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 등 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되며, 지난 3월 23일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역사와 민족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국토이며, 그 동안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서, 자손만대에 물려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망동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내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폐지토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한·일 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그 동안 반목되었던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을 한·일 우호증진의 해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라 칭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교류협력을 통해 다져온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를 스스로 포기하는 작태이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2의 한반도 식민지 침탈을 꿈꾸는 군국주의의 부활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동이다. 역사와 민족혼이 담겨 있는 독도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국토이며, 그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1,500여 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서 우리는 독도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승람」등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였음이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제작한 「조선국 지리도」와 「삼국 접양지도」에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고 있음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각인하여야 한다. 시마네현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킴으로써 발생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마네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에 대한 망동을 방조하고, 이를 획책한 불순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과거사 반성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함양군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알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어떠한 망동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을 규탄하면서 이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2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강대수 의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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