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5-761호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26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 조항은 현재 우리 무주군에 이런 시설이나 대상지가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향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까지 이런 시설이 들어섭니까? 들어설 예정으로 감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준칙안이 기초단체까지 통보가 됐죠?

이 준칙안이란 중앙단위에서 각 기초단체, 전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준칙안을 그대로 옮길 것 까지는 없고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전부 앞에 나열해 놓으면 제3자들이 봤을 때에 무주는 이런 아무 시설도 없고 무슨 대상도 아닌데 이런 걸 나열해 놨냐 이런 오해도 있고 하니까 준칙안은 내려 왔을망정 무주는 해당 없는 것은 싹 빼라, 빼고 꼭 필요한 적용 대상만 넣라 하고 본 의원이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재무회계과 조례는 매년 두세번씩 들어오는데 이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도 2002년, 2003년도인가 보면 무주군에 철도관계 또 배, 이 항구에 의한 배, 이런 것이 전부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무주에 철도가 있느냐 또 무슨 배가 있느냐 해서 전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무주군에 해당되는 것만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5년 이내 아무 가망도 없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그 때 생길 때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또 제3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 놓았을 경우 아무 필요도 없고 5년 이내 없는 것을 한센이니 뭐니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걸 뭐하러 넣냐 그런 예기예요. 뭐 꼭 빼라 넣라는 저는 없고 다만 필요 없는 것은 제하고 만약에 생길 때에 그때 개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이 보고가 다 끝난 거예요?

질의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군 의회에 보고로써 계획이 확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수정주문 사항이 있을 시에 수정이 가능한지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제가 근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수립지침이 내려오죠?

그러면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까?

됐어요? 언제 왰죠?

예, 그렇지요? 2006년도 계획수립지침은 기초단체까지 아직 시달이 안 됐고 전의 지침을 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동 계획의 지방의회의 보고 의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향후 2,3년간 주요 투자사업 등을 미리 의회에 보고 함으로써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를 얻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계획과 군 의회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 5쪽을 보면 계획안의 최종 확정, 지방의회의 수정,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을 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장 답변은 차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침하고 틀린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다음에 또 행정기구조례도 그 때 당시에 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 심의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의회의 수정,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나 주문사항은 다시 집행부 관련 부서와 의회와 다시 한번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15명이죠?

그럼 15명 중에 민간인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겠네요 그럼.

제가 아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15명인데 우리 정책관리실장 신호상 부위원장, 위원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15명 중에 둘이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14명이예요.

이게 저 심의위원은 직책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죠?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면 지침 5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강화 해 가지고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 및 관계, 민간 전문가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50%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실효성 확대, 50%는 민간인은 50% 그러니까 50%이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8명이고 민간인은 7명으로서 이 지침에 위배되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왜 사람 위주로 따지냐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위주로 해서 과반수를 따져야 되는데 직책으로 따지면 이게 이중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심의위원회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자리는 하나는 그냥 공석으로 놔둬야지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 이거 분명히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되어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 실장은 두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침대로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15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14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침대로는 구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단을 내가 쭉 보니까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싶은데 과연 이 분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신가 이것도 상당히 좀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 그 회의하는 날 이 계획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있었는지, 주문사항이 있었다면 그걸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서 1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지금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의 발전지표에 의해서 모든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지금 인구를 보면 2004년도 2만6,183명인데 2005년도 817명이 증 되고 2008년까지는 매년 1,000명이 증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제가 2003년도 말 하고 2004년도의 인구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03년도 말 대 2004년도가 533명이 감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1년간의 증감 사유를 보니까 증감사유는 사회적 증감이 있고 자연적 증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적 증감이라는 것은 전입과 전출입을 따지는데 전입이 2,552명 전출이 2,948명으로 369명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 감이고 자연적 증감은 사망이 331명, 출생이 173명으로 1년에 당연히 158명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연적 증가는 계속 감이 되어 나갈거고 앞으로 는다면 사회적 증감에서 전출입에서 늘 텐데 과연 이렇게 늘어나겠느냐, 이것 추정을 확실히 해서 감 된다고 창피할게 뭐 있습니까? 감은 감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증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4대 임기가 내년 6월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쯤은 더 이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한 한번쯤 더 있겠습니다. 그 때 가서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문화에 보면 문화에 전통문화의집 바로 밑에 종합문예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예기합니까? 종합문예회관, 종합문예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체육에 보면 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체육문화센터는 어디고 종합문예회관은 어딘가.

지금 현행 정식 부르는 명칭이 뭐죠?

그러죠?

예산편성내용을 보니 전부 예체문화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서 누가 보면 종합문예회관도 1개소 체육문화센터도 1개소 그래서 통합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향토민속, 지금 박물관이죠 박물관? 박물관이 2004년도에 하나고 2005년도 두개인데 지금 2004년도 한 개는 어디죠? 우리 군에 박물관이 있나요?

그러면 금년도 2005년도 두개인데 이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또 가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내내 이것도 서창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박물관이 눌인은 문학관이죠, 뭐 박물관이 아니라 예? 그리고 미술관은 또 최북 미술관이 있는데 이건 또 전혀 왜 없습니까? 금년도부터 예산 올렸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미술관도 2005년도부터 한 것으로 쭉 들어가야 되죠, 눌인 문학관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사료관을 하나 넣서, 그러니까 어차피 20억짜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넣는다면 그것도 넣야지 사료관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자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어차피 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정확히 작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37쪽으로 가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눌인 문학관건립 나오네요. 눌인 문학관건립이 나오는데 연도별 투자비 계획이 33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의 설명자료에 보면 20억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13억3,300이 늘었나요? 증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가설계나 설계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 20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간다면 50%가 증 되는데, 그 다음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이것이 한 160 정도 투자되나요 2005년도? 16억 앞으로 재원이 나옵니까? 태권도공원건립사업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채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께요. 그 다음 맨 밑에 친환경골프장건설 용역비,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사업을 삭감, 전용해 가지고 골프장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군에서 군비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인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왜 군비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거 한번 어떻게 된거요 이게?

구체적인 뭐가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적상, 43쪽에 맨 밑에서 넷째 칸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기 집행액이 들어가 있어요. 8억9,900만원인가요? 이게 집행 한겁니까?

지금 아직 위치도 불확정한 상태죠? 그런데 이게 2004년도는 계획년도가 아니라 지나간 연도기 때문에 집행액을 넣야 맞습니다. 8억9,900이 집행이 안 됐다면 2005년도에다 넣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45쪽 맨 밑에 남산산림환경체험학습장조성 2005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산림공원과에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질의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이 맞다는 겁니다. 2006년도 사업비를 책정 받기 위해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확보를 해 놓으면 사업비는 2006년도에 내려온다는데 2005년도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표본적인 것만 제가 짚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많지만. 자 64쪽을 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태권도공원건립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진입로개설 쭉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2005년도에도 근 180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120억 정도를 지방채를 얻는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지방채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최대한도로 하고 금년도 필요사업만 하고 내년도에 거의 필요액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또 아니면 군비하고 지방채를 이렇게 할 것인가,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서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계획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아까 쭉 보면 분야별마다 기타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타사업 때문에 상당히 예산할 때 따질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타사업에 대한 조목조목에 대해서 조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아리로 막 이렇게 넣어 논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구먼요?.

계속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되겠네요. 자 인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의 전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군민대표기관인 군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제안설명시에 이건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해서 하라고 상당히 2,3회 4,5회를 삭감한 사업이 많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무주군은 일거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또는 소득증대 분야의 사업발굴이 상당히 빈약하고 오로지 문화, 사회개발분야에 엄청나게 치중이 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2005년도 사회개발분야에 630억 정도, 그러나 주민하고 연계되는 농수산개발은 24억 세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무주군정 방향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획을 수립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해온 투자사업계획의 투자비대 이번 계획을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투자비의 증가폭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 군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무주군청 관 위주의 계획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질의답변이 완결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이 숫자를 완전히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또 각 행정기관, 기업체등은 수장이 바뀌면 제일먼저 하는 일이 기구를 개편하고 인사를 한 후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김세웅군수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주군 기구개편은 1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제출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뭐 혁신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진취적이거나 발전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냥 승인된 기구의 보충 또 뭐 통폐합 이 정도 업무 약간 이동, 그래서 오히려 기구개편 하는 것이 마무리 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우려될 염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구개편 관련 조례 의결공포와 이에 따른 인사단행, 업무인계인수를 하다보면 금년도 상반기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김세웅군수가 벌려 놓은 일들이 기구개편하고 인사후에 잘 마무리 될지 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 안은 용역을 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죠? 그럼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나 자문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 동안에 연결을 맺고 있는 대학 교수라든가 또 도나 이런데 아주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습니다.

아 두 차례 정도.

아 실·과장만.

예.

예,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럼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기구개편 업무 담당부서에서 무주군 기구개편 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때 지적 받은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개편은 일정한 시점이나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 내년도 7월 1일 신임군수가 취임을 해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겠죠, 그렇죠?

만약 그럴 경우 이번 기구개편은 길어야 1년 3개월 정도를 존속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죠?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날 조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있고 며칠 후 3월 10일 경인가 그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원들의 조정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통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담당자로부터 들어 봤는지, 들었다면 그걸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의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설명을 못 해서 자료로 준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는 시정이 됐죠? 의원들의 조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이번에 지금 심의 하는 조례보다는 규칙부분이 많았습니다 규칙. 그러면 기구개편 조례안과 함께 이 규칙안도 현재 작성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안을 작성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려면 먼저 규칙안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규칙안이 작성이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그 정도로 안 됩니까? 제가 왜 이 규칙을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고 하니 일반적인 규칙은 군수가 제정해서 공포를 하지만 이번에 기구개편에 관련한 규칙은 상당히 의회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이 기구와 정원의 규칙은 제정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규정은 생략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간단히 규정과 지침으로만 호칭을 할께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사후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적, 사후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의회에 보고했을 경우 부당성이 있거나 조례와 미일치 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정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심의 기능을 강화 해놨기 때문에 공포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조정하느니 차라리 조례안과 규칙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작성이 안 됐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은 규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거의 적정하게 부합되게 제정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 불부합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것은 뭐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상위법인 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냐 불부합되냐 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순 배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정 제10조의2에 군의기구설치 기준, 실·과장 등의 직급기준 여기 보면 순서가 실장 과장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군 조례에는 1번이 기획감사실 2번이 자치행정과 3번이 종합민원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도 행정기구가 2실6국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실이 두개가 같이 기획관리실 두 번째 경제통상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에 보면 자치행정국이 상당히 경제통상실 보다는 앞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실 실 국 국 하기 때문에 규정상 따르느느라고 실 실 국 국 한 것 같고 인접 군인 진안군은 1실 9과입니다. 1실9과인데 1번이 기획홍보실 2번이 자치행정과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민원봉사실이 아니라 민원봉사과로 10위에 가서 되어 있고요 또 장수군은 1실 9과인데 1번 기획감사실 2번 농업 쭉 가가지고 5번에 민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로 안 되어 있고. 우리군만 유독히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에 가서 있어요. 실 실 과 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규정하고는 안 맞죠?

다음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충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5조제4항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있습니다. 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은 6급 4인 이상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무주군 기구개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가 3개 담당 그러니까 6급이 3명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민방위, 재난방재, 하천관리 그 다음에 여유기구는 별도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기획단도 3개인데 이건 생략을 하고요 검토결과는 지금 전라북도 기구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밑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재난관리, 비상대책, 안전관리, 정보통신 해서 5개 담당이 돼 있고요 진안군의 현재 기구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 밑에 재난방재, 복구지원, 지역협력, 인력자원 이렇게 4개가 담당이 되어 있고요 익산시를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 이렇게 되어서 이 규정에는 1개 과 밑에 4개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3개뿐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진안.

제가 규정하고 지침하고 거기에 있는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 지침 13쪽을 보면 군 단위의 기구 표준안이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4개 담당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업무와 관련한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에는 현재 자연환경과와 문화관광과로 지금 업무가 이렇게 양쪽에 분장이 되어 있고 이번 무주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분장속에 16항 반딧불이 보전관리, 17항 환경테마 공원유지관리운영 이렇게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기존 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조정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규정 제10조제6항 군의 기구설치기준에 보면 군수는 실·과 명칭과 사무분장을 도와 시·군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의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는 중앙과 합의적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군은 중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도는 아니 군은 도하고만 연계성과 사무분장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주군과 저 중앙단위하고는 규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규정 제10조제6항 관련 방금 말씀드린 사항의 부적절 사항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반조성을 이번에 건설교통과로 옮기죠? 그러죠?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농림수산국 농업기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는 도의 건설교통국인데 이 기반조성은 그대로 둬야 맞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 상관이 없는 건설교통과로 지금 이관이 되고요 그 다음 건설교통과의 하천관리를 재난안전과로 옳기죠 이번에?

그러면 하천관리는 도의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거기에 하천행정하고 하천시설방재를 전부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또 재난관리과로 옳깁니다. 또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관리와 건축지도담당이 있죠? 도에는 건설교통국에 지적관리과와 건축행정을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2계도 지금 건설교통과로 들어와야 되고요 전부 이런데 전부 이렇고 반딧불이, 지금 현행 반딧불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업무는 도의 환경보존국 환경보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반딧불이를 이렇게 업무를 다 이런거 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는 구태여 도하고 상관이 없는, 도는 인제 농업기술원이죠? 저 중앙에는 농업진흥청이고 제가 이 법령집을 다 갖다 놨는데 농업분야의 행정조직, 환경부의 행정조직 다 중앙단위를 보면 이 반딧불이 업무는 중앙의 환경부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농업관계를 한번 보니까 지금 아까 중앙단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실·과나 이런게 아니고 업무를 잘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아까 반딧불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유용 곤충과장이 있어요 유용 곤충과장. 여기에는 반딧불이는 해당이 없어요. 이게 모든 작물의 꽃을 이용해서 곤충을 해 갖고 꽃 이거 뭐 하는 그런 곤충을 애기 하는 것이지 반딧불이는 여기 전혀 해당이 없고 제가 농촌진흥청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잠업이 시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행으로 그러니까 1996년도 농촌진흥청에 잠사곤충부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반딧불이를 사육을 하고 다 했는데 3년 전에 완전히 중단 상태에서 시설만 방치되어 있고 연구자들이 조직개편해서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잠사곤충부가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환경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규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에 현행대로 자연환경과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고 현행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곤충박물관 관리 뭐 쭉 되어 있고 이게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어요.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토지매입 해 가지고 국비가 1억4,000이 내려왔고 도에서 3,000 줬는데 업무의 연계성을 도하고 중앙하고 따져간다면 오히려 무주군은 문화관광과, 도에는 문화관광국 해서 기술센터로 보내서 전혀 맞지 않다 또 자연환경과도 지금 전체 9가지 업무가 현재 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5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 해 갖고 균특회계에서 7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똑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로 가느냐, 전혀 기술센터 농촌진흥하고 연계도 전혀 안 맞는다, 이거 검토결과는 농업지도과는 도와 중앙과 반딧불이 연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문화관광과와 자연환경과는 반딧불이가 연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딧불이 업무를 농업지도과로 준다면, 꼭 그렇게 줘야 된다면 일반 행정사항은 거기서 하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반딧불이 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이 엄청난 규모로 해 가지고 금년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딧불이 테마공원 사업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업무를 분리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는데 실장의견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규정 제10조제6항에는 불부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시·군 사무는 도와 연계가 되어야지 시·군 사무가 중앙과 연계가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다음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이 부적정 사항이 일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3장 직속기관 제17조 업무가 있는데 제17조 업무 제1항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 지역보건법 제9조에 관한 업무만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연환경과 위생관리업무가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가죠? 그러죠? 그럼 여기 위생업무도 거기서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업무배분이 누락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업무분장이. 삽입을 해 줘야 되죠?

예, 다음 기구 및 정원의 조정시 추가소요 경비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게 인제 지침 1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이걸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실에 갖다 놨는데 이 기구 정원조례 개정안 추가자료, 이게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조례안속에 들어가야 될 것을 자료제출로 냅니까?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이게 자료냐 그 얘기예요 자료냐. 자료로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례안에 뒤에다 첨부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원칙이죠?

그러면 조금 성의를 보인다면 오늘 아침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조례 이번에 들어온 안 이 뒤에다 다시 끼워 주는게 성의 아닙니까? 그러죠?

추가 자료 지워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정과 지침에 불부합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임의적 사항입니다. 김세웅군수 재임 기간중 문제점 및 불합리 사항이 일부 군민, 일부 공무원, 일부 우리 군의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4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종전에 본 청의 농업행정기구 말하자면 농원지원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먼저 조직개편 할 때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도 참 야 이거 기술하고 행정이 통합되면 잘 되겠구나 했는데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농업행정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인 농업기술지도 개발이나 지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종전에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함으로써 읍·면의 소규모 사업 또한 주민생활편의사업 같은 아주 소소미미한 것을 잘 해결을 해 줬는데 군 본청으로 전부 이관시키는 바람에 먼저 태풍“루사” 태풍 “매미” 때 재해 업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생활불편 소규모사항 해결 처리가 지난하다, 군에다 이야기하면 군은 큰 것만 하지 작은건 안 한다, 읍·면에는 작은 것은 토목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세 번째로는 공무원 결원 장기간 방치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이 되고 공무원들이 일부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 보고요, 네 번째로는 군 본청 기구 사업부서 대 지원부서가 불균형이 돼있다, 또한 자치행정과가 이번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실증을 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기구설치 및 업무분장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3개군을 모델로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무주군은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을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하고 있고 진안군은 지역특산과와 산림축산과의 농업행정분야와 농업기술센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기구가 되어 있고요 장수군도 역시 농업소득과와 산림축산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 농업기술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산업 농업이 50%이상시 농업소득에 그래도 기구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무주군이 1차산업 농업이 52%입니다. 또한 FTA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군수께서 강조하는 양보다는 질이다, 질로 승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농업기술 지도 및 브랜드 개발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분야와 농업행정분야를 분리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무주군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이번 기회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인이나 우리 군수가 제가 지금 상당히 예시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모르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농업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전혀 뒤쳐지고 있어요. 보면 완주군은 지금 씨하고 껍질째 먹는 무농약 포도개발이 기 이루어졌고 각 시·군 특화작목 지역명품육성을 위해서 장수는 사과와 오미자, 전주는 장미 복숭아, 임실은 고추 장미, 부안은 메론 감자 수박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추진한 농민 클러스터 사업선정을 임실은 낙농치즈, 진안은 홍삼 약초, 정읍은 돌고도는 환원순환 농업, 고창 복분자, 장수는 군 애플파워 해 갖고 전라북도에서 농업클러스터 도 평가에서 장수군이 제1등으로 최고 평점을 받아서 농림부로 올라가게 생겼고요, 축산부분을 보면 축산부분이 상당히 브랜드가 지금 개발이 되는데 장수는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추진, 진안은 흑돼지 깜도야 최고인기 특산품 개발, 고창은 복분자 한우 브랜드 개발, 부안은 뽕 한우 브랜드 개발, 순창은 한우 우수 브랜드 개발, 또한 진안군은 마이산 고추 명품화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충북의 음성군이나 충북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전남 농업기술연구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30㎝ 슈퍼고추개발, 고추 가지 도마토가 한 줄기에서 고가토 개발, 그 다음에 전남 농업기술연구원에서는 12가지 농업신기술을 개발해서 비만방지 녹차, 오이 음주 보조제, 신품종 장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52%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뒤떨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기존 농업업무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으나 거기다가 더 짐을 해서 곱사등으로 만든 반딧불이까지 거기다가 붙이느냐 하도 제가 답답해서 이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읍·면 방재인력 보강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 5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별로 직렬은 토목직 또는 건축직 아니면 복수직해서 1명씩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정원이 지금 내려가 있나요 읍·면에?

그럼 배치는 어떻게 됐죠?

그럼 규칙개정 할 때 반영이 되나요?

아 정원은 설치가 되는군요.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2002년도 말 결원이 33명, 2003년도 말 현재가 42명, 2004년도 말에 66명, 금회 상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증원이 16명 그러면 총 82명인가 지금 결원입니다. 지금 결원을 이렇게 장기간 과다 방치하고 채용충원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또 16명이나 추가로 정원이 필요한지 부서별로 정원책정은 정원의 총 수로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인사를 하면 현원 배치는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82명이나 되니까 1개 담당에 2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3명도 될 수 있는데 정원만 자꾸 이렇게 늘리면 뭐합니까 현원 보충도 안하는데. 이거 현원 가지고 담당별로 인원배치가 가능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2명인데도 있고 이거 희안한 조직개편이 될 거 같애요.

이번 질문은 뭐 본 청,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저를 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자치행정과 존치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공석일이 2004년 8월 2일부터입니다. 현재 오늘이 25일이죠, 3월 25일까지 따지면 약 8개월 정도를 정책관리실장이 겸임발령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반년이상을 자치행정과장 미발령을 정책관리실장이 겸임발령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수행상 뭐 큰 지장이나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에 자치행정과와 정책관리실을 통합을 해서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나는 기구개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더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하고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 한번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실장한테 정확한 답변 받기는 어렵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제 종합결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의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군 의회에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8603호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속력이 충분히 있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규정의 불부합 부분이 몇 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규정 그 대통령령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군의 기구개편이 집행부에서부터 원인제공을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이죠, 의회에는 오자마자 임시회에서 바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규정 제24조제2항에 의해서 군수의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불가능, 못하겠다고 답변하신다면 군수를 등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을 제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려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니까 수정할라냐 안 할라냐를.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 의회에서 수정할려면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진해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 수정을 못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군수의견을 들어야죠.

예.

그러시죠. 동의합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방금 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규정이나 지침에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실장께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면 모르되 내지 못 할 경우는 의회에서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 할 수 있다, 그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부를 물었는데 정책관리실장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임시회의가 임시일정이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시든 내지 않든 그건 재량에 맡기고 사후 여부에 따라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