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창래 의원님께서 3월 28일 경기도운수연수원장 취임에 앞서 3월 23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정금란 의원외 16인이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월 23일 한충재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도분할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6건과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 등 3건,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주택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손창래의원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손창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 여부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원 사직의 건은 방금 보고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경기도운수연수원장으로 취임에 앞서 의원직을 사직한 것입니다. 본 사직의 건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손창래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창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래 의원께서는 그간 우리 도의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운수연수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ｏ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노용수 의원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규칙에 의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규칙에 의하면 10인 이상이 이의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할 12명의 의원들께서 변경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 3월 16일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도수호결의안이 상정돼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10시에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왔지만 불가피하게 조국을 위해서 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을 첫 번째 의안으로 해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현재 우리 경기도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헌재 결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을 또다시 특정지역 민심을 매수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기 때문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경기도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토론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재적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한 김현욱 의원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의사와 조금 다르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좌석에 배포된 의사일정이 있는데 반대결의안을 제일 먼저, 지금 손창래 의원 사직의 건 처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번에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은 오늘 긴급하게 아침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열어서 9시 50분에 방망이 친 것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제일 먼저 다루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돼 있는 34항을 2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지방자치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접경지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추진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2월 28일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내용은 4개 특별위원회 공히 활동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2005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개 특별위원회의 요구안대로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하는 것은 당초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으로 보아 다소 많은 기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실있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2005년 8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집단취락지구의 우선해제 조기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발굴 추진토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행정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비율이 높은 시ㆍ군 의원 한 명씩 선정하여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활동기간은 의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30일까지 축소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등 제반여건이 바뀜에 따라 경기도의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는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실체가 없어짐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이제는 행정부처가 이전하게 되는 과천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대책 및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성남시 지역의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지방자치발전추진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지방자치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접경지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한충재 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신상발언 겸…….

신상발언 겸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특위위원장으로서 특위 폐지에 대해서 입장 및 소회를 표의할 그런 발언입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의원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저런 도정에 많은 심려와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04년도 8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설치ㆍ인정해 준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와 격려 덕분에 지난 10월 21일 위헌소송을 헌재 판결 받은 데 미력하나마 일조를 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굳이 인정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소집을 거치지도 않고 우리 특위에서 자체 폐지결의안을 채택 안한 오늘 아침에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제가 무슨 공을 따지고 과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재 위헌판결 받아내고 이렇게까지 끌고 간 동료 특위위원장한테 안기영 대표께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이렇게 특위위원을 무시하고 모든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의총 수렴과정도 차일피일 미루고 비로소 지난 3월 16일 의총을 소집한 결과 특위를 폐지하기로 의원 여러분께서 추인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위위원장 자리에 연연하고 절대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 계시지만 특위 활동할 때 전혀 지원 안 해줬습니다. 해준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사님! 제 자비를 들여 가지고 서울시, 국민연합운동본부 밥 사주고 나름대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동료의원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특위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어떤 활동 경과보고나 그간의 과정을 짧게라도 설명할 기회는 주셔야, 죽을 사형수한테도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한충재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제가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만큼 냈는데 과연 누가 입장을 지지철회하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특위 해체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이틀이라도 연연해 하기 싫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특위에 연연해 하면서 비싼 시간, 비싼 돈 들여가면서 서울시의회로, 국회로 가서 제가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최소한 특위 위원님들 계신데 체면이나 세워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장을 하거나 앞으로 경기도의회에 추호도 아무런 사심이 없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이런 저런 심려를 끼쳐 드리기 싫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안 나와야 되고 예의상, 이게 무슨 우리가 특위 존속, 해체해서, 특별법반대결의안 채택이나 폐기 가지고 이렇게 도의회가 존경하는 의원님들끼리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기영 대표, 내가 개인적으로 네 차례 만나서 대표가 너무 앞서 가면 도의회 한나라당의 분열상을 노출하니까 좀 한 템포 늦춰라, 내가 나이가 많은 인간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총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오늘 폐지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줘도 당연합니다. 그것도 의회규칙상 그렇고, 최소한의 사형수라도 마지막에 진술할 기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 있고 그 전에 이런저런 회의, 특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바쁘시니까 불참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폐지결의안 채택을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떡합니까? 저는 마지막 진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데 하여튼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수도반대특별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자인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실 분들 충분히 기회를 다 주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의사진행에 의장을 믿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폐지안을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저를 호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는 지금까지 활동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공주ㆍ연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란 끝에 한충재 위원장님께 안기영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 폐지를 할 수 있는 의결을 먼저 말씀드렸고 또 전에 우리 임시회 때 그때 의총에서도 한나라당 결의안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왔으면 더욱더 좋은데 어제 회의를 한 결과 인원이 과반수가 안 돼서, 3∼4명이 참석하는 바람에, 그 안을 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원이 적어서 회의가 무산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차피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나 과천에 대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의 이전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특별위원회가 다시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열린의정도 있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 반대발언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도 의원님들, 저는 지금 3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 두 번 올라와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워낙 슬기롭게, 지혜롭게 의정활동을 잘 해주시고 또 회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선배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올라온 점을 양지해 주시고,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하더라도 넓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해산 건과 관련해서 저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해문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은 하시다가 그만 두셨죠. 그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 김 홍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박지병 위원님, 박현옥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유영선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이백래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렇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열일곱 분이 약 1년여 동안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안에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지방자치발전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특위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기에 상정이 됐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 여기에 올라온 모든 안건이 해당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해서 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건만 소속 위원님들인 열일곱 분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또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도 제출 안 했는데, 또 심사보고서도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직권으로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까? 이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맞는 행동인지, 선택인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옳은지 그른지, 젊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일곱 분들의 위원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또 밉더라도 최소한 의회법에 의해서 절차부분은 이행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특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건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의원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한나라당 대표에게 위임한 권한입니까? 이런 방식의 의회운영은 3공화국, 5공화국 때도 있지 않았었던 의회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6대 의원입니다만 5대 의회 선배님들이 의회운영을 이렇게 해왔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 3월 25일인데 4월에 또 의회 있지 않습니까? 4월 중순에 있습니다. 기껏해야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동안에 의견을 모으고 또 의견조정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아우르고 또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대표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 어떤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론에서 지난번에 의결을 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당론에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해산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론을 존중해 주신다면 오늘 아직 안건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수도특별법 반대결의안건에 대해서도 당론을 존중해 주셔야죠. 입에 좋은 것, 입에 단 것,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당론을 찾아서 이유를 붙이고 자기한테 아픈 것, 자기가 합당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당론을 취사선택 한다면 그게 어떻게 88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까? 우리가 경기도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떠나서 열일곱 분,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열일곱 분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얼굴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받고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심사보고서는 모든 안건마다 심사보고서가 다 있는데 유독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심사보고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젊은 의원들이 앞으로 경기도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손을 바짝 안 올리면 안 보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찬성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분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문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운영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2항 지방자치발전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 이런 것은 심사보고를 다 했습니다. 지금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저희 위원회로 폐지안을 냈으면 그 심사보고가 있지요. 그런데 안을 내지 않고 의총에서 결정했고 한충재 위원장님과 이해문 간사님이 의총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또 어제부로 회의를 개최해서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보고 자체가 없고 지금 폐지결의안이라고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문 간사님께서 질문한 데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심사보고서나 제안설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이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방자치규정에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에 의해서 질문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린 규정이 어디 있느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위자체가 국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의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종료하고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폐지결의안을 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발언기회는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보류의견을 냈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합니다. 표결 찬반투표 이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냈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저도 정도를 가지고 오늘 운영하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회의진행 규칙에 의해서 합시다.) (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법에 있는데 표결도 않고…….)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심의 보류할 것에 재청이 있었는데, 회의진행을 규정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19조, 제27조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 마음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표현했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러면 밤새도록 안 됩니다.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어제도 같이 공부했는데…….)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유보하자고 재청 받았는데 그것을 왜 표결합니까? 제가 유보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재청이 있었고. 의사담당관은 뭐하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바로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의사담당관의 해석을 받고 나서 회의진행 해주십시오. 재청이 들어왔으니까 유권해석하시란 말씀이에요, 유권해석.) (

단상에서 - 의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이 회의를 똑바로 보조해야 되는 게 의사담당관의 직무 아니에요? 왜 회의를 보조 안 해줍니까? 유보했으니까 재청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왜 표결을 합니까?) (

단상에서 - 안 됩니다. 유권해석 하세요.) (

단상에서 - 의장님! 그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

단하에서 - 이해문 의원님! 이러면 안돼. 당신이 뭔데 의사봉을 뺏어! 지킬 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돼. 회의를 똑바로 해야지, 뭔데 이것을 뺏어!)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확인해서 맞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줘야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확인되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경기도의회운영편람과 의회관계법령에 의한 회의규정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보류동의안이 나왔을 때는 재청이 있을 경우 찬반논쟁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을 거쳐서 그 말대로 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 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서 발언기회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일어나지 맙시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왜 투표하느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특위를 해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유보하자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해체는 해주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보하자는 겁니다. 의원님들, 잘 아셔야 돼요.) 의원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어제 충분히 자료를 놓고 이것은……. (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찬반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

의석에서 -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은 이때까지 뭐 했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6명 중 찬성 45명, 기권 31명이므로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폐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폐지결의안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

의석에서 - 반대는 일어났는데 반대는 왜 한 표도 없는가?) 제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마음 다 알고 있고 협조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알면 제대로 해야지.) (

의석에서 - 표결에 이의 있어요. 반대는 있었는데 왜 1표도 없어요? 반대는 왜 지명 안 합니까?) 아마 표결 후에 일어나신 것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8.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지방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이효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이효선입니다.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가슴을 가라앉히고 현실성있는, 실질적 대안이 있는 안들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천만 도민의 의사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 1개씩 둠으로써 도청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행정(1)부지사 관할 하의 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의 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제3조제1항에 이를 명시하여 심의구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 1개씩 둠으로써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실국장 위원 중 가족여성정책실장을 현행 직계순서를 감안해 맨 앞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재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를 복수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파주 LCD 조성사업 등 도 역점사업의 추진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여 사업단위별 균형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사업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각각 행정(1), (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제1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경기도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구분 설치하여 정보화사업 정책방향과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등 제2청 관할 시ㆍ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가격조사 및 산정업무, 한수이북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관련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하라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은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ㆍ도에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지원, 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표평가 업무량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또한 최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협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고 기지이전에 의한 미군공여지 반환 및 활용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여지 조기 무상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설치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 지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조사ㆍ산정 등 신규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애인복지업무 인력을 보강하고 한수이북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관련업무와 북부지역 문화재 보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3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단위사무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관 과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산업정책과 소관 석유판매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등 1개 사무, 환경보전과 소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ㆍ검사유예 및 검사명령 등 5개 사무,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간 승인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등 24개 사무, 교통정책과 소관 자동차 정기점검기간 경과사실 통지 등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총 31개의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 등 총 14개 사무는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변경하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관 과 및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의원님이 심사보고 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사의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끝에 실음) 15.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와인도마하라쉬트라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속에 경기도를 이끌고 계신 손학규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평택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최중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산업입지, 자금, 기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 속에서 도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업육성자금 및 융자의 지원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임대단지의 조성 및 분양,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기업육성 및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내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첨단 외투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가 가속화되고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현행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및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본청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2청사 관할지역과 관련한 안건심의시 해당지역의 여건과 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도 본청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친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제2청 소관의 위원회 설치와 지역산업 육성의 활성화가 기대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 고시 또는 투자제안의 방법으로 분야별 주무부서에 제안 접수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허가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 1개씩 두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민간투자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로 각각 분리하여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통일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적으며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관련사업간 연계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북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그동안 관리 운영해온 부두하역사업을 참여한 민간기업에 이양하고 민ㆍ관 합작법인인 동 공사가 민간출자지분을 정리하여 지방단체가 100% 출자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동 공사가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평택항만공사를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민간분야 사업은 삭제하고 부두건설, 물류시설 건립, 항만배후지 개발사업 등 공익기능 사업을 강화하여 나가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토록 함으로써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의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자매결연동의안은 21세기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의 전략적 대응과 지방외교시대를 선도할 경기도가 경제성장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을 고려한 미래 지향의 상생적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을 위한 실사구시의 새로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최근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대외무역의 50%, 인도 세입의 40%, 산업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인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96년 6월 27일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생의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항의 항만물류 기술정보교류, IT분야의 인적ㆍ기술교류, 인도 미술특별전 개최추진 등 경제ㆍ문화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금번 자매결연은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인도시장의 전략적 선점 측면에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와인도마하라쉬트라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의원님들의 장고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이 2004년 9월 6일 공포 시행되고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행자부가 표준조례안을 통해 사전에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지연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조례안의 목적 부분의 주문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시켰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상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도본청 위주로 통합 운영되어 오던 것을 제2청사 관할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행정 1, 2부지사 관할하에 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위원수를 확대하며 의결정족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개정안 중 단서조항 삭제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등록세의 세율인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과 주택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행자부에서 2005년 1월 14일 지방세 조례 개정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등기세율을 현행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시키며 지방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관련규정 중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세 관련조례의 특성상 전국적인 과세요건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어 행자부의 개정권고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치ㆍ분합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동 경계조정안은 군포시가 '99년부터 시행한 당정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에 의왕시 이동 일부가 포함되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포시와 의왕시가 동 지역을 포함하여 시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행정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기획위원회 소속 이효선 의원외 25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수는 물론 1인당 GRDP, 제조업체 종사자, 자동차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도정을 수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기회 부여, 기구증설 및 정원 증원, 정부가 경기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사전에 도와 협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ㆍ의왕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경기특별도법제정에관한건의안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25.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먼저 조례안건에 앞서 제2교육청 설립을 위하여 준비해 오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님의 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으뜸 참교육을 이끌어 주신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보도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김장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 제2교육청사 설립관련 부교육감 2인 체제 운영에 따라 현 부교육감 체제를 제1부 교육감과 제2부 교육감으로 구분하고 제2교육감 소속 국 및 보좌기구 신설과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며 이와 더불어 제2교육청사 개청 및 부교육감 2인 체제 운영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인조례 등 8건과 제2교육청사 임시사무실로 의정부시 북부교육관을 활용하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또한 최근 신설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관련 협력업무와 지방교육행정 혁신 및 교육복지 지원관련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고 교육국에 교육ㆍ문화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신설 국제교류 증대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밖에 법제처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명의 제명을 어문기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하여 국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부터 띄어쓰기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성시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장 부지를 활용 도내 교직원들의 여가활동을 통해 후생복지 목적으로 사용코자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로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북부지역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한나라당 권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당시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위촉의원 자격기준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청 소관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관할 하에 각각 1개씩 두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정책의 수립 및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의 여성발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내 인구, 자동차, 산업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의 대기환경기준 권역별 구분 중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파주시와 양주시를 제2권역에서 제1권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중 대기환경기준 권역별 구분을 상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 권역기준과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현실에 맞게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30.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과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되는 한편 자연재해 대책법 중 기금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정하였으므로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손색이 없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정하였으므로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손색이 없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또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은 제2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 설치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을 주택법 등 신법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북부지역의 재해영향평가는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에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자격을 수자원분야에서 방재분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달할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본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손색이 없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ㆍ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조례내용 중 주민의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아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심의를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은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33. 접경지역지원법개정에관한건의안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주 출신 유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 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가안보 담당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정부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상충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개선방안을 건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0㎞ 이내의 읍ㆍ면ㆍ동 지역 중 인구증감률,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그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98개 읍ㆍ면ㆍ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개성공단의 조성, 대중교류 등 최근 활발해진 남북교류 협력의 전초기지이자 관문으로 미래통일 한국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은 지난 50여년간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로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2000년 기준 1인당 지역내 총 생산이 전국 평균의 59%에 불과하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접경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접경지역마저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산업단지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접경지역지원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빌미로 그 동안 인위적으로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고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행정기관이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발전 후속대책에 접경지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지원법의 내실화를 기하고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접경지역을 명실상부한 통일대비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 만큼은 제외되어야 하고 접경지원법도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 법개정 건의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개정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확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과천시 출신 이해문 의원입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을 작년에 본 의원이 제의를 하였으며 또한 이 건 역시 특별법 반대 결의안 채택 건도 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권한 대행의 직권으로 상정하여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견지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으로 본 의원외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15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구수정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의 밑줄 부분입니다. 당초 여야 소수 의원에 의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자구수정하였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도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우리 경기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 특별법 반대 결의안에 앞서서 지난 번 의원 총회 내용을, 집약된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첫 번째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하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만은 바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중론이었습니다. 구국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한충재 의원님하고 이해문 의원님이 수도이전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과천의 공공청사 이전, 성남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어떤 지역공동화 현상 및 해당지역 의원님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의원님들 간에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도 집약해 보니까 행정수도 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중앙당의 입장하고 손학규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부류로 아마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 말씀이 우리 이찬열 의원님이 즐겨 쓰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구구절절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반대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귀담아 들었으면 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수원 출신 김인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경기도이기에 그 고통의 깊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단지 견해만 다를 뿐 경기도를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결의안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반대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었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까지 된 법에 대해서 반대 결의안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인천시의회에서도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왜 부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휩쓸리기 보다는 인천광역시의 송도 신도시 건설이나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지역의 발전에 도모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지방의원답게 어느 것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중앙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논의하는데 왜 대권주자가 나오고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원님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의원 총회에서 추진되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치적 명분만을 주장하다가 도내 시ㆍ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서는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만을 앞세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지면을 통해서 손학규 지사께서도 정부가 주관하는 시ㆍ도지사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공공기관 이전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시해서 과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수도권에 공장 하나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경기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시대 가 되었습니다. 지방과 상생 발전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그 집안의 어머니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라고 행정도시특별법을 반대하는 도민의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손학규 도지사의 이런 고민과 고통을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을 수용하면 결코 규제완화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한다고 해서 규제완화를 해줄 정부여당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도시특별법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경기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 해주실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장님께서 의회의 항간에 흐르고 있는, 혹시 유보냐 하는 생각이 아닌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결단에 용기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징조가 보였지만 그 징조가 정말로 나타난 미친 일본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러서 '미쳐가지 않는 건가, 미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저도 이제는 헷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몇 년 전이 아닌 바로 몇 달 전, 우리 의원 모두 이 자리에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회 정문 앞에서 다같이 삭발식과 어깨띠를 두르고 절대 반대를 외쳤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사께서도 그 반대는 경기도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사가 판단한 것은 반대가 도민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판단한 찬성도 도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몇 개월 사이에 어떤 결정이 진짜입니까? 저는 어느 결정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었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의 비전만큼은 예측이 정확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사의 모든 결정이, 상생협약이라는 깜짝쇼와 같은 결정이 어쩌면 우리 의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토론하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듣는다면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했기에 도의원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도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수기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지 모르지만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론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어떻게 됐든 제일 먼저 도를 생각해야 될 것은 경기도의 도의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사람들이 경기도가 주인인, 경기도민이 주인인데 주인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도의원들이 그 소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반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구마다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도의원들께서 잠정적으로 마음 속에는 이미 다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정말 서로 이야기 해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결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안 할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제17대조 할아버지께서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에서 왕권에 자리했을 때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 청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등용하기를 원하셨고 양주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거절하셨고 강하게 비평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후손이고 그러한 자리에 있기에 오늘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하든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당론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경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끼리 어떠한 결정이 나도 싸워서 안 되는 것은, 이동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싸울 놈은 왜놈들과 싸우지, 너희끼리 무슨 싸움박질이냐"는 말을 기억해서 우리 한번 정말 오늘의 결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도민을 위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분명하게 잘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찬반이 아닌 다른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수도이전반대특위가 똑바로 활동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

의석에서 - 들어봐, 들어보면 되지 말이 많아. 들어보고 당신이 나가서 얘기해!) 기회가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기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성남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특별법에 49개 행정기관은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도 분할이전이 아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190개 기관이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의안을 반대한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규제 철폐 및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반대여야지 맹목적 반대를 하면 찬성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든지 유보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함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ㆍ반대란에 동그라미를 잘못 표시하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잠시 후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의호 의원과 이백래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감표위원으로 홍덕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번호 순서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 다 하셨습니까?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홍덕수 의원님 그리고 이백래 의원님.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꼭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