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본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권역 4개 읍면(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의 인구가 현재 14만3,000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별내·진접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향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청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법적 구청설치 요건(인구 50만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므로 북부권역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을 관할권역으로 하는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를 2005년 말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구 및 정원은 1출장소 5과 23담당 98명, 1보건지소 4담당 25명으로 하며, 청사의 확보계획은 부지6,034평, 건물 2,011평이며, 위치는 관할구역 내 적정지역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40억5,900만원과 청사임차비 12억원, 시설비 및 경상비 23억7,000만원 등 총 76억3,100만원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청사확보방안 검토 및 관례조례를 제·개정하고 12월 뒤에 개청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북부권역 4개 읍면(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은 면적이 시 전체의 29.4%인 15만3,229㎢로 면적이 넓고 현재 인구는 34.2%인 14만2,90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별내 택지개발지구와 진접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으로 향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150여만 평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압력도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진접 및 오남지구에는 경복대학 개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건설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행정구역의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경제성을 넘어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으며, 현행 행정조직기구만으로는 원격지 시민의 편의와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시민들의 각종 행정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지역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행정 및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장소의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향후 출장소는 신축부지 및 청사확보가 단행되어 구청 설치와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의견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를 4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최근 경기불황 등을 고려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간 50%를 경감하여주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자동차세 인상률이 2005년도에 3.6배, 2006년도에는 6.2배, 2007년도에는 8.9배 등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4～1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의 ‘신고보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위반횟수별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전국평균인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또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개정 시 중앙정부의 준칙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도 좋지만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소 자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화도읍 녹촌2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일원은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개발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도시계획도로(중로1-206호선)옆의 구역계에서 제외된 부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정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보학저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 시 저수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호수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조성 시 야외공연장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셋째, 성생공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지축을 연결하여 향후 입주민들과 성생공단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넷째, 지구 내의 주 진입도로인 중로1-206호선 도시계획도로에서 국도46호선의 진입도로 연결계획 시 신고체계가 어려운 바 철도부지임을 감안 입체교차로 설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가감속 차선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교통영향평가 시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추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4～2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