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행정가족, 교육가족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파라치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제조자 신고하면 식파라치, 고액과외 신고․제보하면 과파라치,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 찍어 신고하면 담파라치, 일회용봉투 봉파리치, 성매매는 성파라치, 쓰레기는 쓰파라치, 땅파라치, 주파라치, 자파라치, 카파라치……이 세상에는 파라치도 많고 그것을 통틀어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파라치의 원어는 파파라초이고 이것은 이탈리어로 쫓아도 끈질기게 달려드는 파리와 같은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파리는 자동차 문을 꼭 닫아 놔도 어느 틈새로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파리의 센 강변에서 연인과 드라이브를 즐기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세계적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에서도 새로운 PCC의 주요 규제안을 만들고 의무와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리와 같은 파파라치가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숨어 있기에 어딘지 모르게 생활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고, 이러다간 우리나라 전체가 파파라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재래시장에 다녀왔는데 가짜가 많고 의심이 많은 국민인지는 몰라도 땅 큰 나라에서 채소를 저울에 달아 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땅을 가진 국민이지만 눈짐작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는 기후를 말할 때 온도계의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덥다, 춥다, 후덥지근하다 등 우리만의 소프트 마인드적인 단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직 정확한 룰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기성세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계수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이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자기 팔자로 돌리는 여유있고, 덤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과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인 것입니다. 지난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모든 국민이 덤으로 더 일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국민이 갑자기 파파라치의 공해 속에 살아야 되니 어리둥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공공질서와 또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에 지금까지 반공국가로 국가 시책을 우선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간첩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문구가 거리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에 불법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플래카드가 거리마다 나붙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 국민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장비로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만에 건설하였고, 반세기만에 석유 한 방울, 지하자원이 넉넉지 못한 나라에서 IMF를 겪으면서도 2,000억 불 외환 보유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면 된다는 의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거기에 발맞추어 정신문화는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뒤쳐져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와 같은 것이 등장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하여 햇빛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햇빛정책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정 중앙, 국토의 배꼽 양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침략전쟁으로 과거, 주변국가 국민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던 일본은 우리 국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실된 사죄와 반성, 보상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컸던 양구 정림교량 재가설사업과 관련해서 군민의 건의를 적극 검토 수용해 주신 지사님께 양구 지도자들이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해 드립니다. 발언요지는 지난해부터 2009년을 완공목표로 건교부산하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춘천～양구 간 46호선 국도 개량사업 제3구간인 배후령 구간 즉 오봉산 구간의 공기단축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6번 국도는 경기도 가평～춘천～화천～양구～고성으로 가는 관광강원의 중심지인 설악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남북도로축인 울산～신고산을 연결하는 31번 국도 내금강의 금강산 장안사와 연계된 경기 강원 중북부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도로가 46번 국도입니다. 이 도로는 옛날부터 도로의 풍광이 아름답고 노선의 이용이 편안하고 편리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71년 소양댐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편안하던 도로는 삶의 터전인 가옥 전답과 함께 모두 댐 속에 수장됐습니다. 그 뒤로 곡예를 하는 것 같은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수십 길 낭떠러지, 3배나 거리가 먼 지금의 도로가 댐 수위 위로 새로 개설된 것입니다. 길이 나빠서 이 길에서 많은 사람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양구를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길도 다 있느냐면서 차멀미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지금의 여의도 땅은 바로 소양댐 건설이 있었기에, 또 지난 35년 간 엄청난 고통을 묵묵히 참고 살아온 이 지역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댐 수몰로 입은 그간의 피해를 계산해 보면 아마 수조원대에 달할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정부는 춘천 추곡에서 양구 웅진리까지의 제1구간과, 양구 웅진리에서 송청 삼거리까지의 제2구간이 금년과 내년까지 모두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제3구간인 배후령 구간의 공기를 1구간과 2구간의 공사가 완공된 3년 뒤인 2009년까지 완공하겠다니 건교부의 이러한 처사가 말이 됩니까? 또 지난해 5억, 금년에 56억 5,000만원 도합 61억 5,000만원의 예산배정 현실을 보면서 1,725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은 화가 오르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계속된 사고로 인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길 바라고, 또 피서철 반복되는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46호선 국도개량사업 3구간 배후령 구간 1,725억의 공사비 예산을 정부에서는 집중 투자를 통하여 공사 기간을 2년 단축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2007년 말까지 꼭 앞당겨 완공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