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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03-25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안전한 치수,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쾌적한 휴식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감과 함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시에서 수상택시 운영과 관련되어서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임의로 보도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취재에 응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미리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보도가 되었어야 했던 것을 본의 아니게 궁금한 사항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소의 현안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이훈구위원장

소장님,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대수위원

권종수 소장님께서는 추진력 있게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대수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업무현안보고 15쪽을 보니까 공원 등 증설공사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8월 17일 비공개 업무보고 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뚝섬 영동대교 북단에서 성수대교 북단까지 1㎞ 정도 구간인데 공원 등이 딱 1개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성수 4개 동이면 인구가 8만 8,000명이고, 또 인근 노유동 2개 동, 자양동 4개 동 이 지역까지 하면 그 인근지역 주민만 해도 20만 명에 가까운 이용수요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침저녁 산책길이고 또 성수기에는 이용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북로 외벽공사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외벽공사는 금년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맞추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도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원 등 증설공사계획에 그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간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변북로의 자전거도로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구간별로 공사 적치물도 되어 있고 현재 공사도 진행중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부분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간에 대해서 전부 사진으로 기록해서 가능한 부분도 차근차근 챙겨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북로가 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공사하는 기관하고 해서 가능하면 당겨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간이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늦습니다. 만약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으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뿐만 아니라 강변도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대수위원

공원 등 증설공사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3월 10일 계약심사가 완료됐고 3월 14일 공사발주에 들어갔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부 공사구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성수기가 오기 전에 앞당겨서 공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지난해 8월 17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 뚝섬시민공원사업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또 듣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과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뚝섬 영동대교 북단에서 성수대교 북단까지 1㎞ 정도 구간에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또 햇빛가리개나 빗물받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또 주민들이 산책도중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즐기는 몸통돌리기 기구 같은 것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 주시고, 또 공간이 되면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또 중간에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들의 쉼의 공간도 확보해 주는 이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도 일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중에서 말씀하신 그 구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뚝섬 지나서 지난번 광진지역의 자전거 개통구간, 작년에 개통한 그 구간에 대해서도 주변에 보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할 공간이 있고 식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성수2가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 시의회에 요청을 하자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그 현장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을 다 빠짐없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상구간에 대해서 현재 계획된 내용은 그늘막이라든가 일부 식재를 하거나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화류도 식재를 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합리적으로 시민편익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뚝섬 시민공원 잠실대교 쪽으로 윈드서핑 교육장인가요? 시설물들이 50여 개 들어서 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펜션단지같이 클럽이 50개가 있습니다. 윈드서핑 클럽이 50개가 있는데 클럽단위로 하나씩 시설도 보관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치경위 내역은 여기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설치근거와 추진과정, 그리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그 현장 다녀왔는데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로포장은 청남대 들어가는 것처럼 말쑥하게 해 놨는데 교통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양동에서 육갑문 형식으로 통로가 있는데 시민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은 보행로가 없어서 그 1차선 도로를 역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잠실대교 쪽으로는 또 통제를 해서 차량통행마저 막고 있거든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대수위원

포장을 한 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했든 아니면 서울시 수상레저연합회에서 했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시설물들이 조망권을 해치고 있단 말이지요. 또 홍수 때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 꼭 챙겨 주시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다음에 클린타임제 실시가 보도가 되었고, 또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각 지구마다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클린타임제는 용역업체를 돕는 역할도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론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하다 보면 수요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용시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지구사무소 직원, 클린타임제는 모두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종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한 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식도 함양시키고 실제로 위험요인도 제거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외국에 가보더라도 공원이 아주 깨끗한데 거기는 별도로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는 줍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데, 우리는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줘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단 말이지요. 역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영동교 북단 쓰레기적치장, 지금도 쓰레기가 쌓여있고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줍기 운동 하는 것 이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 권종수 소장님, 저자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들어봤습니다.

전대수위원

그것이 섬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 자연의 원리라든가 자연구조가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강 중랑천 합수부 지점에 있는 저자도가 35만 4,000여 평이었는데 이것을 준설공사를 해서 지금 강에 묻혀버렸단 말이지요. 이것 다시 살려서 철새도래지를 만든다거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섰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떤 일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강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구해 보고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만 가져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현재도 저자도 준설공사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자도에 대한 준설공사가 아니고요.

전대수위원

아니, 그 바로 앞에 준설선이 두 척인가 떠 있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자도라는 형태는 없고…….

전대수위원

그 지점의 퇴적모래를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선이 떠있고,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선이 있는데 보관장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준설하다 보면 그 부분도 준설을 하겠고, 우리 한강에 대해서 주운로라든가 치수를 위한 계획된 물량에 대한 준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준설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당시에도 치수보다 이수가 낫겠다는 견해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소장님께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문가나 우리 위원님처럼 관심있는 분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준설문제인데 김유현 위원님이나 이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준설사업을 해야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실제로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담당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업무가 우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하고 하천이면서 시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두 가지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중요한 2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한강이라고 하는 국가하천을 하천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 한강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해서는 일정의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일정부분은 항상 준설이 되어서 면적당 물이 통과하는 것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수목적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한강의 치수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점검문제입니다. 매년 그만한 물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여지가 있지만 준설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전대수위원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매년 홍수가 지면 퇴적물은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말씀드린 저자도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양질의 모래란 말이지요. 양질의 모래를 차라리 골재로 채취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저자도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퇴적이 되어서 새로운 섬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저자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하는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그 외의 준설공사는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치수목적에 적합하다고만 하면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 반 만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전대수위원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또 이진식 위원이나 김유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 중에 영동대교 부근에 가로등 설치가 지연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쪽에 지금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빈약해서, 심지어는 여기가 한강 하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쪽은 사업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전체적인 가로등 문제는 재정비를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다음에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상임위원회 소관인 우리 한강사업소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지난 3월 12일자 한겨레신문 내지는 각 신문에서 한강에 수상택시가 뜬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갔었습니다, 4대 일간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석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아까 업무보고 모두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위원님들께 평소에 고견을 듣고 또 어차피 한강사업소장으로 제가 취임할 때도 좀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가장 이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되거나 또는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결국 우리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사업이 추진이 되면 우리 시민들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옳게 이해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옳게 답변드릴 수가 있고…….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의 보도자료나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신문사의 기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실상 의회하고 일을…….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의회하고 협력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말만 그렇지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실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더군다나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데, 만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발생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3월 12일 한겨레신문을 보게 되면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이제는 한강을 유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까지 하면서 좀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나루터에 셔틀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된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 신문기자가 권종수 소장이 얘기도 안 한 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정정보도를 내라고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향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경향신문에 났을 때 저는 그렇게 언론에서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도 사실 우리 운항과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인터뷰도 거부하고 취재를 거부하려고 하니까 언론사에서 저한테 왜 취재를 거부하고 그러느냐, 인터뷰에 응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보도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취재가 나오느냐 그런…….

최계락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어떤 형태로 됐든 문건이 나갔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신문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갖다가 썼겠어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문건이 나돌았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게 썼습니다만 결말에 가서는 결국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전원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 5월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명박 시장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지난해 FC서울축구단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는 100억이라는 출자를 않겠다고 보류해 놓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100억을 출자해서 하겠노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100억을 거부하면 서울시축구단 못하는 거야.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이 연관이 됐고. 그리고 만에 하나, 유인물 17쪽에도 보면 한강상 수상교통선(수상택시) 시범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한강처럼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폭이 넓고 좋은 강이. 독일의 라인강이나 이런 것이 사실 강입니까? 우리 중랑천만도 못해요. 우리는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수상택시는 지금 외국의 선례를 보면 도시를 가장 잘 이어가면서 도시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수상택시가, 본 위원은 다녀봤지만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 수상택시가 많아요. 거기는 이런 모터보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길게 해서 한 번에 60명이 타는 수상택시도 있고 서민용이 있고 고급스럽게 택시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우리 한강에는 이것을 한강 자원으로도 쓰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하겠지만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발표를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모터보트만 달랑 갖다 놓고 30 몇 대고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 한리버랜드 6척, 파라다이스 3척, 이것이 지금 현재 한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들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한강 수상시설업체입니다.

최계락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시범운영이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한강 같은 그런 도심에 있는 강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내가 들어준 거예요. 이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깊이 해야 됩니다.

최계락위원

무슨 모터보트 몇 대 달랑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바닷가에 있는 모터보트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요금까지 나왔어요, 1인당 5,000원이라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 보이지 말고 외국의 사례도 저거하면 직원이 직접 한두 명이 가서 보고 제대로 연구 좀 해서, 우리 한강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광사업 목적의 일환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유람선은 있지만, 또 태국 방콕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일반시민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타요. 그러면서 아주 태국을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배 모양도 그랬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선례도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한강에 적합한 것인지, 대중교통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범운영 해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다가 이것을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터보트 어디 가서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다 돈 주고 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대해 앞으로 다 수익성사업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줘 버리고 나면 특혜를 주는 것이지 뭐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배를 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현재 한강에 수상시설이 있으니까 그 기존 수상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다 모터보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유선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은 한강에서 모터보트 하시는 분들 그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강에 가 보시면 유선장에서 4~5㎞ 정도 여름에 죽 모터보트 가지고 한 15분 태워주면서…….

최계락위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한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물론 발상은 좋아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주고 우리 한강을 살려야 되겠지만 도대체가 상임위원회하고는 일체 일면식도 없는 것이 신문에 떡하니 나오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유인물 8쪽을 보시게 되면 수영장 개선 해서 지금 보면 이촌수영장을 철거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수영장시설을 전부다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모래를 덮어서 그냥 위에다가 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나눠드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것도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최계락위원

나는 도대체가 우리 소장님이 만날 구상만 해서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봐요. 여기 지금 이촌수영장 철거 및 녹지복원 이렇게 해서 수영장시설을 이용하여 자연초지로 조성,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을 흙으로 메워서 꽃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콘크리트철골 구조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계락위원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면 환경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있는 시설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이 몇 년 가는지 알지요? 50년 갑니다. 한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라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도 옛날부터 연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록에 보면 남산 밑에 지금 현재 남대문시장 있는 데 거기가 남지라고 해서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서대문지역에도 서지라고 해서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예요. 환경을 더 보전해야 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이런 식의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해서 왔으니 환경수자원 위원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보겠느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촌 그것을 선유도처럼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결국은 이것이지요. 수영장 세 군데 중에서 이촌수영장이 가장 적자를 보고 이것을 또 새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자니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아예 없애고 생태공원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무슨 여건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수영장에 흙을 메워서 꽃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서 흙을 덮어서 묻어버리면 시멘트의 독이, 물론 철거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철거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철거하려면 제대로 해서 거기다가 다시 흙을 덮어서 자연적으로 해서 무슨 꽃이나 나무를 심든 뭐가 됐든 간에 제대로 살게 해야지 그냥 독성 나오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겉에는 안 보인다고 해도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능하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영장을 그대로 철거를 해서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실무적으로 뽑아보니까 철거해서 초지로 원상복원 하려면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최계락위원

7억이 아니라 70억이 들어가도 해야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샛강이나 선유도처럼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산도 오히려 덜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계획안을 만들어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 과정을 보니까 당장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계락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보니까 한강장기계획 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디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용 활성화계획.

최계락위원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강이라고 책자 준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완전히 틀이 바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2004년도가 지나고 2005년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배포를 해 주어야지 2~3년 전 것 해서 주면 알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고 매년…….

최계락위원

많이 바뀌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저 계획이 계속 수정보완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2005년도 책자를 새로 만들어 배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도 사업계획은…….

최계락위원

장기계획 말고, 2003년도 것하고 이미 방향이 틀어져버렸다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장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최계락위원

2005년도에 한강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2년은 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는 한강이 이런 식으로 변모하겠다는 책자를 다시 만들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책자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고서 좀 주시고요. 2003년도 책자 보면 그것 보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개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중장기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 및 광장 확충,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를 확충할 적에 거기에는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까? 인라인만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보행자는 이용을 같이 합니다.

최계락위원

보세요. 그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대부분 연령층이 어떤 것 같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젊은 층입니다.

최계락위원

인라인스케이트가 속도가 빠르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0㎞까지 나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지요? 보행자하고 부딪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보행자들이나 조깅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50~60대가 많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최대속도가 소장님 말씀마따나 60㎞까지 나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선수들이…….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부딪쳐버리면 사고가 바로 치명타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119라도 있느냐 이거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지구사무소별로 응급 구급약을 준비하고 119로 바로 연계를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연구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최계락위원

사실은 이것이 그냥 우습게 넘어갈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조깅하다 다쳐서 반신불수 된 사람들도 많아요.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119나 응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은 갖추어 놓지 않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뭐해요. 이것 다 시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시민들 여가선용 하라고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만들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몇 번씩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전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하다고. 이것 누차 얘기하는데 계속 소홀히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 예산 달라면 의회에서도 얼른 준다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 수상택시가 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숙이 생각을 하시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하려면 제대로 외국도 가서 사례를 보시고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간단히 볼 만한 데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의, 그런 수상택시도 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정말 시민을 위한 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수상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수상택시 얘기는 한강을 대중교통의 보완수단으로 해상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턱도 없는 얘기다, 한강에 강변북로, 88도로 있고 지하철 다 다니고 있고 버스 다 다니고 있는데 무슨 수상교통수단이냐, 아주 그 당시에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더라고요.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속기록 검토해 보시고요. 무슨 대중교통 연계수단입니까? 이것이 관광이에요, 실제로 대중교통이에요? 솔직히 어디에 목적을 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저분하게 써놨던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강둔치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대중교통 보완수단입니까, 아니면 관광목적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도심의 교통체증에 시달려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벗어나는 교통수단으로, 이것이 교통분담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시민이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또 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교통분담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왜 소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안한 것이 아니에요.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자르면서, 대중교통에 대해 무수히 검토를 했는데 아예 턱도 없는 소리다 하고 일언지하에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장이 답변 안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했는데 그 담당자 지금 있어요? 저기 계시네. 저 뒤에 계시네. 누구시지요?
희출

조희출운항과장

운항과장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당시에 그런 답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희출

조희출운항과장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희출

조희출운항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중교통 연계성 구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 업자가 보트는 있는데 보트허가는 그 주변만 움직이는 것이니까 멀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으니까 영업허가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하나의 계속적인 요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통했단 말이에요, 소장이 바뀌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핑곗거리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생각을 위원님께서 하셨다면 진짜 제가 우리 사업소에 와서 일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홍식위원

한강을 운영하는 데 깜짝쇼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홍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수륙양용버스, 여기서 무슨 도하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 연계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이것은 이미 한강에서 무수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안 된다, 누가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대중교통 연계해서 지하철 갈아타고 택시 갈아타고 가서 탑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 된다는 입장인데,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본래의 목적은 제가 볼 때에는 관광일 거예요, 관광. 그러면 관광으로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항과장인가요, 과거에 검토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아주 부정적으로 그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수륙양용버스 연계방안까지 나오네. 한강을 갖다 완전히,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본래의 목적에 많이 이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시행을 하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한강에서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고 다 원상태로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관광이면 관광, 관광을 하려면 아까처럼 왜 이것을 수의계약 합니까, 그 좋은 한강을 관광시키면서?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입찰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질문을 합니다. 한강 수세식 이동식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것 갖고 계시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세식 화장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앞에 뒤에 보면, 특히 뒤에 왜 차량넘버가 없습니까? 이것은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동차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왜 자동차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스스로 동력으로 움직여야 자동차인데 이 부분은…….

정홍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자동차관리법을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자동차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입니다. 자동차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것은 스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피견인자동차. 이것이 왜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에요? 피견인자동차인데, 바퀴가 달리고, 그러면 자동차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실제로 바퀴가 달려있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거기에 분류하수관이 연결되고 사실 고정되어서 이용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대라니까요. 저는 법적근거를 댔잖아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차다 하고 법적근거를 댔잖아요.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소장님 개인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것도 유사시에는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해서. 그러면 자동차지, 왜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까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이동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고, 다만 바퀴가 있다고 하면 홍수시 대피를 위해서 바퀴가…….

정홍식위원

이 자동차 이곳에 오기까지는 도로를 굴러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지, 왜 자동차가 아니에요? 헬리콥터로 해서 실어 나릅니까? 도로에서 굴러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지, 왜 자동차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적을 잘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부처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확인하면, 관리소장은 사용자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용자이지요, 구입했으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구입이 됐으니까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자이지요. 유권해석 얻으면 이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면 자동차 등록을 안하고 자동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위반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딱 걸린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잘못했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취지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동차 등록을 하기에 뭔가 꺼림칙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차가 자동차 등록을 하기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늘에서 헬기로 실어 나르면 괜찮아요, 고무바퀴가 없으면. 그런데 고무바퀴가 달리고 분명히 육상으로 이동을 했던 차란 말이에요, 견인해서. 도로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배로 실어 날랐습니까? 헬기로 실어 날랐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도로를 따라서 이동한 거지요? 그러면 야간에 이동했겠네요. 경찰이 없을 적에 이것을 견인해서 이동했겠네요. 경찰이 이런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자동차 등록도 안한 무넘버 무등록 차량을. 제작자가 견인해서 도로를 타고 싣고 왔을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지금 보니까 몇 대 더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유권해석상 맞아요, 자동차관리법에. 일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견인돼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피견인자동차 여기에 해당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을 필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작업체가 등록을 필하고 납품을 받든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레의 형태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보니까 넘버 같은 것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홍식위원

수레 같은 것이 뭐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 견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차를 보면 수레형태로 뒤에 견인되어서 다니는 것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트레일러?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도 자동차에 상시적으로 붙여서 다니는 것은 트레일러 뒤에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큰 화물차 뒤에 붙어 있는데 소형으로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넘버 없이 그냥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홍식위원

알고 안 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알고 안 했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태까지 모르셨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당연히 이것은 이동목적이 아니고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자동차의 범주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챙겨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는 걱정 안 해요. 사용자가 당사자가 걱정해야지 제가 왜 걱정을 합니까?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다 알거예요. 여기에 고정은 해 놨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이것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할 적에는 또 공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주행하는 것 아닙니까? 스낵카 그것도 356일 그 자리에 있지만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식당차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동차 등록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자동차가 아니냔 말이에요. 분명히 넘버가 있어야지. 넘버를 달려면 이 자동차에 대해 정밀검사하고 실제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수영장에 대해 올해도 어김없이 수리 보수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사람이 땅 짚고 헤엄칩니까? 다 수리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완전하게 해 주면, 와서 입찰만 따서 돈 따먹고 따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수리유지는 수탁자에게 그 조건까지 붙여서 너희들이 수리해서 너희들이 사용해라 하고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매년 십 몇 억씩 수리 다 해 주고 입찰 부쳐서 사업자가 몇 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인건비만 주고 사람 사서 딱 돈 챙겨서 가고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네가 수영장을 운영할 바에는 수리까지 다 해서 쓰란 말이지. 이래도 들어올 사람 수두룩해요. 매년 시가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비용에 몇 십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안 된단 말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개장을 처음 계약해서 할 때는 제대로 고쳐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우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개장하고 겨울 동안 휴장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여름에 개장할 때 우리 시가 전부다 고쳐서 개장하게 해 준다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북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계약기간 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4개 수영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리비가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 전부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장을 한 후에 사용자가 수리할 부분은 사용자가 정비해서 개장해라, 그것 안 하면 계약 해지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되는 것은 직접 수리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위탁자가 받아서 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대해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사지적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데요. 작년 9월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감사를 받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영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수익보다 시설보수비가 더 소요되는 것은 시설운영자가 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 주장은. 맞는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수영장을 개·보수하란 말씀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감사지적사항인데 무슨 정신이에요. 실제로 해야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강남의 경우에 내년 2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으로 사용자가 수리할 부분은 사용자가 돈을 들여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 하나 자료요구 합니다. 다른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다 대책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안 나왔어요.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관리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모형비행장, 이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모형비행장 운영하고 있지요? 어느 쪽에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광나루지역에서 동호인들이…….

정홍식위원

동호인들이 그냥 한강을 점령해서 자유롭게 하잖아요? 운영주체도 없고, 사고위험도 있고, 매연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와서 마음대로 모형비행기 날리고 있잖아요? 그 연기 나오는 것.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현황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수상택시보도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3월 17일 본회의 석상에서도 동료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구상단계에 있었던 것을 언론이 입수해서 발표된 것 같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세부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병구위원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구상단계였다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3월 17일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보도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기사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수상시설이 이런 여건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1단계로 수상택시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고 필요하면 수상버스로도 발전할 수 있다…….

박병구위원

소장님, 제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내가 짧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길어요? 구상단계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상단계였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구상단계였다는 업무보고서하고 오늘 보니까 신문하고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출된 경로라고 아까 최계락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유출을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도하 일간신문에 한겨레뿐만 아니라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개인적인 심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강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강 팔경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런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시책 중의 하나가 보고단계에서 자료가 유출이 됐든지 아니면 보고에 참여한 상황에서 모니터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최용호 국장이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왔어요. 제가 3일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도시공원법에 대해서 개정사실을 얘기하고, 또 남산 생태공원 철조망 철거에 대해 거기도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 줬어요. 그때 웃으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오늘 자료를 갖다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우리한테 비밀에 부쳐 달라고 하고 언론 전에, 기자에게 설명하기 전에 그 전날 저녁이라도 택배로 갖다 줘, 보도자료를. 그러면 어떤 보도자료가 됐든 시장한테 보고를 했든 어떤 보고자료에 의해서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보내줬어야 옳아요, 아니에요? 보내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나온 것하고, 본 위원은 그것은 변명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죄송한 것으로 안 되겠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정말 진실을 가지고 일하고 진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박병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소장의 얘기에 대해 실증을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이 여기에서는 유출을 안했는데 왜 보도가 나왔느냐 이 말이야. 시책방향이나 정책목표나 시장한테 보고할 때나 어디서든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박병구위원

잠깐요, 듣고 흥분하게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든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훈구위원장

권종수 소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이 한 건을 가지고 전대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계락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지금 네 번째 박병구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답변의 본질을 피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대답을 똑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들으시고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은 나는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경위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위원님 얘기를 더 듣고 가라앉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문 끝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수상택시 구상이 누구 구상입니까? 우리 권 소장님 개인구상입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누구 브레인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누구 계획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어떤 특정개인이 아니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누가 구상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사업소에서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명박 시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보고하고 이 시범운행계획에 대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월 8일로 기억합니다.

박병구위원

봐요,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했던 보고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계획서,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없이 이것을 시범운행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명박 시장도 CEO 출신이에요. 본 위원도 이명박 시장만큼은 안했지만 CEO 출신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운행계획서,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구상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3월 8일에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 계셨어요? 이것 잘 되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에 대한 어떤 결재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보고했으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월 8일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꾸 구상이라고 하니까…….

박병구위원

구상 그 얘기는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권 소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명박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께서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해 주셨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해 주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특별한 평가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박병구위원

시범운행 해 봐라?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업자가 도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청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법규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특히 주의해서 처리되도록 해라…….

박병구위원

내가 CEO 출신이라고 했고 이명박 시장도 CEO 출신입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런 식으로 안해요. 소장이 구상하고 보고한 것에 아무 멘트가 없었다? 그러면 이것 시범운행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4월 7일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인허가 해 주겠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박병구위원

여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시범운영을 하는 데도 계획이 필요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3월 8일에 했으니까 3월 11일자, 12일자 도하 신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했을 즈음에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심증적으로? 맞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요,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박병구위원

왜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범하는 것이 불법하고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시범운영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박병구위원

시범운영도 권한위임을 해 주었느냐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 신문에 이렇게 났어.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어떤 식의 멘트를 주셨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권 소장님한테 알아서 해라, 그 뒤에 시범운행 해보고 절차상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4월 7일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때 승인을 해 주어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전개과정을. 사업전개과정이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제가 수상택시 하나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십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한강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보고를 하는데…….

박병구위원

보세요. 수상택시라는 것이, 글쎄 여러 가지 다 보고를 하겠지요. 한강시민공원의 사업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지만 수상택시 하나가 이것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권 소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책방향하고 정책목표에 준하는 사업으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을 했고 그래서 시장한테는 어떤 보고서를 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출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수상택시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없었다면 소장한테 위임한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시범운행에 대해. 그렇지요? 멘트가 없으면 시범운행에 시장이 묵시적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운행은 소장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 상당히 여러 가지로 챙기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이지만 잘못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려면 회의 끝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나도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이훈구위원장

지금 박병구 위원님 앞에 세 분이 같은 질문을 했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문을 했어요. 자료요, 가져오지 말아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보고자 오늘 권종수 소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전부 들어봤습니다. 3월 8일 소장이 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구상이라고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박병구 위원님과 본 위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구상단계인데 우리가 언론보도를 준 것이 아니고, 보도내용에 대해 그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고, 오늘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3월 8일 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소장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진사항을 하기까지, 지금 박병구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소속위원들한테 드리지 않았어. 왜 안 드렸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분 한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소장님이 진솔하게 이 문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운항과장은 지난번 TV에 보니까 인터뷰까지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지요.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3개 업체, 희망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구상이라고 말을 계속 하니……. 지금 이제 3월입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이 임기 1년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 한 해에 획기적으로 정말 우리 서울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푸른도시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가고 있어요. 한강사업소장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 왔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금년에는 이명박 시장도 한강의 진입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금년 한 해 개선해 보자 하고 의욕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소장도 거기에 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라고. 그런데 아까 정홍식 위원이 말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자르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텐데 개인사업이든지 법인이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명박 시장이 어떤 멘트를 주셨느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나 기초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때. 그것도 없이 그냥 했다,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든 것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 소장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시범운행을 해 보고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용역을 주겠다,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권 소장이 어떤 마인드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해보고 아니면 안 하든지, 하다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용역을 주든지, 하다 보고 안 돼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하면 연구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사업하면 큰일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합시다. 답변 나 안 듣겠어요. 소장님 신뢰성이 없는 것 또 하나 지적을 드리겠는데, 지난 2월 18일 제153회 임시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유현 선배님이 번지점프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하셨어. 우리 소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실에 해명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다, 답변하셨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고 그대로 기사화 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간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신문에 먼저 나와 버려서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우리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명자료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2월 18일 김유현 선배님이 얘기했을 때 해명자료 분명히 낸다고 했는데 해명자료를 아직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명자료 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디에 해명자료를 냅니까?

박병구위원

번지점프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이렇게 지난달에 한 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것까지 기억을 못하십니까? 번지점프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기사화돼서 김유현 선배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때 필요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의도한 것이나 상충되거나 있지 않은 사항이 보도가 되면…….

박병구위원

나 속기록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자료는 준비해 놓는다고 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답변자료가 아니라 해명자료를 요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해명자료를 중앙일보에다가 보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일보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실하고 상의를 하니까 보도된 내용이 우리 서울시 시정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용역이 나와 있는 부분, 또 전혀 없는 것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구태여 해명자료……. 그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도 우리한테 사과를 했어야지.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소장님, 보십시오. 3월 18일 시장 확대회의 업무보고 때 수상이용 확대방안입니다. 한강상 수상교통선, 가칭 수상택시 시범운영이지요. 수상업체 13개, 유선장 19개소, 선박 379척, 유람선이 6, 모터보트 37, 무동력보트 336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8일 시장한테 이 보고하면서 또 시범운영결과에 따라서 수륙양용버스 및 쾌속선 운영확대, 지난번에 TV 인터뷰한 그대로예요. 이것을 금년 10월경에 실시하겠다, 보도한 대로. 그런데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빼고 그저 구상단계고 언론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답변 하나 가지고, 몇 시부터 지금 이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양해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권종수 소장님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사회 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권종수 소장님의 일관성있게 답변하는 태도나 깊이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의미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까지는 몇 달에 걸쳐서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와 추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께 이러한 시장단회의에서 보고했음에도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까지도 같은 대답을 하셨고요. 또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장시간이 가도록, 지금 다섯 분의 위원이 같은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소장님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냐고 그러한 망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그런 까닭으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회에 아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과 틀의 보고 없이는 이 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타당성조사가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생각이고요. 또 추진보고 그런 과정이 없었고, 또 앞으로 추후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수질오염,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그런 용역결과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틀을 조속히 마련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소장님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장님의 지금 의회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업무보고 서두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으로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그 태도, 그리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천만시민의 젖줄인 한강은 굉장히 크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국 소관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1급이지요. 지금 소장님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보고 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에 그런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례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도 했고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보도되어 왔습니다. 한 번 정도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먼젓번 우리 김유현 위원이 그러한 지적을 해서 그때도 그런 번지점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업을. 그래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하고 표현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고, 정말 오늘 답변태도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목청 높여가면서,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면 소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들의 한결같은 질문내용을 비켜가면서 심지어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그런데 위원이 답답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는 정말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기로. 또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도 4월 6일 시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과 용역결과, 용역은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오늘 지적한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정말 진솔한 그런 사과가 선행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보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논의된 한강 수상택시 운영건에 대해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