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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5-03-25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윤완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 부터 2005년 3월 19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김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하게 돼서 이를 전담할 인구와 인력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전담기구 설 치와 인력보강으로 세정경영과내 과표담당 신설 로 세무6급 정원1명을 증원해서 양구군 현재 정 원 416명을 417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별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서에 보고 드렸 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 ․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 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 산정의 신규 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 라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 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에 는 기 승인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 를 416명에서 417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이에 따 라 안 제2조의 1호의 집행기관정원 1명을 증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의 일반직 6급란중 본청53명을 54명 으로 변경하여 세정경영과에 과표평가 업무 전 담요원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표평가 업무량과 중요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진용입니다.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 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양구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기능 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개별주택가격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동산 평가위 원회의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새로 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운영해오던 양구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를 폐지하고 새로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법률 제20조 규정 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 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 는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이기 및 해촉에 관한 규 정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회의진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양 구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 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 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고 강원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 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 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 성 및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을 대비 하고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응급 복구 등 상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직 제2 조에서 재난의 정의를 정하고 있고 자연재난대 책기간을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달 앞당겨 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강화하고 있습니 다. 제3조에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설치되는 경우는 재난발생에 우려되는 때에 기간을 정하 여 양구군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4조 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님,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면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제7조에는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하여 양구군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를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담당 실과장 및 유 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실무 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를 결정하 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기반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 적인 대처를 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기능이 강화된 상황실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제12조에는 양구군 본부장은 재난현장 접 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현 장에서 재난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에 기반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구군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장 32조에 재난관리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공보전담 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3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양구군 재해대책본 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정 ․ 보완 된 표준조례안을 기준하여 제정하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 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 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구군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자연 ․ 인적재난 및 기반재 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응급복구 등 상황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총칙에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기상이변현상이 심화되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관을 1개월 늘려 대비를 강화하였고, 제2장 및 제3장에는 대책본보의 구성 및 기능과 근무체제 를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 였고 안 제6조에는 재난별 업무의 위임전결 사 항을 명시하여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세부적 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및 제5장에는 재난상황 관리체계와 기반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규정하여 비상지원 본부설치,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 및 인력 ․ 장비 동원체제 구축, 재난상황전파체계 및 전파요령,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을 명시하여 체계 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6장 보칙에는 훈련에 대한 평가와 포상규정, 재난상황홍보 등 을 명시하였고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양구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고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안을 법제처에서 일부 수정 ․ 보완하여 심사 완료됨에 따라 그 표준안 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 회 변동분)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세정경영과장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군량보 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하고자 당초 관리계획 승인분을 변경하여 부지 를 매입하고 박수근미술관 주변의 쉼터부지를 확보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3건 4필 지 1,672 ㎡ 1 억 2,394만원 상당 재산을 취득하고 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군량보건진료소 신축부지 2필지,640 ㎡ 968 만원, 박수근미술관 쉼터부지 2건 1억 1,426만원 상당이며 토지 2필지 933 ㎡, 건물 1동 99㎡ 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 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군정의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로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는는 예정된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이번 제12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 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전창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이상으로 제12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