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손광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7억원(2.5%)이 증가한 2,2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원(48.19%)이 증가한 1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663억4,1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는 교육 및 문화비에 327억3,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33억9,700만원, 사회보장비에 546억2,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71억9,9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는 409억3,500만원, 민방위 분야에는 5억1,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5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억5,600만원, 사업예산에 132억3,800만원, 예비비등에 3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 분배가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 안건의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민간위탁금 정신문화수도 정체성 확립 학술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정체성 확립 학술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정체성 확립 학술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케치플레이를 내걸고 경제과학과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안동 시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해 놓은 부분들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 하면 많은 석학들이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가 되느냐 이래서 전국 각지에 유명한 석학들을 불러서 연구를 해서 안동 시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학술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표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에서 정체성이 없이 그냥 표방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왔는 것이죠. 흘러보고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 사용을 해도 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고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 이 왜 이래 되었는가고.
정재근위원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위탁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야 그게 맞아 떨어지지 싶어서 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학술연구를 국학진흥원에서 한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학자들을, 교수들을.
정재근위원
물론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 안동 이 정신문화의수도 라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심어진 것으로 아는데 정체성 확립 학술연구비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많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논문을 해서 책을 발간하면 뒷받침이 되면 전국에 할 수 있는, 국회도 주고 전국에 할 수 있는 데 줘야 아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그것 안 주면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또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책자발간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책자도 구체적으로 몇 쪽이든가 그게 나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연구 논문을 받아 가지고 책을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박위원
다른 부분.
손광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예산의 세부적인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이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지금 교부세로 들어왔잖습니까. 분권교부세 그래 가지고 새롭게 되고 이런 어떤 재원을 자치단체라 한편으로 보면 자주 재원권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단 말입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편성권에 있어 가지고 많은 자율이 주어지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종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해 오던 목적사업들이 많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도로 확포장 사업 또 시내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권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가지고 많은 위축을 받을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서 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실무과장으로서 종전에 해 오던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서도 현재, 행자부가 권위적이니 뭐 어떠하다 해도 양여금을 시·군에 확실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시·군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시설비 72쪽에요, 방법용 디지털 CCTV설치 관내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경찰서에서 CCTV 해 달라고 협조가 들어왔는 곳이 전부 6군데입니다. 6군데가 어디냐 하면 안동 초등학교 후문 금은방 있는데 그쪽 골목하고 그 다음에 용상동 우신맨션 4거리 거기하고, MBC, KBS 주택과 골목하고 그 다음에 풍산하고, 막곡하고 송야교 있는데 그 부근 한 군데하고, 일직 원호 과적 검문소 거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와룡 우체국 앞에 하고 마구 여섯 군데가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섯 군데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3개소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개소는 다시, 경찰서에서 들어온데는 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마는 3개소를 일단 예산확보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3개소 정도는, 2개소가 될지, 3개소가 될지 설치할려고 지금 그래 해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74쪽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통장 513명하고 반장 3,004명하고 해 가지고 전체 체육대회를 할려고 그래 예산요구를 4,000만원 내 놓았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이통장 체육대회를 전에는 안 했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강성해위원
새로 체육하면 시민들이요 몸살하고 있습니다. 체육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막대한 예산들 들여가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강성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알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통장협의회에서 한번도 이런 게 없는데 어떤 그런 화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자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것을 또 한번 함으로 해 가지고 좋은 면도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강성해위원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해 놓으면 연례행사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 재정에 상당한 앞으로 부담이 아마 된다고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총무과 149쪽, 150쪽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71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외빈을 초청해서 여비를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IOV 세계 총회를 할 때 올해부터 9월28일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 총회를 할 때 초청해야 될 외빈들이 안 있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김백현위원
IOV 총회가 있는데 총회 참석하는 내빈들 외에.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IOV 130여명 초청하는 사람 이외에 외빈들.
김백현위원
외국인사들 초청하는데 여비를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몇 개국 정도 자매국 도시국가라든지 이러한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49쪽에서 보고 말씀하세요.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IOV총회 외빈 초청인데 그러니까 총회 참석하는 사람들 외에 외빈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존 3,300만원입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 게 대상이 누구 누구, 몇 사람 초청할 계획으로.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직은 몇 분이라는 것은 아직은 꼭 인원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담 130개 국가에 초청하는 IOV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IOV말고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매도시국가라든지 이런데 해야 될 만한 몇 분이 있지 싶어서 그래서 일단 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 현재 3,300만원은 IOV총회를 할려고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3,3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IOV총회를 할려고 세워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성진위원
IOV관계되는 이 1,500만원이고 기존에 있는 다른.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죠, 다른 행사 때 탈춤페스티벌 축제라든지 이때 외국 귀빈들 초청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49쪽에서 150쪽 두 쪽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49쪽은 기존 예산에 있는 것 과목경정만 전부 했는 사항입니다. 민방위 업무인데, 과목경정하고 부기 일부 변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150쪽 이것도 일부 과목경정하고 부기경정하는 부분이고.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에서 79쪽 사이입니다. 76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76쪽 민간자본보조 난시청해소사업지원 어디입니까. 지역이.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난시청지역은 우리대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KBS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KBS에서 조사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확실히 KBS에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주로 읍·면·동 다 있습니다. 시내 일부도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내도 난시청지역이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KBS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시내도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난시청해소사업비가 KBS에서 전체 금액이 얼만데 시비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금액도 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 부담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해소사업으로 시설을 스카이라이프 접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것 한 대에 약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25만원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30%, 시에서 30%, KBS에서 40%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시에 배분된 대수는 300대입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시에서 배분된 대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비가 어느 정도 일부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난시청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중에 시비 부담금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해소지역을 잘 모르고 난시청해소 총 지원사업금액이 얼만데 지원금액이 얼만지 배분율도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예산을 올릴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76쪽에 예산요구액 중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진짜 없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없는데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서울 지역 홍보 광고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서울 지역 홍보 광고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광고계약을 했습니다. 한 곳에 꼭 해야 될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동서울터미널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쭉 돌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서.
김성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해 보니까 광고 단가도 세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했던 곳을 주로 하고 금년에 할려고 하니까 동서울터미널은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안동 시에서 했는 광고판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광고를 못하니까 엎어놓았습니다. 좀 보기 싫고 그래 가지고 동서울터미널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안동 시만 빠져 가지고 그래 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800만원으로 가능한 광고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800만원 4월부터 12월까지 약 8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성진위원
난시청해소사업지원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 한 것이 있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산요구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난시청지역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금액은 우리가 300대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30%입니다. 300대 계산하면 금액이 2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5% 부담했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정확하게 부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부기를 2,250만원 1식 그랬는데 사실상은 이 부기가 25만원 곱하기 300대 곱하기 100분의30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
김성진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줘버리면 이 상태에 있는 걸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이 돈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100곳을 설치하고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기를 신중하게 하셔야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부기는 사실상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김성진위원
나중에 되면 쉽게 말해서 설치하는 쪽에서 300곳을 예상했다가 30%인데 예를 들어서 100여 곳 정도만 설치를 우리 시비만 갖고 해 버려도 우리 시에서 아무 이야기 못하도록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부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300대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할당 받은 대수입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요구 한 것 자료 있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시청해소사업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초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난시청해소사업지원인데 전에도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난시청해소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박위원
KBS에서 수신료를 받을 때 그 수신료를 여러 가지 쓰겠지만 난시청해소사업이 큰 목적인데 지금 난시청지역에는 수신료를 안 받고 있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난시청지역에는 수신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KBS에서 수신료를 받아 가지고 난시청해소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KBS에서 요구 들어온 것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KBS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난시청 세대가 1,000세대 정도 됩니다.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전체 다를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순수 시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KBS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니까 도비도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KBS에서 40%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김종박위원
과장님 25만원이라고 계산하셨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박위원
시중에서 스카이라이프 설치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글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스카이라이프가 1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김종박위원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무료입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요금만 받고.
김종박위원
설치비 무료, 3개월 시청료 무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월 얼마.
김종박위원
월 시청료 3개월 무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월 1만 얼마씩인가 이렇게 되는데.
김종박위원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무료로 해 주고 3개월인가 얼마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골목마다 난시청 지역에 다 붙여 있어요. 그것 25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25만원씩 주고 하면.
김종박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현 실정을 알고 해 주셔야죠.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체 다가 아니고요.
김종박위원
아니 전체 다가 아니고 한 집을 하더라도 현재 골목에 나가면 스카이라이프 설치비를 안 받고 해 준다는데 우리가 25만원씩 부담을 해서 설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을 우리 시비는 30%밖에 안 들고 도비 부담하고.
김종박위원
아니 시비 30%가 아니고 3%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무료로 해 주는 걸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누구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박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해 줘요.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불우세대, 능력이 없는 불우세대.
김종박위원
그러면 더 하죠, 더군다나.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노인회관에 이런 소녀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세대를.
김종박위원
과장님요, 누구를 주든지 간에 지금 시중에서는 스카이라이프 설치비를 돈을 안 받고 해줘요. 돈을 안 받고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돈을 보태줘 가지고 KBS에서 넘겨 줍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를 내고.
김종박위원
아니 이 사업을 우리시가 집행을 합니까, KBS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KBS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박위원
스카이라이프에서 그냥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돈을 KBS에 줘서 해 줘라 할 일 없잖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자로 봐서는 무료로 하는데 설치비도 없고, 그런데 스카이라이프에서 하는 것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사용료가 없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럼 사용료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선불하는 겁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수요자로 봐서는 훨씬 사용료를 계속 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싸게 됩니다.
김종박위원
정확하게 스카이라이프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스카이라이프인데 아마 KBS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일반 스카이라이프는 채널이 51개인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안 나오고요, 주요 방송 채널만 15개 채널 정도만 확실하게 나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전자에 얘기했듯이 예산요구자료 하고 스카이라이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볼만한 유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는 82쪽에서 84쪽입니다. 84쪽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72쪽에서 73쪽입니다. (잠시 기다림) 141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비치홍보물 제작.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개발비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73쪽에 농지관리위원회 등 해외연수.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김종박위원
예산서를 왜 이렇게 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부기가 다른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같이 편성했던 것을 부기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당초 예산할 때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편성할 때는 민간인하고 목이 다른데 공무원하고 이해를 못해 가지고 같이 편성되었다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나누었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보다면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농지관리위원회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줬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보조사업으로 매년 농지관리위원하고 다가 아니고요.
정재근위원
안동 시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안동 시 관내는 4명이 시 전체를 관리를 하고요. 이동별로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읍·면에는. 해당지역에 농지에 대한 농지관리위원이 필요할 때는 이웃 관리위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이동마다 거의가 이장들이 농지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명씩 보내줍니까? 이동별로 다 있는데 한 명씩 보내서 됩니까, 10명씩 보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정재근위원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수당이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전체를 커버하는 4명이 농지관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드리고요, 읍·면당에는 120만원씩 나갑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농지관리위원들을 꼭 해외에 연수를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갖고 농지관련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매년 한 사람씩 보내서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지금 아마 하반기에 갈 겁니다. 같이 공무원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갔고 올해는 중국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는 저들 보고서도 받고 하면 비교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회계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셔 가지고 뒤에는 담당부서에 실무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의문나는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81쪽에 대해서,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청정문설치공사 8,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시청 정문 기둥은 세워 놓았고 예산은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대형광고판으로 해서 2003년도에 기획실에 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면서 작년도에 이게 정문과 관련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7,0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 집행 계약을 했었는데 이미 사업을 착공하고 보니까 그 밑에 전부 깊은 도랑이고 이래서 아이빔이 8개가 들어갑니다. 부득이 이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같은 시설비에 보면 주차타워설치공사비가 23억원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읍·면에 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던 사업비가 일원도 없이 싹없어져 버렸는데 거기 주차타워 같은데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운영을 좀더 접근성 있게 골고루 분포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실무파트에서 무척 어려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 설치는 특히 금년도 우리 아이오비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또 세계역사도시로 가입된 그런 마당에 우리 시 주변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백현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청 정문 설치공사 어쩌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송하고요.
이동한위원
어쨌든 선 집행 했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니 선 집행한 것은 아니죠.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3억원이 있었습니다. 안동 시 전체적인 대형광고판 풀예산 3억원이 있었는데 3억원 중에 우리가 명시이월 금액으로 남은 것을 7,2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이죠. 아직까지 집행 된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것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일을 하니까, 저들 깨놓고 보니까 도랑이 나오고 이래서 H빔을 8개나 새로 박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동한위원
예산이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간 돈이, 지금 8,000만원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저래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쨌든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공사는 시작했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이동한위원
어쨌든 선집행 아닙니까. 이것은.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맨 처음에 저렇게 돈이 안 들 것으로 예상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마찬가지 얘기인데 내가 겪은 읍·면에서 똑 같은 이런 실정이었는데, 읍·면장한테는 선집행 했다고 사실 그때 징계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리관이 행정지원국장이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선집행 된 것은 아니죠. 그때 그 경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한위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부족분 똑같은 식입니다. 이것하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것을 선집행 했다고 징계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해야 될 본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한테보다도 경리관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도산면에 그때 인테리어 관계 때문에 아닙니까?
이동한위원
예.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동한위원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그 당시에 정보파트에서 정보보고도 있었고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시장으로서 부득이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처벌도 본청에서 해도 됐잖아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 징계위원회로요.
이동한위원
그렇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감사규정에 5급이 관련되는 징계위원회는 한테 기능직까지 연속되어 있다면 상부관청에 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급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죠.
이동한위원
6급들도 같이 갔습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5급이 하나 있으면 6급, 8급도 같이 도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래 형편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이 안 맞는 게 밑에 부하. (
김종박위원
의석에서 - 이것도 같이 징계가면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도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됩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래 말씀을 (
김성진위원
의석에서 - 저래 놔두면 처벌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동한위원
아니 처벌 안 하면 그러면 읍·면에서 잘못하면 본청에서 처벌을 다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처벌을 다 하고, 감독을 해야 될 본청에서는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집중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동한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도.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특정인이 읍·면·동을 그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에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동한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본청에서 자제를 해야죠, 예산 세워 놓고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이제 말씀드린 이 위원님 7,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동한위원
모자려 가지고 했잖아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설계를 했는데 그게 연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파고 보니까 지하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H빔을 8개나 박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
권삼석위원
의석에서 - 설계변경 했지 뭐.)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이동한위원
마찬가지 우리도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고 덜 받았어요. 똑 같은 일이라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리다고 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정도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맞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 사업을 기획실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사업을 그래 합니까. 의회 한마디 동의도 안 구하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의원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안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도시가입과 동시에 아이오비 행사 개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찬시에 식당에서 안동 시청에 들오오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와 관계되는 그런 핵심적인 포트락 같은 그런 것을 장식해 놓으면 어떻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 사업을요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했는 부분 기획실 짜투리 예산 남았다고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전 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길 못 드렸고요.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분들도 계신데 국장님 잘 하셨어요. 앞에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아주 잘하신 걸로 당당하시고 한데 그죠. 한번 이야기 할까요. 애초에 대형 광고판 설치 예산이 남은 것을 집행을 했다. 대형광고판을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03년도인가 예산 될 때 당시에 김길원 부시장님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의지가 계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하고 싸움 싸움 끝에 결국 의회가 수용을 해 가지고 당초 세 곳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애초부터 그 예산이 성립될 때 결국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 예산이.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럼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예산 세울 때 목적이 뭐였는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특히 농산물에 대한 대형광고가 목적이요,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앞에서 그렇게 잘났다는 듯이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번에 이 관계를 놓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토론이 있었어요. 결국 의회에서는 맞지 않다 추세에 맞지 않다.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냐· 보는 것처럼 앞에 담장허물기 하고, 각 학교에 까지 담장허물기 하고, 담장허물기 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되도록 이면 개방된 공간을 하고 관공서의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들어온 입구에 높이 세우고 해 가지고 폼 잡는 게 아니다 담당도 허물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담장허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아요. 이것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국장님이 관계 공무원 뒤에 앉혀 놓은 자세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부하 직원들한테도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지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타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의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설계부분요 기존에 있는 설계를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다시 추가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설계부분은 한번 하면 최소한 20년 이상 내다봐야 되는데 기존에 설계부분은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다방면적으로 폭넓게 의견 경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한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예, 말씀하세요.
주차타워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이동한위원
철거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주면서 주차타워는 설치하지 마라 하고 단서를 붙여 가지고 승인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까? 당초 세웠는데 그때 같이 올라왔을 때 철거비용을 철거는 해 주면서 주차타워는 만들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사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주차타워 시설 공사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철거할 때 주차타워는 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올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종합민원실 외관 변경 공사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갖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 이미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종합민원실이 외관상 아직까지는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갑자기 올려 갖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때 속기록에 주차타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는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4쪽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88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안동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예산 내용이 있는데 역사마을 가꾸기 기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부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 제주하고, 전남지역을 선정하면서 10억원 각 지역 지정된 곳에 10억원씩 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5억원을 부담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10억원은 이미 문화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서 정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사 만들기, 가꾸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결론적으로 15억원을 투자해서 역사마을가꾸기를 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당년도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현재까지 당년도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10억원은 와 있고요 5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정부에서 더 줄는지 그것은 모르고 현재 당년도 계획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재근위원
한 가지 86쪽에 보면 안동 가일마을지 발간 이래 놓았는데 시에서 마을 책 발간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합니까?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이게 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문화원에서 문화관광부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안동 가일마을지 발간을 해라 이랬는데 안동 대학교 안동 문화연구원에서 요청한 겁니다. 정부로.
정재근위원
정부로 요청을 한다고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안동 대학교 안동 문화연구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책자 발간입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마을지발간하는 인쇄비가 정부의 안동 대학교에서 예산지원 받고 시비지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안동 대학교 안동 문화연구소에서 문화원에 요청을 하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시비부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마을지를 발간하는데 문화원에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직접 보조 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재근위원
문화연구원에서 마을지를 발간을 하는 걸 우리 시에 예산을 요청한 게 아니고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시에 요청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안동 가일마을지 발간은 정정하겠습니다. 안동 대학교 안동 문화연구소에서 우리한테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안동 대학교 안동 문화연구소로 경상보조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동 대학교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가일마을 마을지 발간하는데 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안동 대학교로.
손광영위원장
그 정도 물으셨으면 다른 부분.
정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범임동수몰민 문화축제행사 이래 예산 올라온 것이 있죠, 그것은 수자원에서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인데 아마 수자원으로도 얼마 요청한 것으로 그래 확정은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에는 그래 들었고 시도 1,000만원쯤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스런 부분이 뭐냐 하면 시의 예산이 어렵다 하는 게 사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액을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숙원사업 이런 것 필요한 것 농로포장을 한다면 이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99쪽부터 봐주십시오. 99쪽부터 105쪽 까지.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 국장님, 범수몰민 문화축제행사도 마찬가지고 제1회 서예 대전 행사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위원님 요지만 물으세요.
김종박위원
제1회 퇴계서예대전행사는 이것도 전에 없던 행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주최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한국미술협회 안동 지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 놓으면 내년에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퇴계서예대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아 글쎄 어디서 왔든지 간에, 1회를 해 놓으면 2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래 예상이 됩니다.
김종박위원
안동 의 향기는 어디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안동 의 향기 책자는 안동 문화원에서 발간합니다.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군자마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을을 어떻게 가꿉니까. (장내 소란)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거기에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기타 체험시설도 체험관광시설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정보화마을도 그렇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정보화마을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김종박위원
올해도 체험관광 했잖아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마 CT, IT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각 중앙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문화산업협의회활동지원비 1,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에 문화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협의회 회원은 약 40명이 되고요 2003년부터 지원됩니다. 1,000만원씩 올해는.
김영욱위원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손광영위원장
담당주사는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문화산업협의회는.
김영욱위원
국장님 됐고요. 담당주사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지난해 지원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단하고 1,000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가지고 오세요.
손광영위원장
김 위원님 이제 방금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국장님 문화산업협의회 회원 40명이 누구누구며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정산서를 우리 위원회로 유인을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쪽부터.
김영욱위원
100페이지에 문화산업지원센터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우리 지역에 문화산업센터를 건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산업의 크러스트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선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타당성부터 조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욱위원
용역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서 만들어 놓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용역 줘야 알죠.
김영욱위원
그렇죠 용역 줄려면 어떤 식으로 주겠다 하는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 과업지시서.
김영욱위원
그것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없어요. 예산이 성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만드니까.
김영욱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수립했는 내역 자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체육 특기종목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특기종목 육성지원은 안동 대 육상, 테니스, 사이클, 축구, 양궁을 말하고요 과학대 축구를 말합니다.
김영욱위원
예산이 전에부터 지원되었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담당주사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사마을가꾸기에 정부예산 10억원이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문화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산이 시를 안 거치고 문광부에서 문화원으로 바로 갑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문화원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국비가 문화원으로 바로 갑니까? 정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문화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10억원이.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부 예속되어 있는 기관인 문화기금협회에서 그 협회에서 문화원으로 10억원을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주기 힘들고요.
김영욱위원
문화원에 10억원이 왔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지 그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10억원 왔다고 하면 근거 자료가 없잖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시를 하고. (
정재근위원
의석에서 -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우리 문화원 으로 10억원이 내려왔는 게 확실한지 그것 옳게 이야기해 야 되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말에, 군자마을 예산이 분명히 맞죠 맞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노.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
정재근위원
101쪽에 풍산체육공원관리동건립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원이 발주를 한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서 관리동도 같이 발주되겠네요.
거기는 유료공원입니까?, 무료공원인데 관리동을 지어 가지고 인력하고 운영을 시에서 다 합니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경북북부리그 야구대회 얘기 해 보십시오. 운영 도내 12개 팀을 리그전으로 야구대회를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처음 있는 행사입니다. 도내 12개 팀을 리그전으로 야구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어린이 야구대회입니까? 일반인야구대회. 그러면 1,0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탈춤축제장 정문건립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몇 쪽입니까?
손광영위원장
145쪽입니다. 뒤에 주무담당 빨리 빨리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14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축제장 정문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탈춤 축제장 정문 건립은 작년도 페스티벌 할 적에 들어갈 적에 고가 형태로 안 해 놓았습니까, 그것도 그 건물을 고착화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욱위원
정문을 해 놓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하고 없앴습니다. 오래 못 놔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김영욱위원
행사장에 정문 특별하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됐고요. 인공폭포는 어디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길안에 천지갑산 주변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인공폭포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골에 경기가 안 살겠느냐 싶어서 할려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천지갑산 관광지도 아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니라도 구경 올 사람은 오지 않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안됨)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90쪽에 왕모당 보수, 용상 공민당 확장사업, 광풍정 보수 이것은 뭡니까, 문화재입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전부 문화재입니다.
권삼석위원
우향각 보수는 전에 1억원인가 해 줬는데 새로.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권삼석위원
새로 또 1억원 더 내려왔단 말이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작년도 분인데.
권삼석위원
작년도 1억원 해줬는데 왜.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작년도 시책보전금으로 예산 잡을 시간이 없어서 잡았는 모양입니다. 2004년도 시책보전금으로 해 놓았거든요. 작년 말에 내려 왔다네요.
권삼석위원
1억원 채워 줬잖아.
받아 온 게 아니고 5,000만원 했다가 깎였다가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 와 가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원을 예산을 줬단 말이야. 줬는데 다시 1억원이 와서 이게 2억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돈을 그래 왔어요 맞아요.
권삼석위원
왔는데 이것은 뭐할려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추가공사.
권삼석위원
그래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시책보전금 배분은 여기서 하잖아.
김종박위원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시간을 왜 자꾸 따집니까.
강성해위원
물으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고 삭감할 것은 냉정하게 해야되지 이래하면 12시까지도 못해.
김종박위원
왕모당 보수 문화재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왕모산성에 있는 공민당의 딸당이라고 그럽니다. 공민당 딸당, 사당.
권삼석위원
거기 그림 하나 들어 있더라마는.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딸당.
김종박위원
여기 시설비 있는 게 전부 다 내용이 문화재란 말씀이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현재 시설비에 있는 것은 문화재입니다.
김종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축조심사와 개수조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으로부터 개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26억277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개수 조정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성진 위원님 개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심사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