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원일프라자 부지 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조직재편 부서의 기본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예산반영 및 학성공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 조속한 원일프라자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의 출자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세출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2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608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913억 7,9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 증가한 5,522억 6,7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5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대비 122억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7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100만 원, 기금보조금 4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4,000만 원이 증가해서, 보조금은 총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 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사 및 이미지 홍보 1억 4,500만 원 등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해서 경상예산 총액은 1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 1억 4,000만 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족분 2억 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3,800만 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2억 4,0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5억 1,800만 원, 과원폐원지원사업 4억 4,6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2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운영비 7억 5,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총 48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강원회관 건립부담금 3억 7,000만 원, 원일프라자 개발비용 출자금 148억 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4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처리 4억 6,400만 원, 긴급 식수원 개발 4개소 3억 2,000만 원, 경로당 신·증축 4개소에 2억 7,000만 원, 우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취입보 설치 및 보수 7개소 3억 4,500만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 사업본부 신축부지 매입 9억 9,500만 원, 중앙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 4억 원, 학성공원 토지매입 15억 원, 교동초교～문화원 간 도로보상 5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10억 원, 삼천리아파트 앞 도로개설 5억 원, 서초아파트 진입로 개설 4억 원, 태장2동 북원여중 뒤 도로개설 4억 원,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24억 6,5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부지 매입비 3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를 과거 양여금 대상인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편성하기 위해 북원주～호저 주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29억 5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은 31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360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55억 9,4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경비는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이 5억 원 증가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50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2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7억 400만 원, 의료보호사업 5억 9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4억 9,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 7,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56억 5,400만 원 증가해서 특별회계는 총 29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과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4～2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국·소장 및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7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59쪽에 임차료에서 토지임차료 고속도로 홍보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홍보판은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하고 있는 홍보판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임차료를 연간 4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몇 평을 계약하셨습니까?

170㎡ 정도 됩니다.

그럼 50평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아니, 홍보판 설치인데 기 설치할 장소가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평수가… 매년 이렇게 지분을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도내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매년 3.5%인가 인상하도록……

아니, 지금 금액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400만 원인데 아까 170㎡라고 말씀하셨죠?

예.

170㎡면 5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평이면 400만 원으로 나누면 평당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지목이 전이라면서요?

예.

지목이 전에서 한 평에 곡식을 심어서 얼마 나오나 계산을 산출해 보세요.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홍보판을 설치한 예를 보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제천시나 이동통신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게 임대료를 주고 설치를 했는데, 인근 제천시 같은 데도 같은 면적의……

아니, 과장님. 인근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지목이 전이고 170㎡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매년 400만 원씩이라는 임차료를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400만 원씩 기한도 없이 계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상당한 거죠. 10년이면 4,000만 원인데, 이율계산하면 4,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50평 토지가, 말하자면 정기예탁해 놓은 금액보다도 상당히 늘어나죠. 홍보판을 설치하면서 인근 밭에 음지가 들어서 이의제기한다면 그것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그렇다면 홍보판 설치는 심사숙고할 게 있네요. 지목이 전이고 매년 400만 원씩 50평에 대한 임차료를 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20년이면 금액이 얼마이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겠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58쪽 관련인데요. 우리 신문방송이나 홍보매체 활용행사에 연간 2억 4,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4,500만 원. 적지않은 돈인데, 그렇죠? 적지않은 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민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대변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나마 “우리 지역구 의원은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 시책에 반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대시민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방안은 언론매체에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의정단상을 보도자료화 해서 보도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오늘 의회가 4일째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그저께 3일 동안 신문에 원주시의회가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라는 것은 의회 홍보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집행기관 연례행사만 홍보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홍보라는 용어를 붙여서 예산부기를 달았으면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시민 여러분들은 알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알권리 충족하는데 의무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불편 부당하다. 과연 홍보비를 지원해야 되겠는가. 의회 차원에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각종 개발위기에 뒤따르고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법적소송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다만, 소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에 사전적 억제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적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67쪽부터 93쪽까지 저희 국 예산 소관이 되고, 그 중에 세입분야는 25쪽에서 47쪽,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66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70쪽 시설비에 타임캡슐 제작(봉입)과목변경한 것 있는데요.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저장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전문업체들이 국내에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안에 내장시키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5,000만 원 정도면 서울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미 매설 내지 봉입했던 지역을 살펴보니까 중간쯤 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으로 따지면 몇 가지 물건이 매장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과업을 만들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중간부분 나올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무엇 무엇을 넣을 것인가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사위원께서 지금까지 흘러온 50년사를 어떤 물건을 타임캡슐에 봉입하고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후대가 그것을 찾았을 때에 우리 원주시의 역사가 그대로 표출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한 뜻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작업이 들어가는 만큼 정확하게 하고, 물건심사를 정확하게 하면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계획은 신청사 지역에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캡슐을 제작해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청사 준공과 동시에 매설하는 그런 형태로 갈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청사가 준공되고 난 후에 봉입되어 있던 것을 박물관에 보관했다가 그때 저장하겠다?

매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될까요?

지금 제작을 해서 이번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시에……

아,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에 두 가지 편성을 했는지……. 103페이지요. 단구동 인증기 230만 원, 그 뒤에 보면 단계동 인증기 230만 원. 두 대가 되어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두 대를 해 주려는 것인지…….

단구동과 단계동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수수료 지급 때문에 인증기를…….

아, 단계동이로구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109쪽부터 141쪽까지, 특별회계는 269쪽부터 287쪽까지, 그리고 313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있죠.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및 생산퇴비 운반차량.

예.

1억 3,000만 원으로 1대 들어오는데, 먼저 본예산에 3대 샀는데 차가 모자라요?

민간수송업체의 차량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처리시설의 고장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유로 1대 더 사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협약을 했나요?

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11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가 있는데요.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었는데 12개소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12개소이면 난방비가 상당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네들이 보조비가 적어서 난방비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고 싶어도 못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나 이런 것으로 교체시키는 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몇 개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지금 문서가 각 읍면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 받으셨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문서가 나가서 받고 있는 중에 이미 들어온 것이 12개소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잘못 조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12곳이 들어왔는데 12곳이라면 날짜를 정해줘서 각 읍면동에 계신 장께서 일선에 있는 이장님한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들어와야 방향설정이 되는데 12곳밖에 없으면… 12곳에서 추가로 2회 추경에 또 들어오고 3회 추경에 또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들어와도 이것은 가을공사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12곳 선정된 곳이 순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들어온 곳이 갈 수도 있는 이런 방향이 생겨요. 현지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는 기현상이 없게끔 해 주십사 이겁니다.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보조비 주는 것을 기름보일러 기름값으로 없어지게 하지말고 심야전기로 돌려서 절약해서 어르신네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있죠. 경로당 보수 4,000만 원.

네.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도 8,000만 원 해서 각 읍면동별로 보수비를 신청받아서 몇억 원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밥도 안 해 먹고 임시로 모여서 놀다 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전부 쌀을 가져와서 노인들이 주방을 이용해서 밥을 다 해 먹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경로당은 주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마다 오래된 것은 보수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시고 보수비도 많이 증액해서 주방 없는 데는 전량 다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시대가 됐는데도 복지가들이 후원금도 없고 시설도 안 해줘서 노인들 스스로 음식 같은 것을 가져와서 손수 해 먹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도 증액을 해 주십사, 앞으로는 이런 보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대한노인회 예산 부족하다고 단련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판공비, 그게 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국장님, 예산투쟁을 하시더라도 대한노인회 타 시군하고는 맞춰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저도 단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담당 과·계장님들 아마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700만 원 올렸지 뭘 많이 올려요.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한번 걸렀던 문제라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하고는 별 관여가 없고요. 오히려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8,000만 원 가지고 몇 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30평입니다.

그렇죠. 30평이면 30평에서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취사를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갖춰줘야 되겠죠.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현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평수가 빠져나가고, 그럼 몇 평 빠져나간다고 보세요? 그럼 30평에서 그 세 가지가 빠져나가서 나머지는 25평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남자 어르신네들하고 여자 어르신네들하고 한 방에 쁘랏지를 시키는 역할인데요. 그럼 이쪽 어르신네는 남자 혼자 사시고 저쪽 어르신네는 여자 혼자 사시고, 어떤 데는 두 내외가 사시는 분을 한 방에 막 갖다가… 지금 그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양극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8,000만 원으로 못 박아서 이렇게 기대효과도 적게… 어떤 분하고 다투면 안 가는 기현상을 보이게 하는지…….

지금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경로당을 지었는데 남녀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주방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물론 지역마다 이용하는 노인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체로 큰 불편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현장을 안 보셔서 그래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 비용, 또 거기서 수세식 화장실을 겸비하는 시설비, 그 외에 취사기구시설, 그것을 지어 놓으면 8,000만 원에서 돈 얼마 있는데 30평 건물 짓습니까? 평당 얼마씩 계산하셨습니까? 그 시설비는 어디서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르신네들 방을 남녀 별도로 해 놓으면 그래도 40평 건물이라야지 신발장하고 취사기구하고 화장실도 좀 여유가 있게 쓰시는 정도예요. 40평도 제가 알기로 남자 여자가 공중화장실을 가듯 한 군데에서 봐야 돼요. 그럼 약주 잡숫고 급하게 나오면 허리띠 못 챙기고 나오시는 분에, 여성이 그냥 나오시는 분에, 어르신들이 혼동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왜냐 하면 이 마을에서 회관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안 주죠?

네.

그다음에 형질변경비 안 주죠?

네.

그러면 이 경로당 하나 짓는데 마을에서 토지매입해야지, 매입해 놓고 형질변경비용 들어가야지, 또 돈이 적어서 여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 보태서 또 지어야지. 그럼 가난한데 경로당 들어가려면 자비 다 털어서 논 팔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국장님이 방안을 생각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마을에 부담이 없이 어르신들이 보다 충분한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게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4월 5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죠?

예, 금년에는 안 합니다.

당초예산에 나무 나눠주기 예산이 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산림공원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 있는데…….

얼마 서 있어요?

1,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관위로부터의……

아니, 알아요. 차라리 삭감을 시키지. 다른 것으로 돌려요?

예, 다른 것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삭감을 하지 않으면 부기를 고쳐야지. 나눠주기는 마찬가지니까 사회단체니까 군부대에 나눠주겠다?

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있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 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처음 지원하고, 작년에 정부에서 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1억 원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주시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둬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냥 임의대로 예산 세워서 막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전국에서 두서너 군데 조례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 세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게 되면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 자료는 다 수집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조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별 심사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3쪽인데 주민소득생활안정지원자금 있죠?

예, 순세계잉여금.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재원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신빈곤층도 증가하고 차상위계층도 원주에 한 8,000명 이상 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25,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생활이나마나 하루 삼시 세 끼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적극 홍보를 장려하고 독려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양성평등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면서도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정부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대안을 항상 계획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를 왜 지방정부에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재원을 우리가 출연해야 되겠느냐. 얼핏 보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국비 확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국장님도 세일즈맨이 되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주시 공무원들, 최소한 국·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 물론 어렵습니다만 - 국회의원님 도의원님하고 잘 연계하셔서 국도비를 제일 많이 확보한 과는 우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도 하고 그래서 차후에 시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조세 저항도 차단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부채도 줄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노력을 어떤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런 것을 미처 모르셔서 시에서 ‘야, 예산 좀 출연해 달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 줬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세심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전체를 다 묶어서 공통질의하는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국·공립과 민간, 직장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등지원이 됩니까? 차등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립과 법인과 개인시설이 있어요. 공립하고 법인하고 기준이 약간 틀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금액은 예를 들어서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들이 다 같이 영아가 1세라고 따지면 금액이 같습니까?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약 29만 8,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상한선이……

상한선이?

예.

그럼 상한선이 29만 8,000원이면 그 차액이 상당하겠네요. 들어오고 나가는 차액이.

그것은 자율적으로 상한선 이상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영유아일 경우에는 또 틀리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요. 국·공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유아 어린이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선생님들 보조해 주는 비용 있습니까?

보육교사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집니까?

선생님들의 숫자에 따라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틀리지, 선생님들은 호봉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20명이다, 영유아 5세 미만의 어린이가 20명이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당 몇 명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서 선생님을 몇 퍼센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공립이면 70%면 70%, 80%면 80%, 민간인이 하는 데는 몇 퍼센트,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직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공립 경우에는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법인일 경우에는 퍼센트 수가……

법인은 얼마입니까?

……….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문제가 긴급한데, 출산장려는 하겠다고 권장하고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를 평균수치 인구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는 국가적 자원의 문제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에는 평등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국·공립을 해놓고는 90%, 법인단체, 민간인이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입니다.

50%이니까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데는 어린이 영유아가 적고, 오지마을 낙후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유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에 완전 저해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직장을 가면서 가정의 할애가 적어지면서, 1950, 1960년대 배고팠을 때 아이를 맡겼던 탁아소 시설이 지금 영유아시설인데, 그때 움직였던 보조금보다도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출산장려를 권장해 놓고 실지로 내적으로는 법인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니……

위원님, 그 인원수에 따라 틀려요. 40인 이상인 시설과 40인 미만인 시설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수반된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원주시에 있는 법인단체에도 국·공립과 같이 90%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돼요. 위에서 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법제도가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확대” 해서 농림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과장님이 일선에서 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부터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금 무엇인가 나았을 때에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의 출산을 독려해서 안정된 원주시를 만들 수 있는 틀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배치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증액돼서 내려온 것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이 단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으로 해서 YMCA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수련관을 가봤는데, 관리상태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체육관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력지원 배치까지 해 주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놀게끔 해 주시고, 가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굉장하더라고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으면……

도서관하고 수련관하고 시설을 같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 밑에 다시 만들었지만,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식목일 행사에 나무 나눠주는 행사를 이번에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 데 배치했습니까?

군부대에서 나무식재 지원요청이 와서 군부대로 나무를 사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죠?

1,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월 28일에는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