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립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0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다음달 2일이면 대가야 체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착실한 축제 준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전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지난 9일부터 남원시 의회를 비롯한 5개 시 군의회를 방문하여 대가야 체험축제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화를 위하여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광역혁신 협의회에 협조하여 줄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하였습니다. 함께 방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음달 열리는 축제가 보다 알차게 진행되어 성왕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 사유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내 예비군 훈련장 부지와 대체부지간의 교환계획과 신규 예비군 훈련장 인근 부지에 지상권 설정 및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계획이며, 의결안의 세부내용은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구역내 예비군 훈련장 부지와 신규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간의 교환으로서 고령읍 지산리 479-2번지외 8필지 45,561㎡, 추정가격 12억 8,923만 2,000원을 고령군 소유로 하고, 고령읍 쾌빈리 119번지외 17필지 138,844㎡ 추정가격 10억 6,229만 2,000원을 신규 예비군 훈련장을 위하여 국방부 소유로 하기 위한 상호교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예비군 훈련장 인근 부지인 고령읍 쾌빈리 산17번지외 4필지, 75,874㎡에 대한 용도폐지로서 쾌빈리 산15-3번지, 56㎡, 묘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연고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야외 예비군 훈련장 용도로 국방부에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전에 예비군 우리가 군에서 인수받은 것은 45,561㎡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지금 우리 교환한 것은 138,444㎡ 약 3배 아닙니까?

ː예.

ː그 만큼 넓으면 되지? 예비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땅을 그 만큼 넓게 사줘도 또 더 달라 합니까?

ː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교환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가액이 1/3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려면은 필지가, 면적이 넓어도 저희들 것보다 그 지금 우리

ː예. 가격은 차가 나네요.

ː가격이 오히려 지금 군부대 것이 대지화 되고 해서 시가가 2억 얼마 더 비싸기 때문에

ː예. 2억 얼마 차가 나네요.

ː차이가 안 나기 위해서는 그 필지 정도 면적으로

ː아. 면적으로 안 따지고 이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ː안하고, 가격으로 따집니다.

ː그럼 뒤에 이제 윤 의원도 질의했지만 이것 4필지라는 이것도 전에 산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ː땅 샀는 것은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ː4필지 이것도?

ː예. 다 들어 있습니다.

ː아.

ː들어있었는데 설계하면서 여기 도면보시면 알지만 훈련장할 이 부지는 주고, 이 바깥 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4필지 부지는 이 바깥 부분

ː아. 면적이 전부 다입니까?

ː예. 바깥 부지입니다.

ː그러면 오히려 이게 덕이네. 30년간 대부만 해주고 그냥

ː예. 그건 넘겨주면 저희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안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ː그래 맞바꾸는 것보다 덕이네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고령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제정배경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같은 해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원활한 공중화장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3조 제2호, 제9호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범위와 설치관리자의 책무사항, 둘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위탁관리, 관리인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셋째,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편의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과 넷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째,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배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도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고령군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하향조정하고, 둘째,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대규모 점포와 도 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환경부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넷째,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섯째,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및 고령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이유로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고령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야 하고,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운용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 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상기 조례안들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한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기금도?

ː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2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폐지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안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의원님한테 다 운용계획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재해대책기금은 작년의 이월금이 2억 3,39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작년에 이월된 것이 8,900만원입니다.

ː지금 그 기금 조성은 해놓고 사용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ː실적은 지금 도에서 이제 도의회에서 내려오는 실적하고, 군에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쓴 것이 지금 실적이 저번 수혜 때 일부를 좀 썼습니다. 쓰고 그 내역이 ... ... 2000년부터 썼습니다. 썼는 것이 도비하고 합해서 했는 것이 방재정보시스템 개량사업과 그리고 개포수문 정비에 따른 평가용역, 우량관측시스템 고속화사업에 쓰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낙동강 다산재 보수공사와 아치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도 기금하고 군 기금이 쓴 것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ː3억 정도 썼습니까?

ː예. 그리고 도 기금하고 저희들 우리 군의 기금하고 이것은 지금 분리는 안 했습니다만

ː분리를 안 했어요?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행정은 물론 군민 모두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고령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아울러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을 연계한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보다 견실히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위치는 고령읍 내곡리 산47번지 일원으로서 고령읍 시가지에서 4㎞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부지면적 471,225㎡, 약 142,000평으로서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457,000㎡로 97% 정도이며 농지 및 기타가 14,000㎡로서 3% 정도되겠습니다. 용도 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336,000㎡로 71% 정도이며 농림지역이 135㎡로 29% 정도입니다. 사업계획 대상지인 고령읍 내곡리 산47번지 일원의 관리지역 336,095㎡와 농림지역 135,130㎡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결정하고 동시에 군계획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군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제안을 받아 9월 20일 사업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10월 15일 입안여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25일 군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였으며 11월 15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마치고 12월 7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7일 사업계획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5년 2월 12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정정공고를 마치고, 정정공고에 따른 추가 의견을 듣고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골프장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