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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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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재난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정보통신실과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기구설치의 일반요건과 사무의 연계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명칭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으나 민원봉사과의 명칭이 폐지한 자치행정과의 명칭과 동일하여 한시기구 폐지의 유명무실함과 정착시까지 다소 혼돈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 끝에 집행기관에서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체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지방의회의 강화된 심의기능을 통해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스스로 억제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극대처 하려는 조치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현행조례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한 과세행정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경숙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 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개정안 세 건과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5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1차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과 2차에는 지적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심의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 및 취득대상 주요 재산은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방침에 의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안 [제14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사항, [제15조]신고포상금제외대상, [제2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 [제21조] 신고포상금지급의 제외 및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별표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제도의 전문신고인 등장으로 쓰레기불법투기방지의 본 취지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휴지·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신고로 지급되는 현행 과태료의 50%인 보상금 2만5,000원을 3,000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과 신고자별로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보상금 하향조정 폭이 너무 크므로 신고정신이 위축되어 도시주변 환경개선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소수의 반대토론도 대두되었으나, 신고인이 지역주민이 아닌 타도시에 거주하는 전문신고인이 보상금을 노리는 것은 선진의식이라기 보다는 직업적이라 하여 다수의견의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 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 제명의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10개 조문을 상위 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 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안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구의 동사무소 중 노후되고 협소한 봉덕2동사무소의 건물을 현대식으로 다기능복합 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규모는 건물연면적 398. 7평의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 118. 74평은 동사무소와 경로당이며 2층 93. 31평은 주민자치센터, 3층 93. 31평은 체력단련실 4층 93. 31평은 대회의실과 그 외 주차시설 및 조경시설 각1식으로 하여 사업비 1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며 구의 재정이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면적과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승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과 지적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을 합하여 모두 다섯 건을 2일 동안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파생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1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