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15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변함없이 의욕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서울의 도시문제를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도시관리,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 산업, 행정, 재정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소외의 새로운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분야의 도시문제들이 노정되고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거대도시 서울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인지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항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국내 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노고와 땀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연구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적인 일류 연구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서울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백용호 원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정은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청계천복원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강남·북 균형발전 및 문화·환경도시로서의 변화 등 매우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2005년에는 수도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또한 연구원이 세계 일류의 도시정책 연구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원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 핵심 연구과제인 지역균형발전 및 서울경제활성화 연구, 문화도시 서울 창조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환경이나 경제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연구교류 및 공개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연구원 및 서울의 경쟁력 향상과 서울시정의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 연구원의 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시정이나 연구원 정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문현, 사무국장 권혁소,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정희윤,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운수,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 도시사회연구부장 조권중,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강영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심도 있는 업무계획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진행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장님과 오찬 간담회 계획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심도 있게 축소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는 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저도 간단히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부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수탁과제 중에서 상당부분이 부분위탁을 통해 외부연구진에게 의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위탁의 비중이 커지면 연구원의 연구역량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떤 과제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부분위탁을 주는지 밝혀 주시고, 전체 수탁과제 중에서 부분위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분위탁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정의 분야라는 것이 매우 넓고 방대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이 아까 위원님들께 저희들 각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러한 부가 있지만 그 부에서조차도 커버를 못하는 실제 시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의 도시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술적인 그러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과제를 수행할 당시부터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을 통해서 다른 데에 위탁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서로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탁의 비율을 마냥 늘리는 것은 연구원으로서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율이 어느 비율을 넘길 경우에는 수탁과제 자체를 저희들이 수행을 못 한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위탁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위탁비율이 31%, 2003년도가 32% 조금 증가했지만 2004년도 16%, 그리고 2005년도는 물론 아직은 3월에 불과하지만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비율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면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는 일의 양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이 보강되어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인력은 오히려 2, 3년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탁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원 스스로도 많이 체크하고 있고, 우리가 과도하게 위탁이 많이 나가야 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희 연구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시에서 다른 데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원 수나 연구능력에 따라서 일도 받으셔야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하면 질적인 연구과제가 결과물로 나오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50% 이상 부분 위탁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건수와 금액 및 사유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더욱 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일 하신 것이 많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요즘에 정부에서 서울시청에 관해서 자꾸 들먹거리죠. 그런데 연구를 우리 연구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시청부지나?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신청사와 관련된 용역은 94년, 96년 두 차례 걸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어디로 그때는 방향을 했었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96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작성이라는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후보지로 동대문운동장 그리고 뚝섬, 보라매공원 그리고 여의도, 용산지역 다섯 군데를 설정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비교적 용산이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백 원장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우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94년, 96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정부에서 서울시의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분권화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른바 신청사의 건립이라든가 구상과 이전의 행정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환경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과천 얘기도 들먹거리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과천에 시청이 가서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005년도 정책방향 추진목표 그래서 시정 핵심과제연구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개편 이렇게 나와 있죠? 교통문제는 서울시정에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이 약 사백구십 군데, 팔십 몇 개니까 구십 군데 가깝고. 지금 진척된 것까지 합해서 약 500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듣기는 뭣하고 지금 은평구가 저번에도 그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의원이라고 시의원한테 집중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답하시기는 어렵겠고 은평구, 사각으로 나누면 서울에서 은평구 쪽이 서북부 지역인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죠.
한기웅위원
일산 이쪽으로 해서 문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암만 눈을 뜨고 봐도 개편 내지는 어떤 뭐가 변경이 돼서 획기적으로 할 것이 없는데 다만 몇 가지 시설을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차분하게 나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여기는 교통이 원활히 될 것인지, 지금 8시 반부터는 여기 나오는데 45분 이렇게 걸려요,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북부지역의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한기웅위원
특히 은평구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가 녹번동 그쪽에 백련산이 가로막혀서 굴을 뚫기 전에는 안 돼요. 터널을 뚫기 전에는 안 되는 그런 숨막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관련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찾아서 없으면 안 주지 말고 백 원장이 아이디어 해서 줘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위원장이 시간 단축하래서 그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시정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기초연구에 대해서 서울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택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주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어떤 일이 있으면 발표 한번 해 주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 얼마 전에 주택 관련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근방 빌딩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주 세부적으로 서울시의 중장기 주택관련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때 공청회 때 나왔던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조금 더 할게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김귀환위원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100만 호, 서울시가 10만 호 건설이죠? 지금 서울시 임대아파트 계획이 몇 군데로 계획돼 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박사한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몇 군데까지는 임대아파트가 계획돼 있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도시계획담당 박사님 나와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의 박사가 도시사회부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물론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4,500세대가 들어설 임대아파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면동 산 안에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을 풀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다 한 15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안에 있는 안동네는 죽는 것 아닙니까? 제 말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산자락 밑에는 동네가 있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상당히 우면동 임대아파트 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시 우려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를 답사하시고 산자락 밑에는 동네가 있는데 그 어귀에다 15층짜리 아파트 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서초구에서도 거기를 IT단지 연구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주택과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획했던 10만 호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단지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테마는 정부에서 항상 어느 정부나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수도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수도분할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수도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대로 다 똑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이전의 경우보다는 더 수도분할이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것은 결국 사법부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더 많은 숙고와 많은 논의와 국민 전체 의견을 물어보라는 묵시적인 그런 제안이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분할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우선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기자 발표 한번 해 보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자발표보다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아까 수도이전대책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분할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 행정적인 그런 비효율의 문제라든가 적법성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균형발전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매달 한 차례씩 공개세미나를 하고 있고 3월 말에도 다시 또 저희들이 한 건의 세미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도분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서 최대한 관련자료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에 사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그분 말씀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한 우리 서울시장님의 말씀이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바도 있어요. 서울시에 사는 시민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나누면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많이 하셔서 서울시민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같이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한기웅 위원, 김기철 위원, 김귀환 위원이 방금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2004년 2월 9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1억 4,200의 연구비가 투입이 돼서 2004년도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연구가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도심부 발전계획에 있어서 또 그런 연구가 있었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2005년 2월 7일부터 2006년 2월 15일까지 1억 1,000만원의 연구비용으로 과제가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에 따라서 문화재에 관련된 수표교, 광통교, 오간수문 3개 지역에 대한 문화재 가 지정이 지난번에 있었고요. 지난 3월 18일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수표교, 광통교, 오간수문이 복원이 됐을 경우 1개 지역에 3만 1,400㎡에 해당되는 곳이 3개소 9만 4,200㎡가 문화재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따른 3개 권역에 포괄적으로 심의를 득해서 건축을 시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폼을 일괄 심의토록 조건부로 문화재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현재 호의적으로 구성돼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불행스럽게도 5월 말이면 대부분이 또 새로운 문화재심의위원으로 교체가 돼서 포괄적인 심의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이 희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청계천복원추진반과 문화재과와 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담당했던 관계관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서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교체되기 전에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그 지역의 심의를, 도시개발 폼을 일단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청계천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재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청계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도 전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번에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한테 전달된 도시기본발전의 도시계획안이 2005년도 2월 8일에 연구과제가 완료된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한테 반경 100m 지역의 청계천 전체적인 도시계획 폼이 올라갔지 그 지역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되었고, 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추가심의는 그 구역 안에만 집중적으로 심의를 받을 사항이지 청계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발전안을 제출해서 심의받는 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님들한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종전에 전체적인 폼을 제출했던 것보다 변형을 해서 제출해야만 설득력이 있지, 먼저 번에 제출했던 폼에 부분적인 구역만 그대로 해서 떠받쳐서 올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고,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도심부 발전계획을 세울 때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2005년도 금년 3월 3일부터 금년 10월 2일까지 청계천에 따른 돌발홍수 대비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종전에는 수표교, 광통교, 오간수문에 따른 구조물을 설치함에 따른 문제가 설계용역으로 되지 않고, 현행상의 청계천 흐름에 따른 방재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만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문화재가 복원됨에 따라서 그 자체가 물 흐름에 굉장한 장애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교각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밀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굉장히 저하시켜서 그 일대가 물난리를 만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나 설계에 대한 원형적인 변경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간과하지 말고 해 주셔서 향후에 이 지역의 홍수·수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과제 수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2002년에 47건, 2003년도에 50건, 2004년도에 5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액수는 2002년도에 93억에서 2003년도에는 83억으로 9억 원이나 감소했고, 2004년에는 45억 원으로 무려 39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과제물에 대한 연구범위가 2002년도나 2003년도는 대부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연구인원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한 개당 연구과제 용역비가 1억 6,400만 원에 해당되는데, 2004년에는 57건이 1건당 7,87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는 것이 과다 책정된 연구과제로 연구가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7,870만 원의 연구비용이 현실성 있게 맞는 연구비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6,400만 원에 해당되는 연구비용이 적절했다고 하면 2004년도에 7,870만원의 연구비용은 좀 부실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원초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해 내는 보고서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질과 똑같은 제품이 아니니까 그 보고서의 질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선3기 초기였기 때문에 민선3기 내내 할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일종의 로드 맵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복원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개편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과제의 경우는 액수 자체가 10억을 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일종의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세부적인 시책에 대한 아주 더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그러한 보고서들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단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의 성격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과다 책정되었고 후반부가 너무 소액 책정되어서 업무의 보고서를 쓰는데 차질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행정의 경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종전보다 계약심사단계에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부채를 줄이려는 민선3기 시장의 방침이 투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용역계약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용역과제의 액수가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제의 성격상 전반부가 대형과제였고, 후반부는 좀더 치밀한 성격의, 그리고 세부적인 성격의 과제였기 때문에 과제건수에 비해서는 액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문화재복원과 관련된 심의자료는 종전에 있었던 폼과 다시 제출되어야 될 폼에 대한 차이점을 나중에 보충해서 시의적절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문화재 복원에 따른 수방대책에 대해서 종전과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 가도록, 제가 이해를 못하면 문화재심의위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나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한 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서울 미래를 읽는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3월 23일에 대통령이 대학로와 청계천,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여한 자료를 거의 복사해서 그렇게 꾸민다고 나왔거든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낸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서울시가 내놓은 여러 가지 구상들도 중앙정부 발표자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각주를 달았습니다. 주를 달아서 서울시 자료를 그만큼 참조하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참조한 것은 맞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점포가 6만 2,783개, 점포당 대충 매출 잡은 것을 보니까 월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약 2조 4,000억에 상당한 상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중심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연구를 노력해서 진짜 큰 투자를 해서 청계천을 복원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또다시 그 비슷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 그 자료가 많은 시민들한테 보내졌더라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서울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시를 했는지, 주문을 했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노력하셨으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년간 연구한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보고서 결과물들을 서울시의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인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약 7만 분한테 저희들이 이메일을 접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의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분권화시대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대학로 개발은 종로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분할, 그러니까 특히 수도분할 때문에 터져 나오는 이벤트성 같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절하게 대처해 주셔서 노력한 것이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도 간단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수도이전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5월에 나오는데, 이것이 발표도 되기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3월 2일에 통과되어서 3월 18일에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김찬동 박사가 도시경영연구부에 계시지요? 그분이 소신이 있는 것인지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이다라는 견해를 발표했더라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김 박사가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김 박사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요. 그 당시 다른 발제자로 나왔던 교수 분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위헌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많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5년도 산학연 협력사업설명회를 3월 9일에 프레스센터에서 했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대처가 뭐냐 하면 시는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서울지역 산업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는 지금 예를 들어 수도분할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동화 대처방안을 생각해서 산학연을…….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산학연 프로젝트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것이거든요. 시는 행정도시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서울지역 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 58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 그런데 이런 말을 뺏어야 되는데, 공동화를 대처하기 위한다 그러면 결국 수도분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 또 시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수도이전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아마 일관되게 반대했고 거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사항이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불만이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한 것인데, 시의 어떤 분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말이 가능한 안 들어가게 서울은 예를 들어 공동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조차도 언론에 보도되어서는 안 돼요, 득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요. 서울은 지금 봐라, 너희들이 옮길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꾸미고 있지 않느냐. 실상 내부에서는 그렇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말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입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연구원과는 전혀 관련된 그러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김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3개 사업군, 17개 사업분야를 선정해서 200만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실적이 미비한 업체는 도중에 탈락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제도를 산학연이 채택한 것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매년 2,000억이 아니고 1,00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김배영위원
1,000억인데, 최고 많은 데는 200억까지 지원되는 것, 업체당 2,000만 원에서 200억.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실적이 미흡한 컨소시엄은 사업진행 중이라도 탈락을 시키겠다는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그동안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컨소시엄이 한 2년간 지속하면서 10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지지부진해요. 탈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럴 때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서울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장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신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진행 중의 인센티브하고 페널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서 탈락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월쯤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섣불리 투입됐다 자금만 쓰고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서울에서 보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여의도국제금융센터가 설립계획이 구체화돼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는 거의 AIG생명과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것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분석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그런 대처의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연구원의 속성상,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지만 AIG가 거기 다 금융센터를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서울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내지는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선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딱 생각되는 것이 일단 정부, 국가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의 지원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외국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금융시스템이 우리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과 다른데 그것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외국은행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자기네 시스템에 맞게 규제가 완화돼 줘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실제적으로 금융규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인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중앙정부의 규제사항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외국의 금융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에는 은행분야라든지 증권분야에 외국의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과의 차별성 문제를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내용들, 서울시는 이 지역을 특화지구로 만들어야 되고 특화지역으로 만든 데를 중앙정부에서 그 조례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해 왔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 서울의 중심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핵심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정책과제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돼야 10월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여기서도 편안하게 착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근거를 여기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분석표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12년까지 71만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4조 6,000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안을 내놨거든요. 이 안을 위해서 주택기금출연액을 대폭 상향을 해야 된다, 조정을.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박사가 오늘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제가 원장으로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주택기금출연액을 대폭 상향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요. 이것을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발표한 것인지 저도 이것 발표한 분 성함이 장영희 선임 연구원이라고 명단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있으면 질문을 해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기금을 상향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생기는 후속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배영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연구하기 전에, 조금 아까 신창호 실장…….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센터장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센터장이 방금 나와서 답변했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랬는데 연구하기 전에 발표 미리 이렇게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금융산업 이것이 12개 부처, 4개 처, 2개 청, 49개가 중앙을 옮기는데도 과연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살펴보고 있고요.
김경술부위원장
그것을 감안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배영 위원이 위헌이다,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법이 이른바 반복법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반복법률이 뭔지, 반복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그때 토론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반복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김경술부위원장
반복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주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이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두뇌역할을 하면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대해서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62명의 연구직 인원으로 157억의 예산을 쓰면서 연구기간 1년 미만의 연구테마를 가지고, 거의 121개 중에서 61개는 1년 미만의 연구죠? 60개가 계속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적합한지 제가 좀더 자세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몇 년이나 공부하셨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공부 했냐고요?
박현위원
그런 것 물어보면 가볍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 대답을 받는 것이 그때 미국에서 연구생활을 혹시 하면서 이런 연구과제를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연구과제를 말씀하시는지?
박현위원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하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학위논문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현위원
학위논문 쓰는 것말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위원
보통 미국생활 오래하셨으면 어떤 하나의 테마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얼마만한 기간이 들고 얼마만한 인원이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제가 질문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위원
어떤 테마 하나를, 프로젝트 하나를 보통 이런 연구 우리의 시정개발연구원과 흡사한 연구를 하는데 얼마만한 돈을 쓰며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구라는 것이 제조업의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구의 내용과 연구의 범위에 따라서 투여되는 박사의 수나 소요기간이 저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알죠. 천차만별인 줄 아는데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이런 테마 하나를 몇 명의 인원으로 얼마만한 예산을 쓰면서 얼마동안 연구를 하시느냐 들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외국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연구기관에서 똑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수행한다면 얼마의 연구진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과제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19페이지 보면 2005년도 사업별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45개죠? 총 개가 얼마 됩니까, 연구예산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예산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연구과제는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저희 연구원의 정규직 박사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규직 박사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그 인건비를 얼마만큼 기본연구과제에다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예산이 얼마냐고, 이 총계 한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연구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본연구과제 45개를 연구하는데 연구예산 물어본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5억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15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500만 원 가량 평균 나온던데. 그러면 45개면 15억 되네요. 한 개당 연구가 물론 테마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연구과제가 주로 보면 평균 3,500만 원 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수탁과제 한번 봐주시죠. 23페이지에 보면 44개 과제 중에서 계속과제가 37개이고 새로 창출되는 과제가 7개입니다. 연구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행하는 과제 연구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탁과제 들어오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1년에 약 50억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책자에 나오는 연구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자에 나온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과제 27개 과제 중에는 23개 과제가 계속예산이고 이것도 연구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겠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9억입니다.
박현위원
제일 작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현위원
연구예산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이 11번 보면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이미지 비교 연구예산이 4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정책과제를 했었는데 저희들 세미나 비용을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만 원을 더 투입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제일 많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억 가까이 됩니다.
박현위원
서울시 교통 및 물류체계 경쟁력…….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협약과제 5과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1개 과제 분류를 해 보니까 물론 테마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 돈의 액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121개 과제만 다 연구가 완료되고 이것이 만약에 정책에 반영돼서 시정된다면 서울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냐, 아주 쾌적한 삶을 누리고 굉장히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가 세계에서 쾌적한 삶의 몇 순위에 드는지 대강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연구결과물이 다 반영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올해 비해서 내년이 서울시가 점차 발전한다면 저는 연구원으로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방금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불행히도 세계에서 삶의 질로는 굉장히 하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연구과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좀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는 아주 질 좋은 삶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121개의 과제를 1년,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인 62명의 연구직으로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 상품 진열하듯 나와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찬가게에 반찬 나열하듯이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즉 말하자면 중점적인 테마가 없고 너무 분산되고 다시 말하면 연구로서 끝나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적은 연구로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KDL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자부하건대 시정개발연구원처럼 서울시와 협조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서울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협조를 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단연 돋보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원의 보고서가 시정에 다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단지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결과물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서울시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 연구원의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원장님, 얼마 전 신문지상에 문교부가 대학에 연구비로 지원한 금액이,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연구비를 나눠먹고, 다시 말하면 연구는 하지 않고 연구비만 나눠먹고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기사 읽어보신 적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박현위원
물론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곡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가 그냥 탁상공론에 그치는 연구로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죄송한 말씀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상품 진열하듯이 이렇게 너무 많다, 이런 것보다 중점적인 테마 몇 가지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는 게 좋지, 저는 62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예산으로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결국 연구프로젝트가 산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집중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고 주마간산식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는 내년부터라도 연구과제를 축소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정말로 세심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의 어떤 그러한 방침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수용하는 과제라는 것이 기본과제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중장기에 서울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서울시가 저희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별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너무 많은 과제를 하다 보니까 과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제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야만 보고서의 질이 올라간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박현위원
원장님이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노여워할 리가 없고요.
박현위원
62명의 연구원이고 그냥 숫자상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해도 121개의 과제입니다. 1개의 과제당 2명의 연구원이 배당된다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연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연구기간이 1년 미만, 밤을 세워서 연구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한번 연구실도 보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밤을 새워서 하지 않는 이상 1년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것을 보면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연구과제도 기본과제 같은 경우 것은 수두룩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기본과제는 있지를 않습니다.
박현위원
여기 다 나와있는데 그러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17번도 500만 원이고, 16번도 500만 원이고 이것 한번 보세요. 24번도 500만 원이고, 27번도 500만 원입니다. 다 여기 500만 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주시고 500만 원짜리 연구과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현위원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 과제가 많이 나와있는데 그러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기본과제가 아니고 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책연구과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그 500만 원짜리는 주로 외부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입니다.
박현위원
아웃소싱은 좀 디스카운트해서 주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저희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의 규모에 비해서 테마가 너무 많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질문 중에 원장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양해하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이번에 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수행한 42개 기본연구과제가 출간을 마쳤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과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내달라고 해서, 그날 이것 받은 즉시 8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까?
김경술위원
바로 팩스로 보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8권을 부탁했는데, 바로 그날 도착하자마자 보낸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하튼 저희들이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2004년도 유기영 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이 책임 연구한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라고 그럴까 부탁의 말이라고 그럴까, 지금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개나 고양이로,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의 매체가 되기도 하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작은 동물을 공격하거나 쓰레기봉투를 막 훼손하기도 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애완동물이 유기동물이 되기 전에 판매 및 사육단계에서부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애완동물의 판매와 사육과정에서 판매업자 및 사육자가 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애완동물의 생명체로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유기동물이 되지 않게끔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시정개발연구원에 제시한 바, 수탁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 6월 17일 본 위원이 토론자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참석해서 조례의 방침과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산업국 업무보고 시에 거기 40페이지에 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관리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던 바 아직 상위법이 확실치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위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서울시에도 조례를 만들어 규칙 및 벌금을 넣을 수 있고, 벌칙·벌금이 없는 조례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산업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림부가 주재한 동물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행령하고 규칙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없어서 지금 작년 6월 17일 토론하는 토론장에 왔었지 않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때 농림부 관계자도 왔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날 와서 보고는 참 좋은 것을 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전문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김배영 위원이 말했지만 우리가 다 해 놓으면 중앙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면서 써먹고, 저번에 산학연 이것도 지금 대대적으로 써먹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와서 보고는 지금 대대적인 전문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고·과태료·고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또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위법에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화해서 6대 시의회가 끝나기 전에 조례 제정을 꼭 하고 싶은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기본과제를 채택했고, 또 공청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 조례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빨리 했다 이것을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조례화해도 좀 선언적 의미로서 해도 괜찮다 싶으면 이것, 작업 한번 해 봅시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2월 27일, 도시공원법이 동물보호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가는 주인은 배설물봉투를 지참해서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는 애완동물은 반드시 목줄을 매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것이 도시공원법으로 여기는 과태료까지 되어 있습디다.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한번 이렇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한번 체크해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도시공원법에는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동물보호법 이것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번에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여성발전센터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 있지요? 발표가 나왔습디다. 직업전문학교하고 여성발전센터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좀 나와서 잠깐…….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직업학교가 다 서울시에 살아있는 학교들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가 이것을 연구했으면 빨리 각 여성발전센터나 직업훈련학교의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 보냈으면 좋겠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기관들과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이 신문에 난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뢰한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가 16개의 과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13개가 채택된 것을 보고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본연구과제가 9건, 수탁연구과제가 2건, 또 정책연구과제가 2건, 채택되지 않은 분야가 애매모호한 분야로 3개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린벨트 정책의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 후에 2005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 있고, 미개설 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금 보류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립대학이 선행연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있고요. 또 세 번째, 국고보조금 지원대책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원대책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행할 것을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16개 과제 중에서 이렇게 죽 본 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3개가 채택이 됐고 3개가 안 됐는데 이 3개가 이렇게 안 된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기본과제 성격이라면 기본과제를 다시 2006년도에 확정한다든지 또 정책과제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신 우리 김 위원님께서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아서 짧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박사님으로 계시는 원장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이야기한 것은 계속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죽 이력서들을 보니까 전부 박사이신데 저도 박사논문 쓰느라고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그런 연구원이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8쪽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추진이 2005년 5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이것이 2년이 지나야 학술지에 등재가 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업적평가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5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국희위원
5월에 마무리돼서 등재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전에 2년 동안 준비과정이 있었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비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출판물이 분기별로 1년에 몇 번 나온다든지 출판물의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예비등재를 했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유인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파악을 못했군요. 이렇게 학술연구지에 등재가 되면 여기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공개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떤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연구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상향조정되면서 고취되고 고양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드리고 싶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등재가 잘되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원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3년간 퇴직한 직원은, 제가 이것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3년간 퇴직한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확히 숫자는…….
이국희위원
대충, 그냥 원장님 기억력 좋으신데 대충 말씀해 보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퇴직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세요? 기분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군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69명이 되죠, 연구직으로 있는 분이. 지금 여기 보고로 하면 연구직으로 돼 있고 현원이 62명, 과부족이 마이너스 7인데 지금 현재 7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인력난 그리고 실업률이 높고 이런 때에 마이너스 7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6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아주 우수인력을 지금도 계속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인력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것이 일단 선행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인력을 찾았을 때 그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규정집을 보면 원장님,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잘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실적평가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것은 매년 실적평가금을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몇 분에게 줬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전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5단계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산을 해 드린 것이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많이 받는 분들하고 가장 적게 받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실적평가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하시고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연말에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직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인센티브 문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위상, 연구원과 학교의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 보수라든가 긍지 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직률이 종전보다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직률이 떨어지는 부분의 한 부분으로 짚어보고 싶다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발휘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이 기본연구과제 19쪽부터 죽 보면 단위가 기본연구과제라고 하지만 이 기본연구과제는 수탁일 수도 있고 하겠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입니다, 수탁은 아니고요.
이국희위원
아니,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 자체의 기본연구과제잖아요. 이 기간을 죽 보면 1년 단위예요. 제가 여기 죽 보고서를 보니까 연구를 1년 단위로 해서 기본연구가 과연 다 끝날 것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부분을 이 기본연구과제를 1년 단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가, 질적으로.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역시 수탁연구과제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과제를 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연구나 혹은 협약연구과제를 줄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세우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객관적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국희위원
그것이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연구과제는 우리가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필요에 의해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연구과제를 꼭 1년만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10월에 끝나는 과제, 7월에 끝나는 과제, 짧은 과제들이 있고요. 만약 1년이 넘어야 될 과제라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으로 2차년도 기본과제로 계속합니다. 지금 기본연구과제 24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이것은 작년에 똑같은 주제로 1차년도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주제로 2년에 걸쳐서 하는 기본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표를 보면 연구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만 1년 넘어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반영을 해서 다음연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기본연구과제를 연구기간 단위별로 1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연구과제를 1년 단위로 해서 끝나는구나, 혹은 6개월, 9개월 단위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연구과제 중에서도 참고 혹은 비고란에 작년도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미흡하고 미비하므로 이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다라고 옆에다가 해 주면, 비고란이나 혹은 이 업무보고서에 해 주면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구나, 연구가 심도 있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무형의 자산을 충분히 여기에다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연구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참고로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기간이 길다고 해서 어느 과제를 심도 있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의 범위가 넓을 때는…….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24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별로 계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거기에 괄호에 2차년도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연구기간이 여기 없습니다. 아, 2차년도…….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괄호로 했는데 그것을 좀더…….
이국희위원
2차년도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박사님들 계시니까 내용도 보고서도 상당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빙연구원의 임용규칙이 있는데 초빙연구원은 두고 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초빙연구원은 15, 16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규정집에 보니까 초빙연구원의 임용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초빙연구원 명단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책연구과제하고 협약연구과제를 줄 때 심의한 심의위원의 명단과 그 다음에 그것은 몇 차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총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2004년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분석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여기는 어디에다가 협약을 줬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5번 과제 자치구여성정책 종합평가분석은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저희 연구부에 있어서…….
이국희위원
서울시 여성정책관으로 줬습니까?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그럼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연구를 해서 이번 달 끝나는 3월 30일경에 여기서 공개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국희위원
연구원하고 서울시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중
조권중도시사회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원장님, 이해하셨지요? 이것까지 자료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초빙연구원 수를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있으니까 그 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
이국희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7명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초빙연구원.
이국희위원
아까 1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 수에 따라서 초빙을 쓸 때가 있고 또 내부연구원이 전담할 때가 있고, 위촉연구원이 할 때가 있고…….
이국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6명 둔 명단하고 금년도에 초빙한 초빙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책연구과제를 주기 위한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위원 명단하고, 그 위원의 명단에 있어서는 처음 위촉 당시와 해촉한 부분하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과 해촉의 기준점과 그것은 어느 기준점을 두고 했는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물론 명단은 드리겠지만 정책과제의 심의는 아까 간부소개했던 부서장들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장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의 기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신 백용호 원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열일곱 분의 박사님을 입법보좌관으로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우리도 의원발의를 많이 해서 의원입법을 강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갈망하고 있는 1인 유급보좌관제도가 현실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두 분씩 배정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효시가 되겠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모셨습니다. (직원소개:입법보좌관 주우철, 입법보좌관 이택면) 이제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방문하고, 각 기관을 다니시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보좌할 것입니다. 서로 많은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많이 발전할 기회를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용호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