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여유기구 설치를 비롯한 방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업무의 통폐합으로 일부 미비한 조직을 보완·개선하여 능률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 문화, 축제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광과를 2개과로 분리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와 더불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기구명칭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고, 직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여 생산성있는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유기구인 현안사업추진단 설치 후 사후운영에 있어 집행부가 조례에서 명시한 골프장 건설, 관광섬 개발 등 그 목적사업 이외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관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합목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 여유기구 사무 중 제3호 “기타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유기구인 현안사업추진단에 책정되는 정원을 기존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상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절기의 퇴근시간이 시군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자 복무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2005년3월18일 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도 1일 내지 2일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민 모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인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추진과제의 발굴과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토록 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기획·운영, 지역혁신 지도·홍보를 담당하도록 하여 범시민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하였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명료화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영소식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0조 제3항의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을 “통영시 총무과장”으로, 안 제11조 “공보”를 “통영소식지”로 하였으며, 제1·2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각각 15명, 25명 이내로 제한시 나머지 위원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홍보를 담당한다.”로 수정하고, 본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아래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본 운동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경우 현행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통합 과세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세목이 삭제됨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와 주택을 추가하였으며, 과세기준일은 기존 재산세의 경우 매년 5월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로 다르게 정하였던 것을 본 개정안은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단일화하고 납기일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별도 구분하여 납부토록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계층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각종단체의 사회참여, 지역사회문제의 예방·치료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대상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소와 연접한 부지로서 복지서비스의 상호보완은 물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죽림어린이집 이전 신축부지 매입건은 북신·죽림만 신시가지의 조성으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부지는 죽림만 매립지내 아파트단지와 주택지에 인접한 부지로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함께 보육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욕지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은 도서지역의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부족한 진료시설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원숙소를 확보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영화배우이자 영화제작자인 성룡은 지난 1월17일 통영시 문화관광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되어 낙도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에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며, 특히, 통영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마련과 동시에 통영을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역대 명예시민증서 수여자가 대부분 자매도시의 외국인으로 선정되어 형식적인 예우차원에서의 명예시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우리시의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으로 적극 추대하여 우리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종전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물류 및 연구개발, 관광,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확대하고, 공장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도·소매업소 등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본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과태료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사업자의 준수비용 및 신고자의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과태료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지도·단속 및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환경 기본이념을 시책에 반영시키고, 푸른통영21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10년마다,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에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상호연계성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환경오염 위반행위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에 대한 규제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우리시 관리지역안에서 1만㎡ 미만의 부지에는 소규모공장 건축이 불가하던 것을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공장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서호재래시장의 화재복구를 위한 대책반이 구성되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인과 이재민에 대해서는 구호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구는 먼 장래를 바라보는 보다 면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폐막된 통영국제음악제는 언론으로부터 대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춘분이 지났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