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들 중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다. 본 조례 제안이유로는 2005년 정부의 부동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본 조례의 근거 현행 공시제도 도입으로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법률 [제7335호]로 2005년 1월 14일 공포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종전에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대구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3항]에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 및 표준 주택조사 평가에 관에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대상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명시한 이유로는 종전에는 공시지가만 심의하다가 올해부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조제6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게 되므로 간사 및 서기도 담당 부서별로 지적, 세무로 업무에 따라 구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최소 5∼6회 이상 개최하게 되므로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의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의결에 필요한 위원수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현행 제2항은 개정안 1항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조문에 토지평가를 부동산평가로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토지평가에서 주택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부동산 평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록 작성에서 현행 조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의미가 없어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8조2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는데 그 사유는 제1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 운영에서 지가조사와 주택가격조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운영세칙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지가조사는 지적과 주택가격 조사는 세무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구분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문의 정렬순서를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 및 자구 수정 일부를 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기간 2월 15일부터 3월 7일 동안 의견제출 등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남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남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인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봉덕2동사무소 건물은 노후·협소하여 청사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심하여 방수 및 보수공사를 빈번하게 실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민 자치센터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고령화 사회와 주민의식 수준에 걸 맞는 주민복지 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덕동 540-1번지 개나리 어린이공원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지난 2월 28일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전체면적 307평 중 210평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시설변경 결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지면적 210평에 건물 연면적 398. 7평으로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로써 1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제1항이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2항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항에 대한 제안사유는 노후 협소한 청사 건물로써 잦은 보수공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의에 걸 맞는 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 및 취득대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보면 조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을 대구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명칭도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5항] 및 [6항]에 내용은 위원회의 구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 대상자에 시민단체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2항]은 간사와 서기가 심의사항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가조사와 주택가격조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운영세칙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 개정은 아니면서 전문개정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정렬순서를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인 봉덕2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취득대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사무소를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사항인데 위치는 남구 봉덕동 540번지 1호, 대지면적이 1,014. 5㎡중 694. 2㎡가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이 1,318㎡, 약 398. 7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118. 74평 동사무소, 경로당이 되겠고 2층은 93. 31평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은 93. 31평인데 체력단련실이 되겠고 4층은 93. 31평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대시설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각 1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봉덕2동사무소의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 11월경 준공예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 지출은 계약에 따라 청구에 의거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도 준공검사 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335호] (2005. 1. 14)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시행사항이며, 본 조례 제명부터 10조문을 법률 및 법령과 현 시행상 미비 사항을 대비하여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구의 동사무소 중 노후되고 협소한 봉덕2동사무소의 건물을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면적 확보와 예산확보만 되면 주민 복지시설 확충과도 연계가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남구관내의 동사무소 중 다기능 복합건물로써 부실한 동사무소에도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형평성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된 우리 남구에 비영리단체는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안 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단체를,

몇 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제가 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4개 단체,

일종의 사회단체가 대부분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아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이거든요?

일반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청년회 같은 것은 전부 다 비영리단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단체입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단체가 4개 밖에 안 됩니까? 남구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청년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그 자료를 개별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신설된 항이 몇 개 있지요? 6페이지에요. [제2조3항]하고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이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겁니까?

예. 관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거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 9항의 신설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9항은 종전에 3항 기타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이 그대로 9항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

예. 상위법이 전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지난 2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바뀌어서 위원회 명칭도 바꾸고 조례명도 바꾸고 법령도 다 바꿉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명칭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예. 전에는 토지만 심의했는데 이제는 주택가격도 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주택은 세무과 업무를 하게 되고요. 지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니까 간사, 서기 이것은 전부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적과에서 운영할 때도 있고 세무과에서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따라 가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보면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와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은 심의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하게 되면 어떻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의회하고 위원회 하고 심의는 사실 용어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되면 의결을 하게 되지요?

예.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을 한데 대해서 결정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결정력이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지요.

예.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와 비춰서 과거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따로 과별로 하다가 지금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고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 합니다. 처음입니다.

부동산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토지와 건물을 한목에 통합하는 형태이지요?

예.

아까도 시민단체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임의 추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임의 추정하는 겁니다.

임의 추정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단체, 청년단체,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하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가 부동산과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단체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넣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2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민단체를 넣으라고,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영리단체를 넣기는 넣는데 비영리단체 중에서 성격이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이라고 하면 미군부대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 대처하기 위한 모임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부동산과 성격은 틀린다는 겁니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을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해서 위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촉할 때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를 파악해서 위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가 과장님께 임의적인 단체로 물어 본 이유는 이런 단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법률상 취지는,

시민단체가 몇 개 있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나중에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무관련 해서도 연관이 있다. 그렇지요.

예. 주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알아보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5조] 회의소집에 보면 현행은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소집함을 윈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하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가하고 주택가격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적게 개최하더라도 6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지요.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표준지지가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필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없으면 안 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1번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개별지가를 할 때 또 한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공시지가를 공시합니까?

공시지가는 전에는 6월 30일자로 공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달 당겨졌습니다. 5월 30일로 공포를 합니다.

5월 말로 하게 되면 1년에 무조건 회의는 1회 이상 소집한다고 하는 현행 조례가 개정안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5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1년에 1번이상 필요로 하지요.

한 번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요. 네 번 이상은 당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 1회는 뺏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남구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운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지요?

예.

제가 회의시작 전에 물어보니까 지가 ％가 남구에는 0. 8％라고 하는데 건축가격은 얼마나 오릅니까? 건축가격은 상당히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가격은 지적과장인 제가 업무를 안 해서 세무과 직원을 같이 배석을 시켰는데 감사관계로 감사장에 간 모양입니다. 별도로 제가 세무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가격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세무과에서 건축공시지가를 상당히 많이 올린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여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건축가격은요.

처음 하는데 현재는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안 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지요. 건물 오래된 것은 재산세가 작게 나오지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 지금 건물가격을 매매나 할 때

지금은 과세지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적용하는 가격이 따로 있고요. 금년도부터

따로 있고 다음부터는 적용을 한다는 말이네요.

주택에 대해서만 가격 공시를 새로 올해부터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예. 15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인 중에는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하고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당연직입니까?

당연직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세무서에 의뢰해서 위촉합니까?

예.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몇 명을 위촉합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는 2명입니다. 전에 네 분이었는데 두 분은 나갔습니다.

현재는 국장, 과장이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넣었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관리국장과 세무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지가를 할 때는 도시국장과 지적과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건축사가 한 사람 있고요.

상위법에서 이번에 비영리단체라고, 전에 토지평가위원회 할 때도

상위법에도 보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위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금년에 법무사를 새로 한 사람을 위촉했고요. 주택관계라서 건축사를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표준지를 정해서 새로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저변에 지가대로 같이 가격을 매기잖아요?

아닙니다. 지가는 지가대로 별도로 하고 주택가격은 주택대로

그것은 당연한데 지가 중에서 그 부근에 지가는 땅 모양과 관계없이

지형과 지역지구 다 검토를 합니다.

땅 모양까지 다 검토를

도로에 접하는 면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심의 하는 것은 지가가 하향이 심하다든지, 상향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조그만 것은 검토를 못하고 지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관내 2만2,000필지인데 전체는 다 못보고요. 예를 들어서 상향, 하향이 2％ 이상되는 것만 검토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이 평가됨으로써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후속적인 조치로써 변경되는 법안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오늘 세무과에서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정연국위원 말씀도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가를 지적과에서 지정하고 건축은 건축주택과에서 지정을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든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은 세무과에서 세무에 맞춰서 하고 지가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지적과에서 하고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적과장입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개별주택가격을 받으려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과장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흘러 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제는 좀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세무과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네요. 원만하게 잘 이해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건물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398. 7평 맞습니까?

예. 건물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여기 짓는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라고 하셨지요?

예.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400평, 평당 250만원 정도 입니까?

예.

저번에 대명5동 신축할 때 얼마 들었지요?

대명5동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비 포함입니까?

예. 설계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평당 250만원 하면 저렴한 겁니까? 비싼 겁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건축비가 싸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걸로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미안한 이유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묻는 것이 미안하다는 겁니다.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돈 문제를 물어서 제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언제 합니까?

지금 설계공모를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한참 있어야

앞으로 공유재산 건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부분에

땅에 대해 취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원 소유가 대구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난 210평에 대해서는 분할을 별도로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을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로 바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공원상태로 210평을 분할을 해서 건축이 완료되면 저희 지적과에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대지로 바꿔 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의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공원을 대지로 바꾸면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해 주자고 위원회에서

지목변경 조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전체 307평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평은 공공시설 동사무소 용지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210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분할이 들어오면 307평 중에 210평을 분할 해 냅니다. 지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목을 대지로 다시 변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다른 전답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합니까?

예. 전답을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되면 지목을 변경해 줍니다.

시골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구시내 다 같습니다.

대구시 다 같습니까?

대구시 아니라 시골도 다 똑같습니다. 건물이나 형질 변경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지목 변경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예를 들어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60％ 이지요.

예.

밭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역지구에 건폐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도 있고 지목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지구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일반 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공원에는 건축행위를 못하지요. 지금 동사무소

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도 자연녹지나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그것이 이것처럼 시설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나면 일단 집부터 먼저 짓고 지목변경 들어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이지요.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는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봉덕2동사무소 지을 예정인 부지는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가 공원지역인데, 용도를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할 경우에는 210평에 대해서 대지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공원지역을 해제를 시킨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해제를 시킨 210평에다가 건축행위가 완료되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대지로 지목을 바꿉니다. 현재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지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공원지역을 해제한다 이 말이지요.

예.

여기 도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길이 구거 같은 도로가 있는데,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원지적도 보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편입을 공원지역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우선 놔두고 현재 경로당이 그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그대로 공원으로 넣어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 옆에 보면 구거도로가 현재 조그마하게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경로당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하자면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도로하고 자투리 땅하고 해서 공원으로 넣어 주느냐? 아니면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는 길을 도로로 놔두고 공원지역으로 넣어 주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협의된 겁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되어 있는 대지하고 옆에 경로당은 동사무소를 신축할 적에 동사무소의 1층에 경로당을 넣고 동사무소가 준공되면 경로당은 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편입시키는데 경로당이 도시계획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공사를 하고 남는 땅을 편입시킬 것인가 지금 도시계획을 안 하고 그 대로 편입을 시킬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대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도로는 건너 뛰어서 공원으로 넣는다.

그것은 공사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공사 할 때까지는 그대로 공원지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조건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지도를 보면 이 계획이 통과되면 길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더 넓혀서 하든지, 안 그러고 통과시키면 이쪽 땅도 남고 저쪽 땅도 남고 땅을 못 쓰게 되는데 지금 도로 상으로 봐서는 바로 통과를 시킨다 해도 큰 효율은 없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확보를 해서 남는 땅을 편입시키는 것이 낫지, 통과도로가 아닌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는데 그 위에는 개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과 도로로 바로 본다면 이것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확보하면서 변경을 해서 남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언젠가 도시계획이 된다고 보면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중간으로 통과한다고 보면 땅이 양쪽으로 갈린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현재 있는 데서 구거 이것을 더 넓혀서 하고 건너편에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정식으로 만들던지, 땅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땅을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정식 도시계획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해 놓으면 이 길은 좁은 상태에서 안 넓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포함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승인은 그렇게 났는데 다음에 도로 개설이 있으면 그때 별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로를 돌리든지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심의할 때도 사실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의할 때도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 이익을 생각한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는데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안 보고 했는 모양이지요.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넓혀서 어차피 더 넓히는 것 넓혀서 하면 도시계획도로도 되고 어린이 공원도 된다는 말 입니다. 그러면 두 번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