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진상조사ㆍ사실확인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5명, 지방자치단체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결정ㆍ공시 등 개별 주택가격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과에 3명 등 8명을 증원하고, 의회 기능직 2명을 증원하고 본청에서 기능직 2명을 감원하는 개정안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한시 정원의 이용과 일반직 신규채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까지 포함하고 전용면적 60㎡이하를 장기임대주택 149㎡이하까지 확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은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