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일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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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향후 수십 년 내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이나 모성보호,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등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발굴되고 개선 발전시킨 시책을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대신하여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현재 신병치료 차 장기 병가중에 계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여성과 가정정책분야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금년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여성관련분야가 복지여성국에서 분리되어 여성·보육·청소년 등 가족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보다 강화된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맡은 바 추진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양성이 평등한 서울,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일위원

이강일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20분만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고한 맨 뒤부터 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의 내실화 얘기가 있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누가 담당자예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과장이…….

이강일위원

네.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입니다. 이동안전체험교실은 2002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운영실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40개교 2만 1,000명에 대해서 이동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강일위원

140개교라고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지금 음향설비 및 교육시설을 갖춘 특수차량과 안전전문교사가 한 팀입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한 팀입니다.

이강일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몇 년을 했는데 140개교밖에 돌지 못했어요? 한 번 가면 시설을 하는 데 며칠씩 걸리나 보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한 학교에 이동해서 하다보면 많은 양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아직…….

이강일위원

확실하지 않다 이거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안형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어린이안전보호 관련돼 가지고, 특히 교통안전인데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소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안전공원 같은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소, 1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이 한군데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돼서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좀더 내실화하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기존에 있던 것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그전 페이지에 아동 급식지원 강화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 급식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안을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IMF형 생계곤란 때문에 급식이라든가 교통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계 곤란자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부모님도 다 살아 계셔서 돈을 못 낼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지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탈선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제해 내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구 내에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사업하다 아버지는 망하고 이래저래 빚은 많고,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해도 잘 안 되고 사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데도 맞벌이 부부가 집에 생활비를 거의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급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비가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다니고 이런 경우, 교복이 없어서 본 위원이 사비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전 페이지 공부방 얘기를 해 볼까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대폭 확대하는 분위기지요? 국가방침도 그렇고요. 액수도 늘고 지원범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공부방은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주간에는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다가 야간에 공부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지침에 의하면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꼭 공부방으로 이용되지 않고 이원화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확실하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좀더 저렴하게 낮에는 다른 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저녁 때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만 이용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주간에 다른 기능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 관련시설들에 대한 대안교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모든 수련관 정도 되면 일단은 지원금이 나가니까 제쳐놓고라도 영세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의 청소년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작은 시설들이 있는데 야간에는 주로 이용하지 않아요. 야간에 거기를 공부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좀더 많은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연관된 유관한 관계로 인해서 좀더 전문성도 고양할 수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실제로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교재비나 난방비, 공과금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능을 주간에 해서 야간에 공부방 운영을 하더라도 공부방 기능을 한다면 주로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강일위원

개소당 평균 200 정도 나가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200만 원 나갑니다. 그중에 시비가 80% 지원이 되고 국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야간에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말은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된 부분 일단 청소년담당관 쪽만 먼저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에 속하는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도 대안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삭감당했지요? 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안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안 해서 예산삭감이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정책 부분을 담당하시는 맨 밑에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본래의 목적사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일단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시 담당 집행부쪽 공무원분들과 감정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원래 목적사업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운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도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인해 내는 것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감정이 어느 정도 결부가 되어서 그들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목적을 실행해야 되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탁업체라든가 운영단체들을 계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안교육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육성해야 되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삭감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도 동의하고 넘어간 이유는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안교육센터 자체가 과도화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가 대안교육센터를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대안교육을 하게 한 것은 정말 우리 학교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대안교육을 받게끔 하겠다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문제는 대안교육센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을 보면 관리적인 쪽에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돼요.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내려가야 될 돈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제안이 되겠지만 쓰임을 쓸 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연구를 위한 것이라든가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자꾸 축소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좀더 다양한, 좀더 질 높은 것을 교육하는 쪽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대폭 확대해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이강일위원

일단 여기서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병중이시라서 오늘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질문을 하는데 통상 저희 질의 질문할 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새로 많이 오시고 바뀌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저희 위원들이 양해를 해서 담당관들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는 담당관님 직책하고 성함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 위원장께 그렇게 나와서 해도 되느냐는 양해를 받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순서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도 분명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후의 회의를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하루속히 병이 완치되어서 정상근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김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금년도 1월자로 서울시에 이관되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아직도 여성인력센터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업무에 관한 취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향제시도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지원, 시설확보 이런 많은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유사한 단체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상을 보면 유사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와 통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교육도 많은 프로그램을 양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여성발전센터와의 업무기능상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센터가 1월부터 이양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2월 중순에 관련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실태를 저희가 죽 직접 돌아보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두 유사기관과의 합리적인 역할을 설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성직업훈련 촉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계전문가를 두 차례 모시고 간담회를 열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어제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14개 분야는 과장님께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14개 단체는 계속 그런 예산지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하시고, 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대로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재옥 위원님께서도 제의해 주신 현재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센터뿐만 아니고 발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서 두 센터를 포함한 유사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유건봉 과장님을, 보육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유건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유건봉 과장님께서는 보육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알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육 자격증을 이수하려면 민간보육교육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송구스럽고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 양성과정을 거쳐서 3급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조일호위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학생들의 출석과 또 교육의 학점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하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저희 서울시가 맡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1년간 교육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고 있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쪽에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기능유지를 하게 하고 있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하고 그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원장님과 교수님이 그냥 간접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자격증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나갈 때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격증이 취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무엇으로 인정하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조일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1,020시간입니다.

조일호위원

1,020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시·감독을 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도 하고 있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의 보육기관이 있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26개 기관에 대해서 현장감시 또는 현장 교육기관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도 2005년도부터 4년제, 3년제 자격증제도 학교에서, 일본 복지부에서 지금 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보육교육위원회에서 보육교육 교사자격증, 물론 이러한 학교에서 자격증 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보육교육에 대한 자격증이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보육교사 자격증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관련학과를 졸업했다든지 보육양성과정을 거치든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된 것이기 때문에 양성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과정에 이러한 학생들 자격증제도는 아직도 실시 안 되고 있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아니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런 자격관리에 대해서 강화해 가지고 종전에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치면 2급 자격증을 줬는데, 1·2·3급으로 해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3등급을 주고 일정한 근무요건이라든지 경영주 요건이 강화된 다음에 상위등급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교육원하고 정규적인 대학과정을 거친 보육교사 자격증하고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양성은 3급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급을 취득한 사람이 현장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상위 2급으로 자격지원을 할 수 있고, 또 2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1급을 주게 됩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교육원에 대해서 학생들을 몇 명까지 교육받게 되어 있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법정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거기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일호위원

정원은 몇 명이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 인원은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금 300명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300명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런 데도 있고 오전반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이렇게 많은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감시·감독하는 서울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6개 보육교육학원에 대해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런 기능이 되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 시 공무원 말씀이신지…….

조일호위원

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26개 기관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전체 저희 과 직원이 감사기준을 착안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일호위원

네, 앞으로 이러한 보육교육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반교육청에 보면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육원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고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육교육에 대해 유아원, 유치원시설 쪽으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유아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이 지진과 대비해서 이러한 시설장에 선진화 된 외국과 같은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관해서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법상이나 이런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려된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쪽 관련부서하고 그런 규정이 강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면 형광등이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형광등이 흔들려서 떨어져도 아이들이 전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광등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진이 발생됐을 때 형광등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연구하셔서 어떤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어린이집의 안전에 관한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고, 구체적으로 세부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질문이 많아서 시간 내로 다 질문이 안 되면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텐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지요?

김예자위원장

네.

심재옥위원

6페이지에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교육문제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되겠다고 하는데, 이 교육이 여성재단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의 성 평등교육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드린 겁니다.

심재옥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현재 자치구 5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올해 4회 12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여성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양성평등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여성재단에서는 자치구공무원들의 성인지(성인지) 정책능력이나 성인지(성인지) 예산편성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작년 감사 시에 제안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서울시가 공무원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시스템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여성재단이나 서울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별성이 없다면 이것을 아예 여성재단에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든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시작한 지가 3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2년 동안 1년에 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문화를 공직사회 내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인원을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교육원과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인원을 보다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양쪽에서 하는 것도,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하여튼 대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게 좋겠는지, 양자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성재단의 경우에는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보니 7·8·9급 하위직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요. 전체인원을 150명 정도로 잡고 있던데 차라리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바에는 승진에서의 가산점을 주는, 예를 들면 인센티브제도로 이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승진에 우선 발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관이 나서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현재 저희 각 기관별로, 본청 같은 경우는 실·국별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업소 단위별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열심히 더 잘 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혹시 부서별 기관별로 또는 자치구별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현황을…….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성평등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강사님들을 모셔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기록관리 파악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그것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지가 지금 5～6년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의 평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이 없다 이게 사실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해서 대부분 의무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주로 비디오를 본다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체하는 서면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서장이 나서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도 교육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문화를 만들거나 성희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각 기관별로 실시현황을 묻고요.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은 바 있는지, 들은 바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게 괜찮았는지, 그게 자신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인식을 정립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도 설문조사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위반을 피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획기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사업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단순히 연례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공직사회 내에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자료가 없으니 공무원노조 여성국에서 자치구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강사교육을 하는 데도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 30분 정도 비디오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는 부서장이 직접 나와서 조회 때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가 예방교육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제대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죽 훑어보면서 지금 보육문제도 그렇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저런 우리 여성과 관련된 여성 친화적인 문화나 제도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장려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던데, 그렇게 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내 여성들의 정책적으로의 방향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수한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의 성과를 낸 자치구들은 홍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했었는데 당초 실시한 목적은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차원에서의 노력이 소망스럽다고 보고 일단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시했던 평가결과보고서는 나왔겠지요. 따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따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평가지표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자치구 평가를 했는지 이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 이런 데도 인센티브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예를 들면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 직장보육시설은 없지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 만약에 보육시설이 없다면 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그런 조치들이 있을텐데 자치구의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지원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여성 친화적인 제도를 계속 가져주는 것이 실제로 출산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보육문제인데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연동되는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일단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서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공보육 기반구축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올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보육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 기준은 확대되었는데 대상으로 얼마만큼 확대되었는지, 이 4가지 항목별로 대상확대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없어서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층확대를 했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저소득층 보육료의 경우에 04년도는 3계층 1만 9,336명이고요.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05년도는 4계층 5만 4,000명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5만 4,000명이요? 4개 대상 모두 다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1만 9,336명에서 4계층 5만 4,000명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

심재옥위원

1만 9,430명이라고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1만 9,400여 명이지요. 지난해 3계층 1만 9,336명.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3계층에서 4계층으로 늘린 것에 따른 대상확대입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확대에 대한 것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04년도에 8,079명, 05년도에 1만 9,000명이 계획인원입니다.

심재옥위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장애아는 04년도에 1,528명에서 05년도 1,800명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둘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둘째아는 3,934명에서 6,000명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작년 자료를 뒤져봤더니 전체적으로 728억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갔었던데 올해는 지원금이 1,213억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대상확대나 지원의 확대문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옆 페이지 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대상확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대상확대가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영아반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셋째아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셋째아를 낳을 정도 가정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셋째아 지원대상자들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점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셋째아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재작년부터 시작했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04년도부터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심재옥위원

부모들의 소득수준을 확인해서 정말로 소득수준이 충분하다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거나, 또는 대상을 차등화해서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옆에 저소득층의 둘째아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십시오. 셋째아는 지금 1만 명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작년에 3,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일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에게는 31만 3,000원을 줍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둘째아이들은 월 3만 원, 6만 원 받고 있는데 괜찮게 살고 있는 집의 셋째 아이는 전액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또는 전체 아이들의 필요한 지점으로 지원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행과정에 전체적으로 둘째아 보육료는 서울시가 선행을 해서 04년도까지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3만 원, 6만 원 이것은 정부 국고보조가 서울시가 선행한 제도에 따라서 확대한 것이고요. 셋째아는 저희들이 한 해를 시행했는데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셋째아를 지원해서 지금 시급한 인구 저출산 문제에 전국적인 정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금년에 인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데에 대한 여러 문제는 다만 보육료의 전체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부담하는 그 원칙을 아직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셋째아는 물론이고 전체 보육료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논의는 수차 되어 왔습니다.

심재옥위원

사실 보육이나 교육 정도는 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셋째 아이들 보육료 깎아라 이렇게 말하는 제 심정도 찢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저소득층의 둘째 자녀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300억의 돈을 작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것은 단순히 3만 원, 6만 원으로 지원단가가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둘째아이의 경우는 그것이 추가되는 액수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의 돈이라면 셋째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에 정말로 일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전 서울시에 있는 보육대상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몇 %의 보육료가 인상되었습니까? 25% 정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아닙니다. 동결시킨 것도 있고 개별단위에서는 12%가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어쨌든 셋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는 아이들의 성비를 비교해 봤을 때 100 대 140 정도로 남자아이들을 낳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성 차별적인 이런 출산문제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서울시가 돈을 대서 지원하고 있는 꼴 아닌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문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아주 전시성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적인 출산율의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조만간 개선대책이 나와서 보고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아직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도 금방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심재옥위원

저출산 문제는 보육과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서울시 행정 전반이 나서는 사회 전 구조를 같이 개혁하지 않으면 출산문제 잡기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도 출산율이 1.8%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출산을 자국 내 출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면 여성들에 대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이것 또한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 만들고 셋째아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겠는지,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아주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고요.

심재옥위원

노력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보육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상한액이 올해 정해졌지 않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심재옥위원

보육료 인상됐다고 학부모들께서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그 상한액조차 위반하고 더 많이 받고 있는 민간시설들이나 이런 데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것은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시설장에 자격정지라든지 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재옥위원

올해 1월 초에 우먼타임즈에서 ‘민간보육료 뒤죽박죽이다’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은평지역의 경우 15% 정도가 보육료를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나가면 이미 장부는 다 맞춰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보육료를 위반해서 더 많이 걷고 있는 교육시설들을 적발해 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도 보육시설에 더 많이 냈다고 하는 학부들의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민간시설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되면서…….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은 있으시다는 거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그 외에 정원을 초과한다든지 잡부금을 걷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는 회계처리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수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신분적인 제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저도 개선조치들이 교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것을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통로들로 인해서 보육료를 상한선 이상 더 걷고 있는 불법적인 사실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2005년도에 정한 보육료 상한선은 얼마입니다’ 이런 안내를…….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시설장에게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심재옥위원

학부모들에게는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원에 게시해 놓도록…….

심재옥위원

시설점검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다시 다음에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심재옥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시설점검을 한번 나가든지 학부모 전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상한선을 위반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안내문을 보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에 신고센터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구청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고, 그 통로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그런 창구가 되고 있고요.

심재옥위원

사실은 답변이 대단히 미흡해서 좀 실망스러운데요. 서울시가 지금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들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인 제재를 못하고 있고, 그런 정도를 서울시가 취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이 학부모들에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설장들이 자신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호락호락하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보육지원과에서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창동운동장과 문화센터 건립 중에 있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네.

김예자위원장

네, 이정호 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이정호입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창동운동장과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

조봉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111억 8,800만 원입니다.

조봉기위원

전부 합쳐서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청소년수련관만 해당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련관은 엊그제 신문공고를 보니까 위탁업체 선정공고가 나갔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설명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문화센터하고 운동장하고 해서 위탁을 한군데로 주거나 직접 관리하거나 이렇게 원래 설계된 거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당초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리를 같이 맡기려고 건립했던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

조봉기위원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 현재 열 네 군데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조봉기위원

열 네 군데가 전부 자립을 못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2005년도 얼마 정도 예산 지원하는지 아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2005년도에 운영비 조로 69억이고 개·보수비가 29억, 약 100억이 지원됩니다.

조봉기위원

그 수련관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련관마다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지 계속 위탁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수련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수련관 운영 위탁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수익성도 고려합니다만, 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공공성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공공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운영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조봉기위원

지금 질의한 취지는, 그러면 창동운동장과 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앞으로 관리할 예정이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저희 수련관은 위탁단체를 공모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제가 더 잘 아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수련관하고 같은 건물이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에는 수익성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복합건물로 하다보니까 전기니 수도, 모든 관리를 일괄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수영장은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건물로 보면 건물 도면상에 G7으로 구분지어서 저희들이 수련관 부분하고 문화체육센터 부분을 체육과와 각 관리하는 부분의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기계실이랄지 건물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복합건물로 지어놓고 수익이 나는 것은, 지금 도봉구에서 관리공단을 만들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조봉기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창동운동장하고 문화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익이 나는 부분은 지금 도봉구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 나올 게 뻔한 청소년수련관을 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원래 취지는 복합건물로 지을 때 관리를 하나로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운동장 내에 있는 복합건물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협의회에서 도봉구 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고 수련관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정책회의 당시에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조봉기위원

청소년기본법 그게 언제부터예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2005년 3월부터입니다.

조봉기위원

당초 건립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보전을 해서 위탁업체에 우리 시 예산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시설은 수련관시설별로만 저희들이 관장을 할 겁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14개 중에서 보라매수련관만 지원금액이 금년도에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

조봉기위원

우리 청소년담당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2월 1일자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일문일답으로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풍납동이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조봉기위원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4년도 11월 개관한 게 맞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영어체험마을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영어체험마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바람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 좀 부탁합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영어체험마을이 저희들 영어교육이 갖고 있는, 공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 약 5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교육이 끝나면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가학생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약 10 대 1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호응도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제2의 강북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저희들이 강북지역에 서울영어체험마을 수준의 수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에 대한 물색을 여러 군데 해서 최종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입가에 대한 조정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봉기위원

지난번에 아카데미하우스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확정됐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발표를 하고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실은 압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조봉기위원

아카데미하우스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어요?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부지를 계약도 안 하고 확정 발표하고 예산 확보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먼저 부지 아카데미하우스 할 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선정에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부지확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의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영어체험마을하고 경기도 영어마을하고 비교분석해 보거나 경기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제가 경기도는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못 가신 모양인데, 경기도 영어마을하고 풍납동에 있는 서울영어체험마을하고 분명히 현장을 방문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경기도 영어마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공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4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연건물면적이 3,868평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아쉽지만 영어체험마을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북지역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경기도 영어체험마을을 다녀왔는데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왕 영어체험마을을 강북에 다시 부지 확보중이라면 꼭 평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그런 공간 이외에도 약간의 녹지공간이라든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부지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우리 김영한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북지역의 영어체험마을은 풍납동의 서울영어체험마을하고 차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어마을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는 그런 영어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부지선정 이전에 우리 담당과장님은 경기도 영어체험마을을 현장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그냥 계시지요.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봉기 위원님께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체험마을이 강동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북에 설치하려고 하고…….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송파입니다.

정연희위원

송파, 그 다음에 강북, 그런데 지금 서울에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 다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쪽에도 영어체험마을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서울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오픈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더 추가로 확대할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본 위원회에서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파나 강북 쪽도 중요하지만 강서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설치하려면 강서지역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서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서울시 예산을 아껴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서울시의 예산을 자치구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치구로 이양이 되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운영비로 1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로 36억,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자치구에서 10억 이상의 예산이 또 출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서나 노원이나 강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큰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구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조례를 거쳐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조례개정이…….

정연희위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아마 조례개정이 힘들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잘 사는 구의 의원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자치구 이양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시설로서 짓기도 전에 벌써 민간단체에다 위탁운영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민간단체에다 꼭 위탁이양 시켜야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유스호스텔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예산절약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차라리 서울시에서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여러 수련관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성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 설립해서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재단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재단 몇 개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도 설립되었고,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검토해 보시고,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계획해서 처음 예산 15억을 들였습니다. 예산을 15억 편성했고 나중에 추가로 10억을 편성했어요. 편성과정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15억을 편성한 것은 아니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전체를 다 줘야지만 매입이 되는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그 15억이 추경이 편성되기 이전까지 사실은 15억을 줬지만 그 15억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산취득 같은 경우에 전액을 줘야지 재산취득이 되는 것이지,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용도가 전혀 쓰일 수가 없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30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땅값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생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해서 발주청이 건설안전본부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사전변경이 생겼습니다. 발주청을 강서구청으로 할 것인지, 건설안전본부로 할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고, 건설안전본부에서도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조정해서 강서구청에서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강서구청에서 통합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안전본부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에 3억 9,800만 원이 설계비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 자치구에 하달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아직 실시설계비는 내시를 안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직 예산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거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05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3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발주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연희위원

발주청을 결정했으면 빨리 예산 내려보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2005년도 11월에 설계완료 예정 그랬는데 한두 달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담당관

강서구청에서 내부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면 바로 실시설계비를 내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님, 어제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녀왔지요? 서울시에 15개소가 있었지요. 물론 서울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갔을 때 저희 의원들이 느낀 것은, 여성발전센터가 서울시에 5개소 있지요? 저희도 한두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거기보다 상당히 저소득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딱 1억 얼마씩만 전체적으로 내려보냈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재원 자체는 과거에 여성부에서 편성…….

정연희위원

하던 그대로 그렇게 했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5개소가 있는 곳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곳도 있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네, 현재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의 위치가 거의 변두리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쪽으로,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있는 곳에서는 폐쇄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어제 다녀왔지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또 저희가 다녀봤지만 광역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센터지요? 그렇게 되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폐쇄할 곳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지원해 줄 곳은 지원해서 실질적인 주변의 서울시민들 저소득층의 주부들이 필요한 그러한 센터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조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적인 중복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저소득계층 위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 꼭 여성들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까 심재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상당히 큰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서 여성평등이라든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강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 시설이냐고 남들이 물었을 때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5개 시설 현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시설 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가보신 강북이 최하 수준에 달하는, 15개 시설 중에서도 가장 여건이 어려운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정연희위원

최하는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관장님께서 강서가 더 최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건강가정문화 조성에 대해서, 가족보육담당관님.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입니다.

정연희위원

19쪽에 보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에 용산구에서 1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처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건봉

유건봉가족보육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