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새로운 의회 청사에서 처음 개최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 청사 건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통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월 28일 월요일에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193세대 3,534명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에 지원될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중 갑작스런 가정파괴나 난치성 질환자의 발생 그리고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 수시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중곡2동 중곡사회복지관 2층에 장애아동의 다양한 치료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동발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보훈회관과 3개소의 사회복지관도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구 관내 보육시설은 구립 21개소와 민간, 직장등 215개소가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아동수는 7,500명이 됩니다.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72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002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중 셋째이후 아동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5세아의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두자녀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분야 8,852명입니다. 저소득 1, 2급 장애인 350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9만원과 3급에서 6급은 매월 2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 10가구에 대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자금을 가구당 1,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수영대회, 중증장애인 세상구경과 장애어린이 일일사회체험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3개 단체에 대하여 자립작업장 설치와 사회단체보조금,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보철용 차량에 대한 노후부품을 교체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 도배장판 교체등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하며 1종은 100% 지원하고 2종은 85%를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구가 파악한 결식아동은 총 1,622명으로 작년까지는 도시락 배달과 주부식으로 지원해 왔으나 부실도시락 파동 여파에 따라 각 동별 음식점을 선정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식당을 이용토록 개선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는 지원금액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시설 지원계획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4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인 공부방 4개소에 월 2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사항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우대 시범업소를 15개업종 422개소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지난해까지 2만 2,000건을 발급하였고, 금년에 2,500건을 추가 발급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지원 사항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8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급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자양사회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선교교회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광장, 자양, 중곡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는 1일 215명이며 밑반찬 배달사업은 주2회 135명으로 연간 약 8만명의 저소득노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광진노인센터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내 치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여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등 월 109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복지 서비스향상입니다. 기초수급권자외 차상위 계층 중 모부자가정 499세대 1,337명에 대하여 학비, 교통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진여성백일장과 광진여성 발표회를 개최하고 저소득 김장담가주기와 도·농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318번지 일대 구민체육센터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124㎡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국·시비 157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소 공연장과 청소년 활동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이 있고 특성화 시설로 돔지름 15m의 천문시설인 천체투영관과 천체관측관이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 2004년 10월 20일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토목공사와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항입니다. 노유1동 노유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자양3동 효지어린이집 신축 추진은 우성7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부지교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강제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의2동 72-8호에 신축예정인 구의2동 어린이집은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구의1동과 중곡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광진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43억 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8개 업체에 10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재원은 총 2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3.8%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융자규모는 총 37억원이며 관내 사업장 등록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 재단에서 무담보 대출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서류검토 후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촉진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만9,200명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투입되고 학교 및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광진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교실내부, 계단, 체육시설 등 경미한 시설보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훈련이수자에 대하여 구입업체에 알선과 취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0월에 개최예정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구직을 원하는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보급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가스공급 시설은 지역정압기, 엘피가스 충전소, 판매소등 총 67개소가 있고 가스 사용시설은 사용업소가 1만 235개소, 가구수가 13만 9,500가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가스공급시설과 사용 취약시설 270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와 명절 전·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사용 교육, 홍보도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총 13만 8,300가구로 전체가구의 95.1%가 해당되며 금년에 2,00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구는 작년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 영동교 골목시장등을 현대화하여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최초로 중곡제일시장에 대해 홈페이지가 제작 활용중이고 향후 자양골목시장과 노룬산, 영동교 골목시장 등 3개 시장에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재래시장 홍보와 온라인 e-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곡제일시장은 전화주문, 공동배송 콜센터를 설치하여 이용고객에게 구매편의를 제공하고 공동배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위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모범음식점은 185개소로 유명업소를 발굴하여 200개소까지 확대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연1회 10만원 상당의 음식점 필요용품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식품진흥기금은 13억 4,600만원으로 17개소에 3억 700만원이 융자되고 10억 3,900만원의 기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과 화장실 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점검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등 1,3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의무위반 신고접수 등 필요시 수시검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를 상·하반 기 실시하고 기존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하절기와 설·추석 전 실시하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보행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을 12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다중이용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장실 수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1,000만원씩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개방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친화사업 평가와 주요환경 시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제4기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3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천조직인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단을 각동 실천단원으로 167명을 구성하여 같은 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실천단의 기능은 지방의제 사업실천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보전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 오염관리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환경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실시하고 비 사업용 승용차령 7년과 사업용 승용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검사안내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강과 중랑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 치로 주 3회 이상 순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차량 차고건립 사항입니다. 광진구 광장동 산 81번지 3호에 지하1, 2층 2,100평 규모의 차고건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포함 166억 3,800만원이며 2004년 12월 24일 여산건설 외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낙찰되어 현재 수목제거와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음·분진으로 인한 인근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차량 차고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밝은거리 푸른광진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밝은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환경 봉사단과 각동의 직능단체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시민만족도 평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인센티브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를 위하여 주요지점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140개소에 화분을 설치 하겠습니다. 천호대로, 능동로 등 주요노선에 대하여 가로노면 청소와 물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주요 지선도로에 대하여는 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강화로 인하여 배출량이 작년보다 일일 30톤 이상이 증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집단급식소,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지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위탁 처리업체를 3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운반 대형차랑 16톤을 구매하여 활용 하겠으며 도로상의 거점용기도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하남시 소재 태을수지와 위탁처리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해 왔었으나 2005년 2월 23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강남자원회수 시설 내 (주)강남재활용공사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자양1동에 광진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의회 광진구지회로 계약기간은 200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62건 925만원, 신고포상금은 39건에 25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사업장에 많은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상한선과 포상금액을 줄여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8개소로 환경미화원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별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관리인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이용이 많은 아차산테니스장, 어린이회관 앞, 자마장공원 등 3개소 화장실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전면 개보수하여 수준높은 화장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의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3개소에 대하여 인근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결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보고가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에 생활복지국 행정업무가 우리구에 주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실질적인 복지행정으로서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혜택받을 분들이 모두 복지 혜택이 되는 행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년 시작이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지켜야될 이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담당들이 교체를 하거나 또는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되면 장기간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후임자 인계 인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건의니까 답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생활복지사들이 혜택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기초로부터 해서 한시 생활보호자, 취로 등등이 있는데 독지가들이 1년 내내 동이나 구에 많은 성금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작성을 해가지고 팀장이라든지 동장, 또는 우리가 봤을 때 한 눈에 봤을 때 그 생활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한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쌀, 김치, 생활필수품, 이런 거 지급대장을 만들라고 해도 지금까지 만들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 추윤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사 교육을 하면서 지금 각 동별로 기부금품이라든지 그런 접수 성품에 대한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각 동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담당들이 아직도 불친절하고 제대로 정말 봉사의 자세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마치 구의원들이 괴롭힌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했는데 친절도라든지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서 사회담당들이 근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에 지금 마치 요즘 같은 때부터 필요한데 김치냉장고를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이 3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31페이지 환경오염관리 대책에서 폐수가 68군데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차장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심을 그렇게 안 두는 것 같아, 세차장.

세차장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도점검을 해서 늘 폐수를 떠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이 초과하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논쟁이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내놓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모터 돌리지도 않고 바로 그냥 방류해 버리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여기에 특별히 강조를 해주셔야돼. 하천 수질 감시 그 다음에 세차장, 또 기사식당 같은 데 점검을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적환장 문제가 성동에 갖다 버리고 있죠.

송정동에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적환장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구는 청소의 기반 시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걸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아차산에 굴을 뚫어서 그걸 만들어 보는 계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그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못 하고 남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청소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내 몇 개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자들에게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신속하고 정말 잘 처리하고 있다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처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51명의 청소원이 점진적으로 주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야지 지금 용역을 주면 청소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정년퇴임으로 퇴임을 하고 그걸 채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을 전반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한 음식물 쓰레기통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금년초에 전역을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일치감치 지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봤더니 그것은 일반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해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샀다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1억 몇천만원을 하고 예산에서 일부를 보탰습니다.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신다면 굉장히 칭찬을 할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대행업체가 로칼크린, 경동사, 장수환경 3개 업체가 있죠? 있는데 그 대행구역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로칼크린은 능동, 화양동, 군자동 외 8개 동이고 경동사는 중곡1, 2, 3, 4동 4개 동이고 장수환경은 자양1, 2, 3, 노유2동 4개 동이 대행구간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지금 일반폐기물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회사를 운영하기에 일감이 좀 있고 해야만 수지타산으로 해가지고 적자를 면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이 맞는가 봐주세요. 2004년도 1년간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로칼크린은 약 20억, 경동사 8억 5,000만원, 장수환경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보고들은 내용으로는 대충 맞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3개 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 업체만 이렇게 많은 판매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잠깐 보조설명을 올리면 이게 3개 업체가 어느날 같은 시점에서 동시용역을 줬다면 3개 업체에 정확하게 맞게끔 분산해서 줄 수가 있는데 로칼크린이 제일 처음에 용역을 8개 동을 했고 장수환경에 4개 동을 주고 또 나머지 4개 동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경동사가 맞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같은 조건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눴다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를 하는 업체기 때문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시켰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 선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3개 업체가 공히 규정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제가 어떤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어려운 시기에 용역업체가 그래도 유지를, 현상유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용역업체를 공히 공평하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게끔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추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건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추윤구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다 우리 광진구에 속해 있으니까 추윤구위원님 말씀말따나 특정업체 보다도 균형있게 동을 선정하셔 가지고 그 업자들의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추윤구위원님께서도 청소관련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의원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동네 쓰레기가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잡아 가지고 벌금을 물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보고 치우라는 얘기입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저의 집이 어디인지 아셔 가지고 집 주변을 한번 가보세요. 그걸 붙여놓고서 안 가지고 가면 그걸 까가지고 잡아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나보고 치우라는 얘기인지?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그 동네 쓰레기가 다 와있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아치공모 설계가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늑장부리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어요. 또 지금 3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치공모 설계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음식점 아치공모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하고 담당 팀장한테 지금 제가 수차례 지시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업무지시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성격이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서랍 속에서 혹시 자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매입 7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걸 1, 2, 3번을 갖다가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알아봐 가지고 몇군데를 임무를 줬는데 이것도 꼼짝을 않고 있어요. 빨리 건축업자가 사버리면 또 놓치게 됩니다.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로 제가 3군데를 선정했다는 걸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풀리고 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관위원님.

박유관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합병할 용의는 없는지요?

박유관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광진구 장애인 협회, NGO에서 기업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하거나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 3개 단체 장에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 단체별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이런 이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합만 하면 이 예산지원이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참 현실적인 면에서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통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체장애인, 기업장애인, NGO장애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의 명단을 보면 3개 단체의 장애인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회원이 돼있어요.

같은 회원으로요?

네. 그걸 좀 파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합병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 지원금은 기재가 되어서 알겠는데 예년도 지원금하고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부녀회는요, 각 동 별로 저희가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녀회에다가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없던 걸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더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예산사정이 허락지를 않아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1개 동에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소 있습니까?

구립 경로당이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두 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경로당 건물 안에서 분리된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있는 거라든지 분리되어 있는 거라든지,

같은 건물에서 1층은 할아버지방, 2층은 할머니방 이건 있는데 경로당 자체가 남자만 가는 경로당, 여성만 가는 경로당, 그것은 없습니다.

건물 자체 내에서 1층은 할머니고 2층은 할아버지방일 때 보조금이 나가죠?

보조금은 경로당 전체로 나가는 겁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나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할머니 경로당에 주지를 않고 써버려요.

그런 거는 현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공히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 점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민 과장도 수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정육점이 있어요.

정육점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위생 문제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래요. 정육점이 있으면 정육점 주위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을 점검 한 번 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꼭 보고를 서면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육점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알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꼭 가셔 가지고 환경위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시네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4페이지 보면 전화주문 공동배송 콜센터 설치라고 해서 이게 새로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골목시장에 아케이드로 덮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외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재래시장의 점포가 200개, 300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주문 공동 배송 콜센터라고 하면 재래시장 전체를 한 군데에서 주문을 받고 한 군데에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 분업 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무슨 옷이 필요하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전체 관리를 해가지고 공동운영 차량이 배송을 해줌으로써 이게 한 집마다 차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이 편성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주문 공동배송 콜센터 설치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50% 받고 시비 20% 받고 해가지고 민자 부담 20%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전에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을 예산에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미리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네.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먼저 제가 부정불량식품 특별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네.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시정명령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의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구의원님이 이물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받았느냐, 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장인가, 그 사람이 아주 사람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근거가 없어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동에 관할된 거라 저한테 이첩을 시킨 부분인데요, 젤리 속에 이물질이 나와서 저희동이라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뭐 나오면 나왔지, 하는 식이에요. 그런 업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좀 강구를 해보세요. 이게 우리 송파구의원인데 우리 아는 의원한테 와가지고 그 의원이 저희동이니까 저희동으로 이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나왔지, 그게 뭐 대수롭느냐는 식으로 하고 전화도 틱틱 거리고 받고 그런 업소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어떠한 조치를 한번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위에 골프연습장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우리 광장동에 행정차량 차고지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납득을 시켜 가지고 행정차량 차고지까지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요는 문제가 여산건설이라는 데서 이걸 맡아서 하고 지금 현재 수목전지를 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여산건설이라는 데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듯이 인천시장 뇌물수수한 업체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업체에서 가뜩이나 이것이 지어지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게 지어지는데 그런 건설업체를 지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조달청에 서울지역 지분을 가진 업체를 포함시켜서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건설과 여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산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여산이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달발주가 됐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는 제외가 안 돼요?

아니,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윤호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업자가 결정되고 나서 청장실에서 청장님도 분개를 하고 도시관리국장도 세상에 이런 업자가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양반을 구청의 의지로 지정한 것은 전혀 아니고 법 사항으로 조달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입찰등록을 해가지고 가격을 써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마 인천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되면 입찰제한을 받는데 아마 그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산건설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 하나, 그 여산건설이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여산건설말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바꾸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도시관리국장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당 과니까 그러면 감시감독을,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위원님.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딱지라고 그러죠? 3만원, 1만원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각 동에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가정에서 장롱이 나왔다 하면 동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그 딱지를 붙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개인이 처리를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그거 수거하는 것만 하더라도 몇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이 대부분 처리를 다 하고 말아요. 동에 갈 필요없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치워주겠다, 그래서 이런 건 지양이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구 세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정을 하는 걸로,

세수증대책의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능동에만 어린이 영아반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영아반을 가게 되면 영아반은 전부 아이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지난 번에 비가 오니까 유모차가 전부 비가 맞아 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기를 데려갈 때,

거기 들어가는 현관에 비가리개가 없습니까?

유모차가 하나, 둘이 아니라 5개 이상 10개씩 오니까 상당히 좁아서 접어놓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 보면 밝은 거리 푸른광진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도로의 물뿌리는 차가 있죠? 살수차라고 그럽니까?

네, 살수차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3대가 있습니다.

몇톤입니까?

8톤입니다.

25미터 이상 도로, 천호대로는 매일하고 12미터 이상 지선도로도 청소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너무 크지 않아요?

대로를 할 때는 8톤이 좋고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골목길도 물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가지고 지금 소형차를 2대를 사서 8미터든 이런 골목까지도 한번 청소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 값이 4,500만원 들어가서 2대가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아차산 배수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절기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까지 화장실을 못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보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시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1회용품 과태료 부과도 차등해서 부과됩니까?

네,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여기 62건에 925만원이고,

다 틀립니다. 업소 규모라든지,

10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차등부과 됩니다.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그것은 전체를 묶어서 작년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포상금을 노리고,

네, 맞습니다.

것으로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형 영세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두가 된 얘기지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영세업을 하는 그런 업소는 허가시에 연 2회로 수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금손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사실 법에나 규정에는 안 맞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 금년 2월 22일날 구청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저희 관내 식품 접객 업소가 4,500개소가 있는데 10평 미만이 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약 40%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예를 들어, 원래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청소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하는 걸로 각서를 받고 음식점 영업 신고를 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32건, 10평 미만 식품 접객업소 32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6건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6건을 다 신고처리를 해주고 그 분들한테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는 걸로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구청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영세 업주들한테 큰 보호하는 행정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10평 미만만?

네. 10평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거까지 해주게 되면 안 되고 영세 업자들이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에 해주고 큰 거 50평, 60평 해주다 보면 행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10평 미만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최금손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나만 더 부가해서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무상지원도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이 아직 허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식품영업 접객업소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대상은 안 되고 일단 신고가 끝난 다음에 됩니다. 신고 안 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덕원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에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제가 생활복지국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상당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가장 체육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이 집하장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청 같은 데 중구 같은 데는 전체가 다 숲으로 도심으로 돼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워도 그 공원 밑을 전부 2, 3층을 파 가지고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집하시설이라든가 차고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는 거기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도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아차산을 뚫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광장동에 건설하는 체육종합센터 거기가 가장 그래도 지하 2, 3층을 파 가지고 저쪽 구리가는 고속도로에서 진입로를 내서 거기다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금년 할 일에 계획을 안 해놨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 쓰레기를 2.5톤 내지 4톤 차량에다가 이렇게 싣고 전부 가서 김포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운반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허비되고 소요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를 들어 8톤이나 10톤 차량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데 작은 차량으로 몇 번씩 가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게재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을 이 인근에 대전인가 가보니까 화장실에 거기에다가 누가 들어가면 표시가 다 돼요. 하나의 장치를 해놨는데 표시가 되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걸 다 확인이 돼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아주 용이하게 돼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참고해서 외부에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두 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3개 장애단체를 한 군데에다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송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곡3동 청사가 매각하려고 그냥 나뒀죠?

지금 매각 공고가 나갔는데요,

그걸 매각을 하지 말고 그 장소에 1층에다가 3개 단체를 넣고 엘리베이터나 놓고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2층, 3층, 4층을 그 분들의 작업장으로 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나 해서 한 군데로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거 팔아야 15억인가 16억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파는 것 보다는 3개 단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공원 지하에다가 진짜 청소 적환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보면 폐기물 관리시설이라는 걸 도시계획 사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장동 체육센터 부지는 한강이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고 그 법적인 검토는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아차산 구리 넘어갈 때 넘어가는 도로 왼편 그쪽 워커힐 조금 지나서 거기에 굴을 뚫어 가지고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사실 검토는 여러 가지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쓰레기 운반차량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매립지로 가는 건 성동구에서 일단 압축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8톤하고 11톤 차로 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2.5톤으로 가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적환 음식물 쓰레기 중간 집하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모여 가지고 11톤으로 집어 넣어서 가면 한 번 갈걸 2.5톤으로 가니까 다섯 번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양이 많으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담당을 안 하겠다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통합문제는 의장님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렇게 학수고대를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3개 단체를 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4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동을 묻는 것보다는 구 전체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해주시고 구청 간부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저희구 도시개발과장은 아파 가지고 출근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과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진단 추진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난 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숙원사업인 예술문화회관 신축공사의 마무리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행정차고지 신축공사, 동청사 신축공사 등 각종 영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 및 아이디어사업으로는 5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 허가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 추진함으로 민원처리의 one-stop 및 사전계획에 의한 건축물과 광고물의 아름다운 조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균형발전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아차산역주변 및 광장동 427번지 화이자부지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중심의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를 추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지구중심인 구의, 자양동 일대에 도로, 공원 등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거, 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의 복합적 개발로 지역경제 향상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하여 구단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부지방법원 이전 후에 공백이 되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화양 뉴타운 사업지구는 화양동 일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중심으로써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생활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곡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차산역 주변을 생활권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장동 산 81-3번지 일대에 행정차량 차고지 및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지하철 건대입구 및 광나루역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긴급재난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의동 145번지, 중곡동 72번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와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C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완벽한 구축으로 획기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 축적인 임야도에 등록되어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를 대 축적인 지적도로 전면 개편하여 공부의 정확성 등 도형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창구별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시스템을 부동산증명 ONE-STOP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사실적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주택법에 의해 건축물부지 등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사실과 일치토록 각종 공부정리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재구축하고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폐쇄지적 도면을 전산화하고 폐쇄공부를 관리하고 지적도의 수치파일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 대비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개별토지 가격을 정기분과 수시분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곳이나 기준점이 망실된 측량지역에 인공위성측량법에 의한 기준점관리로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등 주민생활의 새주소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총 11개 사업, 소요예산 301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장동 374번지 일대 도깨비건물 및 화양동 정자마당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마당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의2동 38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조성 및 아차산을 UP-grade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담장을 개방화하고 시설보완을 추진하여 공원화 및 광나루길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자연학습 체험장을 조성, 광진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향토수종 식재사업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및 아이디어 사업으로는 중곡동 대순진리회 뒤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맨 마지막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광나루역에서 아차산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아차산 오솔길을 자전거 통행도 가능토록 하여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웰빙길 문화확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댁내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님.

건축행정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촬영 때문에 건축법 위반된 사항이 동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동으로 이관됐는데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건수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행정과장 입니다. 어제 저희가 동 건설 담당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금년에 내려온 것이 4,535건입니다. 전년도 대비는 757건이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조사기간을 3월 28일까지 5월 20일까지 55일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 미만이 2,488건, 10㎡에서 50㎡ 미만이 1,430건, 50㎡ 미만이 6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갔는데 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되는 것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과 비교해서 700건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는 내려온 건수가 700건에서 800건 줄었습니다.

서울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한 게 몇건이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이것보다 많죠.

4, 5,000건 됐구만.

네.

5,000건이 촬영돼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준비를,

, 대충.

그건 준비를 안 했습니다.

1,000건 미만이죠?

한 3, 400건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 4,000건은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든지 또는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 거기서 제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000여건이 동으로 내려갔을 때, 동직원들 어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 직원들이 오히려 구청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그 4,000건을 전부 올릴 정도로 강하게 해버리면 이거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1∼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간 그렇게 누적돼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등은 작년에 대비해서 제외될 것은 제외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오늘 지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교육을 하다보니까, 건축행정과장으로서는 강하게 했겠지?

아닙니다. 어제 얘기도 동에 내려간 지시하고 지금까지 동에서 한 4년 동안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허가건수라든지 그건 저희가 도면이 있으니까 저희로 오게되면 도면을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걸 다 보여드리고. 그걸 교육을 시키고 지금 동에 내려간 것도 구의원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것이 염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 파견나가 있는 겁니까?

내려간 거지.

항측 조사만 동으로 내려가고요,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께서 본질의 뜻을 알고,

그 취지를 이해 했습니다.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마산, 또 지역의 공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일을 잘 하시는데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갈 때 나무를 좀 많이 심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나무를 많이 심는 그 설계를 해주시고 나무를 심을 때도 좀 모형있는 거, 예를 들어서 소마무를 심을 때도 소나무가 정말 동네라든지 공원에 심어졌을 때 정말 감탄할 수 있게끔 '아, 저 나무가 참 좋구나'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보기좋은 나무를 심어 주시고 좀 나무를 많이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 일용직이 지금 아차산하고 또 어디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금 아차산 공원관리하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직이 꼭 필요한 곳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보면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가서 자기 생계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업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그냥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딱 인원을 정했다 하면 그 분들이 그래도 생계할 수 있게끔 1년 내내 쉬는 기간이 없게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차산 관리라든지 전체 관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들이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는 관리할 큰 일거리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초라든지 제초라든지 나뭇가지 자르고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월부터 지금까지로 말 하면 3월 말까지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인부를 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차산에 관리하는 인부가 10명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확보된 예산이 실제적으로 1년 사용할 예산이 5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가능하면 사실 10명 정도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내용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0명 썼지만 올해는 다섯 명밖에 못 씁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종만위원이나 윤호영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차산하고 용마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차산 같은 데는 정말 명소고 우리 광진구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구에서도 와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드릴게. 그 분들이 쓰레기라든지 또는 나무가 죽었다든지 이런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끔 좀 계획을 잡아서 그 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고 고용창출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쓸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방금 추윤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아차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60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아차산 업그레이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산행 인구가 서울근교에서 명산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고구려역사를 많이 조명을 하다 보니까 산행 인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행하는 사람들이 산에서는 쓰레기를 전부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려와서 아차산 입구나 또 아차산 휴게소 밑에 화장실 그 구석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산행하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배낭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가지 못 하니까 동네 골목에다가 슬쩍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전 녹지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됐어요. 공원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을 산행을 하고 오다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쓰레기통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 바퀴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놓으니까 산행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쓰레기봉투를 거기다 버리면 끌고 내려와서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면 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원에는 쓰레기통을 비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등산을 하면서 주워 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 입구 관리사무소에 놓고 가면 저희들이 별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관리소에다 놓지 않고 동네로 내려오면서 골목에다가 집어던지고 가기 때문에 구의2동, 광장동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다가 던지고 가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는데 던지고 가니까 그래서 적어도 화장실 있는 그곳까지만이라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네 바퀴를 달아서 또 차량이 닿는 데까지 운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관계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분을 시켜서 찍어서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적을 거고 또 깨끗하고 여러 가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사실 자기 쓰레기는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입구에 다른 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아차산 생태공원 조성을 매년 하죠?

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끝나고 저희들이 보강 식재라든지 보완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추윤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목을 식재를 할 때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바로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 심으면 죽는 다는 거?

꼭 죽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3층 식재라고요 다층 식재를 하고 있는데 큰 나무 밑에 교목, 그 다음에 중층목, 그 다음에 감목 그렇게 3층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큰 나무 밑에는 좀 음지에 강한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주시고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심은 것도 금년에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재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공원 조성은 완료됐습니다.

조성 완료됐으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꽃나무라든지 그것이 사철로 핍니까? 봄, 가을로?

지금 봄에서 가을까지 거의 필 수 있는 꽃종을 갖다가 고루 배치해 가지고 식재한 상태입니다.

거기 없던데요?

지금 보면 거의 지상부분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월달 되면 다 올라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태 자연학습 지역으로써는 아차산이 최고 좋다고요, 서울 근교에서는.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 조성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세요. 그래야 광진구도 물론 좋지만 광진구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아차산을 찾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앞으로 조성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는데요, 보고 꼭 지적을 할 거니까 지적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생태공원 내에 초하루???가 많이 고사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요 금년 봄에 보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어요?

큰 규모로 봐서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몇 개 있어요?

전체가 4개 있는데요.

4개가 아닌데요? 뭐가 그게 4개만 돼요? 용마산으로 해서 4개만 돼요?

용마산 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5개예요? 신문에도 보고 그래서 알겠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는 배드민턴장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다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쓸만한 땅은 전부다 나무를 베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동의초등학교나 영화사 뒤편에 공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게이트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마다 항상 비어있던데? 게이트볼장이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던데 왜 그런데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나무를 심어야지!

그쪽에는 옛날에는 사용을 하다가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그럴 때 하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무를 심어요. 그래 가지고 산에는 나무가 많아야지. 쓸만하고 괜찮은 데는 전부 배드민턴장으로 다 만들고 했는데 4개를 축소해서 2개 만들고 나무를 심어요.

그 지역은 금년 봄에 조치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다른 분? 네, 윤호영위원님.

국장님한테 일괄 물어볼게요. 지금 광장동 산 381-3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추진하면서 이 근처에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죠? 그리고 행정차량 차고지도 들어서고. 그런데 이 일대 인접한 10차 파크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어제도 주민공청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공청회 시간 자체를 보이콧해서 한명도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구청하고의 시간적인 관계, 10차 아파트에서는 3시에는 도저히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강행을 해서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주민들하고 골프연습장을 반대를 하는데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끔 주민하고 잘 좀 타협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저도 해당 의원으로서 분명히 골프연습장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굳이 왜 골프연습장이냐? 다른 체육시설을 넣어달라는 그런 주민의 민원이니까 잘 좀 참작을 하셔서 굳이 골프연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 보면 그 바로 옆에 붙은 화이자부지가 이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화이자에서는 32층짜리 3개 동을 짓고 그 뒤에는 7층짜리 한 개 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내의 공장을 지금 시외 외곽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연구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11차 아파트, 11차 아파트가 지금 4층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4층으로 지을 수있고 주민들이 이 일대가 25층이니까 여기도 형평에 맞춰서 25층으로 지어달라는 부탁의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난 번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강변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한강변 자전거길을 만들어만 놓고 지금 그 일대에 운동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좋기는 한데 운동을 하다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보니까 그냥 노상방뇨하는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체육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의자도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유달리 그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애완견을 많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 자체도 똥을 아무데나 누고 그리고 오줌을 누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런 부분에 표시시설을 갖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나루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몇 년에 걸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되므로 해서 이게 굉장히 지역이 폐쇄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건부 가결로 해가지고 심의결과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빨리 지구단위 계획안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호영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차 차고지 상부의 체육시설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주민들이 일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광장동 주민들 정말 혜택받은 주민입니다. 그 바로 앞에 광장도 운동장 부지에 대대적인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공원조성하는 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 화이자는 주변의 민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에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 뒤의 기반시설을 전부 기부채납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그쪽도 유리하고 우리도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나루역 지하철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현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지하로 쭉 와서 연결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들겠답니다. 그래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자전거길은 이제 조성은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위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사실 화장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나머지는 보완하도록 요청을 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 같은 건 상수원 보호구역쪽은 가능한 대로 데리고 오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나루 아파트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질의, 건의한 것이 있었어요. 구의사거리에서 영화사가는 그 삼거리까지 도로확장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의사거리에서 그 위에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는 교차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확장을 못 해서 교차로 개선만 지금 세 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앞에 하고 그 위에 구의사거리 확장하고 그 위에 삼일주유소 사거리 그렇게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화사 가는 길?

영화사까지는 없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삼일주유소 있는 그 주변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영화사 가는 데까지 도시계획이 될 수 있게끔 도로 확장이 되게끔 그걸 좀 추진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망각했구만.

위원님, 삼일주유소 앞 사거리에서부터 영화사까지를 우리가 영화사 삼거리까지 확장을 하려고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했습니다.

민원?

주변에 집들이 가득 들어서 가지고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 그걸 해야지. 그때 하기로 했는데.

우리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위원님 거기 뿐입니까? 면목동길도 확장하려고 하다고 포기 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굉장히 우리 해당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만위원님도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그거 못 해요. 못 합니다.

그 길이 엄청 복잡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집들이 가득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합니다, 도저히. 교차로 개선만 할 겁니다.

국장님! 삼일주유소 부근에 한 블록?

그건 교차로 개선 합니다. 네, 그건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나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70%는 좋아진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민위원장님께서 동의 초등학교 뒤에 게이트볼장에 수목을 식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마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행하겠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는 함부로 나무 한 그루도 벨 수가 없습니다. 벌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곳은 게이트볼장으로 운동장이 형성이 돼있고 최동민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동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때로는 게이트볼도 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에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또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금년 봄에 곧 수목을 식재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어느 공원이든지 공원녹지법에 지금은 수목을 함부로 벌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애완견 얘기가 나왔는데 공원에는 2m이내의 목줄을 하고 분뇨를 치울 수 있는 이런 걸 소지하면 애완견을 공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차산에는 물론 공원이지만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행인들하고 애완견을, 애완 동물을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 많은 언쟁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아차산에 애완견이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애완견 출입금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어린이 놀이터하고 지금 몇 군데만 되어 있스니다. 도시자연공원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목줄을 2m 이내로 메고 직접 변을 치울 수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가졌을 때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도시 자연공원 안에는 거의다 약수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공원은 안 된다는 지정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하고 능동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출입금지 지역은.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은 저도 그쪽에 몇 번 가봤는데요, 나무를 벌목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됩니다.

식재를, 지금 나무를 벨 수도 없고 운동장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쪽에 동호인들하고 사용하는 분들하고 지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사용한 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요.

않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산을 좋아해서 여기서 보면 무슨 산인지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촬영소 올라가는 거기가 전농동으로 들어가는 데. 그 산을 가봤더니 우리 아차산에 배드민턴장 4개, 5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한 20개 이상이 됩니다. 아주 산 중간중간에 20군데 이상이 돼. 한 30군데 될 겁니다. 그런 데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 관계는 다시 그쪽에 사용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뒷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금천구하고 관악구가 그런 예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있는 배드민턴장 그런 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좋은 곳에 그렇게 나무를 전부다 베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 구민들이 엄청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베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고 내가 감사할 때도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현재까지. 한 200평 됩니다. 그런 좋은 곳을 비어놓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시정조치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 뿐만 아니고 실제 배드민턴장은 다시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해당 지역의 우리 위원님하고 또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녹화사업을 하라고 한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선용을 해서 가 가지고 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산에다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공간을 축소하려고 하지말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최대한 확보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또 우리 위원장께서 이거 반박이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민들 대다수는 운동을 하고 배드민턴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내용을 잘 알아서 중간에 잘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차산이라고 하면 사실상 역사적이고 또 유명하고 그야말로 명산 중의 명산이고 광진구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종을 단풍나무로 좀 개량을 했으면 싶은데, 관악산에 지나간 초겨울에 가보니까 아주 단풍나무가 그야말로 탄복을 할 정도로 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종을 개량을 해가지고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에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종 개량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워커힐 길이라든지 단풍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되면,

그렇게 안 많잖아요?

워커힐 쪽은 아주 단풍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종 개량을 할 때는 최대한 단풍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심되 될 수 있으면 홍단풍으로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홍단풍을 수목을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단풍이 와야, 거의. 홍단풍을 하면 물론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훨씬 예쁘거든요.

그런데 홍단풍하고 청단풍은 실제적으로 산지에서 생산해 올 때 홍단풍으로 보여 가지고 갖다 이식해 놓으면 청단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토질상, 기후상 여건이 다 변하면 단풍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홍단풍을 계속 유지하는 홍단풍이 거의 없습니다. 한 80%, 90%는 청단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단풍은 거의 안 심습니다.

자체가 토질에 의해서 변한다고요?

그럼요.

따라서 청단풍이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봄에 사왔는데 심어놓으니까 청단풍이 되어 버렸어요.

색소변화 과정이 있어 가지고 봄에는 홍단풍이 됐다가 만약에 7∼8월 온도가 30 이상되면 색소변화에 의해서 청단풍으로 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는데요, 국장님이 집안에 유고가 있으므로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명래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모두,

중요한 것 몇가지만 딱딱 하세요. 한 과에 2∼3가지만 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 점유현황은 307필지 1만 2,287㎡로 도로가 271필지 7,721㎡, 구거가 36필지에 4,566㎡입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유 사용료는 7억 8,500만원 부과에 징수목표는 총 7억 1,40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손실보상 업무는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320억 7,600만원으로 그 중 구 사업이 9개 사업에 214억 1,200만원, 시 사업이 3개 사업에 106억 6,400만원 입니다. 가로정비 사업으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기준과 안전도 검사기준을 준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며, 전주, 가로등주 등에는 불법첨지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28건에 사업비 195억 5,100만원으로 시비 신규사업이 아차성길 가로등 개량공사 외 4건에 사업비 31억 7,300만원, 계속사업으로 능동로 확장공사 등 8건에 92억원,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능동 138의2∼177의3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에 67억 7,800만원, 구비 계속사업으로 능동 372 주변 외 2건 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4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 대책으로 하수관거의 적정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수방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방물자 비축과 재해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해예방 공사는 중곡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5건으로 사업비 69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신규발주공사로는 시비 사업으로 자양빗물펌프장 방수로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1억 8,100만원이며 구비사업으로는 광장동 571-1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1,100만원으로 계획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휀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6,9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50개소, 휀스 200미터, 교통안전시설물 3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철역, 학교 주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와 함께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 승차대 설치사업으로는 사업비 5,200만원 으로 관내 버스정류소에 새로운 모델의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으로는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불법 정비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무단방치차량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강화와 함께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기 좋은 도로로 지정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인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걷기 좋은 도로 조성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구의1동 243-78에 사업비 79억 1,400만원을 투입 5층6단 200면 규모의 입체 공동주차장을 2005. 상반기 중 착공하여 12월 중 완공 예정에 있으며, 총 공사비 31억 8,9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공사중에 있는 능동 205번지 공동주차장은 2005년 4월 중 공사 완료 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택가 도로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도로로 조성하여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도모를 위하여 시비와 구비를 합쳐 총 23억 6,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즉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중 3개소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민원과 주차단속에 따른 각종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차단속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그 업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로과나 하수과나 공히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지역에 도로유지 보수에 특별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면에 도로과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부분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복구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마치 거지 누더기옷 꿰매놓은 식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굴착을 해서 복구할 때 아스콘 포장까지 종전의 도로와 거의 비슷하게 색깔만 다르죠. 전에 아스콘 해놓으면 색깔이 바래서 좀 하얗게 되지만 새로 아스콘을 하게 되면 검고 하기 때문에 이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 평면이라든지 상태가 똑같이 좀 복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올해는 포장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노후된 이면도로가 정비가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광장동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로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참고로, 인도에 차량진입하게 내려주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진입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진입로.

차량진입로 할 때도 그 경사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로 경사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관 과는 건설행정과라고,

네.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뭘 준걸 보니까 지금 몇 %라고 합니까?

2%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썰매타도 되겠던데. 그렇게 해주던데. 지금은 봄철이고 여름이 되니까 괜찮은데 한 겨울 같은 때는 사고 나겠던데. 그 규정이 없어요? 규정을 지켜서 해야되는데,

표준단면도도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제가 조사해 가지고,

딱 대면 어디 댈 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이 여기 지적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최근에 한 데인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건설행정과 업무 소관입니다. 제가 단면도를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 관련해 가지고 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처럼 광진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미처 그 정비를 못 하는데 새로 광진구 관내에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신축건물에서도 지금 광고를 제멋대로 하지 말고 딱 돌출되지 않는,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비를 시키면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불법광고물 정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서 서울시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을 지을 때 광고물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될 방향이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서울시나 저희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와 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주인이 그런 도시미관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분 같으면 세를 임대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아주 미적인 것을 생각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건축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권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구 방침으로 해서 한번 좀 강력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안 따라갈 건축주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88년 서울올림픽 때 포장마차를 전부 철거를 하고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로판매대와 그 전에 구두미화원들한테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해서 우리 관내에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고 시설이 우리 구청 겁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와 교통카드 판매소는 개인들 겁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로판매대가 구청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 판매소는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구 시내가 굉장히 환하고 밝아지겠네요. 진짜 어두운 구석을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체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구 직영 가로판매대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소유가, 구청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세요. 어떤 데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주변이 형편없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비를 해주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과장 진급해 가지고 첫 부임지가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장 신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죠?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준 것은 없고, 하여튼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가 교통지도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지적보다도 건의를 해서 2005년도 행정이 잘 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지금 지선하고 간선문제의 서울시 단속문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할 때 간선도로를 단속을 하죠?

거의다 구분없이 일단 하고 있는 셈입니다.

, 구분없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선과 지선을 드나들면서 하는 것이지 딱 이것만 해라, 저거는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지침이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화시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행정구역인데 우리구에서 교통지도과가 있고 단속권한이 있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까지 나와서 합니까? 도로관리 체계가 분명히 간선까지로 돼있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하니까 인원을 더 늘리고 그리고 횟수도 많이 돌아라 하고 또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시의 예하 구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이 절대로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잘못하고 있느냐? 우리 자동차 대수가 9만대 됩니까?

우리구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되고 전부 합산하면 한 6만 내지 7?

6만 7, 8,000대가……,

그 정도 되죠?

네.

과장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마만큼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단속하는 대로 한다면 지금 3만 내지 4만 대를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말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자동차는 마음대로 사게 해놓고 주차장은 만들어 주지 않고. 노상에, 도로에, 골목길에 세운 자동차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다행히 우리 정영섭 청장님은 그런 현안문제를 잘 알고 '이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단속을 완화시키고 지금 특별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골목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정말 주차문제 경기도 어려운데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해서 정말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단속이 심각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시내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또 요일제를 실시하게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9만 대에서 한 3만 내지 4만 대가 주차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못 타고 들어오게 하면서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이. 이걸 제대로 서울시장한테 귀가 뚫어지도록 건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말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우리 과장께서는 비록 그 자리에 계시면 과장이지만 또 시에 비하면 약해. 약하고 하니까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 등을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 간선도로만 하고 지선에 들어와서는 단속을 못하게끔 해주십시오.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간선도로에 차가 없어요. 적발할 차가 없어. 그러니까 지선으로 침입해 가지고 지선의 차를 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과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조금 서운했어요. 전화를 바꿔줬더니 오히려 기세가 당당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내용이 궁금해. 그래 가지고 30명이 그 분들을 못 가게 하고 싸우고 원성이 여기저기서 있어 가지고 경찰까지 출동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험하게, 악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장도 전화를 바꿔줬으면 '여보, 우리지역인데 우리가 단속할 테니까 어느 지역이오? 우리가 나겠으니까 놔두고 가시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기세가 더 당당해 가지고 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의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간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단속근거가 지금 없어요, 사실 우리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 서민들을 주차로 인해서 스티커가 발부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지선은 단속을 안 하게끔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놓고 얘기합시다'에서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각 동에서 주차단속할 지역을 정해 가지고 올려주면 주차질서라든지 교통질서를 봐서 단속을 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께서는? 그거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난 해에 구청장님과의 '터놓고 얘기합시다'에서 그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교통환경연구원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5월 21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70일 이내에, 다시 말해서 5월 22일까지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이 돼요?

각 동사무소, 16개 동 전역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의원님, 그리고 유관단체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단속해야될 지역, 그리고 조금 완화해야될 지역, 그걸 갖다가 시간대별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대한 계획은 간선이라든지 버스노선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데 방법을 쓰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골목길에, 6미터, 4미터, 5미터 길을 하는데 어떻게 용역회사가 들어가서 그 실정을 어떻게 알고 합니까? 그거 정말 잘못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그래서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다가 정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점이 그래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으로 내려보내면 구의원님과 동장님과 또 자치위원님이나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지역은 꼭 단속지역이다 정하면 충분할 것을 생부지한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동 골목길을 어떻게 압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나마 빨리 해서라도 빨리 정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단속할 지역은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는 안 될 것을 용역을 줬다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용역을 준 회사에서 현재 아까 말씀대로 구의원님, 주민자치위원님, 관내 유관단체 경찰서하고 다시 말해서 교통 문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단속 위주보다도 하나의 그 지역 실정에 맞추고 그리고 교통법규에 맞는 사항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입찰된 교통환경연구원 직원들이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앞으로.

언제예요, 몇 개월이 되도록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빨리 우리 위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해주세요. 지금 봄철이예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도 충분히 교통지도과장의 주관 하에서 건설국의 주관 하에서 동장과 우리 위원님하고 단체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쓸데없이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터놓고 얘기합시다가 끝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탁상공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 그런 예산을 들 필요가 없이, 지역에 내려 보내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역의 골목길. 그것을 용역 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관계법규가 주민의 여론을 갖다가 서로 의사교환이 돼가지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기간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돈이 적으니까 두 번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 동에 주차 공간이 없고 또 주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 거주자 지역을 실시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자동차대수가 8,900대 되는데 거주자가 670개 밖에 안돼요. 거주자 지역을 충분히 확보할 지역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거주자 지역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공단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교통연구 전문위원이 나가서 그 도로 형태를 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곡4동에 670대밖에 안돼요, 거주자 지역이. 그래 가지고 언제 과장님이 해결을 해줬지만 골목길에 가서 거주자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옆에다 세워놓은 차동차를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 버렸어. 670대 만들어 놓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행정을. 그러니까 뭐가 맞게끔 밸런스가 맞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답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 지역도 꼭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앞서가시면서 지시도 내리고 해가지고 거주자 지역도 많이 확보해서 주차질서를 잡아 가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능동 녹색주차마을 실시했죠, 840m?

네.

잘 됐습니까?

지금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제가 직접 확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몇 센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덧씌우기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알아보시고요, 덧씌우기 공사는 원칙적으로 5센티입니다. 그런데 5센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녹색주차 마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맨홀 위에다가 지금 공사를 해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나가 가지고 소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원천적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씌우다 보니까 맨홀은 밑에 있고 도로는 위에 올라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맨홀이 상수도 맨홀위에다가 덧씌우기 공사 5센티를 해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맞도록 시정 조치를,

것이 아니라 잘 못 되어 가지고 고치려고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상수도 맨홀이 보이더라고, 3/1이. 또 나왔어요. 먼저 한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기술자와 직원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서 챙겨 보세요.

알았습니다.

단속인원이 지금 능동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죠?

단속인원이요? 우리 단속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주차 단속,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타 지역 차량이 와서 서 있어 가지고 자기 주차 구역에 들어있을 때 신고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겠고 능동에 약 800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다섯 사람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으로 줄었어요. 한 사람으로 줄었는데 한 사람도 마저 능동에 거주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책상 앞에서 전화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는 거예요?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어떤 행정이든 우선 시민위주의 현장행정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단 사무실에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 하시니까 내가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리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능동 관리를 하는 사람, 직원이 사무실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할 때 여기서 전화로 '어느 차 빼세요' '오세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현장 행정을 하세요. 현장에 와 있어야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행정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 와 있어요? 조치하세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치 않고 그냥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윤호영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봄철이 되어서 그런지 워낙 경기가 어려운지 현수막이 가면 갈수록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구에 현수막이 너무 너저분하게 걸려있는데 주기적으로 며칠 있다가 붙이고 떼고 해야 되는데 뭐 색깔이 하얀 게 시커멓게 되도록 달려있는 것도 있고 조금 우리 이명래 과장님이 잘 하시던데 현수막은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차에다 갖다 끼우는 거는 추적을 해도 잘 안 되서 그렇다고 이해를 나름대로 하는데 요새 어디 교각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여기 건대역인 것 같아요. 교각을 지나가는데 그 전철 지나가는 그 교각 밑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기 의사일정표 저거 보다 조금 적은 거 같은 게 전화번호가 일반전화번호가 크게 써 가지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간도 커, 사람들이. 그것도 좀 양심있는 사람은 테이프로 네 군데 붙여서 떼기나 좋게 했는데 그건 풀로 딱 붙여 가지고 아주 접착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런 건 분명히 찾아서 고발조치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윤호영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지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버스 승차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2002년도에 우리 관내의 28개소를 2003년부터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3년도에 10개를 하고 2004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소를 하는데요,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올해는 지금현재 건대역, 화양동 7-4호하고 건대후문하고 동부지방법원하고 자양4거리, 화양리, 중곡동성당, 건대입구, 중곡동 종점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한다고 유보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지침이 내려오면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계획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천호대로에 신설된 버스정류소가 신설돼 있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큽니다, 천호대로는. 그래서 버스정류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겨울이니까 보이는데 이제 록음??철이 되면 버스정류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로수 정비를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신설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곳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구의시장 앞길에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버스정류장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노점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런 데는 가로수를 정비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표시가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로 쫓아서 올해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정비할 때 대부분 끄트머리 잔가지만 치다보니까 봄철되고 여름이 되면 이게 상당히 우거져요. 그러니까 수목절단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바짝, 예전에는 바짝 가로수를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끄트머리만 하고 거의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이나 표시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허가라든지 신고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긴고랑에서 출발한 마을버스가 있어요. 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정말 시간도 잘 지키고 했는데 이제 기업화가 됐나봐요. 그래 가지고 불친절하고 시간도 지키지 않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마을버스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버스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불러다가 철저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올림픽대교 앞에 4거리 있죠? 그 앞에 좌회전을 하면서 유턴을 하게끔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유턴이 없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디를……?

올림픽대교 건너가기 직전 앞에 4거리 있죠? 광장동 청구아파트 앞의 바로 4거리.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유턴이 가능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광장동에서 구의동 쪽,

광장동에서 올림픽대교를 넘어가는,

네. 올림픽대교를 넘어가는 좌회전하고 거기 유턴,

. 그런데 좌회전을 하면서 유턴이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유턴이 없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세요.

그 부분은 경찰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지난 번에 경찰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민원성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려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만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광진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되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본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광진 구민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리오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상세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개과 10개 팀, 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중점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향상,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진료환경조성 및 방문 보건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9쪽 보건소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 2층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3, 4층의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여 보건소를 내방하는 구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기유인 살충기인 포충기 설치 운영입니다. 모기발생 다발지역 민원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활동하는 위생해충구제에 효과적인 포충기를 4월 중 자양유수지에 10대를 기존의 소음이 심한 전격 포충기 보다 한층 더 질 높은 싸이크론 포충기로 설치 시범운영하여 효과가 탁월할 경우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급성 전염병 예방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청에 2개 반 12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원인규명 및 접촉자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 발생 취약계층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전염병 관련 판넬 및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정기소독 뿐만이 아니라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인 하수구 방역을 하수구 방역 전용기구인 파워엘보를 이용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집중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상자는 현재 36명이며,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은 물론 치료비 지원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즈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련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등 총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했던 운동사업을 계속 실시하면서 비만 및 식생활관련 영양, 절주, 금연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잠재력을 기르고 나아가 건강수명 연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교실 등 만성병 관련 프로그램을 체력검진 및 단련실과 연계 운영하여 운동 및 식단 처방으로 주민의 생활습관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클리닉사업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과 보조제 지원으로 금연을 촉진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개설하여 금연결심자를 등록·관리하고, 사업장대상 성인금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춰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아기 맛사지 교실 및 출산육아 교실 운영 등으로 산모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영유아들의 기초건강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구민들의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만1천명분의 예방백신을 보유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발병률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만선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 및 의심환자에 대하여 X-선 검진 등 조기진료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성병관리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의 의약과 업무 중 의료기관 지도관리와 진료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에게 관행적· 정기적인 입회단속을 지양하고 분기별 1회 자율점검하며 반기별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의료풍토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7쪽의 구강보건사업은 금년부터 의약과 구강보건실에서 6,840만원 예산으로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연중 보건소 진료실과 구강보건실을 찾는 환자는 약 5만 4,3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의 약무 및 마약류 지도관리 입니다. 관내 347개소의 약국,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대한 의약품 조제행위, 마약류의 보관시설 적정여부, 부정·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여부 등을 지도관리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의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급·만성전염성 질환검사와 일차의료에 요구되는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골다공증검사,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등 특수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재활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먼저 자료 47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위탁으로 2005년 2월 2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실환경개선 공사관계로 개소식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쪽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건강정보 제공과 치매어르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어르신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등 총 2,159가구 3,56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0쪽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71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중 일부 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전부를 보고 드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보건소가 날로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갈 때마다 우리 보건소장님 오신 뒤로 많이 노력한 흔적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점을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회의장이 아닌 바깥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환경도 좋아야 되겠고 기계도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잘 돼야 되지만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욱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오시는 대개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확률로 가실텐데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마인드가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접수하는 데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가면 친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인성적인 면을 우리가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직원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광진구 보건소 가니까 참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면 국내 의사들은 딱딱하게 아주 고자세로 환자를 위압하고 진료를 하는데 외국에 가니까 병원 의사들이 보니까 아주 정말 대화하듯이 너는 이래서 이게 발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이러니까 이렇다, 아주 그 환자를 가지고 소설책을 쓰듯이 우리나라 의사 같으면 귀찮아서 탁 보고 아래 위 훑어보고 가시오, 하고 간호사한테 영어나 몇 자 써주는 걸로 끝나는데 선진국의 의사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보건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전 직원을 상시 교육하고 또 부드럽게 친절하게 구민을 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아, 그 의사로부터 하는 말이 진짜 저 의사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병, 의술로도 반, 나머지 그런 부분들로 반,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 가면 공무원들 그렇지, 딱딱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가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잘 해주는 데도 무시하는 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신 동안에 재직중에 우리 광진구 보건소의 분위기를 환경만큼이나 중요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저희동에 요새 보니까 아산병원에 와서 뭘 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에 무료 진료팀이 있습니다. 진료팀이 지역을 선정해서 무료로 하루 동안 차량과 의료진이 나와서 의료봉사를 하는 날인데 저희가 이번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4월 12일쯤 해서 저희가 하루 잡아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동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구에서는 그 동만,

한 동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목적과 의도는 어떤 의도로 해서,

순수 봉사입니다. 봉사팀이 있습니다.

한 동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여러 동을 해주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아산병원이 광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 1년에 2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좋은 거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오죠? 우기철이 다가와서 모기발생과 유충과 해충 그런 구제에 싸이크론 포충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싸이크론 포충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길도입니다. 싸이크론 포충기는, 지금 전부다 형광등을 켜놓으면 형광등에 타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기가.

싸이크론 포충기예요?

아니요. 지금 각 지방에 달려있는 건,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네. 그건 타서 죽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싸이크론 포충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모기를 유인해 가지고, 불을 켜놓으면 모기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 모기를 갈아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요즘 다른 데 있는 건 모기가 타서 죽으면 딱딱딱 소리가 난답니다. 그 주변에서 그게 상당히 시끄럽고 싫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딱딱 소리가 안 나고 다만 모기를 유인해 가지고 선풍기 돌아가듯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그냥 갈아죽이는 겁니다.

이거 돌아가므로 해서 소음은 없어요?

네, 소음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네. 광진구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10대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10대가 어디어디?

우선 자양동 유수지에다가 일단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10대를.

10대를?

네.

한 장소에 10대를 설치를 한다고요?

자양유수지가 넓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뛰엄뛰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나 할게요.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 담배 골수 국장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다 금연을 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 과장님으로 해서 비롯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걸 좀더 넓게 확대 실시해 가지고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은 우리나가 지금 외국보다 상당히 흡연율이 높은데 우선 가까운 광진구민으로부터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특히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국장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최초로 구청에서 금연서약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고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장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 워커힐하고 롯데마트 두 군데도 지금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 가지고 참으로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적어도 우리 광진구민들은 담배로부터 좀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관위원님.

곽근수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친절이 부족해요. 더더군나 지금 보건소를 잘 지었는데 딱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배지를 달아서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반인이 들어가면 딱 일어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그냥 말아요. 자기 일만 봐요. 그러니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