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우환 건축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우 재난관리과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권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대석 영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수명연장과 초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이 1960년 2.9%에 불과했으나 현재 9.1%로 높아졌고 2050년에는 무려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중위 연령은 현재의 34.8세에서 2050년에는 56.2세로 높아지게 되며 우리 나라 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5만명으로 줄 것으로 추계 되고 있습니다. 출생률의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이 같은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책도 시급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에서도 그 준비는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국가, 사회, 가족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점차 퇴색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열악한 노인 복지제도를 감안할 때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병약한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은 우리 모두의 절대절명의 과제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봉래 3, 4, 신선 1동은 선사시대 이래 우리의 선조들이 삶의 뿌리를 내린 이후 가촌이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만,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낙후되어 오늘날 영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어 인구감소는 날로 증폭되고 공가 및 폐 가옥은 증가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낮은 도로 율로 인하여 계속 인구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역외 이주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동 주민 수 1만 5,967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 나라 전체 노인 인구비보다 훨씬 높은 10.7%에 달함에도 사회복지관 같은 종합복지시설이 전무하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이나 보건소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시설물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1. 봉래 3, 4동 및 신선1동 관내의 산복도로 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복지관 건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목리주민을 겸한 청학1, 2동 및 신선2동까지 합하여 4만 명에 이르리라 믿습니다. 2. 만덕과 초읍에 금년도에 개원한 시립 노인전용 병원처럼 앞으로 이전할 해사고등학교를 관련부처와 상의하여 가장 풍경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기의 장소에 노인전용 병원 및 종합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3.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9시 이후 입산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입산객에게 철저한 입산 전 산불예방 교육과 주민등록증 대조로 입산객 입산일지 등을 작성한 후 입산을 허용하고 있는 서구나 사하구처럼 부분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2002년 봉래산을 사랑하는 오 모씨의 각고의 노력으로 1,053명의 서명 날인을 통하여 탄원한 애완견 및 업무용 차량 외 차량 출입을 통제할 것을 건의한 후 통제 현수막을 해련사 입구에 부착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아 오던 것을 금일에 와서 철거한 이유와 이제는 차량출입과 애완견의 출입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교에 있는 승학산이나 제약산 및 멀리 해운대 장산 까지 도 공원 내 차량 및 애완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봉래산 체육공원이 주민의 건강증진의 장소인지 애완견의 놀이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들리고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의 경제침체와 국외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상황은 국민의 마음을 사뭇 어둡게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봄소식과 함께 국내외의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폭설 및 지진 등의 재해방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3월 5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00여년 만의 최대 37.2cm에 이르는 폭설로 부산시내 교통대란 및 시설농가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영도는 고지대가 많아 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박대석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실시로 제설작업을 하여 빠른 시간 내 도시기능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재해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장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워낙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각 가정에 눈을 퍼낼 삽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관에서 지원하는 장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었고, 그나마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각 가정 혹은 통별로 기본적인 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눈이 올 때 상황대처법, 눈 치우는 요령 등 영도구민에게 생소한 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영도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셋째, 비상시 공무원, 민방위대원 혹은 유관단체 동원을 통한 제설작업도 필요하지만 소수의 힘으로 모든 길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있는바, 각 통 단위로 주민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1가구 1명 봉사대를 구성하여 각 동을 구역화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직을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폭설뿐만 아니라 3월 20일 오전 10시 53분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우리 나라 전역에 미쳤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진발생 14분 30초만에 지진방송을 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지진발생 2분만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지진에 대한 대책을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바다와 인접한 우리 영도도 미리 준비하여 지진해일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해안산책로 중리해변 진입로 해녀촌 부근 화장실 설치문제입니다. 영선동 제2송도에서 동삼동 중리의 약 3km에 해당하는 해안산책로는 영도팔경의 하나로 평소에도 구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절경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동 산책로 끝자락인 중리해변가 해녀촌 부근에 많은 피서객들이 붐비는 장소로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 더욱 많은 인파로 넘칠 것이 예상되는데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화장실이 없어서 무단방뇨로 인해 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시설보다도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데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내 장애인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발달장애1급 아동이 있는 한 모자가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통원치료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한 달에 5일정도 총 6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천성재활원 및 사회복지관은 규정상 아이를 맡을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힘들게 수소문한 끝에 부산진구에 있는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아이를 면접 보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답답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해야합니까? 아니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사회적 약자인 그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해마다 엄청난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국가와 시에서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가정이 국가에서 지원도 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도구에는 장애인 관련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류기준상 장애인생활시설인 천성아동재활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와치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입소가 가능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에 의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법정 등록장애인 중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서 수용이 되지 못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하루 3만원에서 4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설 장애인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을 힘들게 수소문하여 면접을 통해 위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내 천성재활원 및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단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의 발전과 영도구민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을 것입니다. 200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검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