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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성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5-03-25

조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인촌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3월에 설립한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서울창동열린극장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 속에 문화를 심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활기찬 문화예술 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예술하고 거리가 있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서울문화재단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유인촌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4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해서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서울을 세계일류의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삶고자 합니다. 오늘 200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한 점을 격려해 주신다면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모두 아름다운 서울문화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이석화, 기획운영국장 허만) 문화사업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2005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인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과 성명으로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준비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께서는 정말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에는 가만히 눈감고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서 동시에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점이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해 나갈 때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좀 균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론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이것 외에도 내가 봤을 때에는 유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정보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서울문화재단과 관련된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보면 정보화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그리고 그분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을 분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박덕경 서울시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몇 번 장애인 행사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참 어려운 걸음을 해서 오시는데 뭔가 그분들도 그 날은, 무슨 공연이 기타 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행사에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단순한 참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해를 시켜서 따로 편성할 테니까 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애인협회에 연락을 해 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의 인원이 모이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을 위한 연극 “하얀자화상”이라는 연극을 대학로에서 우연히 보고 나서 양천구에 그것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장애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립하는 과정인데 슬퍼요.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연극을 보라고 해서 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도리어 내가 와서 보고, 자활의 길도 끝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표를 10장밖에 안 드렸어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어서 꼭 좀 장애인 관련 행사는 분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아까 동대문에 있는 패션쇼에 대한 계획을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이분들이 패션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패션쇼를 했는데 나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조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적인 패션쇼도 있을 것이고, 진흥재단에도 연락을 해서 거기는 물건이 잘 팔려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계천 행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질의를 했는데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개방화장실을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데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24시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그 분들이 불편이 없이 24시간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좀더 한단계 더 지나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작년 7월 1일부터 여자화장실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최소한 관공서에서 할 적에는 여자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맞추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연장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유 대표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극장 끝나면 여자화장실은 죽 줄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극장이 만들어질 때는 여자화장실법의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 지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창동 같은 데도 현재 화장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7월 1일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여성들이 줄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앞으로 문화쪽에 관객을 모은다든지 할 적에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계획을 집으로 일찍 보내주셨기 때문에 집에서도 봤고 또 대표이사께서 브리핑하시는 동안에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뭐 문화의 전문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일부분은 저도 그림을 공부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노력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셨구나라는 부분에 참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앞서 말씀하신 조규성 위원님 말씀처럼 참 많은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있으시구나, 물론 유 대표께서도 문화인이시고 또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규정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림 공부할 때 그림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림에 포커스가 없어져버리고 그림이 난잡해지는 것처럼 공연이나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나누어서 포커스를 두어서 올해는 이 부분, 내년에는 이 부분, 올해는 이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이렇게 중점적인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범초기라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손도 많이 대고 또 의욕도 많이 앞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분야별로는 굉장히 많기는 해요. 저희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문제로도 사실은 굉장히 노드가 많지요. 힘이 들기는 합니다만 올해까지도 뭔가 좀 정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발전전략이나 조직개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용역을 올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사업도 조금 정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과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아직 그렇게 정기적인 협의가 잘 아직까지는 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과감히 다 버릴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문화과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문화과 보고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많은 시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과와 문화재단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옥상옥, 중복되는 사업, 문화라는 것이 어떤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여기저기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아직도 어떤 부분을 나누어야 될지 아직 구분이 안서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상대방이 잘 못해서 그렇다라는 부분의 평가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청계천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공연 중에?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준비만 해주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공연을 준비하는 부분은 문화관 개관할 때하고 처음 시작할 때 정도 저희들이 공연예술 쪽으로 조금 하고 전시 쪽으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뭘 하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주거나 장소를 빌려주거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도 일정부분 많이 신경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협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전문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서 느낀 것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다 전문가가 일색으로 들어가더란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 전문가의 평가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공연분야 Ⅰ·Ⅱ, 그리고 미술분야, 문학분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다면평가에 있어서 용역업체 선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일단은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정선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제한을 하거나 공개를 해서 PT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고 가까운 곳에 할 만한 곳에 연락을 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용역비는 저희들이 평가위탁비를 6,6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분야 Ⅰ에는 2,300만원, 공연분야 Ⅱ에 2,100만원, 미술분야에 1,400만원, 문학분야에 약 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 밑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공연장 실태용역에서도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용역을 하셨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죽 축적되어 온 자료나 아니면 그쪽 방향에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실은 용역을 주게 된 경우거든요.

이정선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용역이 나가야지,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 실태조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정선위원

5,000만원 이상은 사실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셨다는 부분은, 물론 대표께서 중앙대학에 많은 희사하신 부분도 있고 중앙대학 사랑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가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서 정말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가 많은 부분에 월등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만 용역업체 수주하는데 이런 식의 방법은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사랑 지킴이가 있지요? 인터넷상에서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사랑 지킴이의 정체는 어떤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어떤 거요?

이정선위원

문화사랑 지킴이의 정체?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모니터링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면평가의 한 부분이고 지금 시민모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사랑 지킴이는 전문가평가 외에 따로 시민모니터링단이 다니면서 평가가 같이 나중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청아람이라고 해서 청계천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청계천을 복원된 이후에 그 모습을 잘 가꾸어 가도록 지키자는 나름대로 시민단체가 두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알기로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예술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각자의 소감을 피력하고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평가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성의껏 구체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참 좋았다라고 쓰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이런 문화사랑 지킴이 같은 분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교육도 여러 측면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문인력이고 시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 또 나아가서 평가하고 싶은 곳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교환도 하고 어떤 방법의 틀도 저희들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힘들어하셔서 가능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정도로 평가를 하셔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해요. 왜냐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요구하면 또 본인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정말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작품을 봤을 때에 기분이 어떤가라는 정도도 괜찮다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킴이들을 모집은 하고 있거든요.

이정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의 전문가라는 부분은 하이클래스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것의 높은 영향력이라든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보는 안목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보는 안목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 갈 방향은 아주 전문적인 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의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들이 앞으로 재산이 돼서 서울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보고 느낌을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평가부분에 들어갔을 때 평가를 맺는다는 것은 이 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할애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이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막연한 것보다는 어떤 틀을 주면서도 자발적인 자기 의견이 개진되면서 그 의견이 서울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용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서울문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한다면 시민과는 동떨어진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첫 해를 보내고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어떤 문화를 원하는가라는 욕구조사에 대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이든 시정개발연구원이든 간에 지금 문화가 시민과 연대를 못하고 자꾸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공연예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액수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예술이나 대중예술 쪽에 지원되는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시민들이 어떤 문화를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설문도 하고, 이번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항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정선위원

어떤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말하자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몇 가지 들어간 것들은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동네 문화 가꾸기라든지 공연대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경연대회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예술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이정선위원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상금이라든가 경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방향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면 아마추어만 참여를 하도록, 수준이 맞아야 경연이 되는 것이지 레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경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경쟁력이 또 하나 유도되고 틈이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문화재단이 또 하나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금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돈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시상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아까 시각예술분야에서 참신한 신인들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림을 한 사람으로서 신인 발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시립미술관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관도 있고, 분관도 있고, 초대전도 있고, 공모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공모를 굳이 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면 그 작품들을 시립미술관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전시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예술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것들, 하다 못해 길거리에 막혀 있는 바리케이드 하나라도 뭔가 그런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꿀 수 없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미술관이나 기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면 재미난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미지 제고, 그리고 예술발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에 대한 분야별, 또 전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 아주 시민적인 분야를 나누어서 좀더 심도 있는 마케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 문화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정서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월계동 아파트놀이터 모델, 월곡동 주택가 놀이터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이렇게 모델제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매뉴얼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단계지요. 문제는 이 사업은 일단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공모를 해서 우리 문화를 인식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공을 하면 사실상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제공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에 들어가게끔 하려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도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모델로 시행하게끔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시행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계획국 또는 SH공사 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개발단지에는 이러한 모델의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38쪽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화의 다리에 기초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다리라고 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청계천 다리 성금 이런 식으로 됐다가 재단에서 다리를 만드는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목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를 더 붙여서 문화의 다리 성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성금은 다리 건설하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리 건설하는 데 쓰는 성금 모금이라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사실 이 부분을 문화의 다리 성금이라고 제목을 고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맞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성금 모금 안내센터에서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이다 해서 모금이 됐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도 청계천에다가 문화의 다리를 놓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도 문화진흥기금은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금의 확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그러면 다리를 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금 모금하는 것이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계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쪽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해서 성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제목이 시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리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지요. 청계천 다리 건설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다리 건설과는 관계가 없는데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이라고 하면,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액수는 크지 않지만 4,800여 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재단으로 있으면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기부금 모금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리 건설이라기보다는 청계천의 전반적인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시민들의…….

김갑룡위원

아주 사업계획은 좋았어요. 지금 56쪽에 보면 문화기부 및 제휴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도 있잖아요. 기금모금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갑룡위원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예술기금 조성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이라고 계속 쓰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서울시 문화기금 조성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다른 타이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해를 할 것이고, 성금을 낸 사람들도 문화의 다리를 조성하는 것이지 기금 조성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백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성금을 받을 때 설명을 누누이 하면서 성금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내시는 분들도 다리에다가 이름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제목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업무파악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하고 계시고 연간 사업에 대한 전망과 기본 틀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출범 1년의 성과나 미흡했던 점,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1년을 소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애로사항이랄까,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다분히 정서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 생각만 같으면 사실 정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 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노력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우리가 문화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나 문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어떻게든지 뭘 어떻게 해 보자고 사방에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몸으로 때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으로 때우지 않고 그런 뒷받침이 좀더 많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뒷받침의 부분은 우리 의회도 일부분 어떤 소명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계획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 사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건건이 너무 경직성 경비가 요소요소에 많이 잔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충분한 뒷받침이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정말 일소하기 위한 혼연의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뒤에서 물붓기식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공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대로 잘 좀 치밀하게 1년을 리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수 문화예술사업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심의회에서 놓쳐졌거나 사후에 어떤 지원할 만한 대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심의대상에서 여러 가지 소액 다건주의라든가 또 선택집중의 부분을 많이 제고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의 민원이 올라와 있나 보니까 심의대상에서 정말 적어도 이번에 꼭 성장이 됐었어야 했는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대상이 여기서 빠져서 민원이 야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반으로 줄어들었고 또 선택집중을 하다보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떨어지게 되고 붙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시에다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뭔가 따로 편성을 해서 올해는 너무 지금 이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좀 구제하자라고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구체측면도 좋은데 과연 그 민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더 이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1억 3,6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고 웹사이트운영비 3,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 1억 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뭡니까? 이것이 개발업체에 지급되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자체 직원들의 취지나 기타 업무의 지원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은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저희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구축 업체가 이미 지난번 문화재단 사이트제작 출범시에 맡았던 업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재선정?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마 그 업체가 처음에 그 사이트를 만든 업체하고는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선정관계는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셨나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합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는 거의다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교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독려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여대상이 저소득층·아동층인데 이것을 어떤 통로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엄정한 선별이 있지 않으면 상당한 물의와 취지와 의도에 맞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선별…….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아웃소싱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은 주지만…….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작년에 교육청 같은 데서 보면 저소득층 패밀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와야 될 저소득층이 오지 않고 그냥 그들만의 어떤 그냥 아는 지인관계, 패밀리 논리로 모여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선의의 사업들이 왜곡돼서 적당히 무슨 부유한 집, 그냥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이 향유하는 어떤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김갑룡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말 좋은 소통의 자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 참 취지 좋습니다. 작년부터 이 작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에 대한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는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이고 가족이 다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하여간 좀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효용성을 걸맞게 하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너무 현실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도 해보고 시행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작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델을 개발하고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해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일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네 어린이 놀이공원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특화된 부분이 거기서 검증되거나 하지 않는 한 예산낭비 차원으로 그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이런 것들이 현대화시설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도 봤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무슨 미끄럼틀이라든가 가림막 차원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청소년들의 유흥을 위한 탈선의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저희 지역의 그런 실증의 예도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맥락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열린극장 창동 운영 건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보니까 막상 열린극장 창동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시설비가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라면 무슨 계속 대관 일변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관 일변도로 갈 경우에 어떠한 정말 우리가 문화복지 차원이고 일반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의도로 만들어진 이 곳이 그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저희가 너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제작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대관료는 안 받고 우선 공연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하고 좀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연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창동에는 공연단체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대관하는 경우에 상당히 본의 아니게 입장료가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하고 걱정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오늘 우리 대표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많고 긴 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문화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시립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밖에 없다고 봐야지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한다든가 연습하는 연습실도 그러면 없겠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마련한 대학로 연습실밖에 없다고 봐야지요.

박덕경위원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창동 열린극장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은 그것밖에 없지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청계천의 문화관 그것은 어디서 또 운영합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준비는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탁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출연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동도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준비는 지금부터 다 해야 되는데 입장이 불분명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여간 준비는 우리보고 다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728평이나 되고 지상까지 합치면 꽤 높은 건물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위탁 운영을 하셔서 창작 연습실이나 문화예술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일단 그런 부분은 활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밑에 저희들이 세미나실도 만들고 강당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유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문화재단 사무실도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우선 집안이 편안해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선 우리 문화회관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계획은?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계획으로는 청계천추진본부가 복원이 끝나면서 그 사무실을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본부 건물로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단이 사람들이 모이고 세미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은 아직 안돼서…….

박덕경위원

서울시에 많은 재단 내지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공간만 생기면 서로 입주하려고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회관을 마련해서 소외계층이 창작 연습실이라든가 또한 희망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 교육장이 되어서 많은 세미나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칠게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하세요.

이일희위원

박덕경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제가 창작 연습실을 그때 테이프 절단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문화재단의 유인촌 대표께서 보고 느낀 대로 지하에다가 창작연습실이, 우리가 보면 서울이 공해에 찌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연습한다는 것은 공기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하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방음이나 그 속에서도 잘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런 기회에 문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하나되는 그런 모습들이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표께서 문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사실은 재단이 조금 저는 여성플라자 건물 같은 것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재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세미나도 하고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서 토론도 하고 다양한 시설을 지금 연습실 같은 경우도 월세가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건물 안에 다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경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안은 여러 차례 올려서 이번 청계천본부가 잘 정리가 되면 좁으나마 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일희위원

청계천본부도 서울시 산하에 있는 건물이에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 건물을 이용해도 좋고,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부지들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더라도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짓게 되면, 또 자치구에서도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예술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예술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은 세계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치구 행사를 집중적으로 창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행사가 서남권에서는 미흡한 점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은 타 자치구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서 25개 자치구민들이 골고루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는 지금 문화센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민층이나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가 부담이 돼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해마다 자치구별로 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동이나 여기 시내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그런 행사들이 골고루 퍼져서 우리가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구 문화원이나 자치구에 행정적으로는 서류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아직 서비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모든 공연이나 전시물을 어떻게든지 담아서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금년에는 특히 이명박 시장께서 문화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서울시가 활기차고, 비록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서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서울시가 타 도보다도 좋은 문화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일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서울시에서 문화의 해로 지정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적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금년에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행사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문화국과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런 3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본인들의 고유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서로 협의 하에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조금 전에 이일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작연습실을 지하층에 마련한 것은 사실 저도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그렇다면 대관료에 있어서도 다른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2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문예진흥원입니다. 민간단체는 훨씬 더 비쌉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을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수와 들어가는 기자재 문제,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더 싸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평수가 넓기 때문에. 다른 데는 평수가 작으면서 그 정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6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받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든가 이런 데 국내 팀이나 외국 팀이 와서 공연할 때도 제가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해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연습실이 없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아주 모양이 이상하지요. 그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고 본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마련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좀더 예술인들이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청계천과 관련돼서 성금 모금한 것이 있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2004년도에 성금 모금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성금 자체가 5,000원씩 내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전체 액수로는 큰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4,000만 원 모금한 것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는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니까 올해 3·4월이 지나면 점점 더 무르익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만 해도 청계천에 대한 실체적인 확인이 잘 안 돼서 관심이 덜 했는데 요즘은 보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5월부터는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그 중에서 기업에서 받은 기부가 9건에 8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거의 협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9건이라면 1건당 1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리 건설하는데 그래도 큰 기업들이 하나씩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이 몇 십 억씩 되는 돈을 다리 건설하는 데 기부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분야에도 기부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기업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금 모금이라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준조세 성격의 기부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런 것도 보람되고 당초 목표대로 성금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계천 문화가꾸기사업 중에서 문화존을 조성해서 거리공연도 외국처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200명 정도 허가증을 주어서 그 사람들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외국에도 그렇게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파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뉴욕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자격증 1년 발급해 주고 약 2만 4,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로 95유로, 뉴욕은 없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license)를 주고 수수료를 1년에 150불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는 오히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약간의 지원금을 줘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가능하면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에 시험적으로 해 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축제처럼 오디션을 볼 생각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희들이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5월 1일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준비가 되어야겠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창작예술이라든가 예술적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들에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자유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과의 국제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서울문화의 확대를 이루겠다고 되어 있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청대상 국가가 카자흐스탄과 중국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2개국을 선정한 것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이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계획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에 중국의 칭화대학 학생들을 서울시 산업국에서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와 연계가 됐고, 또 시장님이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셨을 때 그쪽과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문화체험 쪽으로 해서 산업국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케이스입니다, 대학생 문제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예산이 6,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아직 없겠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주고, 직접 저희 재단 직원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유관기관이 있으면 찾아서 이런 부분도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붙이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국가나 도시가 20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 이렇게 2개국만 했으니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나 자카르타나 울란바토르 이렇게 도시별로 맺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일단 해보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예산관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개국이라고 딱 지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나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카자흐스탄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약속해서 하는 것 같고요. 칭화대 같은 경우도 아마 작년에 이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좀 확대돼야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교실에서 물론 국내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 건의하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모님들을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왔다가 자기네 모국으로 돌아가서는 친한파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런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문화체험교실이 좀더 확대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인권도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그것은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괜찮은 사업이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몇 가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건의와 정책적 지향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계천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아마 6월쯤인가에 시제품인가 견본을 제시하면 그런 결정을 하고 아마 그 다음부터 진행은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건의는 받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업무는 이제 문화재단의 업무가 되겠네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무래도 기부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기부받기는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재단이 나서서 그런 사업의 계속성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예술작품을 쓴다면 관리문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유승주위원

기증자는 결정이 났지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직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접촉된 점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아직 생성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었지만 일단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서울문화의 핵심적인 부서이므로 우리 서울시 문화의 해에 걸맞게 금년도 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상 보게 되면 12억 8,500인데 경상운영비가 1억이 들어가고 사업운영비가 2억 8,400만원, 사업수입이 2,300만원, 실지 이것이 극장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사업의 소득을 유난히 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보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익성사업을 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성사업은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창동 공연장이나 연습실 대관료라든가 이런 정도를 저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도 결국은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수익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유인촌 대표께서 하는 사업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성 사업은 저조하고, 실지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전부 그런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더라도 공연을 가서 보고, 가서 관람을 하더라도 비용이 관람료가 아주 싼 것은 누가 거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물론 초기단계에서야 투자를 함으로써 관객이 모이면 그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서울의 열악한 예산 속에서 지금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펼치면서 실지 제대로 되어 가는 사업이 눈에 안 띕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사실은 재단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보다는 정책적인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 있게 다시 만들어내는 사업보다는 현재는 거의 지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지원이나 시민단체 지원, 기타 환경을 바꾸는 지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창동극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2·3년 지나면 충분히 사업을 낼 수도 있는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래학위원

창동 사업이 몇 년 되었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아직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하신 것이지요?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작년 9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이것이 수익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봉사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에 실지 우리 한국사람들 공짜라면 관람에 대해서도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알맹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관객도 와서 동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업은 많으면서 극소수 몇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에서도 보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수입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불과 1억 3,400, 아주 빈약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4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서울시민에게 주는 문화가 와닿는 효과는 과연 얼마 지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많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부분이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몇 사람을 위한 무슨 공연단체가 되고 몇 사람을 위한 대여사업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중 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갑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 서울시민이 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300억 기본재산 출연을 받았거든요. 기본재산은 올해 현재로 800억이 되었고요. 올 사업예산은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상비 빼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업하는 데는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천만 서울 인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적지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고 사업소득도 발생시키고 예산도 좀더 확대 편성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사업보다는 실리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질의하실 위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인촌 대표에게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의 선두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유인촌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욱이 우리가 서울문화의 해를 맞이했고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하이 서울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잘못하면 하이 서울이 로우 서울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지적드리면서, 조규성 위원 마지막 1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김갑룡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의 다리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좋은 명칭이 있나 하고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다리라고 하는 부분을 그 동안에 과정에서는 교두보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빨리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교두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다, 다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교두보의 의미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빨리 이해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꾸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남권 이야기가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대표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서남권 하면 영등포, 강서, 양천, 금천, 관악, 구로 이런 지역입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통상 보면 양천구에서 목동아파트만 빼놓고는 저쪽 신월동 그런 데도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러드린 지역들이 서남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실지 보면 서남권하니까 강남 뭐 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그쪽도, 저쪽 도봉동이나 이쪽에 있는 곳 못지않게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청계천에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 있는 건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미리미리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그것을 점검하셔서 거기라도 우선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협조를 도와주십사 해서 미리 그것을 그쪽에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서 와서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촌

유인촌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촌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속히 시정 또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금년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보직교수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 본연의 임무인 학생 강의와 연구 외에 한 가지 더 역할을 맡게 되어 벅찰 수 있겠으나 대학발전을 위해 2년 임기 동안 맡은 보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간 통합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도시를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특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범 서울시립대 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이상범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저희 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크나큰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질적으로 보다 발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글로벌 정보·지식사회에 부흥하는 일류대학·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학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방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의 6대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와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언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월 1일자로 많은 보직교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차민환, 교무처장 민현수, 학생처장 최근희, 사무처장 장인송, 산학협력단장 이동훈, 법정대학장 김영천, 경상대학장 정창영, 공과대학장 오명도, 인문대학장 박희현, 도시과학대학장 최기수, 예술체육대학장 박인철, 서울시민대학장 안철원, 전산정보원장 한문섭, 국제교육원장 금희연,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윤명오, 지방세연구소장 김완석) 보직교수 중 본부 처장인 기획발전처장 손의영 교수는 부친상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무처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교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교무처장 민현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민현수 교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교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통폐합된 곳이 많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학교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치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입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한 위험도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윤명오 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명오

윤명오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 영역에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진도가 상당히 과거와 달리 피부로 체감할 정도가 되어서 서울지역에서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이미 약 3년 전부터 도시지진방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저희 연구소만이 수행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분야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등 상당히 복합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지진행동매뉴얼을 개발해서 넘긴 바 있으며, 또한 지진시에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노후화 된 단독주택들의 경우에 보수방안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최근에 그러한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서와 함께 어떠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보완해서 함께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곧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의 형태로 일부 가시화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3년 전부터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각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구조적인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지진부분은 위험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예산과 인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연구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재앙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명오

윤명오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데 로스쿨을 유치하는 학교가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유치경쟁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총장

총장

이상범 지금 정부에서는 로스쿨을 내년 상반기에 각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작년에 일부 학부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법학부가 주간에 20명 야간에 25명인데 거기에 25명을 자체 조정을 해서 다른 학과에서 정원을 떼어서 주간에 일단 100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우선 외형적으로 인가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수 충원문제, 교수도 한 20명까지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강의동을 지으면서 한쪽에 법학강의실을 마련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로스쿨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꼭 공공학교로써 서울시민이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사립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한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립대학에서 꼭 이 부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대학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OECD국가들의 요즈음 현 상황을 보면 시민대학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교육적인 열의라든가 배움의 열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확대방안 같은 것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장

총장

이상범 현재로서는 광화문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1년에 한 5,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지금 광화문빌딩 4층의 반만을 쓰고 있는데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시민들의 욕구가 더 커지게 되면 시와 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4층 전부를 다 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본교는 그때 없애셨다고 그러셨지요?
총장

총장

이상범 아니요, 본교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분교를 없앴습니다.

이정선위원

을지로에 있는 분교를 없앴다고 그러셨나요?
총장

총장

이상범 을지로 분교를 광화문으로 옮겨오고…….

이정선위원

규모는 커졌습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네, 좀 커졌습니다. 강북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강동 분교를 없앴습니다.

이정선위원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게 분교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은 차차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장애인 특혜입학을 위한 시설의 개선을 위한 것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는지 아니면 계획서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가보니까 차가 도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참 많아서 그런 부분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것이 좀 빨리 되어서 장애인의 특별전형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의 운영활성화 부분에 굉장히 저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학교로서보다는 산업과 같이 활성화가 되어서 미래를 같이 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우선은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서울시에 산·학협력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에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부,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혹은 과학기술부라든지, 혹은 정통부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R&D사업에도 저희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ERC쪽으로 과기부에 저희 학교에서 연구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올 연말쯤 좋은 결과들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수님들과 총장님의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을 쓰시되 제약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지금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대학경영의 효율화추진 내용에 있어서 야간학부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립대학의 야간학부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 법학부 및 행정학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직장인들,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총장

총장

이상범 김 위원님 우리가 야간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야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원래 개방된 산업대학이 사실은 직장인들을 위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 입장에서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야간에 대한 수요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죽 야간을 폐지해 오다가 마지막에 남은 학과가 법학하고 행정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두 과를 폐지를 한 것입니다. 또 대신에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정원 외로 계약학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강남구청하고 행정학과 학사과정 정원 50명으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아예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이라든지, 혹은 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오히려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바로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체계는 물론 부수적으로 갖추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낮에 구민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자기의 공무를 봐야지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총장

총장

이상범 아니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요?
총장

총장

이상범 야간에 합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립대학 하면 지금 예산규모를 봐도 세입과 세출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자립도가 40%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도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좀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보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립대학의 큰 설립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글쎄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하고 직장인들의 교육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하고 어디다가 비중을 두어야 될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장

총장

이상범 김 위원님, 지금은 교육수요가 야간교육에 대한 수요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야간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특수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쪽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대학원은 다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요. 학부는 과거와 달라서 야간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학생 한 95% 이상이 주간에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학과는 성적이 좀 낮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대부분이 주간에 강의를 들어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밤에 출장 가서 그런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또 일부 특수대학원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야간에 일과 후에 나가서 어떤 전문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네요?
총장

총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찰에서 학교폭력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서울시립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있나요?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서클활동이라든가 야간에 술 한잔 하다보면 폭력사태로 인해서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까지 있는데, 어느 명문대학인데 학생이 실제 가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학생이 구속까지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시 서울시립대학에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습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 대학에서 학교 내의 폭력사태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이일희위원

전혀 가족이나 이런 데서 모르게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휴학계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로 가더라고요.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 대학에 학생상담소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지금 별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혹시 불량배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학생들이 시립대학교 주변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학교에 휴학계 낸 학생들도 많지요?
총장

총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 경우에 학교에 공개는 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총장

총장

이상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일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고3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그런 입장에서 고등학교 때 불성실했다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학장님께서 관심을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주었으면 서울시립대학이 그래도 가볼 만한 대학이다 이렇게 명문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여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하지만 교수과정에서도 보면 부모는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몰라요. 부모가 자식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사건화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는 알게 되면 부모가 휴학계를 내서 수습한 다음에 복학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박덕경위원

올해 등록금 몇 %나 인상시켰습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올해 등록금은 재학생은 6%, 그리고 신입생은 9% 이상을 시켰습니다.

박덕경위원

기성회비 너무 많이 인상한 것 같아서…….
총장

총장

이상범 저도 올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등록금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간 인상률이. 왜냐 하면 사립대학의 5% 올린다는 이야기는 금액으로 볼 때는 저희 대학의 두 배니까 한 1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학생은 전년하고 똑같이 6%를 올렸고요. 신입생들은 오히려 낮추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보면 휴학생이 거의 30%에 가까운 25% 이상,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3,600명이나 휴학생이 생겼을 때 예산에 차질이 안 옵니까, 이렇게 많이 휴학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지금 저희들이 재적생의 개념과 재학생의 개념이 있는데요. 휴학을 한 숫자가 누적이 돼서 그렇지 그만큼 다시 복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정원 1,815명 × 4를 해 보면 현재의 재학생수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휴학생들은 학비가 비싸서 휴학을 하는 것입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지금 휴학생의 대부분은 군에 간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박덕경위원

3,60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총장

총장

이상범 비율이 저희 대학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장

총장

이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1년 정도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박덕경위원

그리고 행정수도 분할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 대책 같은 것 준비하고 계시나요?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 학교의 모 교수님이 신문에 글도 쓰셨습니다만, 학교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 반대지요.

박덕경위원

반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시립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크게 보면 서울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학교의 위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보면서 박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좀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하철 너무 불이 잘 나니까 불안하다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네, 제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2주 전에 삼성화재와 우리가 산학협력협정을 맺었어요, 방재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에서도 화재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윤명오 소장은 대구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로 급파가 됐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지하철에 요즘 불이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으니까 대책을 좀 세우셔서 빨리 지하철 양 공사에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이미 어려움이 왔거든요. 2004년도에 많은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장

총장

이상범 저희들이 연구를 작년도에 여러 건 수행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 내에서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도 홍보를 해서 시립대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문의 금자탑인 대학 현장으로 대학교의 총 책임자와 교수님들을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조직은 생명체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생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약, 업그레이드 서울시립대라는 타이틀로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서울시립대학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속히 시정 또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