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 신고꾼의 양산과 이들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사업장에 많은 피해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1회용품 사용이 많지 않은 업종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아 민원의 소지를 남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환경부에서 2004년 11월 30일 재활용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따라 우리구도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7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를 대폭 하향조정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전문신고꾼의 신고 남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경우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근절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이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여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15조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시켜 전문신고 꾼과의 분쟁에 소지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관태료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9월 1일 시행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이 조례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뿐 아니라 지역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신고남발 예방과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로부터 영세사업자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참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구점에서 문구를 3가지를 사서 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그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연락이 와 가지고 나왔다 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한테 업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건전하게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전문 신고꾼들이 전국에 몇 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방이나 아까 같이 문방구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가서 돈 1,000원어치, 2,000원 어치 사고 봉투에 담아 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 같은 데다가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몰래 찍어 가지고 계속 그러고 다녀 가지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3,000원어치 물건을 팔고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참 불합리한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2권하고 연필 한 자루 사 가지고 까만 조그마한 봉투 주니까 당신 위반했지 않습니까? 말 하면서 그렇게 찍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 액수도 줄이고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영세 사업자를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제까지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고 또 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신고를 해가지고 타간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 1월 1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62건에 925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39건에 25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날 신고한 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안 맞고 금년 2005년도에는 8건 12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포상금도 8건에 56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량으로 신고한 거는 자료가 있나,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 20건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타간 사례가 있답니다.

그 사람 인적사항은?

저희가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신고하면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간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청문 같은 건 일단 하거든요.

그 분들은 28일날 발효가 되면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는 공포하면서 바로 발효가 됩니다. 의회에 통과해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대상에 있는 분들은 구제가 됩니까?

물론 구제를 해주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적발된 것만 하지만 저희가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는 기금관리조례는 이미 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 대로 결정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관리조례중에 제12조 재난관리기금과 제19조 재해대책기금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 재난관리기금 중 제1항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재난의 예방과 발상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항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법 제6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 적립금, 지방세 보통수입 결산액의 100/1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기금의 용도는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관리,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재난의 예방 및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신설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100/30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각종 대형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된 이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재난관련기금이 개별법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 분리되어 운용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은 지금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전보다 기금액이 증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되게 되었으며 재난의 사전대비,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하천 및 하수도 시설정비,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으로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의 신속한 구조와 복구 등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금 조례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000분에 8입니다.

1,000/8인데 이거는 정말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개정조례가 안이 검토가 되면 기금에 얼마 몇 %가 올라가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이 1,000/8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000/2인데 이게 실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고 두 기금이 합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해져서 명칭만 달라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할 때 손을 댈 때 왜 돈을 더 적립을 해가지고 비상시에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그때 늘 보면 구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요청을 하러 가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의 예비비에서 얻어 써야 되고 이러니 아예 여기에다 1,000/10으로 묶는 거 아닙니까? 그 10을 조금 올릴 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창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욕심도 100/1을 그러니까 1,000/10을 초과하는 그런 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재해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적립금이?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없어요.

전체 우리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금액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로 못이 딱 박힙니다.

우리가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는 기금 중에서 저희가 사용된 액이 필요할 때만 썼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어디다 썼습니까?

주로 역류 방지용 역지변을 설치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때 100mm관 이상, 필요한 가정에 다?

침수된 가정 위주로 역지변을,

가 가지고 안 맞아 가지고 관이 크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못 한 집도 있고 그러던데?

안 맞은 경우보다도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주인을 못 만나 거나 이런 경우고 특수한 경우는 하수관이 한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관이 하나여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셋집 달고 뭐 달고 하다 보니까 두 개, 세 개가 되어서 하나 달고 보니까 이게 다시 역류가 되어 가지고 찾은 집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가까운 데 계신 분도 솔직히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설시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예산으로?

염화칼슘 예산은 우리 구비로,

별도로 잡혀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추가질의인데 지난해에 쓴 게 한 5,000몇 백만원밖에 안 썼다는데 그러면 5억 얼마라고 해도 돈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사항은 직접 집행하는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역지변을 설치한 것이 약 700가구 정도 했습니다. 680가구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에서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받아다 쓰고 사실은 시하고 우리구하고 5대 5로 반반씩 써야 되는데 시에서 많이 받아다 쓰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구 예산은 재해대책기금은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에는 어떤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 외에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빗물받이 같은 거 더 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돈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재해대책 기금에서 갖다 못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라든지 또는 재해가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쓰는 데는 상당히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 기금에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쓰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빗물받이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하는 게 수차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예방을 위해서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은요, 글자 그대로 사고가 난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역지변 같은 경우도 침수가 됐던 지반, 사고를 당했던 그러니까 이 재해대책,

들어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는 못 쓰냐, 이 말이에요?

네,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해서 그거를 넣어 가지고 통과를 ?煮? 게 어떠냐, 그럴 때는 예비의 우려가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을 넣어주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 이것만 예비비는 있는데 이것도 그냥으로 뭉쳐만 놓을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유동성있게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사고가 난 이후에야 쓴다니까 이건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차산에 부석이 뜬 돌이 있습니다. 부석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할 때 저희가 이 기금을 사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럴 때는 미리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 포착됐을 때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저희가 공사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절차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연 재해대책기금을 써서 이 공사를 사전에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적합한 지 여부를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그래서 적합성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쓰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기금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저금해 놓는 거거든요. 저금해 놔서 재해가 나면 바로 이 돈을 투입해서 쓰도록 저희가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아니고 몇 년 전에는 안전대책위원이라고 해서 재난을 위해서 어떤 그런 대책을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아주 한 동안은 그렇게 하더니 요새는 쏙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전대책위원회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지금 재난하고 재해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돈을 쓰는 운영의 그거를 따져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전대책위원회라고 동네마다 20명씩 그거를 구성하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축대가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대비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동의 기능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에서 안전대책위원들이 건의를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은 명확히 사고가 난 이후에 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사고 날 우려가 많다,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많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일반 예산이. 그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사고가 예측이 분명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편법으로 일부 아까 아차산 관련 되어 가지고 일부 썼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확한 거는 일단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가 나면 어떤 큰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들으니까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비적으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재해대책기금이 아닙니다.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이거를 예비비가 아니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또는 여기에다 합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하고 자연재해를 합쳐서 기금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합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재난에도 심각한 재난의 우려가 있다 이랬을 때는 안전시설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전에도 위원회에서 쓸 수 있다고, 그것은 좀 모순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축대가 공공적인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걸 갖다가 최소한의 어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좀 방지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관리를 하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때 대비해서 예비비가 필요한데 그런 데는,

구청 예비비는 재해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안, 이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 이 기금은 재해하고 재난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 재난관리기금이 약 5억 정도 있는데 다른 구, 성동구 같은 데는 더 많죠?

이거는 일반 세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2001년도에 재해가 나고 나서 이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저희보다 많은 구청도 있고요, 저기 관악이라든지 중랑, 이런 데는 저희보다 재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은 이것을 많이 써서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많다, 적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 재해대책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지변도, 금년에도 역지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1년도하고 98년도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역지변을 설치해 줬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2002년, 2003년도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역지변 시설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한 가구라도 침수가 덜 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 기금은 시에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타다가 저희가 쓰고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은 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련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하수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오셨으니까 명성여고 관로에서 자양 로터리 관로 내려가는 준설 언제 할 겁니까? 많이 모래가 차 있는 것 같은데 이창비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명성여고 있는 박스에 준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데 준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준설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준설이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하면 구의사거리 주유소 나오는 입구쪽에 자양로로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를 상부를 70%를 막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고,

과장님! 과장님은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래가, 준설이 없다라도 그걸 확인해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가볼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죠?

좋습니다. 언제든지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1년에 열 번 정도는 들어갈 예상입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장화하고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봐야 됩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의원 일 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이고 또 구의 지하철 주변에 담배꽁초가 절반은 차 있어요. 거기 한 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안건하고 다른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할 때 망 씌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망 씌워서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망을 씌우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시작이니까 업자들이 망을 그냥 테가 없이 철망만 사다가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하고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600mm관이다, 그러면 600mm관 보다 더 큰 가에 지지대가 충분히 해가지고 망을 씌우게 되면 아까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을 꼭 좀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중곡4동에는 철저히 실시하는데 다른 동에는 안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일 잘하는 분은 또 인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수과장님은 정말 잘 합니다. 우리가 고랍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 전체를 생각해도 우리 최금손위원님은 열 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그거는 하나의 의욕에서 하고 제 생각에는 장마 전후로 해서 한 번쯤은 들어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마 전에 한 번 보고 장마진 후에 결과가 어떤가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필요한 때 준비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본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들어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준설 문제는 사실 돈도 준설량하고 비례가 됩니다. 그리고 준설 전에 검침을 하고 준설 후에 검침을 하고 그런데 비가 오면 또 준설 안 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 해당 위원님들을 얘기해 가지고 같이 좀 들어가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금손위원님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도 박스는 저희가 1년에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두 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하고 하고 해서 장마가 지고 나서 상태를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거기에 따른 결함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은 우리 전 지역에 있는 하수도 박스에 대해서는 전체다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우기 전에 우선 들어가 보고 저는 비올적마다 들어갈 테니까 하수과장님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걸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