알림방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에게 신속히 지급결과를 알려주고자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04년 공개실적은 2,960건으로 1일 평균 13건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47,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매수, 대부신청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청절차, 동별 재산목록, 지적도면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며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히여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시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참여실적은 공사 32건, 용역 13건입니다. 49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은 2004년 예산대비 목표액을 33억 2,900만원을 더 늘려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50평 미만의 소규모 점유재산 및 능동로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내 국·공유지를 적극 매각하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납부, 독려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행정 분야는 도표위주로 되어 있어 도표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정여건으로는 건축물 과세 면적은 우리구가 7만 7,388건에 1,216만 1,000㎡로써 2004년 대비 3%가 증가하고 토지는 1,705만 1,000㎡ 중 과세대상이 802만 7,000㎡로 0.3% 감소가 예상됩니다.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이라든지 종교시설, 도로 이런 용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55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됐고 둘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돼서 과세시기가 재산세는 7월, 종토세는 10월에서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에 대하여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금년부터는. 넷째,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토지, 나대지의 경우에는 6억원 초과, 빌딩, 상가 등 부속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57쪽 2005년도 수입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1,601억 800만원으로 이중 자치구세는 298억 9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4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인은 재산세 증가입니다. 5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59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대비하면 5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3억 4,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9쪽입니다. 주택가격 조사는 광진구의 표준주택 425호를 기준으로 2만 1,160호를 4월말에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 산정 및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에 특수사업입니다. 지방세 VIP고객 전담 매니저 제도로써 구의 납세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 10월 고액 납세자 100인을 선정해서 구청장 감사장을 발송하고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에 대한 상담과 구정 소식지 등을 보내 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도 자체 발간하는 지방세 소식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세 전자 고지 납부제 활성화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여 지방세 분야에서도 인터넷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도에 총 3만건을 납부하여 인터넷 납부율이 5%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접근을 쉽게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터넷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구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실 납세자가 인정받는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10여명을 선정 구청장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금년에는 주 워커힐 외 8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사업으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풀이한 소 책자로써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해 민원실에 배치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로써 2004년도 과세건수는 면허세가 2만 5,931건 사업소세는 1,949건이며 2005년도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인 자동차세는 2005년 1월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9만 863대로써 2004년 대비 신규차량 등록은 1.6%가 감소하였으나 승합 자동차세 인상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72쪽은 세무1과 57쪽과 같은 도표이며 뒤에 부분들은 전부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로 도표상의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5년도 징수계획은 구세는 면허세 5억원, 사업소세 18억원, 과년도 체납징수 5억원으로 총 28억원을 구세로 하고 시세는 1,302억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74쪽 2005년도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을 강화하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리와 납부 안내 등 홍보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77쪽에 특수사업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부진 및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소 연면적 330㎡이상 사업장 자료를 발췌하여 신고납부 방법 및 불 이행시 20% 가산세 부과징수 등 안내문 및 예정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10년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정기검사 유무, 책임보험 가입 유무 등을 서면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게 개의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구청 행사 관계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좀 자리를 떠나시고 답변은 우리 관계 국·과장님께 듣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이 생김으로써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반면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리처리반에 신고를 해서 빨리처리반 차량이 가보면 뭘 신고를 했느냐 하면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만 쓰레기나 이런 별로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빨리처리반에 신고를 해서 나가보면 쓰레기 같은 걸 싣고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엄연히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용기에 담아야 되고 또 청소 대행업자도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그걸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검정봉투에다가 아무 쓰레기나 담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분리수거 해가지고 봉투 사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만 하면 빨리처리반 차가 와가지고 실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빨리처리반에서 해야될 일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될 일을 빨리처리반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빨리처리반에서 하는 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구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오히려 분리수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까지 매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것은 오히려 제도를 정착화 시키려면 오히려 수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현장에서 나가는 반원들이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바로 잡도록 그런 것은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전검사제 시행에 대해서 사전완공 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해서 검사자를 명예감독관, 기술전문가, 주민 등 공무원 합동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공사에 선정은 금액으로 합니까? 어느 공사의 명예감독관이 들어갑니까? 1억 이내에는 안 들어갑니까?

범위를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행정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총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현재는 도급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이런 경우에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 전의 80∼90%정도 됐을 경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필요하면 관계계의 기술전문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하고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1억원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웬만한 공사는 다 될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단가계약된 거는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가계약이 된 공사라도 의원님들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기능도 아시고 또 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것과 별개로 하수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명예감독관 개선계획을 강화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해놨는데 이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각 과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철저히 대비하게끔 지시해 놨습니까?

네.

실시를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2대, 3대 때는 그 제도가 상당히 실제로 잘 됐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지 감독도 해주셨고 의견도 많이 개전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에 와서는 전혀 명예감독관 제도가 선정되지도 않고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1억원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서 큰 대형공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 건 잘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 안하면 그러한 지적이라든지 발견되지 못하고 업자편의주의로 해서 공사가 부실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시에서 1억원 이상 내려온 공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내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예산이고 시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구의 우리 해당지역에 실시하는 공사인데 왜 우리 주민이 참여 못합니까? 왜 명예감독관 제도가 안 됩니까? 했더니 청장이 딱 얘기를 듣더니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직원한테 오해받지 말고 해드려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이런이런 제도로 해서 소규모부터 큰 공사까지 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정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요즘 최근에 와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게끔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점검으로 해서 개선계획을 내서 도로과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공사별로, 기능부서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챙겨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기준에 맞는 것은 다 하고 1억원 미만이라도 그 내용을 통보해 드려서 현장에, 준공 전에 또 아니면 중간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놨거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단가도 무슨 빗물받이나 이런 거 외에 큰구간이 있어요. 큰 구간을 하수관 교체를 한다, 도로포장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도도 파야되고 여러 가지 부여된 공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참여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27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안전관리 문화운동 활성화 해서 나온 얘기인데 안전관리요원이 243명이 우리구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까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이 미미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뒷받침 문제도 좀 있고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동 지역단위로 기능부서별로 필요에 의한 것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안전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구성을 해놓은 건데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이런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쪽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구정에 대한 민원 청취 옴부즈만 제도를 온라인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청취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동별 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확대를 우선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상 받은 게 있고요, 동장이 또 추천해서 받은 게 있는데 이건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건의를 받고 건전한 거는 우리가 정책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개방이 돼있습니다. 더 위촉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44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현재는 44명으로 돼있는데 선정은 동장님이 한다고요?

동장이 추천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 구성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해서 총 위촉한 분이 44명이거든요. 현재 위원님들이,

얼마 동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임기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사유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해촉이 되는 거고 또 누구나 구정을 위해서 의견도 주고 건의를 하겠다면 저희가 위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저희가 매월은 못 하고요, 과제를 구정에 관심사에 대한 과제를 통상적인 생활불편 사항 같은 것은 신고도 하지만 과제별로 우리가 안건이 있을 경우 정해서 의견을 물어보죠.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돼있어요?

이게 사이버 옴부즈만은 작년 12월쯤에 구성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데 포인트를 둬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1월 2일입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보상품 해봐야 큰 돈은 아니고요, 지하철 승차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정도 구정에 열린 귀 역할도 하고 감사과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역할도 해주고 빨리처리반 나가서 해주고 시책상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런 문제가 되는 사각이 없도록 사전에 조용하게 걸러줄 거는 걸러주고,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이버 옴부즈만 제도 예산이 금년에 얼마예요?

보상금으로 1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보상금으로요?

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민원해결방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신고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고자요?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

민원해결방을 운영하고 있죠. 민원을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및 해결방안 수립,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사후, 사전에.

민원해결방이 저희가 일단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민원의 성격을 좀 분류를 해서 청장님한테 선람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해당 과에 기능부서별로 위촉을 해서 또 처리과정을 보고받고 회신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면 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격에 따라서 민원데이트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회의에 올릴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 과정은 그렇게,

감사과에서는 민간인보다 공무원을 우선해서 감사하고 있죠?

내부적인 감사,

? 그리고 그 결과를 전화나 서면답변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업부 전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회계 감사가 있고 또 직무에 대한 감사가 있고 직무감찰 기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업체하고 관련된 거는 같이 감사를 하죠. 하는데 다만 처벌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상 조치라든지 잘못한 것은 환수도 하고 감액도 하고 중한 거는 징계도 주고 또 예를 들면 업체가 부정당하게 참여했을 때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입찰제한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민간인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연결된 것도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은 민원인도 전화나 서면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사전 사후가 중요한 건데 예방조치가 중요하고 다음에는 사전조치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법률안이 상정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국회에서 법률안 대통령 재가까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앞으로 사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의무화 되게끔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 이후에는.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상단에 빨리처리반 차량 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차량은 몇 대나 되며 인원이 한번 동원하면 몇 명씩이나 동원되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특수제작된 차를 캡에다가 위를 씌워 가지고 특수 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전광판도 달고 일을 나가면 기능직이 둘 있었는데 하나뿐이 없습니다. 정규직하고 팀장님하고 보통 나가고 어떤 때는 이러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나가서 현장에서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받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어려운 거는 기능과에 통보해서 즉시 조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실적으로는 좀 뒷골목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들어가는 일반차량, 안 씌운 차량으로 들어가고 간선도로는 그걸로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단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잘 한 걸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몇 분 내로 동원할 수 있어요. 빨리 가게 되면? 몇 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느냐?

일이 많이 중첩이 됐을 때는 늦어지고요, 신고 건수가 많아서 없을 때는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완하고 자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 질의하는 건데 아까 구민에게 서비스를 최우선한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과끼리 공조가 안 돼요. 공조가 안 되고 주로 협조공문만 보내면 그걸로 끝이고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성공사 서비스, 아파트에 관한 예산이 건축행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인데 서로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는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축행정과에서는 5,000만원 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 이랬는데 서로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보면 관급공사, 48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계약시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공정성이 있고 시민단체가 참여 안 하면 공정성이 없는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정규직 29명 비정규직 82명 했는데 그 채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행사관계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제가 전임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문제는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 내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학교지원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상 조정문제는 어느 분야의 어느 아파트를 지원할 것인지는 그 국에서 조정할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제가 해당 국장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하면 건축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완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요, 아파트단지가 42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단지마다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액수로는 아마 100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달라는 금액은 많고 공사가 크면 또 금액도 크고 하다보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한 부분씩이라도 완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직원 채용문제는 작년도 위탁심의를 할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용역보고서에 10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몽땅 채용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재정형편도 그렇게 합리적이 아니다 해서 정규직 19명을 오늘 면접을 봐서 그러니까 약 48 대 1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취업사이트인 리쿠루트에 위탁을 줘서 서류심사에서 10배수를 모집하고 필기시험으로, 지난 주 일요일날 필기시험으로 5배수를 모집해서 오늘 면접을 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면접을 볼 인원은 87명인데 행정관리국장이 참여해서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인원 중에서 19명을 오늘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뽑는 인원은 전부 정규직이고 기타 청부라든지 이런 직종들은 일용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쪽 부분은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 19명이기 때문에 직이 보장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107명 중에 청소문제는 외주 용역을 주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몽땅 책임관리를 시켜서 운영해서 인건비 예산을 절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시는 시민단체가 왜 참여를 해야 돼요?

그 관급공사는 작년도에 기획재정국장을 하면서 한번 사례를 언론사와 시민연대하고 같이 과정을 설명을 한 바 있는데 모든 공사가 조달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입찰과정을 밟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도 예정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하고도 몰라요. 숨어서 숫자로 넘어가니까. 그런 비리나 이런 공개성을 참여하는데 참여시켜서 이해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공공성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한번으로 그 분들도 나가떨어졌습니다. 아 이것은 공무원들을 의심할 성질이 아니구나 하는 걸 완전히 이해해 가지고 앞으로는 참여한다고 해도,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아주 공공성이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공공성은 같다고 보겠지만 공개성인데요,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투명성이면 예를 들어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되는 거지 시민단체가 왜 참여를 해요, 여기를?

시민단체의 기자가 와서 촬영을 해갔으니까 보도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말이에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되지 무슨 시민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모집하는 거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시민단체가 비중이 크면 시민단체에 다 주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비중이 커서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돕기 위해서라면 공무원들이 하면 다 부정이고 시민단체가 하면 공정성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감사담당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참여해야 공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현재 반부패라든가 지금 민관 합동으로 청렴운동도 출발이 되고 혁신시책 차원에서 계속 평가를 받거든요. 이건 내부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한건데 이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기가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공정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 여기 문구가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참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사들 참여하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약 자체는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과장해서 해놨다 그런 뜻 같아요.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릭구장 박영준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구의회 청사가 새로 이사를 하고 보람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축하 드립니다. 국별 업무 보고는 작년도 연말에 예산심의 때 대충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원래는 257명인데 현원은 173명으로 돼있어서 이상하실 겁니다, 갭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인력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을 했다든지 기능직들을 각 과로 보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제목만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 본청 현관 청사를 이미 정원하고 현관을 작년도부터 개선을 해왔고 새롭게 단장을 했고 앞으로는 각 과에 현재 돼있는 민원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세무1, 2과가 이미 내부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OA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은 건축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이 있고요, 앞으로 사업부서인 도로과 하수과, 이런 부서들도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고 책상 집기를 교체해 줄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직원 주말농장 운영은 선관위로부터 무상은 선거법에 위배라 해서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돈을 내시고 사용하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직원 해외 금년도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총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 연수 부분에 청장님이나 간부님들,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교류사업이 이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터키에 6월 경에 교류단 우리가 가는 걸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봐서 교류단의 구성은 구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입니다. 다음에 13쪽에 시간제 행정보조인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전체 직원 중에 여직원 비율이 4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남자직원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불편이 있는 게 아니고 여직원들의 특수상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남자직원한테 돌아오니까 남자 직원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일정 인력을 확보해 놨다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출산휴가를 1년 동안 가면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명 가량 증원했다가 비는 자리는 1년씩 교대로 근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16쪽 공익근무요원 운영입니다. 현재는 209명이 와서 98년도 이후에 구 직원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이 인력이 행정보조에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군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대비 약 40%가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127명이 나가고 87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되지 않도록 직원을 대체해 유연성있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나 시설관리공단 본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고요, 맞은편 공연동은 5월 2일날 전 관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4일까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개관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유명한 발레단이나 또 유명한 순수 그러니까 조수미 같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은 개관행사 울란바트로 초청 공연말고는 개관행사 말고는 전부 유료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입장은 구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무료는 안 된다는 해석에 따라서 유료로 하고 있고 그 공연자체가 굉장히 고급공연이기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초청비용이 막대해요. 개관공연 한 달 하는데 그 공연 초청비가 약 2억 가량 소요됩니다. 힘들게 해서도 그런 형편이라 그런 행사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맞은편동에 공연장 대공연장 약 700석, 소공연장 약 200석, 두 개 시설은 파올로라는 현재 서초구에 있는 한국전력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위탁결정이 되어서 현재 개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관준비를 해왔던 프로그램을 이 회사한테 운영을 시키고 향후에는 이 회사가 금년도만 우리 구에서 7억을 지원받습니다. 7억을 지원받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약 7억 가량을. 그렇게 해서 곧 계약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대공연장은 의자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중이면 의자설치까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운회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있으셨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문제는 오는 제가 참여하는 데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내일쯤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월요일날 임용을 해서 투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공단직원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관 자체를 구청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단으로 기능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중에 있고 문화교실 관계는 지금 신문에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문화교실을 운영할 사람이 강사죠? 강사가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얼마를 내놔라, 또 강사료는 얼마를 받아라, 그러면 1주일에 몇시간을 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5월 2일날 개원 때까지는 3,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개관돼서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한 1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식당, 패스트푸드점, 매점입니다. 이 3개는 오늘 현장설명을 하고 자료가 과거 것와 다릅니다만 29일날 입찰을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내 식당은 9,700만원은 패스트푸드점은 1억 100만원, 매점은 3,700만원인가요, 공개입찰중에 있습니다. 최고가의 낙찰자가 응찰하면 낙찰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술회관 청소문제는 직원 인력관리상 외부용역을 줘서 청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행사고요, 그 다음에 예산승인 때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27쪽에 휴양시설 증원문제는 콘도이용권입니다. 현재 5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2개 구좌를 더 구입해서 7개 구좌를 직원 후생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체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도 필요하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터놓고 얘기합시다는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2일동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 생활개선지원은 이미 10억을 배정, 완료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정내역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내역들이 이미 통보가 가서 알고 계실 겁니다. 35쪽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특히 이 문화예술회관의 주변 등과 우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우려를 더러 하시는데 여기는 강의료나 수강료가 조금 비쌀 겁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런 차별화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40쪽의 구민대상 시상, 지금 대상자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안사안이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구민의날 5월 25일날 구민대상 시상하고 뒷따라서 체육대회를 해왔었는데 금년도도 동별로 360만원씩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360만원 지원하는 자체가 선거법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금년 5월중에 그런 행사를 치루는 구가 서울시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구청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구청이 용산구청이 5월 1일인데 너희도 하면 우리도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동에는 한 푼도 안 주고, 위법이다 해서 안 주고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님들이 동 체육회장님들이 엄청나게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저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 그때 가서 마지막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 체육대회를 못 하면 구민의날 행사가 5월 25일인데 여기 이벤트 행사가 24일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일 하루를 대공연장에서 시상식을 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하고 축하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마무리를 할까 이런 구상도 해봅니다. 42쪽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계획대로 금년도도 19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거 98년도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정리됐던 사업인데 조례를 제정하고 통장님들을 전체 숫자에서 30% 가량을 구조조정해서 현재 371명으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방침은 통장의 숫자는 한 명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작년 한 해같은 경우만 해도 4,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이 밀집돼 있고 어느 지역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 때문에 통 숫자는 일부 조정을 해줘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 있는 임기만료와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3월 말일자로 19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재위촉할 거냐, 아니면 교체를 할 거냐를 놓고 내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동 여건에 맞춰서 해달라고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이 관내를 잘 아니까, 통장은 동장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건에 맞춰서 구에 보고하면 동장의견을 따르겠다 해서 내려서 현재는 정확히 보고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195명 중에 17명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재위촉을 승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동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도 동청사가 화양동은 터파기를 지금 하고 있고 노유2동은 땅은 다 사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2동은 다 지어서 했는데 과거에 서울시 땅을 매입했던 토지연부금 내년까지 불입해 줘야 되고 중곡4동과 군자동은 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땅이 물색되는 대로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에 18번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새마을융자금이죠, 과거에.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출요건이 우리은행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예산에 편입해서 쓸 일이 있는데 이 기금은 은행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이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4쪽의 19번 중간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돼 있는 게 2만 1,19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000명을 더 참여시켜서 2만 4,000명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2만명이 희망하는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현상 때문에 금년도는 일거리를 찾아주는데, 회원증가보다는 일거리 찾아주는데 역점을 둬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회의 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강남구와 행정협약을 맺도록 하는 협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줄테니까 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협약을 맺어서 2억 5,000만원 받고 우리도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동별로 경찰서에서 취약지를 조사해 가지고 CCTV 모니터를 설치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58쪽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기까지 작년에 끝났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협조하에 3기를 운영하려고 5,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자체가 또 선거법에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유료화하지 않으면 개관행사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 정도 참여를, 유료화 하면 얼마 정도 참여를 하겠느냐 해서 5,000만원 들으니까 250명이면 20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듣겠느냐 해서 얼마나 오실지 플래카드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서 몇십 명이 오면 강좌를 개설할 수 없고 참여하는 분들이 몇 백 명이 되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동 프로그램은 현재 193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운영하고 속칭 인기가 없는 과목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정보과가 되겠습니다. 65쪽에 두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구 청사 여건이 굉장히 나쁜 데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구가 최우수구에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가 3억이 와 있습니다. 금년도도 최우수구는 어렵겠지만 2, 3등이라도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에 3번에 보면 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요, 호적부는 전산화 작업이 끝나서 아무데서나 호적등본을 지금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적법이 2008년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제적부도 전산화를 해야 되는냐의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에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지역에 주민전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자양3동하고 중곡4동에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대단위는 아니지만 하루에 7, 8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동 자치센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군데 전산교육장은 4월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고 이쪽으로 흡수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10번에 보면 좀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 업무용 행정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층 건물이나 큰 건물에는 IT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거에는 전화국에서 검사를 해줬어요, 그 사용검사를. 그런데 구청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소방서, 소방검사, 무슨 검사 등등 큰 건축물은 이 전선설비 검사를 맡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구매비인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한 가지 업무가 또 넘어왔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전산IT 업무 끝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10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개국을 목표로 인터넷 방송국 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10억 내외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재문조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단위사업들은 매년 하던 사업들이고요, 지역 문화축제 개최 지원이라는 84쪽에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작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자양3동 아파트 단지에서 했었는데 아파트 단지든 어느 동네든 블록이든 간에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사업을 지원합니다. 작년도 자양3동 아파트 단지에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들하고 상의 하셔서 개최계획을 세우시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상단 조형물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상징조형물이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문화예술회관이 배와 태양을 상징하는 우리구 마크 같은 걸 설치하고 있고 한 군 데는 운동장 부지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앞에 하나 하려고 3억원 들여서 공모가 끝나서 지금 제작중에 있고요, 한 군 데는 속칭 도깨비 건물 광진 광장에 5억 5,000만원 들여서 공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86쪽 4번 콘서트홀 건립은 지금 설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 이전에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쪽 8번 아차산 고구려역사 알리기 사업은 현재 보루성 발굴을 해놔서 그 지역이 좀 밉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전시관, 앞으로는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와 문광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98쪽에 아차산 문화유적지 탐방 등산대회는 매년 두 번씩 하던 걷기대회를 어떤 해 한 번은 대공원에서 하고 가을철에는 간단한 등산대회로 개최할까 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01쪽에 특수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특수 아이디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축제를 봄부터 가을까지 산발적으로 하던 걸 송파나 강동처럼 백제나 선사문화유적지 축제처럼 묶어서 한 군데로 발전시키자 해서 금년에는 통합해서 가을에 문화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너무 급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부족된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건 하시라도 저희 부서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통장 명패 제작 부착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출입을 했기 때문에 통장 명패도 있어야 되고 참, 주민들이 자주 찾습니다만 지금은 통장 역할이라는 것은 민방위 훈련 때 쪽지 하나 나눠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710만원 예산을 다른 데다 쓰더라도 이 통장 명패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에 만원씩인데 각 동별로 해가지고 스티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는 게 낫지, 뭐 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재천위원님 말씀을 설명드리고 사실은 제 주관하에 외부에 행사가 있는데 챙기지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제 자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패문제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자양3동장이 부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 특수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아파트단지의 이 라인의 17층이면 몇동, 몇호가 통장인지 몰라요.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발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동은 안 해도 되겠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미 검토가 됐던 사업이라 해야될 걸로,

검토가 됐어도 요즘 보니까 통장들 봉급이 많아 가지고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업무가 사실은,

주민들이 통장을 부려먹어야죠, 그 대신. 그런 점을 알려주는 거니까. 통장들은 안 달려고 하시겠죠. 우리는 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실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비를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공단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부서는 어디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은 향후에는 구청장이 한계를 둬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넘어간 거라면, 이 업무를 이만큼만 해라, 그 대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구청에 다 주고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것만 받아라 써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이 오픈작업만 끝나면 기획공보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이 시설물은 문화체육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주차부분은 교통지도과 이런 데서 업무적으로 컨트롤하겠죠. 그러나,

신규채용이라 그러면 추진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인데 어떻게 총무과가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원이나 도서관도 인원을 총무과에서 충원 내지 신규채용을 하고 있나요?

복합적인 말씀인데요, 향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공단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이 시설물 개관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오픈팀에 엘리트 직원이 6명이 붙어있는데도 매일 밤샘을 하다시피 합니다. 집기구입부터 행사계획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시에 들어가서 시장님 초청건을 마무리지었고 이런 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있는 공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사업규모도 적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오픈작업을 할 수 없어서 오픈행사만 해주려고 당분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기관인데 왜 총무과에서 관여하느냐 해서 상당히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민원정보과는 우리구의 얼굴인데 민원정보과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놔둡니까?

민원정보과장 보직문제는 빠르면 4월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6명이 합격이 돼있어서 4월말경에 입교??를 하고 직원들이 누가 1등으로 임명이 될지를 몰라요. 학교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냈다가 다른 사람 1등이 와버리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니까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승인을 할 때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의원님들 요구대로 예산승인을 하되 각 구의 형평성을 따져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이 말씀을 드렸고 각 구 형평성을 따져 보니까 강남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만원 지원을 보류하고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구가 예산편성이 많이 가있다는 얘기죠?

5만원씩 더 되어 있죠.

구는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한번 나갈 때마다 회의수당을 준다는데 우리구 없잖아요?

그건 우리구 형평도 그렇지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반대입니다. 그건 강남구에서 하는 행정행태인데 어차피 봉사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무슨 수당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그런 행태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따라는 가야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구 재정형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의에 나가는데 1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7만원. 그런데 우리구는 다만 예를 들어서 2∼3만원이라도, 아무리 무료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회비를 내고 있어요. 지금 각 동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들 위원들이 지금 얼마씩 회비내고 있어요?

2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국장!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 딱 나와 있어요.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고.

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구에서 지급하는 구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회의수당은 지급 못하지만 그래도 자치위원회 식대라도 좀 보태게끔 하자 해서 했는데 실컷 그렇게 예산통과할 때 그렇게 해놓고 통과된 이후에 구청 방침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화가 되고 신뢰성을 어디다 두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겠어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안 되지.

때 합시다. 감사 때나 예산 때 합시다.

건 다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구의회하고 연관된 내용에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위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문화예술회관 청소 용역을 하면 우리구의회는 다른 자리는 빈 곳에 청소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의회는 보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 용역을 했을 때 채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쪽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된 사람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용역회사가 입찰 공고를 할텐데요, 보완 책정이나 직원 배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하시라도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나름대로 의회쪽에 살림을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 아줌마든 저 남자분은 의심난다, 그러면 그 즉시 바꾸면 돼요. 그런 걱정은,

로테이션으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용역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도 청소를 하려면 15명이 필요해요, 직원이. 그러면 그 직원을 부려먹으려면 공단에 직원 한 명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공무원 생리라는 게 뻔하지 않아요. 한 1년쯤 근무하면 휴지 있어도 안 주워요. 이사장이 "야, 임마! 가서 휴지 좀 주워" 해야 줍는다, 이 말입니다.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의회쪽에 오는 만약에 용역을 하더라도 의회쪽에는 어떤 고유의 업무에 연관된 그런 배치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요구가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또 안 하려고, 아까 보니까 시대변화에 맞는 사회진행 프로그램해서 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이 193강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지만 그 프로그램 수가 동별로 10몇개씩 강좌가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7개, 8개가 있어요. 평가를 할 때 보니까 구 재정에 대한 의존도, 의존도까지 포함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강좌수가 많은 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몇 개 프로그램을 안 하더라도 아주 실속있게 잘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많이 해서 구에 돈만 많이 갖다 쓰는 게 과연 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평점 기준을 잘 세워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계획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금년도 목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강좌가 많은 걸로?

네. 수입 대 지출을, 돈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반반정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미 개선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별 문화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동 단위 마음 단위로 축제가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자양3동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먹는 잔치는 아니고 어린이들 윷놀이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걸 만들면 재정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세요?

동 전체가 아니라도 좋아요. 마을단위도 좋고 단지 단위도 좋고.

더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의 초등학교는 모진동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구의 초등학교가 모진동에 있다는 이유로 100% 우리 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구의1동에. 그 전에는 우리 이종만위원님 동네 구의2동하고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구의1동 학생들만 100%인데 경계선이 모진동으로 돼있어요, 거기가. 행정구역상. 그래 가지고 구의 초등학교에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업무적인 게 내려온다든지 할 때 화양동으로 내려간다, 그거에요. 그러면 화양동 허운회의원님 입장에서는 '왜 너희 동네 학생들인데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초등학교 이번에 졸업식 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슨 비디오가 딱 나오는데 1년 동안 아이들 실적을 보고하는데 허운회의원님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구의1동 구의원이 가서 인사말을 한다든지 해야지, 허운회의원님이 가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초등학교에서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다니까. 왜 총무과 이런 데서 예산 같은 거 칠 해주고도 화양리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내가 볼 때는 연락하는 게 총무과에서 연락하는 문제라든지 그 두 개 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니고 주소만 딱 구의1동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화양리 구의원이 왜 구의1동 학생들 있는 데 가서 연설합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성동소방서가 성동 겁니까? 청소차 보관소가 행정구역이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 겁니까? 답변 좀 해줘보세요. 꼼꼼한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시고 얼른 나가세요.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10년 동안 처음 알았습니다. 동 경계 분쟁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양3동과 노유2동과의 관계가 좀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알았고요, 그건 콘트롤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화양 모진동 초등학교인데 구의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묘를 살리면 되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광장동 골프 연습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속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그 땅을 4,006평을 사는 데 72억이 들었습니다, 땅값만. 1, 2층 지하를 파고 나면 청소차고지 면적이 약 1,000여평 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 됩니다. 또 그 지역은 물론 숲이 많고 아차산 줄기기 때문에 크게 공원으로의 활용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1,000여평 쓸 수 있는 땅을 버리나는 얘기입니까? 주민의 편의시설 뭐라도 해줘야죠, 거기다.

원하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좋은지는 우리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 공모 설계 과정에서 여기는 지역적으로 또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저 부터도 안 나갑니다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발전과정에 골프가 대중화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인도 골프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사에서 그림을 그려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 비용이 약 36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그걸 건설을 해서 일반한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 관리를 시키면 최소한도 6억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짓는 거지 구청장이나 박영준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1,200평에 뭘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대안을 주세요, 대안.

나름대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하고 좀 순서를 밟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정을 위해서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가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속으로는 박수치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 안 한다고 해서 오늘 하죠?

합니다. 3시에 합니다.

오늘 3, 400명이 지금 몰려가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하면 의견개진 할 수 있죠.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또 친절 마인드 제고 직원교육, 이런 것 등등을 아까 나열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듬어 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의 전화받는 예절을 잘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전부 공무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또 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우리가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해도 그냥 어떤 평범한 딱딱하게 받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친절도가 그렇게 나올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화응대에서부터 나는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친절도의 기준평가를 내린다면.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질의를 했대요, 구청장님이?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내면 되지요?

네.

얼마씩이에요, 한 구좌에?

5만원 중에 시비를 주는 건 안 걸린답니다. 그런데 구비를 주는 건 걸린데요. 아니,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없었어요. 처음에 신청을 받았었고 유료화된 다음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시고, 직원교육과 공익교육 잘 좀 해주세요.

저도 추윤구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데요, 공익요원들은 반 군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 안 듣는다면 가정문제 같아요.

주말농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은 2만 5,000원 안 걸려요. 그건 안 걸리고 광진구청장이 또 재탕하는 건 기부행위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살기는 30구좌를 다 사버렸어요. 서울시에다 바로 연결해서. 구청 안 거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저한테 분양받으십시오. 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1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