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3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정길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처리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북5도민 행사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화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구분하여 표현하던 명칭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일하고 생계형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헝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전방조정 이외의 7～10인승 차종은 3년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 경감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관계법령은 5ㆍ18민주화부상자에관한법률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장사 행정의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사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선진 장사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리군 관할 구역안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묘지 등 수급계획수립 및 무연 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 시설의 설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묘지 설치시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장소 등의 관할과 불법 묘지 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5,000㎡ 이상의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 공장의 집단화와 난립을 방지하였으며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소규모 공장이 난립한 지역, 토지 소유자 등 요청이 있는 지역, 공장관련 기관 단체에서 요청이 있는 지역 등으로 하였으며,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는 문화재, 자연생태 보전,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개발법에 의한 제한된 지역,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m 이내인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정 규모 1만5,000㎡ 이상과 3만㎡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3만㎡ 이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정 절차는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1만5,000㎡ 이상과 3만㎡ 미만의 공장시설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편익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29일 법률 제6952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라남도 표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을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라남도 표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편성되어 강수량 지표수나 지하수 등의 수자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무안군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물 부족에 대한 대응과 수질 오염 방지 효과를 거두고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물 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박진우 의원 외 7인)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