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동의의결권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단체간 50대50으로 부담키로 의결하여 지난 해 우리 구에서도 CCTV 설치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지난 해 12월 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되어야 하는 바 우리 구를 비롯한 25개 구가 의회에 규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에서 수 차례의 자문을 거쳐 최상의 규약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처리 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 경비 등의 운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예산,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규약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25개 동일의 자치구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훌륭한 규약으로 제정.고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28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약안 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제2절 행정협의회 제142조부터 제148조의 규정에 타당하므로 검토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 안건을 올린 목적은 예산문제 때문에 올렸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닙니다.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 저희 구청에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CCTV를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구도 2005년도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목적은 방범용 CCTV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들의 힘의 결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강남구에서 같은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문제니까 법문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필요한 방범 CCTV를 만드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과연 CCTV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시범적으로 몇 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단쓰레기 때문에 한 거고 이것은 목적이 방범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동을 관할하는 주민자치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왔을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다 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기존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건 친목회입니까?

그렇지요.

친목회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할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구청장협의회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네. 이것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따로 있어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수도권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구청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1년에 300만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 300만원 지원되는 것도 법에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법은 없지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 예산으로 회비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까지 이중으로 할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해도 잘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당연직 해서 위원이 되고 하면 연결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건 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안이 있어서 법으로까지 된다면 하나로 해도 되는데, 똑같이 25개 구청이 거기도 모이고 이것을 또 하고......,

그 사항은 처음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방법은......,

나중에 청장님들이 모여서 계속할 건가 하나로 합칠 건가 구청장님들이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