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대 의원 발언

지금 골프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고지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구청에다가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에서 들은 바로는 그 구청에서 반대의견이 있지 않느냐 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할 때 구청에서 저희한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직접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이 가까운 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골프연습장이 요즘에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민원을 제기해서 이 아파트 사람들은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60% 정도의 가격에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는 당초 수해예방형 중화·묵동 뉴타운사업 재검토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뉴타운 사업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듯이 수해예방형 중화·묵동 뉴타운사업 재검토에 대한 청원 안건은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랑구청장으로 하여금 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적의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의견청취 1건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뉴타운지구내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이 자료보고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진경위부터 각 지구별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2차 뉴타운 1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아현뉴타운 지구부터 3월 17일 신정뉴타운까지 개발기본계획을 계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를 빼놓고는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2차 뉴타운 12개 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면 이것을 120개 정비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전체 구역을 51개 계획정비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50%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계획정비구역이라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정비구역은 한 31%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거나 존치하는 기존 아파트단지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정비와 자율정비 사이의 계획관리구역으로서 양호한 주택하고 불량주택이 혼재한 구역인데 이것이 1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개발기법에 의해서 관련법 적용 가능한 시기에 적정한 개발방법을 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 계획정비구역 내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15개 구역인데 아현뉴타운에 5개 구역, 신정에 2개 구역, 가좌에 4개 구역, 노량진에 1개 구역, 전농·답십리지구에 3개 구역 해서 내용은 도면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세부시행계획, 즉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결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다른 점을 일치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아현뉴타운의 경우를 보면 도면으로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현뉴타운은 한 32만 9,000평 규모로서 1만 4,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역하고 아현역, 공덕역, 대흥역 이 사이 큰 블록이 되겠습니다. 아현뉴타운지구는 전체적으로 이 도면에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전부 주거고, 파란색학교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까만 선 이것이 하나의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현지구 내에 이렇게 여러 개, 수 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형성되어서 이 각 사업단위는 조합 스스로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당초 재개발기본계획에 있던 것과 좀 다르게 변동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구역경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형하게 만들고, 이런 상호 또 좀더 사업 확대할 데 있는 데는 추가로 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포5, 마포9, 마포6, 마포7 이렇게 있던 것을 염리 a, 염리b, 아현3, 공덕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정에 있던 것이 8만 1,000이 있었는데 염리b로 해서 3만 7,000이 되고, 또 기정의 6, 7, 8구역이라고 해서 4만㎡, 5,000㎡, 7,000㎡ 있던 것을 한 단위로 8만 7,000㎡로, 또 기정에 있는 9번 구역은 24만㎡ 있던 것을 이렇게 21만㎡, 4만 1,000㎡ 이렇게 새로운 구획을 다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뉴타운이 이 신정네거리역에서 남부순환도로 사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21만 평인데, 용도지역은 신정네거리역 중심으로 해 놓아서 이 근방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업지역 나머지 이것도 큰길가에는 전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자율정비를 하고,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정비로 존치된 주택구역이고, 이것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설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2구역, 3구역이 있던 곳인데 2구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주택재개발이 가능한 구역까지 포함해서 재개발기본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원래 3구역에 있던 것을 이쪽 구역을 포함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 2구역을 이렇게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2구역이 6만 9,000㎡였다가 23만 5,000㎡로 좀 넓이가 넓어지고, 3구역이 7만 8,000㎡였던 것이 10만 5,000㎡로 이렇게 면적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좌 뉴타운은 수색역하고 증산역에서 한 블록 와서 홍제천을 따라서 가좌역 이 둘레가 되겠는데 이것이 한 33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해서 상업지역이 있고, 나머지가 주거지역 및 기타 공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얀 데는 전부 기존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좁은 구역만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이런 범위까지도 다 재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보시면 아까 1번에 있던 그 지역이 1만 4,000㎡에 건폐율 60%, 12층 이하 수복 또는 전면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면적이 한 2만㎡로 조정이 되고 층수는 다른 뉴타운과 똑같이 종 세분해서 12층 7층 하던 것이 20층 이하 해 가지고 평균 15층으로 전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구역도 역시 1만 4,000으로 있던 것이 2만 6,000㎡이고 6번 구역이 1만 7,000㎡이던 것이 23만 9,000㎡이고 나머지 3, 4, 5가 통합되어서 조그마한 것들이 28만 6,000㎡로 이렇게 면적이 변경되고 층수가 역시 종전에 12층 이하 종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층수가 20층 이하, 사실은 평균 15층으로 전부 조정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은 노량진역에서 장승배기 삼거리 이 둘레에 약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노량진역에서 그 주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 외이고요. 그래서 이 장승배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 여기는 자율 존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지금 노량진재개발구역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은하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계획관리구역인데 여기도 재개발기본계획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재개발기본계획 상에 대상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획을 계획안은 도로망을 따라서 이렇게 정형화시켰고 이것도 주변지역으로 해서 현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정에 있던 1구역 재개발구역 1만 7,000㎡ 12층 이하로 전면 개발했던 것이 2만 1,000㎡에 15층 전면개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2구역도 면적이 조금 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전농·답십리 뉴타운입니다. 이것은 청량리역이 여기이고 천호대로 한 블록 뒤에서부터 시립대학 앞에 있는 전농로를 통해서 이 구역인데 전체가 27만 3,000㎡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전농사거리 로터리 있는 데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상업지역하고 천호대로에서 한 블록 지나서 이 구역에 대한 준주거, 노란색은 전부 주거지역으로서 여기가 전부 재개발, 재개발구역이 여러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종전에 이런 형태의 재개발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구역이 주변에 조사해 본 결과 이런 데가 추가가 되고 또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모양새가 조금 개발 후의 도로망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태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던 것이 한꺼번에 뭉쳐지는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변경이 될 때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면적이 20% 이상 변경이 될 때는 이런 도시계획절차, 즉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이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0번 구역이 8만 4,000㎡에서 11만 8,000㎡, 41번 구역이 18만 3,000㎡에서 18만㎡, 46번 구역이 4만 1,000㎡에서 5만 3,000㎡, 47번 48번이 12만㎡하고 1만 3,000㎡ 있던 것을 2개 합쳐서 14만 7,000㎡ 그리고 층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고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 이상 면적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뉴타운입니다. 미아뉴타운은 삼양로하고 솔샘길 이 사이에 기존 아파트단지에 있는 구역이 되겠는데 18만 3,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짙은 노란색은 기존 아파트단지로 존치지역이고 여기 솔샘길하고 삼양로 이 사이에 삼각형이 있는데 노란색은 주거용이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자율 존치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개발구역이 3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변동구역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경미한 변경만,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인 것, 이 위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만 2,000㎡이 8만 4,000㎡, 또 6만 9,000㎡가 7만㎡, 또 7만 4,000㎡ 7만 5,900㎡, 이런 식으로 경미한 사항이 변경 수반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지금 뉴타운추진현황 계획서에 의해서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한 대로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것이 상당히 면적이 많이 불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몇 %나 불어났습니까?

우리가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약 22만㎡ 정도가 불어났다고 보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좀 좁게 알뜰하게 이렇게 뉴타운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 커지는 것 같고 여기 면적이 20% 미만의 경미한 변경 이것에 대해서 내부방침 변경은 우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있지만 이게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 없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필요 없고 그러면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20% 미만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체 방침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글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그때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한 20%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무시하는 것이 되네요,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 미만이라도 민원이 있다든지 말썽이 있으면 사실상 어렵지요.

A 위원 줄어드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A 위원 20% 증감이 똑같습니까?

네.

A 위원 더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오늘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변경내용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침을 정한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요.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다음에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A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지역의 구역별로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이지요?

구역별로 변경률을 정하는 겁니다.

A 위원 서울특별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줄이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탄력을 받고 또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 얘기는 자꾸 이게 불어나니까 뉴타운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끝을 내주는 것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중단시킨 적은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3차 뉴타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38개 지구 900만 평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3차 뉴타운만큼은 좀더 아주 적합한 지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